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장안구 전 직원은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고자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35만 구민들과 함께 친절, 질서, 청정, 예의라는 키워드로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추진,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주거복지 지원 등 구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영통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최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을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언형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안녕하세요?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입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 소관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 참가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차후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감독 바라며,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시 철저하게 확인하여 업무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지난 5월∼6월 중에 당초 10개 종목을 예상했으나 태권도가 종목 내부에 사정이 있어서 개최를 못하고 9개 종목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6월 27일까지 각 종목별 협회 관계자를 통한 참가비 징수 관련 확인 조사를 실시한바 현재 태권도 종목을 제외하고는 참가비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태권도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을 받아서 모두 자부담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를 철저히 하고 참가비는 가능하면 받지 않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다양한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을 실시하였고 2017년도는 태권도가 내부 사정으로 개최를 못해서 자료에는 10개인데 9개 종목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그동안 스쿼시 종목을 폐지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종목 모집을 통해 처음으로 금년도에 당구 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여종목 다양화를 시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을 경우 예산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참여종목의 다양화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문화행사 추진 시 공연관람 기회 제공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위하여 시립합창단 및 시립관현악단 공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 행사에는 광교마루길 행복나눔 한마당 축제 등 다섯 개 행사 11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립합창단 행사 참여 실적을 살펴보면 광교마루길 행복나눔 한마당 축제를 지난 4월에 개최하였고 장안구 자체행사 7월에 시립합창단을 참여시켰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에 장안구청 앞에서 달빛영화산책 또 8월에 수원보훈요양원에서 달빛영화산책에 시립합창단이 공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런치음악회,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각 동에 축제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율천동의 밤밭축제, 정자3동의 정자마을 달빛문화축제, 조원1동의 사랑걸린 대추골축제, 연무동의 퉁소바위축제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사회복지과장 오세환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자에 대한 지역자원 연계, 조례 등 잘된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빠르게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부적합자 동별 내용을 보면 40여 가구가 되겠고 이 부적합자에 대해서 민간서비스 연계나 긴급지원 제도, 차상위계층 신청 및 혜택안내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서 연말까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층에 대한 기업체별 기부 시 지원의 기준을 정해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및 사례관리 대상 등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해서 공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중복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구와 동의 업무가 다르므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기 바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48명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워크숍 내지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4월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에 대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9월 11일 사회 직렬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및 구청장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경로당 실내 공기청정기 설치를 검토하고 아파트 경로당보다는 단독주택 경로당에 우선 설치를 검토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경로당은 총 120개가 되겠는데 시 소유는 32개소, 마을공동 및 임대가 넷, 나머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소유로 8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기청정기 추진실적은 두 개 경로당에 대해서 네 개의 공기청정기를 기 설치해준 바 있고 하반기 중에는 5개 경로당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열 대를 보급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는 시 소유 경로당을 먼저 위주로 하고 회원수가 많은 순서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30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경로잔치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른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6월 19일∼6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들었는데 그 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로행사를 유지할 경우 대상연령을 상향하고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아니면 경로행사를 폐지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4개 구청 공히 어르신과 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의견확보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다시 한 번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경로당의 집기지원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경로당 집기 예산을 노인회지회에 일괄 전도해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는 2015년도부터 노인지회에 전도를 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직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형 장안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안녕하세요?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48쪽,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청구 시 강력한 처벌로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 수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2016년도 2개소에 938만 원, 2017년도에 1개소 450만 원으로 총 3개소 1,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액을 100% 환수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정지와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수시교육과 지도 점검으로 부당 수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강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총 228개소 중 184개소가 인증을 받아 80.7%가 인증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신규 평가인증 어린이집 발굴과 컨설팅을 적극 추진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아 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학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모색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보조금 유형과 아동학대시설 등 4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실을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시·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학부모들이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원식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입니다.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입니다. 보고자료 387쪽∼388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 참가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가비 금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참여가 저조한 종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종목별 협회에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다양한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89쪽입니다. 상반기 영통구가 주최한 제12회 영통 청명단오제를 비롯한 5개 행사 시 수원시립합창단,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 등 지역출신 공연팀 등을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참여와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숙 영통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이동숙입니다. 2017년도 영통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90쪽, 기초생활 수급자 부적합자에 대한 지역자원 연계, 조례 등 잘 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빠르게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마련함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2016년 6월 1일∼올 6월 30까지 약 335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였으며 그 중에 92세대가 부적합 처리 되었습니다. 이중에 63세대에 대하여는 타법 연계와 긴급지원 또는 다른 민간자원 연계하여 후원금하고 후원물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적합자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가정방문 홍보와 구·동 홈페이지 언론 매체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허브화 추진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례 관리자와 함께 열심히 지원제도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저소득층에 대한 기업체의 기부 시 지원기준을 정하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기업체 기부에 대한 지원 인원은 약 1,186명이며 향후 기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동 주민센터와 협의를 하여 먼저 수급자 가구와 인원수를 감안하여 사례 관리를 통한 생활유형 및 환경 정도에 따른 배분 기준으로 기탁 내용에 따른 우선순위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사회복지 담당자의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구와 동의 업무가 다르므로 의견을 수렴, 진행에 대한 저희 조치 계획입니다. 영통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재 69명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하고 2017년에 더 미소 힐링 야유회라고 해서 두 차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명동굴을 방문했고 두 번째는 광릉수목원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구·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8월 23일∼28일까지 저희가 설문을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영화나 또 연극 같은 감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라 저희가 앞으로 실시할 때는 이거를 감안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경로당 실내공기청정기 설치 검토에 대한 보고입니다. 영통구 관내는 지금 현재 11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올해에 관내 경로당 중에서 14개소에서 공기청정기 저희는 이것을 임대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10개소가 단독 독립 경로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머지는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 경로당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경로잔치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는 경로잔치는 10개 동에서 9개 동은 상반기에 실시했고 10월경에 아마 영통1동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지역주민과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경로잔치 관련 의견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준에는 65세 대상으로 했는데 한 70대 정도, 그다음에 1인당 보조금도 1만 원이었는데 현실에 맞게 한 1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둘째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변형을 해서 지역 상품권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바우처 지원하거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희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아까 장안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 노인복지과와 4개 구가 공통으로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395쪽, 경로당의 집기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영통구는 경로당의 집기를 직접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것이 한 1억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 물품지급이라든가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사용하는 데 불편함 없이 유지 보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용 영통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가정복지과장 전문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청구 시 강력한 처벌로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 교직원 전임 위반한 가정어린이집에 부당 청구된 1,962만 4,000원을 환수명령으로 행정처분 하였으나 이의를 제기, 행정심판을 거쳐 2017년 6월 8일 고법에서 보조금 반환 확정 종결되어 고지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 조회를 거쳐 어린이집 임차 보증금을 압류하여 환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반드시 환수하여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표하고 사례 관리화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정기 및 특별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보조금 체납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한 보조금 반환조치와 함께 압류 분납유도 등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어린이집 평가인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영통구 어린이집은 총 357개소 중 84%인 300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증률 제고를 위해 우수시설표창, 지도 점검 제외, 보조교사 지원 등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미 인증 어린이집 57개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및 홍보강화를 하여 인증률 제고를 통한 차별화된 보육 서비스 질을 제고시키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률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98쪽에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발생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고발절차를 거쳐 2017년 6월 8일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교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이의 제기하여 2017년 7월 25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각각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처분으로 인한 운영정지 시 재원 아동에 대한 전원조치 등 학부모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는 등 부모 및 영유아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련 사이트에 따라 다각적인 홍보로 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용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장안구 행정지원과의 심언형 과장,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연 이것에 대해서 구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구에서는,

주민참여를 어떻게 유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주민참여를 저희는 구에서는 기부하는 문화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개인별 기부문화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별 기부?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이제 개인별 1만 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머플러를 사면 그것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장안구는 지금 그러면 머플러를 몇 개를, 스카프를 몇 장을 지금 할당을 받아서 각 동으로 배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할당 받아가지고 동에 배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몇 장, 그러니까 장안구에서 몇 장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장안구에서 몇 장이 아니라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한 1,500장이 좀 넘습니다.

1,500장?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각 동에 몇 장씩 예를 들어서 조원동이다 그러면 조원동에 100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다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 장안구에서는 절대로 각 동에 배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절대로 할당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장 다 소화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건 소화된 게 아니라요, 거기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집계가 된 겁니다, 저희가 배당을 준 게 아니라.

그러면 1,500장을 주로 어떤 분들이 사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누구, 누구 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왜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집계만 저희가 받아 본 사실입니다.

그것 어디서 관리해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홍길동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숫자만 파악을 했고,

아니, 글쎄 그래도 그 1,500장을 산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이?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대상은 각 동별로 각 과에서 아는 사람, 그다음에 단체원도 있을 수 있고 주로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가 누구다라는 것은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파악을 한 겁니다.

동장님들 안 나오셨죠?

제가,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장안구청장입니다. 그 부분은 시민단체라든가 개인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홍보대상이 물론 통장도 있을 수 있고 동의 주민단체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했고요, 또 동 단위에서 탁구를 동호회라든가 물론 댄스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자율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머플러는 1인당 1만 원씩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1,5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율적으로?

네, 배당한 사실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그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동에 동장님들이 홍보를 했다 이거죠?

네, 동장 그리고 또 각 구의 과장, 단체,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물론 저도 친구들한테도 홍보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 분들한테 해서 잘 사주던가요?

네, 그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우호적인 차원에서 1만 원 정도는 기꺼이 사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카프 보셨나요, 청장님?

네, 해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그런데 그,

1만 원의 가치보다는 참여적인 가치로 저는,

참여정신?

네.

문화제를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한다?

네.

영통구는 몇 장을 어떻게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영통구도 장안구랑 같이 비슷하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했고요, 지금 저희는 장안구보다는 한 1,000여장 정도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장 정도 판매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1,000여장 정도 지금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장을 판매했다 이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팔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저희들도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통장협의회 뭐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몇 장씩 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구청장님들 확대 간부회의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청장님은 스카프를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팔아달라고 누구한테 전달을 받았어요?

이런 스카프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교육국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확대 간부회의 시에도 또 공문에 이런 부분에 시민참여를,

공문이 왔어요?

네, 참여홍보 측면에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

홍보?

네, 그리고 동에 배당한다든가 구에 과별로 배당한다든가 이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그것을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 가지고 단체별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관변단체 또 사회단체 이런 데에다가 배부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동에다가 했을 경우에 옆에 동은 몇 개나 해서 자기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위원끼리, 단체장끼리 거기 그 동은 몇 매나 했는지 이렇게 서로 정보공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안구는 1,500장, 영통구는 1,000장 또 팔달구는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팔달하고 권선은 다음에,

그렇죠. 영통 조금 팔아가지고 밉보이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자발적인 참여를,

전에도 축구표 적게 팔았다고 깨진 사실이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요,

보자고요. 이번 캐치플레이즈가 “시민의 정부 원년의 해를 맞아 민간 주도 중심의 축제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이것을 스카프 팔아가지고 어디다가 쓰는지 아세요, 청장님?

네, 행렬이라든가 화성문화제 참여시 스카프를 매고서 거기 행렬단이라든가 행사장에 참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카프가 제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000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1만 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9,000원이 남잖아요. 9,000원 어디다가 쓰는지 알아요?

그 부분은 여기 기부문화에 참여하는 측면에서,

글쎄 기부인데 그 돈을 나머지 9,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그 나머지 그 기부한 게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알고나 사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화성문화제 전체적으로 공익 차원에서 쓰는 걸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냥 동장님들이 사달라니까 그냥 사는 거고 동장님들이 무슨 앵벌이 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중간책이지. 시에서도 그냥 이것 팔아줘라 하니까 구에서는 마지못해서 구청장님들 그러면 우리 몇 개 팔아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매번 그래요. 매번 행정이 축구표도 그렇고 동원성, 그러면 이번에 능행차 시에 장안구는 몇 명을 어디로 어떻게 동원합니까? 관변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 당일 날 능행차 할 때도 각 동별로 이제 구간은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을 참여시켜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당일 날 구역에 나와 가지고 참여하도록만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 놨잖아요. 송죽동, 파장동,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장동이 안 나왔어, 다른 동은 한 백여 명 앉아있고 그러면 그 동은 깨지겠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뭐 구간이 구획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파장동이다, 여기는 송죽동이다라고 했을 뿐이지 어떠한 무슨 무대설치를 한다거나 의자 놓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고,

뭐 텐트도, 천막도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다만 동에서 필요하면 의자, 어르신들이 혹시 모르니까 그건 있을 수 있지만,

동별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든가 동네 분들이 오시면 그냥 맹숭맹숭 가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빈대떡을 부친다든가 막걸리를 준비하든가 음료를 준비하고 이런 것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음식은 일체 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말도록 했으며 다만 간식은 동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음식 조리는 일체 못하도록 했습니다.

조리를 안 하더라도 음식을 통닭이 됐든 뭐가 됐든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래서 그러한 인스턴트식품 같은 것 와서 먹는 것까지는 뭐 장시간 또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저희는 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스카프 관련해서는 말씀을 다 하셨고 사실 지금 이후에 자발적으로 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할당되어서 이미 다 팔렸어요. 다 샀는데 뭘 지금 자발적으로 해야 물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행감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잖아요? 그런데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는데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빠져서 그것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통구 주원식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먼저 행사 관련해서 지난해 행사 자료 받았을 때 같은 행사를 세 개로 쪼개서 분리발주를 내고 그것에 대한 문제라든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한 장짜리 달랑 가져와 주시고 그것에 대한 시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처리요구사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내용도 빠져 있고 그 부분 어떻게 이후에 처리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 금액 밑으로 해서 계속 발주를 내실 건지?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부분은 시청에서 처리요구사항 목록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분리발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그래서 잠깐 가져온 것인데 영통 체육문화센터 증축하는 부분도 그런 내역이 있고 설계비랑 안전진단비랑 나눠서 발주를 했고 그것은 공사라 그렇다 치더라도 용역 같은 경우는 청명단오제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걸 세 개로 나눠서 발주를 했어요. 혹시 다른 구가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사람중심 젊은영통 힐링콘서트 이것도 행사가 하난데 세 개로 나눠서 발주를 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맞춰서 행사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올해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가져 오신 게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특정 업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주 내는 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특히 행사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서 내시고 과장님이 계실 때 발주가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후라도 이런 오류가 없게 발주를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을 하면 되는 것이고 크게 문제 될 것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빠져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백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제 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 혹시 근무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업무할 때 원하는 게 가장 큰 게 뭔가 궁금해요. 특히 일선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사례관리자들도 현장에 찾아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열심히 하면서도 만나는 분들이 워낙에 이제 마음을 다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봐요, 사회복지 종사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이 정작 가장 원하는 건 뭘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을 위한 어떤 것을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은 했는데 막상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원할까 그런 것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장안구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직원들 설문 조사도 했는데요, 사실은 한번 사회직렬끼리 또 어떤 결속력도 다지고 또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워크숍도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랬는데 그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은 그냥 좀 소소하지만 뮤지컬, 영화관람 그러면서 그 후에 조금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영통구는?

사회복지과장 이동숙 :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영화보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힐링데이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고는 싶지만 내가 가면 누군가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나올 때는,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무거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 일선에서는 직접 민원하고 맞닥뜨리잖아요. 그래서 나 없을 때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람에게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좀 장시간 비우는 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야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일과 후라든가 아니면 시간 중에서 2∼3시간 투자해서 영화를 보거나 좀 고급스러운 연극 같은 게 오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말씀은 해주지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줘서 풀에서 출장여비로 해서 입장료하고 먹을 수 있는 밥값만 가지고 가서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좀 애로점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일부라도 조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서 진짜 유명한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 오면 단체관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희 영통구에서는 이제 이번에 7월 20일자로 신규자가 한 23명 시에서 전체로 났는데 영통구는 한 6명이 와서 자매 맺기로 해서 팀장이라든가 7급 이상 직원들하고 같이 자매 맺기를 해서 어려운 점 이야기하고 또 지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위원님들은 동사무소 자주 나가서 이렇게 보면 물론 창구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직접 민원인들을 맞대는 공무원들은 확실히 애로사항이 있어 보여요,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나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꼭 사회복지직만 저희가 신경을 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동이 좀 쉽더라고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옮겨도 항상 그 위치고 그 자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쓰인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혹시 뭐 꼭 그렇게 영화나 뮤지컬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업무적으로,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시장님하고 1:1로 면담해서 이야기 좀 해 보고 싶다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들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청장님께 시간은 좀 지났지만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폭우 때 우리 파장동에 침수 피해 입으신 지역에 아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절차에 있어서, 사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을 꾸준히 저한테도 지금도 문자를 보내고 하시는데 그런 어려운 민원인을 만났음에도 그냥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제가 “역시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사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그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청장님께서 꼭 그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과 영통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영 장안구청장님,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350여 권선구 전 공직자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등 권선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조치계획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7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윤배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입니다. 2017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 참가비를 받는 것과 관련입니다. 2016년에는 태권도와 줄넘기 종목 참가비를 징구하였고 2017년에는 6월 4일 제7회 줄넘기 종목 참가비를 징구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메달, 상장 등을 수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원시 4개 구청 및 수원시체육회와 협의하여 공통적인 운영기초를 마련하여 참가비 문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다양한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는 것과 관련입니다. 2017년 구청장기 배 생활체육대회 추진현황은 농구대회 신설 개최 포함 10개 종목 3,180명이 참가하였고 보조금은 3,0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협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운영 종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연령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문화행사 추진 시 예산절감의 효과를 위하여 지역출신 공연팀, 수원시립예술단 공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과 관련입니다. 그동안 권선공감 2월의 만남, 황구지천 벚꽃축제, 런치음악회에 시립합창단을 초청하여 공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출신 공연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을 문화행사 추진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욱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사회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자에 대한 연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3월 또 7월 두 달 동안 맞춤형 복지급여 중점신청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안내 집중 홍보를 하였고요, 그동안 홍보실적은 1,580여건에 발굴은 2,900여건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5쪽, 두 번째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업체별 기부 시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부대상을 특정한 지정기탁금을 제외하고는 3,400여만 원의 현금과 현물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액을 통해서 후원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1월∼7월까지 총 213세대에 대해서 한 1,000여만 원을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관내 저소득가구 중에서 민간자원 연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구·동의 의견을 수렴 진행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권선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또 동까지 포함해서 81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지난 5월 말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감성 충전 힐링데이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 26명이 참가를 했고요, 저희들이 광명동굴을 같이 다녀와서 우리 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의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담당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구에서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을 조금이나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167쪽, 경로당 실내 공기청정기 설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 경로당은 165개소가 있는데요, 우리 수원시 소유하고 마을공동 및 임대 경로당이 총 5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신축되는 행복경로당하고 신곡경로당에 대해서는 아예 신축할 때부터 공기청정기를 같이 설치하도록 하고요, 추경을 통해서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예산이 선 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5개소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8쪽, 다섯 번째로 경로잔치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정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6월에 12개 동 주민센터와 또 주민 경로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 또 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문음식점 식당 이용권을 발행해서 지역 내 음식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한 3개 동에 25%가 나왔고요, 의견이. 경로당 등 보조금을 개별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해 달라는 동이 5개 동 42% 정도가 나왔어요. 또 나머지는 현행대로 개최하되 경로행사 예산을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질 높은 경로잔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동이 4개 동에 33%가 나왔는데요, 각자 의견이 상이하므로 저희가 4개 구청과 또 시 노인복지과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여섯 번째, 경로당 집기지원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말에 집기를 구에서 직접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경로당 집기 자체 점검을 통한 대체 보급물품 및 신규 보급물품을 선정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자산취득비로 하느냐, 구의 우리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는 자산취득비로 하지만 이것은 이제 경로당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고 같이, 구와 시와 같이 담당부서에서 장단점을 잘 검토를 더 해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권선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권선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청구 시 강력한 처벌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하여 행정 처분된 시설은 2015년∼2017년 8월 현재까지 6개 시설로서 보조금 미 환수금액은 2개 시설 6,525만 5,000원입니다. 미 환수급 금액 중 1개 시설은 매월 30만 원씩 분납 중에 있으며 1개 시설은 전자예금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향후 어린이집 원장교육 및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부당 청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부당 청구자의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철저히 하여 재발되는 시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권선구의 어린이집은 355개소로 평가인증시설 259개소, 미 인증시설 94개소로 평가인증 비율은 73%입니다. 권선구가 수원시 평균 80.5%보다 평가인증 비율이 다소 낮은 편으로 향후 평가인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신규 평가인증 어린이집 발굴 및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고 재 인증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사항 파악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평가인증시설 여부를 학부모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기능개선을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학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2016년∼2017년 8월 현재까지 행정처분은 운영정지 등 11건, 처분시설은 9개 시설로 공표 실적은 보조금 유용 1건입니다. 향후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지역별, 시설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추가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수원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3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된 12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한수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시 받은 참가비를 받은 문제가 있으며 차후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감독을 바라며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시 철저하게 확인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팔달구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총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중 5개 종목에서 참가비를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조끼, 음료수, 시상품 등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생활체육대회 주관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으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시 참가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태권도대회는 개최 안 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80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다양한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2017년도 팔달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을 개최하였으며 수원시에는 총 51개의 종목별 협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홈페이지 홍보는 물론이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부터 공문 및 유선으로 수원시 종목별 단체 참가의사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신규종목을 추가 개발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문화행사 시 예산 절감의 효과를 위하여 지역출신 공연팀, 수원시립예술단 공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7년에는 저희 팔달구에서 총 4건의 행사에 수원시립예술단, 합창단, 지역가수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팔달시네마, 팔달 어울림한마당, 각 동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시에도 지역가수는 물론 시립예술단 공연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섯 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자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2016년 6월 1일∼'17년 6월 30일까지 전체 사회복지 지원사업 신청자는 총 4,584건이었고 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은 748건으로 적합 437건, 부적합 206건, 조사 중 105건입니다. 부적합 206건 중 61건은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 책정 등 타 법률로 지원하였고 46건은 민간자원연계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적합자와 급여중지자에게는 조사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다른 법률 기준에 적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83쪽, 기부물품의 공정한 배분계획입니다. 6월 30일 현재 복지대상자는 총 2만 932가구입니다. 기부물품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언제 지원했는지 알 수 있도록 수혜 이력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탁자의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한 가구당 현금은 5만 원 이내, 현물은 1개씩, 환산금액으로는 2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부물품과 성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공정한 배분계획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4쪽,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팔달구 사회복지과와 각 동 및 복지담당공무원은 사례관리사를 포함해서 전체 78명이고 그 중 사회복지직렬은 52명입니다. 그동안 매 분기별로 1회씩 영화관람, 소통의 시간, 숲 체험 등 사기진작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만족도 조사 등 구·동 직원들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해서 진정한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5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방안입니다. 관내 86개 경로당 24개소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만 각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가동실태를 확인한 결과 필터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입방식이 아닌 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렌탈 방식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86쪽, 경로잔치를 다른 정책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경로잔치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각 동과 단체, 어르신들의 의견 또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곧바로 정책을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검토내용을 토대로 시 노인복지과와 4개 구청, 주민단체 및 노인회 등과 더 협의해서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경로당 집기를 구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로당 집기구입 예산은 9,7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영진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청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8쪽,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청구 시 강력한 처벌로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처리조치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팔달구 어린이집은 144개소가 있으며 2016년도에는 149개소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2017년도 상반기에는 56개소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전체에 대하여 정기점검, 기획점검, 수시점검의 형태로 면밀하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제기 등 중요 위반시설은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법사항 발생 시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 강력 조치하겠으며 위반 사례를 전파하여 어린이집의 경각심과 자정 의지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처리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팔달구 어린이집은 전체 144개소 중 125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 인증비율은 86.8%입니다. 평가인증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부서는 홍보 안내문을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평가인증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연합회 회의 시 관련제도를 홍보하고 평가인증 95점 이상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에서 제외하며 평가인증 현황을 홈페이지, 동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학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처리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팔달구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 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폐지 조치를 하고 해당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보육통합시스템 등에 3회 공표를 하였습니다. 위반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처분대상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정보를 시·구 홈페이지 등 관련 사이트에 홍보를 하고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동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영진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한기 위원입니다. 권선 이주욱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이 165개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지금 공기청정기 현재 놓아져 있는 게 몇 대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현재는 공기청정기, 올해 설치하는 것만 지금,

현재까지 놓아져 있는 게 몇 대냐고 질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 사항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축하는 경로당을 우선 그걸 반영하고요, 35개는 지금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올 8월∼11월까지 안용경로당 등 3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주셨는데 현재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은 신축경로당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 안용경로당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하겠다라는데 올해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올해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5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그러면 35개소 빼고 내년에는 몇 개 정도를, 165개 경로당이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내년에는 저희들이 3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러면 다 합하면 70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저희가 165개 중에서 아파트경로당이 11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53개소가 아무래도 마을 공동시설이라든지 임대한 데가 조금 환경이 아파트보다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파트경로당 중에서도 여건이 안 좋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올해 35개 하고 내년에 35개 하면 70개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시 소유하고 마을공동 임대하고 53개인데 나머지 몇 개 남는 것은 아파트에 다 돌려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8월∼11월까지 구입한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인 자산취득비 예산이 6,300 정도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세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35개소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열악한 시설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35개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로당이 대체적으로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하고 분리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그러면 한 개소에 두 개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항상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경로당의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고장 난 것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예산 확보하셔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 권선 같은 경우 53개소는 내년까지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부서별로 실링제가 있어서 전에 했던 것도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게 한 대 보니까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팔달 현영진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지금 현재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 박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박정숙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현재는 24대입니다.

현재 24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86개소에?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래도 많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권선은 한 대도 없다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4대가 있긴 한데요, 필터가 적기에 교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집기를 지회에다 예산을 세워서 4개 구가 다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저희는 노인회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회계상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과목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민간에서 구입을 주도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른 과는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저희 뿐 아니고 저희 방식으로 하고 있는 다른 구도 있었는데요,

아니,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그래서 올해는 예산 과목에 대한 것을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감을 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민간자본보조,

오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정했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묻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 이게 검토하는 데 몇 개월씩 걸리는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집행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타 시·군의 사례도 들어보시고 또 회계상의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빨리 이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저희가 구입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현숙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우리 권선이 4개 구 중에서 어린이집이 가장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지금 현재까지는 영통이 더 많습니다.

영통이 더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우리가 353개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353개 어린이집 중에서 공기청정기 있는 데가 몇 개소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지금 공기청정기가 150개소에 289개 있습니다.

민간,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다 합쳐서.

가정, 민간, 법인, 협동 이렇게 다 해서 353개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건 어린이집 개인 소유죠? 시가 지원한 것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 8월∼12월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월 1만 1,000원씩 렌탈료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터는 6만 6,000원 정도,

어떻게 여기는 싸요? 지금 노인정에 놓는 것은 2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자부담이 좀 들어가니까 50%만 해주는 것이니까 2만 2,000원 정도 되겠죠. 저희가 보조해주는 것은 1만 1,000원.

기기마다 다르겠죠?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지금 시에서 내려와서 수요파악을 하고 있고 8월∼12월까지,

그러면 100% 다 내년에는,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팔달도 그렇습니까, 현영진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황사현상 이래서 봄철에는 노약자들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공기가 청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개선 방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먼저 권선구 사회복지과 이주욱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예를 들어서 차상위 이런 사례 발굴을 하잖아요, 클라이언트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이것 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나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청주의잖아요. 본인이 신청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이나 정보가 부재한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권선구에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동안 동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부동산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홍보물을 거기에 비치해서 안내를 하도록 협조도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라든지 SNS에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반장님들 회의할 때, 각종 단체 회의할 때도 항상 회의서류에 넣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께서 동에 예를 들어서 전출입을 할 때 다 확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정말 촘촘한 그런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례발굴이 됐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양화하라고 본 위원이 했거든요. 물론 지금 그런 방법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많은 연구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에 임대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8개로 알고 있습니다.

8개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본 위원이 이것도 행정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했는데 아마 이게 목록에서 빠진 것 같아요. 예산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임대경로당에 있다 보면 무료하다 보니까 건물 주인이라든가 혹시 매매 또 다른 사업적인 것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끝나다 보니까 또 이주를 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실정인데 권선구에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임대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갖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지금 그 지역 여건 때문에 임대경로당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소유자한테도 파악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사전에 미리 소유자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일단,

아니죠, 본 위원이 의도한 질의를 잘 파악하셔야죠. 임대경로당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확보해서 임대경로당 없애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질의인데 노력은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저희 권선구에서는 작년에도 한 다섯 건 신축을 했고 금년도에 두 건 신축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구보다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권선구에 경로당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보니까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임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내년도에는 일단 한 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더 많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사회복지과 박정숙 과장님, 권선구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 팔달구에 임대경로당 상당히 많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열세 개가 있고요,

13개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무상이 두 개고 유상이 열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내년도부터?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유상임대에 대해서 올해 세 군데 매입을 했고요, 내년에 세 군데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지금 저희가 올렸는데요, 실링 때문에, 실링 밖으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칭으로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가지셔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잘 전달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똑같은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이제 요구사항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홍보내용 중에 보면 팔달구는 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긴급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우리 클라이언트 발굴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홍보는 아까 권선에서 말씀드렸던 방식하고 비슷하고요, 올해에 고시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찜질방이나 여관, 모텔 이런 데에 장기투숙 되어 있는 대상자를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조사에서 한 12가구 정도를 발굴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학교의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학교복지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각종, 학교에 보면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체납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현황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서 그런 데 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다양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구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발굴돼서 주민센터의 복지팀이나 또 구청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해주시고 잘 해주시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하면 사실 거주하고 있기는 A라는 동에 있어요. 그런데 주소지가 안 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바로 연계가 금방금방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니까 금방 연계가 잘 돼서 처리가 됐는데 대상자가 몇 개월 지나서 물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안 좋다보니까 위급한 상태가 많이 발생돼서 했는데 나중에는 뭐 결국은 이렇게 고인이 되셨는데 그나마 그래도 고독사를 안 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다운 삶, 그 삶을 또 잘 영위해야 되겠고 또한 건강상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독사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 연계 방법 그리고 처리할 때 빨리, 신속성을 좀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주소가 없다든지 법이 미처 조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한 1∼2분만 더 할게요. 권선구 행정지원과 강윤배 과장님, 아마 이 앞전에 우리 장안구하고 영통구 하실 때 모니터링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매년 하는 수원화성문화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등을 판매를 하면서 시민참여를 유도 했다고 그래도 올해는 시민의 정부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다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자율성이 그대로 100% 반영됐는지 안 그러면 또 하나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묵시적인 전달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일단은 저희가 100% 자율성으로 이게 기부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 머플러를 팔게 되면 수원화성문화제에 전반적인 운영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시에서 화성문화제 축제 관련 돼서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워낙 이게 1만 매가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구에서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구별로 1,000매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각 동하고 각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팔게끔, 기부를 하게끔 해 가지고 홍보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홍보를 하는 건 좋아요. 홍보를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건데 그 판매방법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전 의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전해들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주민들이 그리고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힘든 점 들으신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구에 오기 전에 동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많이 느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머플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 등을 홍보해 가지고 팔았고, 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에 다는 것 두 개를 동에다가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나아진 것은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목을 지금 기부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머플러 하나 그다음에 마름모꼴 등 그다음에 성곽형 등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보는 게 그래도 올해는 머플러만 그래도 구·동에서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팔게 됐고 그나마 그래도 등 문제는 이제 수원시 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이 왜 틀렸냐 하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화성문화제를 위한 예산을 다 드린 겁니다. 예산을 다 줬어요. 그것가지고 행사하면 돼요. 그리고 무슨 기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내용이 사업계획에 없어요. 우리 수원화성문화제 사업계획에, 그것 판매를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거기 기부금 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이제 이것을 판매를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화성문화제에 전반적으로 필요할 때 비용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비용을, 예산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이것을 판매를 해 가지고 공개를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문제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수익금 사용 용도를,

머플러 원래 원가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아까 모니터링 한 바에 의하면 1,0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000원짜리 1만 원에 팔면 이거 바가지예요. 관에서 무슨 바가지를 씌우고 그럽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참여유도를 하면 그래도 업그레이드 된 상품들을 줘가지고 그래도 뭔가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내가 소중하게 어떤 하나의 그것을 갖고 있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1,000원짜리 가지고, 수원시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1,000원짜리 가지고 1만 원에 팔고 바가지 씌우는 그런 수원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래도 이게 아마 기부형식으로 하고 또 그것을 공익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화성문화제로 해서 어떤 다른 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를 하다보면 우리가 그런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형식이 안 맞고 우리 사업하고 안 맞는 화성문화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할 때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 올해 지금 다 끝나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것을 업무 인수인계할 때 잘 하셔가지고 사업에 맞는, A라는 사업에는 A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고민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이제 정년까지 근무하고 계실 테니까 이런 사항들을 각 부서에 그리고 여기 근무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