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수원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된 공통사항 3건과 부서별로 요구된 22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301쪽, 생활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마을 조성 시 연계부서와 업무 협조해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공모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지동이 선정되어 약 1억 5,000여 만 원의 사업비로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해서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상사업 및 방법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로 하여금 설문을 받은 후에 주민협의체로 구성된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토론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왔습니다. 특히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누구나 참여케 함은 물론, 사업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 체계를 갖추어 도로과의 자동염수분사장치, 또 시민안전과의 제세동기, 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소화기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인프라 5개 사업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연계해 가스관 형광물질 도포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발굴‧시행함으로써 당해 사업이 그 지역의 소수의 주민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방위대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재난안전요원으로 활용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구 민방위대원은 총 1만 4,824명으로 현재 6,000여 명이 교육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8,000여 명에 대한 민방위교육 시에 그 취지와 역할 등을 충분히 설명해서 많은 대원들이 재난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여성민방위대원 중 여러 분이 재난안전요원으로 참여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심으로써 지역민방위대원 등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난안전희망자로 하여금 재난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적정물량의 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구 민방위장비 기준량은 민방위업무지침에 의거 전자메가폰 등 6종에 총 498개로 되어 있으나 5종에 54개 신규구입 등으로 현재 기준량보다 45% 초과한 724개의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대장 작성 등 장비 정상 가동여부, 장비현황표 부착 등 일제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훼손된 장비 교체를 통해서 비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장비 성능 유지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소양교육 및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서 복무에 충실하고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사회복무요원 87명 중 복무중단자가 8명으로 현재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매분기별로 긍정적인 생활습관 및 태도의 중요함, 경청의 중요성과 의사표현 능력·기술 등에 대해서 유명강사로 하여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기 진작을 위한 성실근무자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함은 물론, 그동안 주로 6급 팀장 위주로 후견인 멘토제를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5급 부서장까지 포함해서 지정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생활안전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공통사항으로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하여 유지관리 시 단가 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2017년도 연간 단가계약 사업은 3건으로 사업물량 발생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각종 계약 시 투명하게 실시하고 수원 관내업체에 대한 수주율을 높이고 하도급율을 최소화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2017년도 상반기 계약현황은 입찰 3건, 수의계약 1건으로 향후 발주 시 우수한 관내업체가 수주를 많이 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시 일정 부분 주‧야간 다르게 표시하여 운영해보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팔달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227개의 구간에 총 4,449면이나 이 중 4,385면이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상업지역·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한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주간에 운영하는 남수동 수원천로 한 구간에 대하여 주차선 색깔 차별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 고정형 CCTV 유지보수 계약 시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팔달구 관내에는 47개소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유지보수대상 CCTV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 유지보수하여 왔으나 행정사무감사 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지적하셨고,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조치예정으로 있어 이를 반영하여 2018년도에는 유지보수 계약 시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주‧야간 일반차량, 대형버스, 대형화물차 등 시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합동단속과 통합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단속시간이 평일 아침 7시∼저녁 9시까지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9시∼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시 본청에서의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며, 밤샘주차 단속에 따른 단속인력의 확충도 사전에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형화물차 주차장의 대대적인 신규 확충 없이 단속만을 우선할 시에는 대시민과의 마찰, 그리고 과태료의 고액으로 인한 납부세액 체납민원 등 저항 마찰도 일부 예견되므로 이 또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8쪽,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내 노상적치물을 상습적으로 적치하는 지역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 노상적치물 적치행위는 대부분 이용시간 외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적치하고 있으며, 민원 및 적치행위자 발견 시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현재 강력히 단속‧정비해나가고 있으며, 반복적인 적치행위 시에는 적치물 수거는 물론, 거주자 주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도 계도하고 통보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 단속부서인 건설과와도 협의해서 단속정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추진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주민홍보를 통하여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그간 2014년∼2016년까지 22개 가구에 27면을 조성, 사업비로는 3,57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7가구에 11면의 주차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 2가구 3면은 이미 기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위해 구 단체장 회의 시 및 각동 통장 회의 시 등 수시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이 확대‧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팔달구 관내에는 총 166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시에서 관리하는 대형 환승승강장 등 6개소를 제외한 1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수시로 구 및 동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버스정류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상반기에 용역업체를 통해 5회에 걸쳐 고압세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2017년도 의회 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거보상제가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바라며, 보상비가 한 사람에게 편중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는 2017년도 1월 1일∼12월 31일, 1년간 진행되어지는 사항으로 수거대상은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2017년도 예산액 중 이상국 등 4인에게 75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 광고물 단속용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할 경우 페널티(계약 중지 및 공개입찰 등)를 적용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는 공개입찰로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금액은 1억 1,164만 5,000원입니다. 용역기간은 1년 기간이며, 근무인원은 3명으로서 6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 1만 9,406건, 입간판 104건, 에어라이트 28건, 벽보 13만 735건, 전단지 7만 4,280건, 기타 285건으로 총 22만 4,83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원시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추진기간은 연중기간이며, 저희의 중점 정비구간은 관내 주요도로변 4개 노선 11.05㎞가 되겠습니다. 정비인원은 2개 반 5명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노후간판 정비 사업량과 사업비를 상향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풍수해 대비 노후간판 정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는 지금 소요 예산 500만 원 중에서 집행은 26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비내용으로는 벽면이용간판 12개소, 돌출간판 15개소, 총 2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장환 : 팔달구 건설과장 이장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5쪽입니다.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하여 유지관리 시 단가 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7쪽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노점상 단속용역 2건과 도로 및 보안등 유지관리보수 6건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하반기 노임단가기준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등에 의한 단가를 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기성검사 및 계약내용 준수사항 여부 이행실태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각종 계약 시(수의, 입찰) 투명하게 실시하고 수원 관내업체에 대한 수주율을 높이고, 하도급율을 최소화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쪽입니다. 수의계약이 32건, 입찰이 53건입니다. 관내업체가 71개 업체가 되겠고, 경기도 내 업체가 10개, 기타는 4개인데 기타 4개를 다시 확인한바 수원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사 발주 시에 관련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원지역 관내업체가 입찰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며,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른 현장관리 철저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긴급상황 시 접근성 및 공휴일 대응이 용이하도록 단가계약 공사업체 선정 시 권역별(동 단위)에서 선정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6건으로서 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시 2개의 권역으로 발주‧추진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매교동·지동·우만1동·우만2동·인계동이 되겠고, 2권역은 행궁동·매산동·고등동·화서1동·화서2동이 되겠습니다. 긴급상황 시 접근성이 용이한 관내업체로 계약하여 신속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시에도 2개 권역으로 단가계약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정비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팔달구 일원 정비공사 추진 시 수원시 공사장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상 또는 도로에 접한 공사장은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된 보행자통로 설치와 야간공사 시에 보행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유도등·경고등을 설치하고, 각종 안내판은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고휘도의 반사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 시 보도 잡풀 및 손상, 도로 크랙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도로 크랙 등 불편사항 발생 시 긴급보수 및 최단 시일 내에 신속한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팔달구 관내 주요 보도구간 잡초제거 용역을 통해 신속 추진으로 도시미관 확보 및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염화칼슘 과다 사용에 따른 가로수 고사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염화칼슘량 잔량에 대한 장기보관 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 확보 현황입니다. 전체 염화칼슘이 908톤, 소금이 69톤, 친환경 제설제가 43톤으로 현재 1,020톤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습염식 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고 있으며, 지동 급경사구간에는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이용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장기보관을 위하여 바닥에 파렛트 설치 후 방수천막 덮개를 씌워서 보관하고 있으며, 재고량은 익년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동절기 설해방지 등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비탈길이 많은 주택에 안전펜스 등 설치를 검토하고 육교, 지하 차·보도, 학교, 노약자시설 주변에 대한 설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설 초기 경사지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해 제설제 살포 및 제설장비 전진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설함은 120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강설 시 관할 주민센터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제설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안전펜스 설치는 지동 여울아파트 인근에 안전펜스 153m, 매교동 효원로 85번길에 안전펜스 24.1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동 일원 급경사 지역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강설 초기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경로당 등 제설취약구간에 염화칼슘 우선 지급 및 수시 점검하고, 이면도로 급경사지 구간 등 자동염수분사장치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LED등·나트륨등 설치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안등 고장 시 신속히 신고 및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안등은 4,964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LED등·나트륨등 설치요건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 및 비용 등 효율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관리방안 검토 및 운영을 추진하고, 관내 보안등 및 가로등 구역별 유지보수 연간 단가를 체결하여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보수‧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싱크홀 및 포트홀 관련 민원 처리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포트홀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보수‧점검을 추진하고 싱크홀 및 포트홀을 집중 관리하겠으며, 현장의 수로원과 도로 유지관리업체의 주기적인 순찰 등을 통해 즉시 보수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로 포장공사 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하고, 도로 수시 순찰 등을 통해 배수불량구간 사전정비 실시, 동절기 강설 시 염수용액 및 친환경 제설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전신주 및 통신주 이전 민원 시 처리가 지난하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 시 각 관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향후 신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에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설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2쪽, 각 동에 있는 각종 소공원·마을정원·쌈지공원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일정부분 유지관리비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2월에 행궁동 등 10개 동에 5,30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예산 1,600만 원을 각 동에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동에서 작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예산범위 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장호 경제교통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난번에 내가 행감 때 얘기한 게, 지금 보니까 “일정부분 다르게 표시해서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 하신 것 같고, 단 한 가지 제가 염려돼서, 우리가 한 번 주차장을 계약하면, 주차요금을 내면 장기간 연장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해제하지 않는 한.

네. 그래서 그것은 현실에 안 맞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주차장을 분양할 때 큰 이면도로나 이런 데 같으면, 주택가 도로에 분양을 할 때 바로 내 집 앞에 주차장을 그으면서도 모르고 분양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내 집 앞이니까 내가 분양을 안 받아도 평상시에 댔으니까, 내 집 가게 앞에 대고 했으니까 아무 상관없겠지.” 이래가지고 안 받았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안 받고 보니까 시에서, 다른 사람이 주차장을 분양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차를 딱 대니까 “저녁에 내 집 앞에 내가 대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양받았다고 해서 시설공단에 전화를 해서 차를 끌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 집 앞에 댔는데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의가 그게 아니거든. 제1순위가 내 집 앞에, 제일 문에서 가까운 사람이 분양받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시행하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이 제도를 바꿔서 일정한 사람이 먼저 분양을 받았으면, 몇 년 동안 받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그러면 그때까지만 유예를 해서 해 주고, 나머지는 재분양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2순위로 신청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정의에 맞게끔 재분양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그 골목길 지역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보통 한 집에 차가 3대∼4대가 돼.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그런 사람들이 저녁에 일찍 들어오면 주차장이 비었으니까 거기다 차를 댄단 말이에요. 늦게 들어오면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 그러면 내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대고 간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일찍 들어왔을 때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안 대고 아파트에 있을 때는 밤새도록 비어있는 거예요, 그 주차장이. 이런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시설공단하고 각 구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활용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감사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게.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런데 기존에 배정을 받아서 하던 사람들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해지를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한테는 역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든가 어떤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번 계약을 한 사람은 몇 년까지는 주차를 하고 몇 년부터는 재계약을 한다, 재심의를 한다.” 이런 규약을 만들어야 되겠지.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았죠?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하여튼 간 이 관리는 시설공단하고 하니까 무슨 개정을 통해서라도 4년 뒤에는 다시 재배정을 검토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여튼 간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염화칼슘, 이것을 보관하는 것이 그냥 파렛트로 했다가 현재 아마 이것이 지적을 당하니까 천막을 덮은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이 천막 값이, 방수천막이 어마어마하거든, 가격이. 또 무겁고. 그래서 인력으로 걷고 내리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것이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해가지고, 네? 아마 천막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건설과장 이장환 : 용도상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네. 그것이 용도상 가능하면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꺼내고 넣고 할 수 있기 좋게, 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장환 :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가설건축물 규모라든가 용도지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그러니까 지금 염화칼슘 쌓아놓은 규격에 대해서는 이것이 되면, 이 면적을 보면 가설건축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위치이고, 또 여기다가 어차피 가설건축물 천막도 할 때, (손짓표현) 위로 칠 때는 이렇게 높이 쳐서 가설건축물을 해서 그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예를 들면 몽골텐트 비슷하게.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쓰기가 편리하단 말이에요. 이것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천막이 무척 무거워요, 이것. 사람이 들지도 못 해요, 걷지도 못 해.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이런 것은 이렇게 쳐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면, 정비하다 보면 지게차가 확 찢어가지고 다 찢어지면 한 번 쓰면 못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상입니다.

이장호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전례를 보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 안 되고 그냥 4,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그래서 여기에 청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한 면 만드는 데.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150만 원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견들은 있어요. “앞에다 차를 못 대면 큰 효과가 있겠느냐?”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교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교행을. 들어가 있는 면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도 홍보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 반영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을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또 단절된, 다 4개 구가 공히 그런데 내년부터는 접수된 만큼 예산을 계속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달구에서 100군데를 하면 예산 절감효과가 얼마입니까? 50억이 넘잖아요.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몇 억 절감이 되잖아요. 이렇게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너무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팔달구에서는 사업 잘, 무리 없이 다 마무리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조기 신속집행을 통해서 마무리를 6월 전에, 장마 전에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일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보돼 있는 준설원이라든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팔달구에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 1억 5,000인가, 얼마 해가지고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장환 : 네.

그랬는데도 예산이,

건설과장 이장환 :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비 피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하수도 부분에 대한, 하수관리과에 지원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다가 지원,

건설과장 이장환 : 네,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구 예산이 없어서?

건설과장 이장환 : 네.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가능하다고 보아지고요,

특별회계로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

건설과장 이장환 : 네,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단가계약 업체들은 크게 무리 없이 지금 운영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장환 : 네,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먼저 추경에 사업비가 안 돼서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농수산물시장, 시청사거리에서 농수산물시장. 거기까지는 지중화 노력을 하셨죠? 한전하고.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장환 :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돼 가지고요, 제가 7월 17일자로 부임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건설과장 이장환 : 제가 정확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2017년 7월에 요청을 하셨는데? 아, 그때 인수·인계가 잘 안 됐네.

건설과장 이장환 : 네.

그것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고,

건설과장 이장환 :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역사거리∼농수산물시장 사거리까지 지중화를 한전에다 요청을 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

건설과장 이장환 : 네.

311페이지에 보면 전신주 및 통신주, 이렇게 해서 민원 발생된 게 5건이라고 그렇게 해 주셨고, 일단은.

건설과장 이장환 : 네.

“관리기관”은 어디를 관리기관이라고 합니까? “민원 발생 시 각 관리기관에 신속히 통보” 한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이장환 : 대개 보면 한전주 같은 경우는 한전주가 되겠고 통신,

한전 어느 부서로 연락합니까, 이게?

건설과장 이장환 : 관리기관이라는 부분은 한전주일 경우는 한전, 그다음 통신주일 경우에는, 저희가 통신도 보면 KT가 있고 그다음에 SK가 있고 티브로드 등,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우리가 한전업무면 한전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통신 분야는 지금처럼 각 통신업자로 가고?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저희가 점용허가를 저희 부서에서 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협의는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누가, 부서의 주무관이 있습니까? 담당 주무관이?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저희 점용허가 주무관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왜 도로관리과로 이것을 넘겨주지 않죠?

건설과장 이장환 : 굴착복구는 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하지만 점용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전업무를 지금 수원시 전체를 놓고 보면 민원이 발생되면 구청에서도 협조를 하고 각 집행부 부처에서도 협조를 하고, 창구가 일원화돼 있지는 않네요, 이게.

건설과장 이장환 : 점용 부분에 대한 것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맞고요,

구청에서?

건설과장 이장환 : 네. 다만 굴착복구에 관계돼 있는 것만 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라든가 평소에 이렇게 보면 다 “추진 중”에 있어요, 추진 중. 그게 문제예요. 추진되면 괜찮아요. 진행이 되고 결과물이 나오면 되는데 협조만 했지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장환 : 저희가 이설돼가지고, 이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이 있는데 이설이 안 되면 결국은 2차 민원이 또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옮기는 것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선 같은 것, 통신주도 이전해서 이전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이전된 사례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저희 한전주가 2주 정도 이전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동 주민센터에서 무슨 마을금고 그 사이 인도에 전신주하고 지장물 가로막은 것, 민원을 20년 전부터 넣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요.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그 문제가 결국은 2차적인 민원 문제, 2차적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귀를 딱 막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장환 :

지금 2차적인 민원도 당연히,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니까 있을 수 있지만,

건설과장 이장환 :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를 딱 막고 있는데, 한 20년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수원시 행정의 문제 아니야? 아니, 구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 같으면 집행부에다가 제가 물어볼 건데 지금 구청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이장환 : 점용허가를 저희가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내주면 그것을, 그렇게 막고 있는 것만큼은 진짜 이것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한 번 치우면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입니다. 특별히 올해 폭염, 또 폭우, 또 최근에 을지훈련까지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시느라고 참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박주창 과장님께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60세 이상 노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이것이 저희가 행정을 할 때 보면 4개 구청이 딱! 비교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런데 어느 구청은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 500만 원을 다 지출한 구청도 있고요, 또 거의 500만 원에 육박해서 지출한 구청이 한 2군데 되고요, 유독 팔달구청이 계속 100여 만 원 선에서 항상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런데 그것이 저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한 게, 그래도 팔달구에는 어르신들이 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실적이 저조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아, 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일 자체가 어르신들한테 맞지 않는, 위험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면 수거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그래서 맞지 않아서 이게 잘 안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구청에서 이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또 세 번째는 실제 팔달구가 다른 데 비해서 혹시 불법 유동광고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몇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셨는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약간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저께 도시디자인과 홍보물팀 쪽에 여쭤봤더니 “이 보상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좀 더 단가를 올린다든가, 좀 더 한 40만 원까지는 확대될 수 있는, “1인당 보상액을 한 4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도록 규정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팔달구의 현장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건축과장 박주창 : 저도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라서,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10개 동사무소에 다 해서 지금 기초대상자하고 60세 이상 노인들을 다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저도 구 동장님들하고도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네.

건축과장 박주창 : 2016년도에인가, 이상국 씨인가, 한 사람이 계속 됐었는데 그나마 지금 또 네 사람으로 늘었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동에서도 협조가 좀 있었고요,

그것만 봤을 때는 일단 어쨌든 그래도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니까 좀 더 이것이 확대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은 되는데,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액이 좀,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높이, 도시경관과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금액을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건축과장 박주창 : 그리고 저희 팔달구는 이것이 외곽하고, 화성이나 저쪽 권선구는 화성 같은 데가 접한 데도 많지만 저희는 순 내부 쪽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편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편차가 있어도 이것이 너무 편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하튼 한번 관심을 갖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것 좀 한번 원인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이 공히 시행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또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로, 꼭 무슨 수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좀 권장할만한 일이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은 건설과 우리 이장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315쪽에 보니까, (사무국 직원에게) 안 켜지나요? 거기에 “관내 보도블록 정비공사”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이것이 한 건 있나요, 올해요?

건설과장 이장환 : 저희, (시간 경과)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315쪽, 거기 1·2·3번에서 보니까 “관내 보도블럭 정비공사 구천교 주변” 해가지고 5,966만 원 해서 이미 준공은 했는데 올해는 이 보도블록 공사가 이것 하나인가요?

건설과장 이장환 : 이것뿐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단가계약 체결된 업체에서 또 추진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단일사업으로서 확보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자칠판 가리키며) 지금 저게 좀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보도블록 공사, 이것은 한 건이잖아요? 여기서는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한 건에 그래도 약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런 공사라면, 보도블록인데 이것이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그런데 지금 저 화면이 나오면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 회의가 있어가지고 서울시를 갔더니, 보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그러니까 “보도블록공사 실명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보도블록공사에 대해서는 바닥에다가 표지석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도블록공사 실명제” 해가지고 “어디서 공사했다.” 하고서 거기다가 서울시면 서울시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본인들이 만든 거지만.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보면서 신뢰가 가는 거예요. “아, 여기는 보도블록을 처음부터 이렇게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재질도 좋은 것 썼을 것 같고,” 왜냐하면 단가 차이들이 다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그래서 본인들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애시당초 시공할 때부터 좀 재질도 괜찮고, 좀 더 바닥도 잘 다지고, 그렇게 했겠다.” 싶은 그런 신뢰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수원시에서도 자그마한 것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라면 그렇게 “보도블록 실명제”라는 표지석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항상, 그 업체가 유지보수도 잘 한다면 계속 또 그 업체가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잖아요, 추후라도.

건설과장 이장환 :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잘 안 나와서, (사무국 직원에게) 안 나와요?

이혜련입니다. 팔달구, 저희 관내이시면서 너무 많이 제가 괴롭힌 점도 있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장, 호, 성함이 비슷하셔가지고.

건설과장 이장환 :

이장호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그동안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그래서 내 집 앞에다가,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그린파크제”를 했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그런데 그것의 부작용도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그린파크제라고 하는 것은 담장을 없애면서 그래도 그런 구도심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지원해준 건데 자기네 차가 있을 때는 거기다가 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차 빠져 나갔을 때 다른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즐비하게 늘어놓고 해서 결국은 주차를 못 하고 화분 앞에, 그 길도 또 막지 못하게 하려고 당근과 채찍인지 몰라도, CCTV를 골목마다 설치를 해서 임시라도, 잠시도 못 대게 해놓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을 아예 없애 달라.”라는 역민원이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데 한 건씩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 집 차를 꼭 대기 위해서도 맞고, 또 여기 보면 2건·3건씩 해당되는 곳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그런 경우는 자기네 차가 2대·3대이기 때문이어서 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네 차도 한 대 대고, 나머지 인근주민들이 거기를 또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여간 유도리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또 교통을 번잡하게 해놓는, 유발을 할 수도 있고, 역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지금 화면이 그래도, 어? 떴네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희 무지개 계단, 작년에 사업을 아주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야간에 등이 들어오고 하면 포토존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 이번 장마 지나고 나서 사실은 저 위에 계단 중에도 벌럭벌럭 들뜬 게 몇 개가 있고 저것이 무슨 석회암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해서 그런지 저렇게,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 화면도 봐 주세요. 저렇게 누렇게 흘러나오고 제가 걸어가 보면 또 좀 미끄럽기까지 하거든요? 거기 경사가 된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 돌의 문제인지,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저 석축, 돌 자체의 문제인지 돌을 하기 위해서 밑에다 시멘트 작업한 시멘트에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장환 :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레미콘을 치게 되면 레이턴스라는 그런 가스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태현상이라고도 그러죠.

네.

건설과장 이장환 :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정확한 근거는 저희가 한번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원인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정비 좀 잘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또 저기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사실은 오른쪽에 경기도 주차장이 국토부 땅에 돼 있거든요? 저 화면 오른쪽? 저쪽 북쪽으로. 거기 주차장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한 6∼7m? 그 벽이 6∼7m 정도 되면서 조금 위험해서 난간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CU인지 LG인지 그 편의점 앞에, 들어가는 초입에는 한 15∼20m 정도의 난간이 없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그래서 그 부분, 사실은 그것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산 관계로 조금 기다리라고는 했는데 그것도 하시는 김에 당부드리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거기에서, 도청문 사거리에서 도청으로 올라가다 보면 효정병원 맞은편 쪽에,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국토부 주차장이고, 그 바로 지나서는 또 시 땅의 주차장 2개를 도청에서 이용하는데 이 국토부 주차장 앞은, 그 위에 있는 시 쪽 것은 정비가 좀 잘 돼 있는데 도로변에 있는 수목? 늘어진 나무? 이런 것들이, 꽃도 심고 잘 해놨는데 거기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여기 담당이신가요? 소도로 주변 정리, 녹지팀에서 하시나요?

건설과장 이장환 : 전체적으로 15m 이하의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거기가 맞죠?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를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그 주변이 완벽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우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것 한번 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보시다시피 저기 “보도공사 실명제, 저희가 시공했습니다.” 하고 자기네가 어디라고 밝히고요, 우측에는 자세히 보면 서울시 마크예요. 그래서 어저께 날씨가 안 좋고 비도 오고 해가지고 저것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는데 그냥 딱 보면서 “아, 신뢰가 간다. 이 보도는 진짜 신뢰가 간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장환 : 네.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생활안전과 이름이, 건설과, 안전은 또 다른 데로 나가신,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네, 생활안전과로,

생활안전과로 나가신 거죠?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네.

그러면 혹시 매교동 쪽에 보안등,

건설과장 이장환 : 저희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보안등인데 “안전등”이라는 것은 또 뭔가요?

건설과장 이장환 : 안심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안심등.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과에서 하시는데 혹시 제가 한 세 달 전인가? 거기 담당자,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안전등에 대해서 이용진,

건설과장 이장환 : 이용준씨라고요,

이용준 주무관이 계시나요? 다른 데로 가셨나?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지금은 7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해서 행정지원과로,

제가 서너 달 전에, 그러니까 행감하기 직전에 이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매교동 쪽에 안전등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 내용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이장환 :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보안등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설치는 가능하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설치는.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때가 아마 6월 초쯤인데 그때는 안 돼 있는 사업을 얘기했었고, 그 예산이 300몇 개를 2억 정도 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장환 :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도비를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 전임 실무자하고 해서 아마 도비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을.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실사까지 도에서 나왔다가 갔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그런데 그 주민참여 예산을, 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선정이 되기도 하나요?

건설과장 이장환 : 선정을 한 것보다는 도에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 예산이 확보된 것은 다 소화가 됐고, 하반기에 도비를 지원요청만 했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인수·인계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장환 : 네.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네.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제가 매교동장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민원인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한 2억 정도 안심등을 요구했는데 저희 매교동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말에 아주 강력사건이 있어서 LED 보안등으로 해가지고 한 300등 정도의 보안등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옛날에는 나트륨등이었는데 LED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어느 동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환하고 그런데 수원천변에, 우리 동사무소 주변이 좀 어둡다고 해서 한 2억 정도, 한 300등 정도를 안심등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용준 주무관하고 현장방문한 결과로는 그다지 그렇게 할, 예산을 투입해서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등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거기까지는 그 주무관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네.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네. 복무이탈자가 5명이고요, 분할복무신청을 해서 지금 3명이,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재판 중에 있는 복무요원이 1명 있고요, 행방불명돼서 거주불명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찾아가지고 저희 자원으로 와야 되는데 군산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복무이탈자가 다섯이 아니고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네.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네, 한 번 했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가서 식사당번도 해 주고요, 또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네,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무궁화동산 사진 하나만.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혹시 약수터 관리할 때 우리 숙지약수터, 구에서 관리하시죠? 구청 관리죠? 아니, 다른 약수터는 시청에서 하는데 약수터 두 군데는,

위생정책과, 위생과에서, 구청.

여기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는 알았는데요, 숙지배수지 옆에 보면 숙지약수터 있죠?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있습니다.

그 약수터를 주민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좀 힘들다고,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 무궁화동산이거든요, 그 약수터 밑에. 거기에 이번에 꿈꾸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공원관리과에서 할 건데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 옆으로 약수터 수도꼭지 좀 내려달라는 민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장환 : 네.

그것 좀 접수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장환 : 저희가 관리부서를 한번 확인해보고요, 저희 업무가 아니면 그 관리부서로 이관을 해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요, 이장환 과장님! 지금 동절기 설해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자동염수분사장치 48개를 시범운영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확인,

건설과장 이장환 : 지금 12개소의 장소에 4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운영을 해봤고요, 저희가 올해도 그 염수분사장치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곳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장환 : 한번 좀 더 살펴보고요,

계획이,

건설과장 이장환 : 계획은, 아직 어디에 더 설치할 거라는 계획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도심이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곳곳에 경사면이, 지금 여기 보면 가족여성회관∼시민회관의 그 경사 이상이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화서시장∼하느님교회, 그 사이 쪽에 보면 경사면이 지금 우리 시민회관에서 가족여성회관 가는 그 경사보다 더 가파른 경사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안전에 크게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데 겨울에 저는 아예 무서워서 그쪽을 걸어가지도 못해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장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그런 경사면을 도보로 걸어서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전체적인 조사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면이 심한 곳이, 제가 골목골목 차를 끌고 다녀보면 올 겨울이 정말 걱정이 돼요.

건설과장 이장환 :

그래서 이런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환 : 네. 이 염수분사장치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시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는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재원의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서면보고 하지 말고 전체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팔달구청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 받고 지금 권선구청은 서면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350여 권선구 전 공직자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등 권선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7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입니다. 최근 을지훈련, 그다음에 폭우피해로 인한 여러 가지 격무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허의행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193쪽에 보니까 저희가 불법 주·정차, 특히 화물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추진계획을 열거하셨어요. 추진계획은 첫째 “대형차량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무차별 단속에 따른 민원이 극심한 상황으로 대형차량 주차장 신규확충을 건의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대형차량에 관한 것은 저희가 기존 화물차량이라든가 저쪽 권선구 쪽에도 진행 중인 그 정도인데, 먼저 이렇게 대형차량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추진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현재 대형차량, 그러니까 화물차량 주차장 현황, 이용실적을 좀 파악한 것이 있으신지?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현재 권선구에는 대형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100여 대 정도 공사 중인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공사 중인 것이 있고, 혹시 대황교동 쪽은 무슨 구죠?

대황교동에 있어요, 화물 주차장이.

대황교동에 있는 화물 주차장, 거기 권선구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아, 거기 권선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권선구 내에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항상 보면, 오후시간에도 보고 또 낮에도 보면, 물론 낮과 저녁은 다릅니다만 거기에 일반 차량이 많이 있어요. 일반 승용차량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서 “아, 왜 화물주차장인데 일반 차량이 있지?” 하고 제가 승용차량이 있어서 내려서 보니까 승용차도 주차할 수 있게 승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자리는 대형 차량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화물차량이나 대형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밤에 보니까 그 안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도로 있잖아요? 그쪽 대황교, 뭐죠? 그 쪽을 보면 진짜 단속이 안 미칠만한 화성과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 도로변으로 해서 화물차량이 그냥 다 불법주차를 해요. 그 안에는 비어 있는데 그 주변으로 쭉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손이 좀 부족해서 매일 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하셔서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시에서 여러 민원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불법적인 어떤 주차로 인해서 안전사고, 교통사고라도 발생이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그리고 하나, 이것은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대호 건설과장님! 거기 202쪽에 보니까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계약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안등과 도로유지보수에 관한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혹시 잡초제거 뭐, 그런 예산은 올해 없나요?

건설과장 조대호 : 아, 네. 그런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잡초제거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설과장 조대호 : 여기에 지금 표현은 안 했는데 연간 단가계약과 유지관리사업비에 같이 포함은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앞에 저희가 팔달구 시정조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는 잡초제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뽑았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대호 :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특히 권선구에 보면 보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대호 : 네.

보도 위에, 그래도 약간 발길이 뜸하다, 물론 뜸한 것도 아니에요. 대로변이에요. 물론 15m 이내. 이 잡초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도 위에. 그래서 단가계약을 분명히 했을 텐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힘들면, 그분들과의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일이 다 현장 가서 감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물론 이 풀 나는 것, 여름 전후해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지만 굉장히 흉물스럽고 보기가 힘들고, 하다못해 여기 임광아파트 주변 있잖아요? 거기는 팔달구예요. 그런데 특히 경계 주변 있잖아요? 팔달, 권선, 영통. 이 경계 주변은, 그 쪽 보도는 여지없이 이 잡풀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와는 전혀 다른 야생의 세계에 와 있는 그런 느낌? 이 보도 위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키가 또 (손짓표현) 이만한, 50㎝까지 올라오는 그런 잡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단속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좀 띄워 주시면, 참고로 뒤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보도블록 사업을 했을 때, 너무 작은 것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서울에 갔다가 보니까 보도공사 실명제라고 해서, 물론 저기는 “저희가 시공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또 다른 문구로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신뢰감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업체도 좋은 재질을 쓸 것 같고 시공 자체를 탄탄하게 할 것 같아요, 기반공사부터.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각 동의 주차로 인한 민원이 경제교통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로 들어가면 경제교통과에서는 사람이 다니는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해놓았으니까 와서 단속은 해요. 단속은 하는데 거기에 다음번에 차를 못 대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경제교통과하고 건설과가 일치가 안 되니까 자꾸 늘어진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에서 딱지 떼고 며칠 안 있으면 차를 또 갖다 대요. 그렇다면 바로 건설과에서 볼라드 하나 딱 설치해주면 안 대는데. 이것을 일관성 있게 경제교통과에서 볼라드를 바로 그 자리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나요? 일관성 있게 서로가 해서.

양 과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이 있는데 주·정차를 했다고 무조건 볼라드를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설치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은 현장에 같이 2개 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무조건 볼라드나 그런 것을 설치해서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쭉 해 올라오다가 그 한 구역만 볼라드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다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교통과는 단속을 하고 “건설과에 연락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는 본인들 업무가 있다 보니까 늦게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차를 누가 또 갖다 댔어. 대서 민원이 또 들어온다고. 이러다 보니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일관성 있게,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 것은 어느 부서가 하든지 일관성 있게 좀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하려면 토목직이 설계를 하든지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소통은 되거든요.

땅 하나 (손짓표현) 요만큼 파고 묻으면 끝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통이 되어서 과와 과끼리 벽 때문에 업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191페이지,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이렇게 해서 개선계획을 발표해 주셨는데, 도시교통과와 업무협조가 된 겁니까? (시간 경과)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저희 자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선계획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시교통과와 업무협조가 안 되어 있죠? 도시교통과는 다른 방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도시교통과요?

네. (시간 경과) 도시교통과, 모르세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아니, 공직자가 도시교통과를 모르면 어떻게 해?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저희가 작년에도 표지판 22개를 설치했고, 주·야간 다르게 표시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잖아요, 행감 때. 그래서 이렇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올라왔는데, 도시교통과에서는 또 추진계획을 다르게 몇 가지 안을 제안해 주셨어요, 아직 업무보고는 안 받았는데.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파악하셔서 일원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조대호 : 네.

이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언제 작성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대호 : 한 달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달 정도 되죠? 207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설 민원 발생 현황”이라고 해서 “전신주(한국전력공사) 통행불편 5건 이설완료 : 5건, 통신주(KT) 통행불편 4건, 이설완료 : 4건”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런데 제가 8월 23일 자료를 받은 것은, 권선구 하나·둘·셋·넷·다섯 건, “한전이설요청 진행 중, KT이설요청 진행 중”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시간 경과) (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8월 23일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올해 2017년도.

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런데 여기는 다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섯 건이.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된 자료에는 다 다섯 건이 완료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같은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가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건설과장 조대호 : 자료를 처음 한 달 전에 제출하더라도 이후에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료야 그렇게 뭐, 수정이 되겠죠.

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요구한 것과 보고된 자료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100%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몇 %도 아니고.

건설과장 조대호 :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자료를 요청하고 확보했는데 의회에 보고된 자료는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단순하게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사이에 이렇게 발생될 수도 있겠죠.

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여지이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직사회에서 하시는 것을 100% 믿고 싶습니다. 자료라든가 모든 사업이라든가 신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언밸런스가 나요.

건설과장 조대호 :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잘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공식적인 자료로 쓰려고 지금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대호 : 아, 네.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대호 : 다시 한 번 보고,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 좀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대호 : 네.

한 가지만,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구에서 도색을 하죠?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지난 행감 때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현재 191쪽에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서,

노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거기 있어요. “전일제”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고 낮에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야간만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간에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달라고, 그래서 주차장 구획선 색깔을 좀 구분해서 해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표지판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그래서 차를 댈 때 파란색으로 하면 “아, 여기는 낮에만 대는 데구나!” 노란색으로 했으면 “이것은 낮과 밤 똑같이 대는 곳이다.” 하얀색은 “이것은 밤에만 대는 곳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끔 해달라고 행감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후표지판만 교체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권선에 주간 주차하는 곳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몰라서 대는 사람들이 많죠? (시간 경과) 상가는 거기 차를 대면 바로 상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내 식당에 안 오면 차를 못 대게 하는 것 때문에, 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댔을 경우에는 바로 견인조치 해가는 거예요. 모르고 대놓았다가. 필히 그것을 좀, 구청에서 하니까 4개 구청 공히 협의를 해서 하시든지 해서, 색깔로 구분해서 주·야간, 그것은 도료만 조금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표시만 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이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지하 같은 데 한 10가구 정도 침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큰 침수는 아니고요, 간단한 침수라서 응급조치해가지고 됐고, 또 신고해서 보상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당수2교에 차들이 다니는 데 약간 침수가 돼가지고 그때그때 보수를 해가지고, 거기는 나중에 아주 1억 5,000을 들여가지고 펌프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고칠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곡반정지하차도도 사람이 다니는 지하차도에 약간인데 다 그때그때 보수가 돼가지고 큰 침수는 없었고요, 특히 고색동의 혜성주택이 침수가 없다는 게 큰 다행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장안구 전 직원은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고자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시 일정부분 주‧야간 다르게 표시하여 운영해보기 바람.” 이렇게 우리가 했다고 돼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내가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정의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정의에 맞게 운영하라.” 그렇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옛날에는 큰 이면도로나 공영주차장에 주차장 그어놓은 그런 것은 잘 시행이 되는데, 골목길 주차장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골목길에 그어놓은 것은, 그전에 이것 긋기 전에는 아무 데나 차를 대도, 가까운 사람이 차 대든 먼저 대든 차 대면, 가까운 사람이 집 앞에 차 대면 자동으로 빼줘서 그 집 앞 사람이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그 집 주차가 없으면 자동으로 빼가지고 옆집 차가 대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빼주느니 안 빼주느니 시비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거주자 우선주차선 긋고 나서부터는 일정한 사람밖에 차를 못 대잖아, 지금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거기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뭔지도 모르고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도 안 하고 “내 집 앞에 내가 차 대면 되지 그것을 뭘 신청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있다가 모르고 신청을 못 했어요. 못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그것을 신청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차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 바로 앞인데도, 골목길인데도 대문 앞에 주차를 못 하고 멀리 어디 다른 데 갖다 댔다가, 안 그러면 또 공영주차장에 갖다 댔다가, 이렇게 하는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단위적으로 3개월 단위로 그 사람들이 재요금을 내고 또 기간이 지나면 재요금만 계속 내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정의가 1번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그러면 이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지금 먼저 분양받은 사람은 몇 년간 유예를 해서 그 사람이 주차를 대고, 몇 년이 지나면 재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개선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그렇습니다.

한번으로 영구적으로 그 사람이 대가지고 계속 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집 앞에도 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줘서 개선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하라고 저것을 한 거거든. 그래서 “시설공단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 개선점을 찾아보시라.” 이래서 지적사항으로 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색깔 다르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정의에 따라서 하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개선점을 찾으려면 어차피 얼마 동안, 지금 현재 먼저 분양받았으면 유예를 해줘야 되잖아, 그 사람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기간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개선해 보시라,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플러스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적극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지적사항은 이 사항이어서 맞거든요. 그런데 아까 권선구에 했더니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했었는데. 4개 구청이 공히 협의를 해서 색깔을 좀 통일되게, 지금 장안구가 이것 시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하고 있지는 않죠?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그렇습니다.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여륜 : 바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구분이 확! 돼가지고 견인해가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4개 구청이 좀 토론해서 색깔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구본습 과장님! 지금 장안구에는 하천이 몇 개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습 : 3개 하천에 13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지금 영화천하고,

건설과장 구본습 : 아니죠,

수원천 그쪽은,

건설과장 구본습 : 서호천·수원천·영화천·광교천,

지금 수원천 빼고 영화천하고, 영화천은 다 장안구 관내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다음에 서호천은 팔달구하고 경계지역이죠? 경계가 되죠? 팔달구,

건설과장 구본습 : 그것이 장안구, 팔달·권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닥뜨려지는 데는 지금 팔달구하고 장안구 구간이잖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지금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여타 작업들을 하다 보면 구가 명확하게 표시돼요. 같은 날 같이 하면 좀 좋은데, 팔달구가 싹 베고 나서 장안구만 무성하게 자라다 보면 민원은 “아니, 팔달구는 해놨는데 장안구는 안 해놓는다.”는 소리로 또 민원이 나오고,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가 팔달구인지 장안구인지 몰라요, 구획이 어떻게 됐는지. 또 한편으로 장안구 깎아놓고 팔달구 안 깎으면 여기 또 팔달구는 안 깎았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경계지역 부분에 있어서 풀베기 작업이나 아니면 보수공사를 할 때 협심해서, 같은 시기에 해서 보여도 동일하게 보이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민원은 적을 것 같고, 지금 여름이 얼추 다 지나서 풀베기 작업을 한 번 정도는, 영화천 벽면에, 아파트를 끼고 있는 벽면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을 부탁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영화천은 지금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9월에 풀 깎기를 하고, 4개 구청 건설과장들이 매달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대화도 했고,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대화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실행하는 쪽에서 조금,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감독해서 최소한 경계지역만이라도 같이 깎아놓아야지, 한쪽 구만 깎아놓고, 제가 저번에 보도블록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경계지역인데 팔달구는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장안구는 안 깔아 놓아가지고 바보도로를 만들어놓은 현상이 발생됐다고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이 이 풀을 깎더라도 한쪽은 깎고 한쪽은 안 깎으면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저희 주민들이, 왜냐하면 장안구 주민들이 서호공원을 가기 위해서 그 하천변을 통해서 걷다 보면 그런 얘기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하고 이종근 위원이 말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아까 보니까 4개 구청 중에 영통구는 지금 확인을 안 했지만 흰색·노란색·청색, 이렇게 한 것은 여기서 임의로 정하신 건가요? 현재 흰색이 야간에 돼 있는, 흰색라인이 야간에 돼 있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진행이 돼 있고, 지금 주간은 노란색으로 하시겠다, 전일제는 청색라인으로 하겠다는 것은 여기 구청에서 임의로 정하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저희 임의로 시인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눈에 확 띄는 그런 색깔로 일단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확 띈다는 게 사실은 다들 “거주자 우선주차장” 그러면 야간으로는 일단 알고 있고, 그래서 주간도, 전일제도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확, 오히려 더 돌출되게 한다면 노란라인이 아닌 바탕을 다 노란색으로 칠하든, 그리고 잘 인지가 안 돼서 착각을 해서 사람들이 대니까, 거기다가 낮에 하는 것은 “주간”이라는 글씨를 써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페인트칠도 많지 않아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쓰는데, 아까 다른 구에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시 전체에서 일괄되게 4개 구에 지시가 내려가는 형태라면 오히려 통일이 되기가 쉬울까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그런 부분도 고려할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그쪽 관련이니까 시 전체에서 하달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도 준비는 따로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사실 장안구는 전일제가 있어요? 전일제는 없죠?

경제교통과장 여륜 : 없습니다.

권선구에만 잘 이용하지 않는 곳에 전일제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주간도 다 9시∼18시 사이에, 그게 아니라 여기 롯데마트 주변은 아침 8시로, 또 그것은 맞나요? 8시? 1시간이 더 일찍,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맞습니다.

짐을 하차하기 위해서 특수성 있게 시간을? 어쨌든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 주시면 좋겠고, 전에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그렇고 항상 이종근 위원 말이 장안구하고 팔달구하고 경계면을 늘 강조했는데요, 다행히 얘기하시는 부분 보면 팔달구가 조금 앞서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서로한테, 시민들한테 어떤 책잡힐 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잘 봤고요, 저는 우리 한현우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보통 “도심 속 지뢰” 하면 뭐를 떠올리죠? “도심 속의 지뢰이다.”

건축과장 한현우 : 도심 속 지뢰요?

네.

건축과장 한현우 : 글쎄, 광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싱크홀,

건축과장 한현우 : 아, 싱크홀이요.

제가 싱크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든지 갑자기는 없어요. 전조증상이 있고, 예방이 가능한 것이 사실 우리 싱크홀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2017년도에 싱크홀이 현재까지, 이것이 6월 30일자로 준비된 자료죠? 이 자료가.

건축과장 한현우 : 글쎄요, 저희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81쪽, (“건설과.”하는 공무원 있음) 아, 건설과. 아, 구본습 과장님! 죄송합니다, 구본습 과장님!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 자료가 6월 30일 자로 준비된 자료인가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러면 현재 2017년 3건이 나왔는데 거기 2개를 보니까 “개인하수관 파손, 하수관 파손” 어쨌든 “이 하수관 파손이 원인이 돼가지고 싱크홀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싱크홀이 한마디로 땅이 꺼지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건설과장 구본습 : 규모가 한 4∼5㎡ 정도, 그 범위가 되고,

4∼5m?

건설과장 구본습 : 그러니까,

가로 몇 m?

건설과장 구본습 : 가로가 한 1∼2m 정도.

1m∼2m?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어쨌든 그것도 그 현장에 누군가 있거나, 그 현장에 차량이 있거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또 인사사고와 직결이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전주에서 사고 발생한 것 혹시 아세요? 어저께 전주에서도 이 뒤에 하수관 파손으로 인해가지고 가로 4m, 깊이 2m의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원인이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가지고 아주 지반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 외에는 대개 보면 노후된 하수관의 파손 내지는 내려앉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심의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도심의 연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하수관의, 처음에 설치된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셔가지고, 그것을 GPR이라고 하나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수원시도, 제가 작년 우리 위원회 회의 때 가보니까 우리 수원시 지하지도에 대한 구축을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지하매설물, 특히 하수도 관련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싱크홀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납품이 완료됐는지 그것은 알아봐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수원시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조사한 것을 내려 보내주면 각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공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업무는, 땅 위는 우리 건설과·도로과,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 밑은 또 부서가 달라요. 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연계되어야 할 부분은 같이 할 때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에 걷어내는 것은 또 이쪽 건설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투과레이더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직 못 되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장비 없이?

건설과장 구본습 : 그러니까 하수관리과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조사한 것을 주면 우리가 하수관이 파손됐다든지 조금 침하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요.

네, 그래요. 저희 위원회 특성상 저희가 그 부서에 직접 질의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발생되면 또 우리 건설과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 작게는 우리 장안구면 장안구, 수원시면 수원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부서의 문제라든가 “절차에 의해가지고 넘어오면 하겠다.”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서와 항상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싱크홀 발생한 후에 “단가계약 맺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이것은 왜냐하면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특히 포트홀도 사실 잘못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는데 싱크홀은 진짜 한 순간에 인명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의 어떤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벌써 올해 3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순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쭉 추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모든 문제는 전조가 있고 징조가 있고 추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숫자가 어떤 식으로 늘어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파악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예방에, 그러니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이용영 청장님하고, 우리 김준식 생활안전과장님, 그다음 여륜 경제교통과장님, 그다음에 한현우 건축과장님! 장안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와서 보니까 일이 많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죠?

네.

앞서 가는 장안구입니다. 꼭 앞서가는 장안구를 만들어주시고요,

네.

이런 데서 표가 나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라든가 이혜련 위원님이라든가 이종근 위원님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처리요구사항에, 다른 3개 구는 이렇게 자료를 안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추진계획에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도시교통과도 다 똑같이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협조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협조를 안 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이렇게? 도시교통과하고 똑같아요. 도시교통과가 우리 장안구랑 똑같이 “이렇게 내년부터 해보겠노라.” 그래서 저는 협조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하고도 이렇게 맞출 수 있구나!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이것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수원시 관내가.

경제교통과장 여륜 :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안구가 대단하다.” 칭찬 좀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71페이지에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해보자 그래서 의견을 내서 주셨는데 “장안구청 앞 임시 주차허용구간 80면”, 이것이 검토가 됐나요, 이게? (시간 경과) 71페이지. “수원 KT 위즈파크 주변 주차장 현황” (공무원간 협의)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되죠, 이게?

경제교통과장 여륜 : 야구경기 있을 때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구경기 시간에 한해서는 여기에 차 대는 것에 대한 단속을 안 하겠다?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허용구역으로 경찰서에서 지정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이 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필요하겠네.

경제교통과장 여륜 :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사선으로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사선으로?

경제교통과장 여륜 : 선 구획에 대한 부분은 검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이 잘, 제가 몇 번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상인 분들도 그러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야구라든가 큰 행사 때만큼이라도 허용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검토가 돼서 이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건설과장님! 이번에 비 피해지역 복구하느라 애 많이 쓰셨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저희들이 비 피해가, 우리 4개 구 중에서 장안구만 피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5억을 받아가지고,

아, 5억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청장님 물 속에 들어가시고 한 것,

건설과장 구본습 : 네.

하여튼 애들 많이 쓰셨는데 혹시 미복구지역은 있습니까? 미복구지역.

건설과장 구본습 : 미복구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 5억 가지면, 그러면 이번 2017년도 현재까지 비 피해지역은 다 복구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것은 복구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5억 정도 가지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지금 많이 남았어요, 장안구에는?

건설과장 구본습 :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러면 향후 9월·10월·11월·12월에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죠?

건설과장 구본습 : 전반기에 유지관리 단가 계약한 것이 한 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연말까지 가려고 합니다.

아, 단가계약.

건설과장 구본습 : 한 것이 한 건 있어가지고요,

얼마입니까, 그것은?

건설과장 구본습 :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9,000만 원 정도 가지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구본습 : 모자랄 때는 저희들이 2회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한 번 더 검토,

아, 2회 추경 때 검토를,

건설과장 구본습 :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혹시 도비라든가 국비는 생각 못하나요, 구에서는?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은 도비를 지금 받아가지고 쓴 것도 있고요, 그런데 유지관리 쪽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로는 안 되는데 아까, 여기 있잖아요. 폭우 피해복구 예산은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힘듭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일단 시에서 예비비로 해서 우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무슨 민원을 넣고 구에 돈이 없다는 얘기를 간혹 저희들이 들으면 도대체 왜, 장안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이 좀 마련되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

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4개 구를 보면 우리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으로 해가지고, 신속집행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 돈이 좀 많이 소진된 겁니다.

아, 조기집행.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래가지고 하반기는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은 힘들고 그다음에 유지, 시민불편사항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만 저희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개 구가.

혹시라도 앞으로 9월이고 10월에 태풍이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피해가 있더라도 예비비가 가능하다? 예비비 가지고?

건설과장 구본습 : 현재 피해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사용이 가능하니까 재난기금이나 그것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상시 사업은 힘들더라도 피해가 났을 때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네. 긴급복구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보수‧보강을 해놓고 나중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감사라든가 전체적으로 “긴급사항”으로 해서 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있고요, 또 더 큰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 차원에서도, 이번에도 5억을 요구해서 지금 거의 다, 지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여건은, 설계는 다 마쳐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며칠만이라도 그쳐주기만 계속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비비는 확보를 하고 해야 돼요? 이것은 선조치가 안 돼요?

예비비는 나중에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에 바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도 그래서 5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청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현안을 살펴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청 밑에서 (손짓표현) 쭉 창용초등학교하고, 창용초등학교에서 하광교·상광교로 해서 쭉 둘레가 있잖아요? 주택가하고 산림지역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공원, 조원공원이라든가 영화공원 주변에서 집하고의 경계, 이번에 나무들이 엄청 영글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녹지사업소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협의를 현재는 안 해보셨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 관내 정도면 그래도 한 번 정도 뭔가 좀, 먼저 전 구청장님들께서는 한번 도로개설도 해봐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공원녹지사업소에도 제가 얘기는 하겠지만 구청 자체에서는 대응을 하는 것이 없어요, 자체에서는.

현재는 그 사업, 도로관리 부분도 도로사업소로 일부가 업무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현안사항에 좀 문제점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건설과의 한계점, 도로사업소, 그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해봤어요. “각 구청에서 파악하는 불편사항” 이렇게 했더니 (자료 들어 보이며) 부서를 넘겨서 이 자료가 왔어요. 제가 요구한 취지는 구청에서 파악을 하시나 안 하시나,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부서를 넘겨서 자료가 왔더라고요. 구에서도 이 정도는, 제가 공직사회 생리를 다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그래도 구청에서 장안구 현안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알아서 대처해주면 어떨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경찰청 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창용초등학교 앞 이런 부분, 비 피해에도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고 나무가 커서 쓰러지는 피해도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고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안구 생활안전과 김준식 과장님과 건설과 구본습 과장님, 두 분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장안구에는 절개지나 축대가 어느 정도나 있죠?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는 10개소 정도가 담장, 옛날 조립식 담장이라고 해서 지금 노후된 것들이 좀 있고, 옹벽 등 위험한 시설이 있는데 안전을 검토한 결과 그리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것을 지금 10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점검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체크리스트 식으로,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대나 담장들을 쭉 보면서 다니는데 요즘 계속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땅 속 수분량이 증가하고 있고 어떤 절개지나 축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룩현상 같은 것도 보여요, 기존보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계속 점차적으로 누적이 된다면 이런 축대 문제들이 재난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본습 과장님과 김준식 과장님, 두 분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수원시 전체적으로 절개지라든가 축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꾸준하고 차분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염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축대가 있는데 기존 평상시에 보는 축대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 집중호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룩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계속 호우가 내린다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재난과도 연결되고 주민의 안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중호우가 될 때는 한 번씩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한현우 과장님!

건축과장 한현우 : 네.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용역은 계속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한현우 : 네.

여기 보면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비한 경우 페널티라든가 계약중지, 입찰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건축과장 한현우 : 지금 현재는 상이군경회와 계약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근무상태나 아니면 실적,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월 단위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계약할 때 페널티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불법 광고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관행처럼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수거하고,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량 “문자폭탄”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 업체 번호를 아예 사용하지 못 하도록 몇 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서 아예 해지를 하게끔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형광등처럼 번쩍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부분보다는 지금 시대에 맞게끔 단속을 조금 더 첨단화하는 방법들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문자폭탄”이라고 전화를 계속 걸어서 그 업체 전화번호를 아예 사용 불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실효성을 거두고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에 그런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방법들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장 한현우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현 시대에 맞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한현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륜 과장님! 사도로는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시간 경과) 사도.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관리가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지금 건축할 때 의무사항으로 도로를 내게 되어 있죠? 집들이.

건축과장 한현우 : 네. 도로가 없는 데는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받고 나서 그 주택만 팔고 도로는 남겨놓았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절차가.

건축과장 한현우 : 저희는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도로를 냈으면 그것은 지목상으로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야 되죠?

건축과장 한현우 : 네.

지금 정자동 27-23번지가 건물을 지을 당시에 도로를 내서 도로를 놨어요. 물론 사도로죠. 제가 사도 얘기를 했을 때, 사도로를 냈을 때 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내놨는데 지금 업자들이 집을 팔면서 도로는 놔두고 집만 팔았어요. 지목은 지금 도로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는 났어요, 도로로. 집을 짓게 지금 다 허가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거든요. 구본습 과장님도 지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아직까지도 아스콘으로 도로를 막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한 2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행정절차에서 잘못됐으면 주민들에게 행정절차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땅을 사든지, 이제는 너무 늦은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들어서, 아마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분에게 벌금이 나오고 그랬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한번으로 유효성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 번, 제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릴 때는 그 도로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이 사도로라 시에서 관리를 못 한다고 그러면, 건축허가 당시에 그 도로가 도로인 것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났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도로로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로이기 때문에 막아놓은 상태라면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현우 : 네, 확인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딘지는, 지목은 알고 있습니다. 칠성사이다 있는 부분 그쪽이니까 아마 구본습 과장님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보셨으니까 그것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구민의 애로사항이니까, 한 20가구 정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를 가봤어요.

네.

가봤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 사람 개인과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수용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현우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한현우 : 네.

우리가 공가·폐가가 17개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현우 : 네.

폐가가 2개 있고. 조사는 어떻게 한 겁니까?

건축과장 한현우 : 조사는 일단 동하고 같이 했습니다.

아,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취합한 겁니까?

건축과장 한현우 : 네.

혹시 활용방안에 대해서 뭐, 고민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현우 : 활용방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현재는 동에서만 조사해서 취합을 한 상태인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적극적으로 더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을 하고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이 공가와 폐가의 차이가 뭐예요?

건축과장 한현우 : 공가는 단순히 그냥 비어있는 집이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한현우 : 쓸 수 있지만 비어있는 집이고, 폐가는 사실 쓸 수 없는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안구에 폐가 2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이라도 우선 처리를, 왜냐하면 남의 사유물을 우리가 처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으로 삼아서 예산을 확보하면 공가도 어떻게 정비를 해봤으면 해서,

건축과장 한현우 : 네.

그래서 폐가를, 이것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고양이나 아니면 우범지역, 나무는 우거지고 아이고, 진짜 이 폐가 2개는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옆에 위원을 향해) 폐가를 놔두라고? 하여튼 이 처리 좀 신속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현우 :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보충질의, 우리 김준식 생활안전과장님께서 오늘 좀 조용히 계셔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거기 62쪽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 대원으로 하여금 재난안전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고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추진 실적을 보니까 “민방위대 자율참여”라고 해가지고 작년 겨울에 폭설 대비한 취약지구 점검이 있었고 또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 및 주민 계도를 했다고 여기 자료에 주셨어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이번에 장안구가 다른 4개 구에 비해서 폭우 피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 혹시 민방위대의 참여가 혹시 있었는지?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그렇게 민방위대가 별도로 참여해서,

아니, 민방위대라기보다는 이렇게 지난번에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명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이 한시적인 것, 한 번 모였다가 해체된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건의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다면 아마 이번 폭우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또 활동을 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추진계획에 앞으로 신청 접수를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질의나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바로바로 이렇게 건의한 내용들이 폭우라든가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폭우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자연 재해라든가 화재 등에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번 폭우 때는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폭우 때,

왜냐하면 항상, 계속 이 조직은 “모여! 헤쳐!” “모여! 헤쳐!” 해야 되거든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폭우 때 활동은 못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 홍보해서, 구성원이 현재는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2명은 상당히 소규모 인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 구성·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2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단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이 조직이 한번 결성되어서 자꾸 “모여! 헤쳐” 하면서 작은 일도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좀 단단해지면서 외형이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놓은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탄탄한 조직으로,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운영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큰 피해사항은 폭우에 비해서, 시간당 70㎜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잠겨있었는데 그래도 장안구 부분은 안정적인 지역에 있어서 반지하라든가 좀 허름한 부분, 반지하가 13가구 잠겨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농수로라든가 제방부분에서 유실된 부분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비가 온 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규흠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예산을, 절차보다는 긴급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긴급복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인사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20만 수원시민이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산불, 장마, 폭염 등 재난대책업무 추진,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정비,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등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을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지훈련 등, 또 폭우 때문에 현장에서 수고하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김삼동 건설과장님께 지난번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태장초교 보도 주변에, 측구 파손을 제가 SNS에 올렸더니 바로 복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단가계약을 다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삼동 : 네.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것을 굳이 SNS에 올린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사실 그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작년에. 1년 전에?

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뭔고 하니 그 보수를 안 한 게 아니라 보수를 했는데 또 파손이 된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뭐냐 하면 아, 아무리 단가계약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도 그 업체가 정말 좋은 재질로 정성껏 시공하지 않으면, 정성껏 보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고, 사실 그것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 제가 말씀드린 거였는데 또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복구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하나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보수공사에 대해서 계속 단가계약을 하고 하는데 그 전에 저렇게 시공을 했을 때, 잠깐 뒤에 자료화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보도공사 실명제”라고 서울시의 예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보도공사를 할 때 저렇게 실명제로 “저희가 시공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문구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통행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도공사 실명제라고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애시당초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하면 이렇게 계속 보수공사, 우리 단가계약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단 한번 우리가 파손되면 불편하잖아요, 또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땜질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기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삼동 : 네.

또 하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거기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불법 유동광고물 실적을 보니까 사실 영통구가 유일하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미 다,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500만 원 집행을 다 했어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저조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만 좀 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때는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소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약간의 보조하는, 생활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것이 어떤 구는 진짜 1년에 한 100여 만 원 소진하는 그런 구도 있고, 또 500을 다 사용하는 그런 구도 있어요. 그런데 영통이 비교적 그동안 계속 잘 해왔고, 단지 올해는 아직 좀 저조하죠?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또 뭐가 문제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반석 : 저희가 6월 말까지 47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1명한테요.

네.

건축과장 정반석 : 그래서 지금 8월 말 현재까지 11명에서 주기적으로 해서 34회에 걸쳐서 2,186만 원을 현재 지급을 했어요.

2,000?

건축과장 정반석 : 아니, 218만 원을 지급해가지고,

현재는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그래가지고 12월 말까지는 500만 원을 다 지급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할 것 같다?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왜냐하면 이것은 4개 구청 공히 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홍보운영팀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단가를 올리고, 또 개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한 40만 원까지 높여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과의 어떤 괴리가 있는지 서로 잘 공조하셔가지고 이것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왜냐하면 500이라도 제대로 이것이 소요가 돼야 또 확대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삼동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