이정율 의원 5분자유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수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노재수 : 부군수 노재수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중요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참다운 주민자치를 기원하고, 행정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군정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함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9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 계획과 집행에 대하여 뒤돌아보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군정 수행과정의 시행착오나, 문제점들이 바로 군민들의 질책과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조절해 나감으로써 군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정율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율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관령지역의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과 동계올림픽 추진단 기구 확대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령 지역의 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대관령지역의 중요 현안중의 하나인 중·고 이전 문제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올림픽타운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을 개발함으로써 올림픽 개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겨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도암중학교와 상지대관령고등학교를 이전하고자 그동안 강원도교육청, 학교법인상지학원,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이전방안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여 왔으나, 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의 부담문제를 놓고 유관기관간 입장차이로 인해 학교이전 협의가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상지대관령고등학교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대화주체가 없고 사립학교라는 점에서 이전협의가 어려워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상지대관령고등학교의 이전문제는 일단 유보하기로 하고, 공립학교인 도암중학교만 이전하는 방안을 현재 강원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암중학교는 공립학교로써 강원도교육청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학교이전을 추진할 수는 없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학교이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암중학교 이전을 위하여 현재까지 검토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암중학교 이전대상지는 현재 학교부지 도로 건너편의 강원도 도유지로서 강원도와 협의결과 향후 학교이전이 확정될 경우 도암 중학교 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지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학교신축비입니다. 평창군 교육지원청에서 이전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총 1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동안 강원도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협의한 결과 130억원의 30%인 39억원은 부담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91억원 중 군에서 얼마만큼 부담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이전을 추진할 수 있을 지를 자체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 교사 신축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고, 부대시설인 다목적체육관과 급식소 신축예산에 대한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군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은 20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또한 의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담하게 될 경우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할 금액은 71억 원이 남게 되는데, 이전대상지의 면적을 현재의 도암중학교 부지면적만큼 축소할 경우 현재 도암중학교 부지 시세가 이전대상지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할 때 30억원 정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41억원 정도만 실부담하면 도암중학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8월 30일 강원도 교육청에 도암중학교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올림픽타운 내에 포함된 도암중학교와 상지대관령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비를 기획재정부까지 여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예산이 확보될 경우 학교이전이 가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령면 번영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민간기업 유치를 통해 올림픽타운 내 먹거리 장터 등 상가시설을 신축하게하고 반대급부로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받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고 이전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대관령면 지역에서도 동문이나, 학부모등이 참여하는 중고이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학교 이전을 바라는 지역 여론이 강원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도암중학교 이전문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 조직위원회, 지역 국회의원실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 이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기구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동계스포츠 발전 및 국가브랜드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국제행사로서 본격적인 대회준비 시점에서 개최도시 차원의 완벽한 준비체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정원 10명의 동계올림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정원의 순증 없이 부서별로 정원을 감축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군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최도시로서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지만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의 직급이 5급으로서 조직위원회 및 강원도에 비하여 직급이 낮은 관계로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우리군의 입장을 관철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철도 및 도로 등 대회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슬라이딩센터 시설 보상, 올림픽 특구지정 등 신규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장 공사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수시로 올림픽 전담조직의 직급 상향 및 정원 확대를 건의하여 왔으며, 금년 3월에 동계올림픽 제2차 지역협의회시 김진선 조직위원장에게 기구 및 정원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진선 조직위원장께서도 기구 및 정원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년 5월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 8월에는 강원도지사께서 직접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기구 및 정원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안전행정부에서는 현행 법령상 불가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적용 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서 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를 치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적극 설명을 해서 기구 및 정원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군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우리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인구는 그동안 소폭 감소추세에 있다가 지난해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추세의 변화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인지도 상승 및 전철 및 고속도로 확충에 따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장단기 시책에 대해서는 앞서 정문섭 부의장님의 인구감소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의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의 내용과 같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기업 및 민간 부분에 방림농공단지 외 11개소 414개와 공공분야에 장애인등 일자리 8개 분야에 1,692개의 일자리로 총 2,106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4분기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요즘 경기 불황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의욕 및 자금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군 관내 투자유치기업들도 일자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소관부서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013년 일자리 제공 목표는 2,106개의 72%인 1,512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실한 민간 기업의 유치가 관건이라 판단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서대 그린바이오 연구 단지, 방림농공단지 조기분양, 종부리에 건립 중인 평창초콜릿 공장, 봉평 유포리에 조성될 정관장 힐링센터, 평창읍 약수리 수원여자대학 연수원 신축, 동계올림픽 준비관련 숙박시설 신축 등이 완료되면, 투자 사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농촌지역의 우리 지역의 특성상 당분간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답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부군수께서 세가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