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장안구 전 직원은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고자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35만 구민들과 함께 친절, 질서, 청정, 예의라는 키워드로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추진,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주거복지 지원 등 구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영통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최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을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언형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안녕하세요?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입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 소관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 참가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차후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감독 바라며,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시 철저하게 확인하여 업무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지난 5월∼6월 중에 당초 10개 종목을 예상했으나 태권도가 종목 내부에 사정이 있어서 개최를 못하고 9개 종목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6월 27일까지 각 종목별 협회 관계자를 통한 참가비 징수 관련 확인 조사를 실시한바 현재 태권도 종목을 제외하고는 참가비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태권도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을 받아서 모두 자부담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를 철저히 하고 참가비는 가능하면 받지 않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다양한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을 실시하였고 2017년도는 태권도가 내부 사정으로 개최를 못해서 자료에는 10개인데 9개 종목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그동안 스쿼시 종목을 폐지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종목 모집을 통해 처음으로 금년도에 당구 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여종목 다양화를 시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을 경우 예산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참여종목의 다양화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문화행사 추진 시 공연관람 기회 제공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위하여 시립합창단 및 시립관현악단 공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 행사에는 광교마루길 행복나눔 한마당 축제 등 다섯 개 행사 11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립합창단 행사 참여 실적을 살펴보면 광교마루길 행복나눔 한마당 축제를 지난 4월에 개최하였고 장안구 자체행사 7월에 시립합창단을 참여시켰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에 장안구청 앞에서 달빛영화산책 또 8월에 수원보훈요양원에서 달빛영화산책에 시립합창단이 공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런치음악회,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각 동에 축제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율천동의 밤밭축제, 정자3동의 정자마을 달빛문화축제, 조원1동의 사랑걸린 대추골축제, 연무동의 퉁소바위축제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사회복지과장 오세환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자에 대한 지역자원 연계, 조례 등 잘된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빠르게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부적합자 동별 내용을 보면 40여 가구가 되겠고 이 부적합자에 대해서 민간서비스 연계나 긴급지원 제도, 차상위계층 신청 및 혜택안내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서 연말까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층에 대한 기업체별 기부 시 지원의 기준을 정해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및 사례관리 대상 등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해서 공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중복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구와 동의 업무가 다르므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기 바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48명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워크숍 내지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4월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에 대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9월 11일 사회 직렬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및 구청장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경로당 실내 공기청정기 설치를 검토하고 아파트 경로당보다는 단독주택 경로당에 우선 설치를 검토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경로당은 총 120개가 되겠는데 시 소유는 32개소, 마을공동 및 임대가 넷, 나머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소유로 8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기청정기 추진실적은 두 개 경로당에 대해서 네 개의 공기청정기를 기 설치해준 바 있고 하반기 중에는 5개 경로당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열 대를 보급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는 시 소유 경로당을 먼저 위주로 하고 회원수가 많은 순서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30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경로잔치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른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6월 19일∼6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들었는데 그 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로행사를 유지할 경우 대상연령을 상향하고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아니면 경로행사를 폐지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4개 구청 공히 어르신과 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의견확보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다시 한 번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경로당의 집기지원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경로당 집기 예산을 노인회지회에 일괄 전도해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는 2015년도부터 노인지회에 전도를 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직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형 장안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안녕하세요?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48쪽,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청구 시 강력한 처벌로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 수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2016년도 2개소에 938만 원, 2017년도에 1개소 450만 원으로 총 3개소 1,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액을 100% 환수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정지와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수시교육과 지도 점검으로 부당 수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강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총 228개소 중 184개소가 인증을 받아 80.7%가 인증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신규 평가인증 어린이집 발굴과 컨설팅을 적극 추진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아 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학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모색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보조금 유형과 아동학대시설 등 4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실을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시·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학부모들이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원식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숙 영통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용 영통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용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장안구 행정지원과의 심언형 과장,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연 이것에 대해서 구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구에서는,

주민참여를 어떻게 유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주민참여를 저희는 구에서는 기부하는 문화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개인별 기부문화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별 기부?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이제 개인별 1만 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머플러를 사면 그것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장안구는 지금 그러면 머플러를 몇 개를, 스카프를 몇 장을 지금 할당을 받아서 각 동으로 배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할당 받아가지고 동에 배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몇 장, 그러니까 장안구에서 몇 장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장안구에서 몇 장이 아니라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한 1,500장이 좀 넘습니다.

1,500장?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각 동에 몇 장씩 예를 들어서 조원동이다 그러면 조원동에 100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다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 장안구에서는 절대로 각 동에 배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절대로 할당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장 다 소화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건 소화된 게 아니라요, 거기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집계가 된 겁니다, 저희가 배당을 준 게 아니라.

그러면 1,500장을 주로 어떤 분들이 사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누구, 누구 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왜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집계만 저희가 받아 본 사실입니다.

그것 어디서 관리해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홍길동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숫자만 파악을 했고,

아니, 글쎄 그래도 그 1,500장을 산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이?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대상은 각 동별로 각 과에서 아는 사람, 그다음에 단체원도 있을 수 있고 주로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가 누구다라는 것은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파악을 한 겁니다.

동장님들 안 나오셨죠?

제가,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장안구청장입니다. 그 부분은 시민단체라든가 개인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홍보대상이 물론 통장도 있을 수 있고 동의 주민단체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했고요, 또 동 단위에서 탁구를 동호회라든가 물론 댄스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자율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머플러는 1인당 1만 원씩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1,5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율적으로?

네, 배당한 사실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그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동에 동장님들이 홍보를 했다 이거죠?

네, 동장 그리고 또 각 구의 과장, 단체,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물론 저도 친구들한테도 홍보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 분들한테 해서 잘 사주던가요?

네, 그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우호적인 차원에서 1만 원 정도는 기꺼이 사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카프 보셨나요, 청장님?

네, 해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그런데 그,

1만 원의 가치보다는 참여적인 가치로 저는,

참여정신?

네.

문화제를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한다?

네.

영통구는 몇 장을 어떻게 했나요?

1,000장 정도 판매 했다고요?

그러니까 1,000장을 판매했다 이런 거죠?

그것은 어떻게 팔았어요?

자발적으로?

각 동에 몇 장씩 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구청장님들 확대 간부회의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청장님은 스카프를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팔아달라고 누구한테 전달을 받았어요?

이런 스카프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교육국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확대 간부회의 시에도 또 공문에 이런 부분에 시민참여를,

공문이 왔어요?

네, 참여홍보 측면에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

홍보?

네, 그리고 동에 배당한다든가 구에 과별로 배당한다든가 이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그것을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 가지고 단체별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관변단체 또 사회단체 이런 데에다가 배부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동에다가 했을 경우에 옆에 동은 몇 개나 해서 자기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위원끼리, 단체장끼리 거기 그 동은 몇 매나 했는지 이렇게 서로 정보공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안구는 1,500장, 영통구는 1,000장 또 팔달구는요?

그렇죠. 영통 조금 팔아가지고 밉보이지 않을까요?

전에도 축구표 적게 팔았다고 깨진 사실이 있었는데?

보자고요. 이번 캐치플레이즈가 “시민의 정부 원년의 해를 맞아 민간 주도 중심의 축제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이것을 스카프 팔아가지고 어디다가 쓰는지 아세요, 청장님?

네, 행렬이라든가 화성문화제 참여시 스카프를 매고서 거기 행렬단이라든가 행사장에 참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카프가 제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000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1만 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9,000원이 남잖아요. 9,000원 어디다가 쓰는지 알아요?

그 부분은 여기 기부문화에 참여하는 측면에서,

글쎄 기부인데 그 돈을 나머지 9,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그 나머지 그 기부한 게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알고나 사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화성문화제 전체적으로 공익 차원에서 쓰는 걸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냥 동장님들이 사달라니까 그냥 사는 거고 동장님들이 무슨 앵벌이 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중간책이지. 시에서도 그냥 이것 팔아줘라 하니까 구에서는 마지못해서 구청장님들 그러면 우리 몇 개 팔아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매번 그래요. 매번 행정이 축구표도 그렇고 동원성, 그러면 이번에 능행차 시에 장안구는 몇 명을 어디로 어떻게 동원합니까? 관변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 당일 날 능행차 할 때도 각 동별로 이제 구간은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을 참여시켜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당일 날 구역에 나와 가지고 참여하도록만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 놨잖아요. 송죽동, 파장동,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장동이 안 나왔어, 다른 동은 한 백여 명 앉아있고 그러면 그 동은 깨지겠네?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뭐 구간이 구획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파장동이다, 여기는 송죽동이다라고 했을 뿐이지 어떠한 무슨 무대설치를 한다거나 의자 놓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고,

뭐 텐트도, 천막도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다만 동에서 필요하면 의자, 어르신들이 혹시 모르니까 그건 있을 수 있지만,

동별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든가 동네 분들이 오시면 그냥 맹숭맹숭 가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빈대떡을 부친다든가 막걸리를 준비하든가 음료를 준비하고 이런 것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음식은 일체 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말도록 했으며 다만 간식은 동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음식 조리는 일체 못하도록 했습니다.

조리를 안 하더라도 음식을 통닭이 됐든 뭐가 됐든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래서 그러한 인스턴트식품 같은 것 와서 먹는 것까지는 뭐 장시간 또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저희는 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것을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한 지가 불과 두 달이에요. 소관부서, 총괄하는 관광과에서 다시는, 지난해는 등, 올해는 또 스카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분명히 우리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 또 불과 두 달도 안 됐는데 또 스카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용영 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물론 구에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하니까 그렇게 받아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청장님께서는 각 동에 동장님이나 과장님이 홍보를 충실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각 동에 가서 네가 100개를 팔아, 200개를 팔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동별로 평가가 되니까 기본 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100개든 80개든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장님은 각 단체에 갖다가 사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거짓말치고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청장님께서 떳떳하게 지금까지 수십 년이에요. 정말 우리 수원시 125만, 130만이에요. 이제는 정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왜 못합니까, 떳떳하게? 이제는 구에서, 동에서 힘들다. 정말 지금 우리 화성문화제가 이제는 자리 잡았다. 참여한다. 내가 지난번에, 능행차할 때도 구별 구간별로 다 정해 주잖아요. 구별로 정해주면 구에서 또 동별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도 이제 시민들이 온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매년 똑같은 해인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도는 거예요, 나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왜 말 못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내가 어제도 관광과에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공문 다시 보내라고 그래서 바로 가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말로 왜 구별로 시합도 하지 말고 동별 시합도 하지 말고 뭡니까,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게. 축구표면 축구표고 뭐는 뭐고 다 그래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축구표, U-20 우리 한국 여기서 게임할 때 각 단체에 강매했어요. 동에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강매했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직접 갔어요. 매진 됐어요. 매진이 됐는데 관중석이 7,000명∼8,000명 정도가 비어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앞에 저쪽 보니까 다 비어 있어요. 밖에서는 매진 돼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표가 어디 갔겠어요? 강매해 가지고 장롱으로 갔어요, 장롱으로. 집어던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와서 구경할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못해. 매진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우리 수원시가 130만, 말만 130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인구 속에서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계속 습관이에요. 습관. 누군가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왜 반복되는 것을 계속하는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고 평가했을 때 엄청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진단에서도 그날 행사에 우리 통·반장들, 통·반장들 왜 오시는지 압니까? 벌점 무니까 옵니다. 아실 거예요. 왜? 먼 사람들은 오기 싫어요. 또 바쁜 사람들은 오기 싫어요. 그런데 빠지면 벌금 물어야 되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광역시급이에요. 이제는 정말 누군가가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스카프라든가 등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만 한 것이고 강압적으로,

아니, 청장님!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 말 이해 안 됩니까? 청장님은 과장님하고 홍보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동에 가면 동장님께서 반드시 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협의회나 부담을, 그러면 홍보지 강제로 너 모가지 잡습니까? 뭡니까, 진짜? 그것도 홍보지, 부담을 주니까 내가 마지못해 산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장롱으로 들어간 거예요, 장롱으로. 우리 구에서 동장한테 “순수하게 홍보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것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동별로 몇 개 팔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도 잘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청장님, 지난번에 등 다 파악 안, 다 자료 있어요. 동별로 몇 개 몇 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별로 몇 개 몇 개 다 나와 있어요. 등 파는 것도 과별로 다 있어요. 여기 집행부 직원 있으니까 다 알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는가. 다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옵니까? 나와 있는데? 제가 말한 게 불과 두 달도 안 됐어요. 두 달. 그것을 여기 영통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장님은 지금 말씀대로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말은 실무적으로 각 동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현실은. 제 말은 뭐냐면 현실에 와닿는 것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관광과에다가 얘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것을 전달해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는 4개 구청장님들이 이제는 이야기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청장님이 A라는 동장한테, 과장한테 강매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 말씀은 강매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밑바닥에서는 그게 강매처럼 느끼고 마지못해서 눈치보고 산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엊그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 분명히 관광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라고 했어요. 왜, 정말 좋은 취지에 스카프 매고 아까 말씀대로 행렬하고 쭉 가는데 장롱표 되면 뭐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축구표 장롱표 되듯이 실질적으로 온 사람은 못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몇 개 제작했냐 하니까 1만 개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구에 다 팔려서 1만 개 팔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날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축구표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것도 장롱으로 가서 우리 본 취지하고 다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각 동에 자율적으로 홍보만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영통 이상훈 구청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 생활체육을 보면 태권도에, 혹시 우리 과장님들 태권도 문제되고 있는 것 아신가? 두 분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내부에서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협의회장도 못 뽑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활체육 할 때 “생활체육 태권도대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우리 구에 와서 예산신청을 하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러면 자부담하고 또 우리 시 보조금하고 플러스해서 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러면 최근 2년 것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팀장들 계시지만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감사하면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 했지만 지금 1만 원씩, 또 심지어는 1만 3,000원, 1만 5,000원씩 받는 데도 있어요. 해마다 좀 다르게 받아요. 기본적으로 1만 원 이상은 다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1,000명이든 1,200명이든 올 때는 자부담 분명히 플러스를 시켜서 거기 정산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러면 명확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200∼300만 원 넣었다가 또 심지어는 700∼800만 원 넣었다가 다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지난 감사 때 제가 했지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아까도 장안을 보니까 자부담을 1만 원씩 안 했을 때는 거기 대회가 차질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태권도협회가 각 구 지회별로 반성하는 걸로 삼아서 앞으로는 투명한 절차와 투명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대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것을, 여기서 내가 답변은 안 듣겠지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까지 너무 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태권도 생활체육이 아니에요. 애들이에요, 애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2학년, 3학년 쭉 초등학생들이에요. 거기 심사한다고 10만 원, 몇 십 만 원 받아서 맨날 돈 들어가는데 또 우리 구청장기 대회 하면서 또 돈을 냅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자체 대회, 자기 지부장대회나 자체 대회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2만 원 받든 3만 원 받든 우리가 뭔 상관 있습니까? 구청장기 타이틀을 걸고 자기들이 참가비를 왜 받냐고? 그것도 명확하게 그 돈을 정산도 안 하면서, 말도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장안구에서는 금년에 태권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금년도에는 개최를 안 할 겁니다.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안 할 거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지난해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1인당 1만 원씩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부담 처리했길래 저희가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 자부담으로 넣어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하고,

잠깐만요, 정산은 바르게 자부담해서 더 처리해야 되지만 굳이 우리 구청장님 타이틀을 걸고, 다른 축구나 안 받아요. 왜 굳이 애들 하는데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1, 2, 3, 4학년 오는데 굳이 1만 원, 1만 2,000원 받냐 이거예요. 안 받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받고 안 한다면 안 하면 됩니다. 왜, 우리 지자체에 시장기대회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구청장기대회까지 하면서 그렇게 모순을 시킬 것을 우리가 하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참가비를 받지 않도록 일단 구두로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장안이나 영통은 경로당 집기에 대해서 직접 구에서 조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힘들다는 것 저도 알아요. 가서 파악하고 집계 내고 정산 처리하려면 정말 힘들고 바쁘다는 것 아는데 그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회에다 맡기면 지회에서 온갖, 뭐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은 못 하겠지만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집행부 과에서 힘들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해주십사 당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스카프 관련해서는 말씀을 다 하셨고 사실 지금 이후에 자발적으로 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할당되어서 이미 다 팔렸어요. 다 샀는데 뭘 지금 자발적으로 해야 물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행감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잖아요? 그런데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는데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빠져서 그것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통구 주원식 과장님!

먼저 행사 관련해서 지난해 행사 자료 받았을 때 같은 행사를 세 개로 쪼개서 분리발주를 내고 그것에 대한 문제라든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한 장짜리 달랑 가져와 주시고 그것에 대한 시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처리요구사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내용도 빠져 있고 그 부분 어떻게 이후에 처리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 금액 밑으로 해서 계속 발주를 내실 건지?

지금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지금 자료를 그래서 잠깐 가져온 것인데 영통 체육문화센터 증축하는 부분도 그런 내역이 있고 설계비랑 안전진단비랑 나눠서 발주를 했고 그것은 공사라 그렇다 치더라도 용역 같은 경우는 청명단오제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걸 세 개로 나눠서 발주를 했어요. 혹시 다른 구가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사람중심 젊은영통 힐링콘서트 이것도 행사가 하난데 세 개로 나눠서 발주를 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맞춰서 행사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가져 오신 게 없어요.

보니까 여기 특정 업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주 내는 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특히 행사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서 내시고 과장님이 계실 때 발주가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후라도 이런 오류가 없게 발주를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을 하면 되는 것이고 크게 문제 될 것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빠져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백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제 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 혹시 근무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업무할 때 원하는 게 가장 큰 게 뭔가 궁금해요. 특히 일선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사례관리자들도 현장에 찾아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열심히 하면서도 만나는 분들이 워낙에 이제 마음을 다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봐요, 사회복지 종사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이 정작 가장 원하는 건 뭘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을 위한 어떤 것을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은 했는데 막상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원할까 그런 것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장안구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직원들 설문 조사도 했는데요, 사실은 한번 사회직렬끼리 또 어떤 결속력도 다지고 또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워크숍도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랬는데 그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은 그냥 좀 소소하지만 뮤지컬, 영화관람 그러면서 그 후에 조금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영통구는?

지금 이제 저희 위원님들은 동사무소 자주 나가서 이렇게 보면 물론 창구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직접 민원인들을 맞대는 공무원들은 확실히 애로사항이 있어 보여요,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나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꼭 사회복지직만 저희가 신경을 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동이 좀 쉽더라고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옮겨도 항상 그 위치고 그 자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쓰인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혹시 뭐 꼭 그렇게 영화나 뮤지컬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업무적으로,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시장님하고 1:1로 면담해서 이야기 좀 해 보고 싶다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들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청장님께 시간은 좀 지났지만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폭우 때 우리 파장동에 침수 피해 입으신 지역에 아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절차에 있어서, 사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을 꾸준히 저한테도 지금도 문자를 보내고 하시는데 그런 어려운 민원인을 만났음에도 그냥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제가 “역시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사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그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청장님께서 꼭 그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과 영통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영 장안구청장님,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350여 권선구 전 공직자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등 권선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조치계획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7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윤배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입니다. 2017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 참가비를 받는 것과 관련입니다. 2016년에는 태권도와 줄넘기 종목 참가비를 징구하였고 2017년에는 6월 4일 제7회 줄넘기 종목 참가비를 징구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메달, 상장 등을 수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원시 4개 구청 및 수원시체육회와 협의하여 공통적인 운영기초를 마련하여 참가비 문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다양한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는 것과 관련입니다. 2017년 구청장기 배 생활체육대회 추진현황은 농구대회 신설 개최 포함 10개 종목 3,180명이 참가하였고 보조금은 3,0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협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운영 종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연령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문화행사 추진 시 예산절감의 효과를 위하여 지역출신 공연팀, 수원시립예술단 공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과 관련입니다. 그동안 권선공감 2월의 만남, 황구지천 벚꽃축제, 런치음악회에 시립합창단을 초청하여 공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출신 공연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을 문화행사 추진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욱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사회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자에 대한 연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3월 또 7월 두 달 동안 맞춤형 복지급여 중점신청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안내 집중 홍보를 하였고요, 그동안 홍보실적은 1,580여건에 발굴은 2,900여건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5쪽, 두 번째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업체별 기부 시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부대상을 특정한 지정기탁금을 제외하고는 3,400여만 원의 현금과 현물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액을 통해서 후원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1월∼7월까지 총 213세대에 대해서 한 1,000여만 원을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관내 저소득가구 중에서 민간자원 연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구·동의 의견을 수렴 진행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권선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또 동까지 포함해서 81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지난 5월 말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감성 충전 힐링데이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 26명이 참가를 했고요, 저희들이 광명동굴을 같이 다녀와서 우리 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의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담당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구에서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을 조금이나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167쪽, 경로당 실내 공기청정기 설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 경로당은 165개소가 있는데요, 우리 수원시 소유하고 마을공동 및 임대 경로당이 총 5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신축되는 행복경로당하고 신곡경로당에 대해서는 아예 신축할 때부터 공기청정기를 같이 설치하도록 하고요, 추경을 통해서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예산이 선 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5개소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8쪽, 다섯 번째로 경로잔치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정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6월에 12개 동 주민센터와 또 주민 경로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 또 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문음식점 식당 이용권을 발행해서 지역 내 음식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한 3개 동에 25%가 나왔고요, 의견이. 경로당 등 보조금을 개별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해 달라는 동이 5개 동 42% 정도가 나왔어요. 또 나머지는 현행대로 개최하되 경로행사 예산을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질 높은 경로잔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동이 4개 동에 33%가 나왔는데요, 각자 의견이 상이하므로 저희가 4개 구청과 또 시 노인복지과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여섯 번째, 경로당 집기지원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말에 집기를 구에서 직접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경로당 집기 자체 점검을 통한 대체 보급물품 및 신규 보급물품을 선정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자산취득비로 하느냐, 구의 우리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는 자산취득비로 하지만 이것은 이제 경로당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고 같이, 구와 시와 같이 담당부서에서 장단점을 잘 검토를 더 해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권선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권선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청구 시 강력한 처벌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하여 행정 처분된 시설은 2015년∼2017년 8월 현재까지 6개 시설로서 보조금 미 환수금액은 2개 시설 6,525만 5,000원입니다. 미 환수급 금액 중 1개 시설은 매월 30만 원씩 분납 중에 있으며 1개 시설은 전자예금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향후 어린이집 원장교육 및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부당 청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부당 청구자의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철저히 하여 재발되는 시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권선구의 어린이집은 355개소로 평가인증시설 259개소, 미 인증시설 94개소로 평가인증 비율은 73%입니다. 권선구가 수원시 평균 80.5%보다 평가인증 비율이 다소 낮은 편으로 향후 평가인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신규 평가인증 어린이집 발굴 및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고 재 인증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사항 파악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평가인증시설 여부를 학부모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기능개선을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학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2016년∼2017년 8월 현재까지 행정처분은 운영정지 등 11건, 처분시설은 9개 시설로 공표 실적은 보조금 유용 1건입니다. 향후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지역별, 시설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추가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수원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3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된 12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한수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시 받은 참가비를 받은 문제가 있으며 차후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감독을 바라며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시 철저하게 확인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팔달구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총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중 5개 종목에서 참가비를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조끼, 음료수, 시상품 등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생활체육대회 주관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으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시 참가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태권도대회는 개최 안 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80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다양한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2017년도 팔달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을 개최하였으며 수원시에는 총 51개의 종목별 협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홈페이지 홍보는 물론이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부터 공문 및 유선으로 수원시 종목별 단체 참가의사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신규종목을 추가 개발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문화행사 시 예산 절감의 효과를 위하여 지역출신 공연팀, 수원시립예술단 공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7년에는 저희 팔달구에서 총 4건의 행사에 수원시립예술단, 합창단, 지역가수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팔달시네마, 팔달 어울림한마당, 각 동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시에도 지역가수는 물론 시립예술단 공연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팔달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섯 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자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2016년 6월 1일∼'17년 6월 30일까지 전체 사회복지 지원사업 신청자는 총 4,584건이었고 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은 748건으로 적합 437건, 부적합 206건, 조사 중 105건입니다. 부적합 206건 중 61건은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 책정 등 타 법률로 지원하였고 46건은 민간자원연계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적합자와 급여중지자에게는 조사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다른 법률 기준에 적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83쪽, 기부물품의 공정한 배분계획입니다. 6월 30일 현재 복지대상자는 총 2만 932가구입니다. 기부물품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언제 지원했는지 알 수 있도록 수혜 이력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탁자의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한 가구당 현금은 5만 원 이내, 현물은 1개씩, 환산금액으로는 2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부물품과 성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공정한 배분계획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4쪽,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팔달구 사회복지과와 각 동 및 복지담당공무원은 사례관리사를 포함해서 전체 78명이고 그 중 사회복지직렬은 52명입니다. 그동안 매 분기별로 1회씩 영화관람, 소통의 시간, 숲 체험 등 사기진작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만족도 조사 등 구·동 직원들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해서 진정한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5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방안입니다. 관내 86개 경로당 24개소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만 각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가동실태를 확인한 결과 필터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입방식이 아닌 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렌탈 방식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86쪽, 경로잔치를 다른 정책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경로잔치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각 동과 단체, 어르신들의 의견 또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곧바로 정책을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검토내용을 토대로 시 노인복지과와 4개 구청, 주민단체 및 노인회 등과 더 협의해서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경로당 집기를 구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로당 집기구입 예산은 9,7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영진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청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8쪽,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청구 시 강력한 처벌로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처리조치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팔달구 어린이집은 144개소가 있으며 2016년도에는 149개소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2017년도 상반기에는 56개소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전체에 대하여 정기점검, 기획점검, 수시점검의 형태로 면밀하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제기 등 중요 위반시설은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법사항 발생 시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 강력 조치하겠으며 위반 사례를 전파하여 어린이집의 경각심과 자정 의지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처리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팔달구 어린이집은 전체 144개소 중 125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 인증비율은 86.8%입니다. 평가인증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부서는 홍보 안내문을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평가인증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연합회 회의 시 관련제도를 홍보하고 평가인증 95점 이상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에서 제외하며 평가인증 현황을 홈페이지, 동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학부모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처리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팔달구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 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폐지 조치를 하고 해당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보육통합시스템 등에 3회 공표를 하였습니다. 위반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처분대상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정보를 시·구 홈페이지 등 관련 사이트에 홍보를 하고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동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영진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한기 위원입니다. 권선 이주욱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이 165개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지금 공기청정기 현재 놓아져 있는 게 몇 대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현재는 공기청정기, 올해 설치하는 것만 지금,

현재까지 놓아져 있는 게 몇 대냐고 질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 사항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축하는 경로당을 우선 그걸 반영하고요, 35개는 지금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올 8월∼11월까지 안용경로당 등 3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주셨는데 현재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은 신축경로당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 안용경로당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하겠다라는데 올해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올해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5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그러면 35개소 빼고 내년에는 몇 개 정도를, 165개 경로당이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내년에는 저희들이 3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러면 다 합하면 70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저희가 165개 중에서 아파트경로당이 11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53개소가 아무래도 마을 공동시설이라든지 임대한 데가 조금 환경이 아파트보다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파트경로당 중에서도 여건이 안 좋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올해 35개 하고 내년에 35개 하면 70개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시 소유하고 마을공동 임대하고 53개인데 나머지 몇 개 남는 것은 아파트에 다 돌려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8월∼11월까지 구입한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인 자산취득비 예산이 6,300 정도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세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35개소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열악한 시설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35개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로당이 대체적으로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하고 분리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그러면 한 개소에 두 개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항상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경로당의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고장 난 것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예산 확보하셔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 권선 같은 경우 53개소는 내년까지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부서별로 실링제가 있어서 전에 했던 것도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게 한 대 보니까 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팔달 현영진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지금 현재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 박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박정숙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현재는 24대입니다.

현재 24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86개소에?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래도 많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권선은 한 대도 없다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4대가 있긴 한데요, 필터가 적기에 교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집기를 지회에다 예산을 세워서 4개 구가 다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저희는 노인회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회계상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과목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민간에서 구입을 주도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른 과는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저희 뿐 아니고 저희 방식으로 하고 있는 다른 구도 있었는데요,

아니,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그래서 올해는 예산 과목에 대한 것을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감을 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민간자본보조,

오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정했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묻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 이게 검토하는 데 몇 개월씩 걸리는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집행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타 시·군의 사례도 들어보시고 또 회계상의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빨리 이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저희가 구입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현숙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우리 권선이 4개 구 중에서 어린이집이 가장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지금 현재까지는 영통이 더 많습니다.

영통이 더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우리가 353개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353개 어린이집 중에서 공기청정기 있는 데가 몇 개소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지금 공기청정기가 150개소에 289개 있습니다.

민간,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다 합쳐서.

가정, 민간, 법인, 협동 이렇게 다 해서 353개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건 어린이집 개인 소유죠? 시가 지원한 것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 8월∼12월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월 1만 1,000원씩 렌탈료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터는 6만 6,000원 정도,

어떻게 여기는 싸요? 지금 노인정에 놓는 것은 2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자부담이 좀 들어가니까 50%만 해주는 것이니까 2만 2,000원 정도 되겠죠. 저희가 보조해주는 것은 1만 1,000원.

기기마다 다르겠죠?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네, 지금 시에서 내려와서 수요파악을 하고 있고 8월∼12월까지,

그러면 100% 다 내년에는,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팔달도 그렇습니까, 현영진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황사현상 이래서 봄철에는 노약자들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공기가 청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개선 방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먼저 권선구 사회복지과 이주욱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예를 들어서 차상위 이런 사례 발굴을 하잖아요, 클라이언트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이것 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나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청주의잖아요. 본인이 신청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이나 정보가 부재한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권선구에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그동안 동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부동산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홍보물을 거기에 비치해서 안내를 하도록 협조도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라든지 SNS에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반장님들 회의할 때, 각종 단체 회의할 때도 항상 회의서류에 넣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께서 동에 예를 들어서 전출입을 할 때 다 확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정말 촘촘한 그런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례발굴이 됐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양화하라고 본 위원이 했거든요. 물론 지금 그런 방법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많은 연구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에 임대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8개로 알고 있습니다.

8개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본 위원이 이것도 행정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했는데 아마 이게 목록에서 빠진 것 같아요. 예산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임대경로당에 있다 보면 무료하다 보니까 건물 주인이라든가 혹시 매매 또 다른 사업적인 것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끝나다 보니까 또 이주를 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실정인데 권선구에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임대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갖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지금 그 지역 여건 때문에 임대경로당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소유자한테도 파악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사전에 미리 소유자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일단,

아니죠, 본 위원이 의도한 질의를 잘 파악하셔야죠. 임대경로당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확보해서 임대경로당 없애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질의인데 노력은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저희 권선구에서는 작년에도 한 다섯 건 신축을 했고 금년도에 두 건 신축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구보다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권선구에 경로당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보니까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임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내년도에는 일단 한 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더 많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사회복지과 박정숙 과장님, 권선구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 팔달구에 임대경로당 상당히 많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열세 개가 있고요,

13개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무상이 두 개고 유상이 열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내년도부터?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유상임대에 대해서 올해 세 군데 매입을 했고요, 내년에 세 군데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지금 저희가 올렸는데요, 실링 때문에, 실링 밖으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칭으로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가지셔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잘 전달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똑같은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이제 요구사항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홍보내용 중에 보면 팔달구는 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긴급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우리 클라이언트 발굴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홍보는 아까 권선에서 말씀드렸던 방식하고 비슷하고요, 올해에 고시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찜질방이나 여관, 모텔 이런 데에 장기투숙 되어 있는 대상자를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조사에서 한 12가구 정도를 발굴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학교의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학교복지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각종, 학교에 보면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체납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현황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서 그런 데 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다양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구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발굴돼서 주민센터의 복지팀이나 또 구청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해주시고 잘 해주시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하면 사실 거주하고 있기는 A라는 동에 있어요. 그런데 주소지가 안 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바로 연계가 금방금방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니까 금방 연계가 잘 돼서 처리가 됐는데 대상자가 몇 개월 지나서 물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안 좋다보니까 위급한 상태가 많이 발생돼서 했는데 나중에는 뭐 결국은 이렇게 고인이 되셨는데 그나마 그래도 고독사를 안 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다운 삶, 그 삶을 또 잘 영위해야 되겠고 또한 건강상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독사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 연계 방법 그리고 처리할 때 빨리, 신속성을 좀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주소가 없다든지 법이 미처 조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한 1∼2분만 더 할게요. 권선구 행정지원과 강윤배 과장님, 아마 이 앞전에 우리 장안구하고 영통구 하실 때 모니터링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매년 하는 수원화성문화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등을 판매를 하면서 시민참여를 유도 했다고 그래도 올해는 시민의 정부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다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자율성이 그대로 100% 반영됐는지 안 그러면 또 하나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묵시적인 전달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일단은 저희가 100% 자율성으로 이게 기부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 머플러를 팔게 되면 수원화성문화제에 전반적인 운영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시에서 화성문화제 축제 관련 돼서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워낙 이게 1만 매가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구에서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구별로 1,000매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각 동하고 각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팔게끔, 기부를 하게끔 해 가지고 홍보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홍보를 하는 건 좋아요. 홍보를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건데 그 판매방법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전 의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전해들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주민들이 그리고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힘든 점 들으신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구에 오기 전에 동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많이 느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머플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 등을 홍보해 가지고 팔았고, 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에 다는 것 두 개를 동에다가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나아진 것은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목을 지금 기부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머플러 하나 그다음에 마름모꼴 등 그다음에 성곽형 등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보는 게 그래도 올해는 머플러만 그래도 구·동에서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팔게 됐고 그나마 그래도 등 문제는 이제 수원시 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이 왜 틀렸냐 하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화성문화제를 위한 예산을 다 드린 겁니다. 예산을 다 줬어요. 그것가지고 행사하면 돼요. 그리고 무슨 기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내용이 사업계획에 없어요. 우리 수원화성문화제 사업계획에, 그것 판매를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거기 기부금 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이제 이것을 판매를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화성문화제에 전반적으로 필요할 때 비용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비용을, 예산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이것을 판매를 해 가지고 공개를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문제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수익금 사용 용도를,

머플러 원래 원가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아까 모니터링 한 바에 의하면 1,0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000원짜리 1만 원에 팔면 이거 바가지예요. 관에서 무슨 바가지를 씌우고 그럽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참여유도를 하면 그래도 업그레이드 된 상품들을 줘가지고 그래도 뭔가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내가 소중하게 어떤 하나의 그것을 갖고 있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1,000원짜리 가지고, 수원시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1,000원짜리 가지고 1만 원에 팔고 바가지 씌우는 그런 수원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래도 이게 아마 기부형식으로 하고 또 그것을 공익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화성문화제로 해서 어떤 다른 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를 하다보면 우리가 그런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형식이 안 맞고 우리 사업하고 안 맞는 화성문화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할 때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 올해 지금 다 끝나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것을 업무 인수인계할 때 잘 하셔가지고 사업에 맞는, A라는 사업에는 A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고민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이제 정년까지 근무하고 계실 테니까 이런 사항들을 각 부서에 그리고 여기 근무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지원과 강윤배 과장님, 용한수 과장님 두 분께 드릴게요.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충분히 모니터링 했고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 동에 강요를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진짜 2개 하든 3개 팔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두 달 전에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는 절대 안 하겠다. 해 놓고 두 달 만에 또 손바닥 뒤집듯 또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각 동에 단체장들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물론 동장님 다 하셔봤고 또 팀장님도 과장님도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개선을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각 동별로 가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좀 알려야 됩니다. 그분들을 뭐냐하면 시민협의첸가 거기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정말 우리 수원시에 130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판매하면 되겠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다 주고 다 했는데도 거기에 또 자기들 또 임의대로 업체를 또 선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협의체에서는 뭐를 사겠다고 하고 또 문화재단에는 거기서 업체를 또 선정하고 그것도 수의계약하고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이건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시는 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욱 과장님하고 박정숙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박정숙 과장님! 아까 경로당 집기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래서 민간보조 자본이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민간한테 주는 거? 목이 맞아요, 민간자본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민간자본을 하면 지금까지, 내가 여기 끝나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왜? 정상적으로 민간자본을 그렇게 줘야 되면 우리가 경로당에서 그 노인회장님이 됐든 총무가 됐든 우리 것이 뭐 필요하다고 정말 일일이 다 적어서 사무국장, 지회 사무국장한테 줘 가지고 사무국장이 또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청으로 와 가지고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 팔달구에 본예산 지금 시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직?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들어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내년도 거요?

네, 내년도 것.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내년도 것 저희가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전체 시비가,

자 그러면, 아까 팔달이라고 했죠? 자료요청 할게요. 팔달 최근 3년 것. 2015, 2016, 2017년도 것. 그러면 정산 내역을 갖다가 업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부, 10만 원 이상 경로당에 집기 다 준 것 그것 정확히 해서 정산 내역서를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지회로 언제 경로당에서, 정확히 적으세요. 경로당에서 지회로 해 가지고 올렸던 것, 품의 올렸던 것 날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지회에서 시로 올렸던 것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료요청 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어요. 단지 할 말이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장안구하고 영통구는 구에서 직접 해요, 구에서 계속. 왜 하냐? 경로당에서 물론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나 이야기 해줄게요. 쉽게 말해서 지회 선거 한번 있으면 서로 하시려고 줄을 서요. 그러다 보면 그 지회에서 경로당에 그 줄을 안 서면 다 파벌이 생겨서 나중에 비품이고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줘요. 왜 우리가 관에서 그것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관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만 고생하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데 왜 파벌 생기고 싸움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왜? 자, 민간자본 우리 구에서 집행해도 됩니다. 단지 그 돈 동사무소만 집행 안 하면 됩니다. 공원에다가 하고 어디 집행 않고 그분들한테 말 그대로 주면 돼요. 그런데 시하고 협조할 것 없습니다. 시하고 협조는 제가 최근 2년, 3년 전에도 다 했어요, 그것은.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게 모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집행하다보면 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좀 편해요. 그렇지만 공직자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직접 가서 관리하고 직접 가서 해주고 하다보면 일손도 부족하고 힘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결론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산, 지금 내역서 말씀한 것 이해하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거 자료요청 할게요. 좀 갖다 주시고요,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자료 보고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다 보고,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팔달구라고 했죠? 아까 권선? 권선이죠? 권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의 집기를,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민간위탁금이다 보니까 구에서 직접 안 하고 지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입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던 사실인데,

아니 우리가 민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감사할 때 지적한 것이 불과 두 달 됐어요. 그러니까 집행을 구에서 민간한테 집행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불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그러면 다 떠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앞으로 내년에도 민간위탁 줘 가지고 직접 사무국장이나 지회장이 거기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아니요.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담당을 하고 동하고 같이 협조, 어느 동에는 경로당이 한 25개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165개인데요, 조사를 해서 위원님,

과장님, 지회 사무국장하고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이야기는,

최근에?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했죠.

제가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내가 자료요청을 취소했어요.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에 최대한 그렇게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왔다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거기에 내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같이 협조하는 식으로 어떻게 하면 노인 분들이 같이 일상생활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욱 : 네, 맞습니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무국장하고 그때 감사 끝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추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 팔달은 자료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권선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강윤배 과장님, 지금 시정 처리요구사항 현황에 보면 분명히 “참가비 징구 배경,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가 많은 종목에서 동기부여, 사기앙양을 위해 참가비를 받아, 참가비를 받아 참가자 전원에게 메달, 상장 등을 수여하려고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러면 지금 권선에는 자부담을 안 갖고 왔지만 다른 구에서는 자부담을 다 적었어요. 권선만 안 적었어, 내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뭐냐 하면 보통 자부담이 2017년도 이렇게 보면 팔달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8만 원이에요. 이 58만 원 속에 상장이고 메달이고 영통이고, 영통도 그렇고 다 들어갔어요. 메달도 들어가고 상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현수막 값도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시락 값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는 두 달 동안에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참가자 전원에게 메달, 상장을 주기 위해서 애들한테 코 묻은 돈을 1만 원씩 받는다. 현황에다가 이런 거는 안 써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조금만 더 노력했고 정말 그것을 행정감사에서 귀담아서 들으셨다면 이 정도는 아니죠. 제가 입장 바꿔서 한다고 하면 정말 구청장기대회, 신성한 그 대회를 갖다가 애들 돈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구청장기대회가 더 빛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본 것은 올해 6월 7일날 행정감사 받고 이 행사는 그 전에, 6월 4일에 개최된 거라 저희가 그것은 조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참가비 받았던 것만, 현황만 넣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태권도대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못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6월 4일날 했다. 지금 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8월 달이에요. 그러면 수정해서 올라와야죠. 앞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아닙니까? 시정 처리요구사항을 지난번에 감사 때 우리가 6월에 하기로 했으면 앞으로 2017년도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며 2018년도는 어떻게 할 거며 이것이 정상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권도협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알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굴에 침 뱉기니까 내가 자세한 내용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애들한테 그 돈 1만 원이고 심지어 많게는 옛날에 보니까 1만 5,000원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없어도 대회를 다 해요. 제 말은 뭐냐 하면 보세요. 1만 원씩, 1만 5,000원씩 받으면 1,000명 와요. 대충 900명∼1,000명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넘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들춰봤습니까? 쉽게 말해서 못 봤을 거예요. 왜? 4개 구가 다 똑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그 노력이 필요하죠.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해는 가시죠?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 한 것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회를 안 하셨다면 지금 다른 구에도 거의 안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지금 안 하고 앞으로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앞으로 2018년도라도 자부담에서 만큼은 명확하게, 쉽게 말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앞으로 3개 구하고 그리고 수원시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4개 구 보건소와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