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인상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신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환경국은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으로 더 큰 수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훈성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위탁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2017년도 예산은 4억 3,000만 원, 13억 5,000만 원, 2억 7,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중 사업비 예산의 규모는 1억 5,000만 원, 3억 500만 원, 8,9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과다한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심의 시 적정하게 조정하겠으며, 앞으로 양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는 2017년 본예산 150억 4,200만 원과 이월예산 78억 2,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2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41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6억 7,100만 원으로서 집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하고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진입로에 안내 표지판이나 간판이 잘 보이도록 설치해서 시민들이 찾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표지판 기존 8개소 중 1개소는 7월 중에 변경하고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사설안내표지판을 8월 초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이 찾아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원천리천 물고기 폐사와 신동의 6가크롬 유출 건 등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4월 13일∼7월 13일까지 수원시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수원시 관내 사업장 81개 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34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4개소 중 26개 사업장이 대부분 영통구에 밀집되어 있어 향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물질목록과 사업장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9월 중에 화학사고관리위원회 회의 시 공개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서에 따른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불안감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저희가 아파트 홈페이지나 수원시 홈페이지에 정확히 알려서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원 저감을 위해 광교상수원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내 축산농가는 현재 10가구로서 2003년도에 설치한 차집관로를 통해서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축산폐수를 공공하수관으로 유입하는 배관보수공사와 강우 시 퇴비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축사농가에 대한 오염원 저감을 위해 수시로 구청과 함께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LID 시범사업이 관련부서나 용역사에 전파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부서 간 소통과 협조로 용역이나 사업 추진 시에 반영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2016년 12월 행한 저영향개발 기법설계 가이드라인을 수원시 관계 사업부서인 도시계획과 등 21개 사업부서에 전부 배포하여 앞으로 신규사업 때에는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순환시설의 효율적 보급이나 확산을 위해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물재이용(중수도) 시설물 설치의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2017년까지 100억 원의 예산으로 빗물 및 중수도를 연계하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지 선정 70개소를 조사하였으나 60개소는 설치가 부적합하여 10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당한 설치대상지 부재로 국비예산 70억 중 48억을 사용하고 22억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축건물 6만㎡ 이상의 법정대상 건축물은 건축 협의 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단계별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기 설치 운영 중인 중수도시설 39개소, 법정대상 5개소, 비법정대상 34개소이며 반기별 점검을 통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청개구리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보존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전문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9월 말 파주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현지답사 및 워크숍을 실시해서 수원청개구리 보존 방향을 수원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통합 관리하여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가 비점오염저감시설 118개소 중 4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교지역 시설 68개소에 대한 사항은 여재 교체 등으로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사시스템을 그룹으로 분리하고 각 시설별 운영방식, 정기점검과 관리기준, 운영단가를 산정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용역 발주 시 지역별 그룹을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여 관리함으로써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일월저수지 수질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저수지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일월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이며, 저수지 수질은 월별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재 TOC기준 3등급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대책을 위해서 현재 일월저수지 유입원수로는 성균관대학교에 1일 2,500톤과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 1일 1만 톤을 유입원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저수지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 시간당 3,000톤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준공하는 등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정보 통합시스템 콘텐츠가 부족하니 보완작업 추진 시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매핑 생태정보통합시스템의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에게 진행하는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조사율을 취합하여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자료가 축적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등록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엑셀, 그래프, 지도화 등 알기 쉬운 콘텐츠로 표시하여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심균섭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 추진 시 운영비 과다책정 및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대기과 소관 위탁사업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1개 사업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인건비보다는 사업비 비중을 높여 교육의 질 향상과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기후대기과 2017년 예산액 197억 4,000만 원 중 8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4억 2,500만 원을 현재 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사업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등 미집행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코자 하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설치사업을 아파트단지연합회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내에 직접적으로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공동주택 326개소 중 176개소 54%에 대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6개소 5,843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홈페이지, SNS에 홍보하고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사무소에 직접 안내 홍보하여 연합회에 미가입 단지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나눔햇빛발전소 위탁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시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부터 시 예산 추가 투입 없이 사업추진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으며, 나눔햇빛발전소 8호기까지 완료됐을 경우 전체 시설용량이 1,380㎾가 되고 정상운영 시 1년에 수익금이 4억 원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눔햇빛발전소 사업은 자체 예산만으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 구축할 계획이며, 운영조례 제정과 발전수익금을 활용한 특별회계 구성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기후변화 실천행동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기후대응 및 적응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 대한 대처교육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체험위주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96.3%로 도시가스 공급취약 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의무적투자비를 확보하여 취약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자 기피지역 및 민원요청 지역에 재원을 투자하도록 ㈜삼천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온실가스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계획 목표에 대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토대로 현재 2020년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기목표 달성을 위해 7개 전략, 36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총 152만 7,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축량 산정에 의한 단위사업 이행평가와 배출량 산정에 의한 감축성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검증회의, 추진사항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와 장기적 추진과제를 설정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사업을 통해 수원시 대기질 목표를 설정하고 수원시 미세먼지 감축 총량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건강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주의보 발령 상황과 미세먼지 대책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전파하고 건강취약계층에 미세먼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을 통해 시민건강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라돈이 검출된 경로당에 공고 및 실내공기질 측정을 가급적 겨울철에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자인 어르신 및 경로당 관리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통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요령을 전파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라돈 저감장치설치 등 근본적인 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온하락으로 인해 자연환기 빈도가 낮아지는 동절기에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리요령 안내, 캠페인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돈입니다. 33쪽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탁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자원순환과에서는 해우재문화센터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수원체육문화센터, 서수원편익시설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위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자원순환과는 금년도 총 예산이 858억 8,900만 원입니다. 그 중 6월 30일까지 68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80%의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원가산정 연구용역, 수거업체 평가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정히 배분토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원가산정 용역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는 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13개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으로 내년도 구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증설 시에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또한 사료화 제품에 대하여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100톤 규모로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용역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기본계획 수립 시 처리방식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사료화 방식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1일, 퇴비화 방식은 1개월∼2개월, 바이오가스 방식은 1개월∼2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39쪽부터 보면 점수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사료화가 74점, 퇴비화가 58점, 바이오가스가 62점으로 저희는 사료화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활발하게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2쪽에 사료화 제품 안정성 검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안정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회를 실시했는데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정상 가동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 130개소에 여성화장실만 560개의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6월 9일까지 전수조사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가 미작동되어서 즉시 현장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근로자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4건의 사고가 발생되었고 '16년도에 15건, 금년도에는 우연치 않게 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1건은 경미하게 안구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2일간 치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주요시설 운영인력 보건관리를 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위해요소에 대해 안전 예방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분뇨위생처리장 진입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분뇨위생처리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 운반 차량에 불필요한 물품 부착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가 구청 기동차량 9대, 대행업체 18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기동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교육을 7월 3일∼7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7월 3일∼7월 14일까지 13개 대행업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2017년도 쓰레기 감량목표 3만 604톤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30일까지 감량한 목표를 보면 3만 604톤 중에 1만 4,538톤을 감량해서 47.5% 감량을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 말까지는 2만 5,659톤 중 1만 5,815톤을 감량해서 61%를 감량했습니다. 이 추세로 가다보면 저희가 연말까지는 감량목표 9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RFID 저울검사 항목을 유지보수 내역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울검사는 계량법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10월에 원가산정용역을 합니다. 그때 저울검사도 정기검사 내역에 포함해서 원가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위탁 운영 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는 지역문화프로그램으로 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8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영장을 개·보수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적자가 마이너스 3,7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보수를 해서 지금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상했을 경우에는 3,800의 수입이 예상돼서 금년에는 아마 적자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주민협의체 기금이 주변지역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가 학자금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변지역 사업 및 지원방향을 협의해서 골고루 지원하도록 하고 주민지원기금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업체 평가 시 현물기부와 재능기부를 분리하고 현물기부에 많은 점수를 주고 직원 복지향상 항목을 가점이 아닌 평가 항목화하기 바람의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물을 3점으로 했는데 4점으로 상향했고 재능을 3점으로 했는데 2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점도 정식항목으로 변경, 평가하도록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이행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52쪽입니다. 쓰레기 감량에 따른 동별 평가기준이 원도심이나 주택지에 버려진 쓰레기 무더기, 그러니까 집중작업을 했을 경우 동간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8일 각 구 청소팀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단독주택, 원도심, 산업단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고 다만,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각장에 갔을 경우 기동차량 반입확인증을 해주고 집중작업 시 사진을 첨부했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가를 철저히 해서 감량목표인 3만 604톤을 감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위생정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 2건 포함 총 9건입니다. 먼저 56쪽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6월 30일 기준 집행잔액이 35억 7,200만 원이나 향후 수원 맛울림 축제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유해물질 사용 등 식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중점관리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총 2,078개소이며, 6월까지 551개소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3개소 등 30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8월에 식품위생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화장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강화하여 수원시민 및 인근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화장시설은 다이옥신 측정대상 제외시설이지만 화장로 안전관리를 통한 인근 주민의 대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 화장로 3기를 측정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9기를 전수 측정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화장 봉안시설에 대한 중장기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추모의 집 잔여단은 공실 포함 8월 기준 3,313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시설개선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안담과 제2추모의 집 증축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야간 근무인력 증원 등 민원에 대한 응대가 상시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장례상담사 7명이 시간대별 교대 근무하고 1일 2명씩 순환 휴무를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1명이 근무하며 상담실 외 이동 시 전화를 착신 전환하여 운영 중이나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2인 이상 근무인력 증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참고로 예산재정과에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중으로 용역 결과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 증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효도업소에 대하여 업소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8월 기준 모범음식점 256개소, 효도업소는 224개소입니다. 외식업지부 등 위생관련 단체에 추가 신청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우수 효도업소 표창과 아울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휴일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추진 바라며, 추후 제출이 가능함을 홍보 바람입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경기도청 365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민원사무로서 법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가족관계업무 담당관서로 승인된 곳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9시∼18시까지입니다. 추후제출 조건으로 화장 및 유골안치 결과 가족관계가 아닌 사례가 발생되어 사용료 환수 및 유골반환 등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화장에서 공휴일 증명서 발급과 추후제출은 어려우며, 경기도청 365 언제나 민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함을 안내하여 유족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로 개·보수 시 2010년 이후 대기환경 기준을 만족하도록 추진 바람입니다. 화장로 배출시설 법정허용기준은 화장로 설치시점에 따라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로 구분되어 있으나 화장로 검사결과 2010년 이후 강화된 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기환경 기준을 만족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열호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열호입니다. 하수관리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공통사항입니다. 시에서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위탁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관리과에서는 생태환경체험교육을 수원공공하수처리장 및 생태공원을 상대로 해서 수원환경운동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2,964만 원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유치원과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물순환계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생명존중, 자연생태, 자원순환 및 대안에너지 등 다양한 환경주제와 접목하여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43개반 627명을 교육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총 77개반에 1,2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공통사항,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하수관리과의 총 예산은 1,343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9억 9,300만 원, 특별회계가 1,27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집행액이 488억 7,100만 원으로 예비비를 뺐을 때는 50%를 집행했습니다. 올해 집행가능액은 하수처리장 등 민간대행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342억 5,000만 원이 집행 가능하며, 이월예정액 482억 6,840만 원 중에 예비비가 372억 9,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이월 가능액은 10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2018년도에 착공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며, 하수관로정비 사업인 금곡, 호매실, 입북동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재원협의가 늦어져서 현재 발주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발주되면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도록 하고 사업집행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 하수처리장 월별 처리량이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료 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량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2016년도까지는 유출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위탁업체에서 산정한 것이 1, 2, 3월까지는 유출량, 4, 5, 6월은 유입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유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정한 결과 전년도보다 4.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작년보다는 한 8,000명의 인구가 증가되었고요,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전년도보다 2%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강우량, 불명수, 계절별 편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나 단기간, 한 6개월의 하수처리장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증가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1년간 운영결과를 근거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증가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이후 2017년 6월까지 위탁운영비 지출액은 총 147억 2,500만 원 중 57.3%인 84억 4,000만 원을 지출해서 월별 예산운영 계획에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지반침하 피해 제로화를 위해 하수관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싱크홀이 수원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방대책 마련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하수관리과에서는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902㎞에 대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 실시 후 환경부에 48.2㎞, 1단계는 긴급과 일반, 2단계는 긴급공사로 해서 48.2㎞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 요청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예산신청 규모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구간인 35㎞에 대해 351억 9,500만 원 중 국비 105억 5,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20년 12월까지 노후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를 실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사업추진 시부터 사전설명회 개최 등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결과 2017년 6월 8일에 적정한 것으로 통보되어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를 8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별 지적사항 없이 완료되었고요, 2018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되면 2018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부지 확정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상부에 체육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하수1처리장 3차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 2017년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7월∼8월에 강우가 지속돼서 토목공사인 3차 처리시설 구조물 공사가 당초에는 8월 말 정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가 좀 늦어져서 10월 초까지 완료하고 자외선 소독시설 및 여과기, 수문설치는 11월 정도에 설치해서 12월 말 시운전 및 공사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지하수 관리대책 중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지하수 개발 시에는 이행담보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종료신고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및 폐공을 확인하며 방치공 찾기 운동을 통하여 방치공 발견 시 재활용, 원상복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행보증금 예치실적이 27건에 2,274만 4,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 종료신고한 건은 59건이지만 2017년 6월 말까지는 26건이 폐공 처리되었고 현재까지는 44공이 폐공되었으며 현재 15공이 폐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15공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폐공처리통합지침”에 따라 원상복구를 철저히 이행하여 폐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6가크롬 유출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했는데, 그때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신속하게 조치도 못하고 나중에 하는 바람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언론보도 이후 현장을 부시장님 모시고 나가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지금까지, 거의 월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토양이나 수질, 음용수 등등 다 조사한 결과 아무 이상 없이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맨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35명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진결과가, 최종적인 용역결과가 9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앞에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에서도 검진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는 안 되고 다만 토양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 그래서 9월 말쯤이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항상 어떤 것이든 저희가 주변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민원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사실 애당초 발생했을 때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나중에 쓸데없는 오해도 받고 유언비어도 퍼지고 해서 더 수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9월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잘 하셔서 다음에는 처음부터 정보나 이런 것을 공유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7월에 나왔는데, 용역 결과가 다 나온 거예요?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역결과 나온 이 자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8쪽에 보면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진입로에 안내 표지판이나 간판, 이것은 먼젓번에 요구사항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거리에 CCTV가 하나 설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밤에는 우범지대화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특히 아토피센터에 어린 아이들이 왔다갔다하다가 혹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사거리입구에 달면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체킹이 되니까 CCTV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파출소에서도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에요.

설치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안전통합센터와 협의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발생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나 간판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되어서 거기도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제 제가 현장을 나갔다왔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10쪽에 보면 처리사항에는 “2003년부터 침출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된다”, 보편적인 침출수는 그렇게 되는데 비 많이 오는 날 한번 농가 한 바퀴, 축산 있는 장소를 언제 한번 돌아서 현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갔다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12쪽에 보면 중수도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중수도설치는 기 10개소가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은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점검 나갈 때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고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 사항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67억 9,100만 원을 투자해서 중수도를 올해도 설치한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사용량이나 이런 게 나오나요, 중수도 사용량?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유입량, 사용량 이게 다 나온다 이거죠?

네.

하여튼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페이지의 표지판은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조치를 잘해 주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일월저수지에 성균관대학교 유입원수 1일 2,500톤을 정수해서 방류가 되고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1일 1만 톤이 지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성대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1일 1만 톤을 그냥 저쪽 하천 쪽으로 방류를 해버려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일 1만 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저수지로 유입시켜서 녹조라든가 수질보호 차원에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올해도 바닥에 가뭄이 있을 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일 정도 1일 1만 톤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전에 물을 방류하지 말고 1만 톤을 저수지로 유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일월저수지 보면 위에 비점오염저감시설도 설치가 올 연말에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퇴적층이 중간부분에서 상류층까지는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어요, 물의 깊이도 얼마 안 되고. 농어촌공사하고 향후 준설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준설계획은 아니고 이번 공사하면서, 늘 안쪽에 물이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고여 있는 물을 공사가 완료되면 안쪽으로 돌려서 물이 흡수돼서 아예 거기는 썩은 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류 쪽에 고인 부분의 물을 회전시켜서 그런 것을 예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물을 빨아들여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빼서 거기는 더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수원청개구리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황구지천에서도 작년에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황구지천에 또 이런 서식지를 조성할지 아니면 일월저수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원청개구리는 수원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지역에서, 파주나 평택 등등에 수원청개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구지천의 청개구리는 자연 그대로 그냥 두는 것이고요, 일월저수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수원청개구리가 많이 울었는데 올해는 한 마리 정도만 이대 교수가 울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검토한 결과 내년까지 검토를 더 해야 된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원서식지를 조성하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습지 조성하고 작년까지는 왕성하게 울었는데 올해는 효과가 저조한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약 수원지역에, 현재 평리동 같은 데는 그대로 수원청개구리가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공항이전 부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평수가 너무 넓어서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관련 부서한테는 저희가 통보를 할 겁니다. 습지를 만들든 아니면 거기를 자연적으로 수원청개구리가 살 수 있게 하겠다, 다만 그것이 안 된다면, 아직까지 저희 생각이지만 다른 지역에, 청개구리습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이전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생태정보 통합시스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인데 콘텐츠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행감 때도 주문했던 것이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자연학습을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용역비용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보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 개발되어 있는 매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프로그램 내용에 들어가면 위치, 정보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만약에 사진을 찍게 되면 위치를 통해서 엑셀, 그래프, 지도화 등등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매핑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찍어서 올리기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올해 생태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원지역의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같이 올릴 때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그 사항들을 모니터링 교육시켜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7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확대와 수원시의 장기적 추진과제 설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도로표지판에 미세먼지 양 나오는 것은 환경부에서 체크해서 알리는 건가요, 수원시에서, 미세먼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침에 기상예보 할 때 얼마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 예보제를 운영하는 것이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지역의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결과 세팅을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해 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경기도 자료로 보는 거네요? ○ 기후대기과장 심균섭 : 네.

우리가 측정하는 자료가 서버에 의해서 경기도로 갔다가,

아, 올려서,

거기에서 모멘텀해서 다시 보내서 나오는 것이죠.

수원시에서 측정한 것을 올려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다?

네.

그러면 말이죠, 어차피 온실가스 배출 40% 저감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동별로 한번 해서,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동별로 하게 되면 어느 동에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도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에 제일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동에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도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번 미세먼지 측정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미세먼지가 갈수록 아주 심각해요. 어떤 분들은 미세먼지만 해결해 주면 그분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어린이들한테 특히. 그런 방법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어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공식 데이터 관리는 규정에 따라서 측정소 간 거리 4km를 따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간이측정기로 해서, 이동식측정기로 그 지역에 우리가 측정을 해서 데이터 관리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한 조치가 되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라도 동별로 해서 나오면 그 동의 문제점이 나오고, 미세먼지 제일 많이 나오는 동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도 확인이 될 것이고, 원인이 제공되면 처리사항도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동별로 하는 방향도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페이지의 라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기사를 보면 라돈에 관련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사는 10가구 중 2가구는 라돈의 위험수준에 노출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다른 기사는 전체적으로 평균치 이하라서 양호하다, 라돈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맞는 거죠? 앞의 것이 맞는 거죠?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하니까 라돈에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기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데를 지적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라돈은 늘 우리 대기 중이라든가 토양, 이런 부분에 분포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140베크렐(Bq)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경로당 평균 조사를 해보면 103.9㎍/㎥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기준 이내로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물 자체에 틈이 있다든지 화강암 같은 경우 해놓은 그런 게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라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대기 중에는 늘 있는 방사성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큰 위험성을 유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도 우리가 관리하는 수준에서는 노후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대상으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그냥 평균치로 해서, 수원이 평균 103.9베크렐(Bq)이라고 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감 때 자료를 보면 이 기준보다 훨씬 높은 데들도 많이 있었는데 평균치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기준치 초과되는 데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라돈은 폐암발병의 2대 원인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노인 분들이 계속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대기 중에도 얼마든지 라돈이 있어서 별 피해가 없다고 보시는 시각도 있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안내캠페인하고 환기 좀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지금은 참고자료로 간이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측정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좀 많이 넘어간 데는 정식측정을 의뢰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에. 그래서 정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단년도 회기 원칙에 따라서 동절기 측정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통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경우도 11월∼3월까지 측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연초에 할 수 있잖아요? 1월∼3월까지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너무 안일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돈 농도가 높아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이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이라든가 시설이 노후화된 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측정하는 게 방사선 반감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거의 다 맞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하나, 우리가 측정기를 가지고 하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다시 검토해서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노후된 경로당도 그렇지만 요새 신축된 경로당, 행감 자료에 보면 요새 개소한 몇 년이 안 된 경로당들도 기준치 초과된 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은 간이측정이라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고 공적 효력이 있는 공정시험법에 의한 측정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 얘기를 한 것이고,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초 이목동하고 구운동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안을 도에 올렸다가 이목동이 먼저 선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에 이목동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삼천리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구운동 쪽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사비를 세워놓을 경우 집행을 안 해버리면 소멸되기 때문에, 재원 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정이 된 부분은 공사가 강행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비하고 삼천리 기금,

아니요, 삼천리 기금,

기금 가지고?

네.

기금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투자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125만 중에서 우리 서수원 쪽은 아직도 가스통을 배달해서 쓰는 지역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내년에는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반드시 인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LH에서 당수동으로 차가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화물차, 덤프트럭, 레미콘 같은 대형차량이 아주 수없이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다 물을 한번 뿌리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문을 못 열어놔요. 집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거실이고 방이고 아주 새까맣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고를 해도 한 번 나와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초입에서 레미콘이나 덤프트럭을 붙잡아서 매연에 대한 조사를 하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의왕간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로 해서 큰 도로로 빠질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가로질러서 가기 위해서 당수동 바로 거기를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거기가 짧은 구간인데 그냥 슬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차떼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없이 밟아대요, 아주. 밟아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매연이 많아서, 아주 거기 지나가면 눈을 못 떠요. 한 번 지나가면 열 대씩 지나가고 그래요, 그냥 막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방지턱도 소용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연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해도 우리 시에서 나와 보는 분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민원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법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민원이 들어올 때도 시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조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권선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것은 권선구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소음이라든지 생활불편사항은 대부분 관할 구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시에다 안 하고 바로 다시 구청으로 가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아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외곽에 사시는 분들, 오늘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것부터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면, 아니,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습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이것이 한두 대도 아니에요. 공사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공사를 했습니까? 그래도 누구 한 명 나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발지역에 대한 차량관리라든가 먼지관리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가 지나가면, 여기에 사진 찍은 것도 저한테 쭉 있어요. 아주 많이 찍어놨어요. 다음에는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가 환경수도를 표방해서 야심차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마다 누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5년 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 40%를 줄이겠다, 이렇게 진짜 야심찬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정량적 사업 추진에 따른 감축목표의 105.7%를 달성했다고 하고 그 뒤에 보면 2016년도 배출량 자체 산정 결과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산정은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하고?

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은 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자체로 한 것을 환경공단 프로토콜 가지고 검증을 받는 겁니다.

환경공단에서 검증을 해주고?

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2016년 이행성과 평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시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8∼9월에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아니, 할 계획이에요. 이 자료를 설명드리면 26쪽에 보면 2005년도 배출량이 585만 톤인데 2016년도에 가면 581만 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감축한 것이 0.6%밖에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3만 4,000톤 정도 감축을 했고, 그 밑에 보면 1인당 배출량이 2005년도에는 한 사람이 5.5톤을 배출하는데 2016년도에는 4.73톤을 배출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14.8%를 감축했다는 의미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총량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계획하는 목표가 떨어졌다, 떨어지는 이유는 2016년도에 무더위도 있었지만 연료류가 굉장히 쌌어요. 1,000원대 이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모든 경제 돌아가는 것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차량도 수송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대처를 못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목표가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보고 야심차게 잡아놓은 2030년까지 40%가 타당한지, 이런 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9월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회를 한번 갖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순차대로 못가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총량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총량으로 가면 2016년도에 0.6%밖에 달성을 못했는데 1인당으로 가게 되면 14.8%가 됐으니까 15%를 감축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량으로 갈 것이냐 1인당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30%, 40%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BAU 30%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는 감축목표를 30%로 잡아서 하겠다고 한 것이고,

네, 온실가스를,

우리 자체로는 40%로 하겠다고 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BAU 30%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량으로 40%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 거죠.

자료 26쪽 끝에 보면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배출량, 이것은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받겠다는 것이고,

네.

공식 검증을 받고, 그러면 이것은 이행성과 평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이후가 되네요, 12월까지 하면?

네.

그것하고 연관성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법적인 사무가 아니고,

법적인 것은 아니고?

네. 우리가 환경수도를 표방했고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다! 그래서 선제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비법정업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폭염이 올 수도 있고 점점 아열대화한다는데, 변수가 생길 소지는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목표가 잘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7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증설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번에 음식물처리장 증설 시에 이어질 수 있는 악취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서, 건조실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도 악취가 달라질 수가 있다, 악취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위치에 따라서 덜하고 더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에 설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외부사항도 많이 참고를 해서 완전한 증설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동별 감량목표 달성률 평가를 통한 표창 수여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겠지만 객관성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의 단체나 단체장들,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속상하지 않게 객관성 있게, 누가 봐도 “아, 이 감량목표에 부응하는 것이 객관성 있게 정리가 됐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객관성을 중심으로 표창이나 시상금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감량목표에서 제해 달라고 해서 4개 구 팀장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 되면 그때 가서 다시 4개 구 팀장하고 토론을 통해서 어떤 불만을 품는 동이 있나 이런 것을, 또 그렇게 힘든 경우에는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철저히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서 평가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페이지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중에 특정 업체만 그동안 별도로 분배를 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내년부터 공정하게 분배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진행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원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도 4월부터 진행을 해서 9월 말에 1차가 끝나는데 끝나면 업체 대표하고 어떤 불합리한 점이 없나 또 추가로 할 사항이 없나를 논의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사실 전부터 내려온 것을 위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하신 것이고 계속 대두되는 것이, 종전부터 내려온 것은 인력이나 장비를 많이 투자했는데 이때까지 적자를 보전해 주고 또 해 주고 하다 보니 많이 끌고 와서 거의 적자보전이 됐다고 보는 시점에서 언제까지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는, 그것은 원가계산이 나오고 나서 그때 같이 보고드리고 방침을 바꾸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행감 할 때도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장님이셨죠?

네.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기억하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그때 2015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렇게 특정 업체만 2배 이상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구역을 주다, 두 배 정도 주다가 지금은 줄어서, 다른 업체들은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구역을 배분했는데 특정 업체 한 군데만 그런 배분에서 빠져 1.5배, 그리고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1.4배 정도 다른 업체보다 물량을 더 별도로 주었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은 별도로 없다고 하셨고 그냥 그때 방침을 세워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구역배분이나 이런 것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5년도 말에는 거의 끝나서 불가능하니 2017년도, 2018년도에 배분할 때는 그렇게 해보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17년도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번에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이번에 딱 정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공정 배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배분하는 그런 뜻인데, 기준은 원가산정에 의한 기준이고 또한 방침이라는 것은 시에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층층에 걸친 결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가면서 정할 일이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저희가 그것은, 지금 보면 거의 적자 폭이 해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2007년부터 해서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올해까지 하면 10년이 지났고 그때도 “그러면 방침이 있느냐, 근거 서류가 있느냐”고 했을 때 그때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신 게 없거든요, 근거가.

처음에 두 구역 정했을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찾아 봐서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진행이 되어 왔고 벌써 수년째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도 계속 이게 특혜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부터 해서 행감 때도 지적당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 먼저 과장님께서 2015년도에 행감을 할 때 “다음번에는 정리를 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당초에 분리된 게 통합으로 가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원시 전체에 대한 대형폐기물 허가가 나서 수집을 하다가 허가를 반납하고 통합대행으로 오기까지는 시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통합대행으로 들어와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다 보니 두 구역 줬을 때도 다른, 그때는 9개 업체에서 했는데 8개 업체가 감사원 감사까지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구역 정하는 것은 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다, 그런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다만, 그때 당시 다른 지적사항은 계약에 관한 것 그것이지 크게, 한 구역 주고 두 구역 주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 구역이 적으면 계약 허가로 들어오지 말고, 그런 것까지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야 이게 되는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하고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다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누가 봐도 ‘별로 의지가 없구나, 내년에도 똑같이 그냥 예전처럼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원가계산 나오면 그때 행감 때도 다시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이 나오면 그때 추후로 같이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이랑 대행업체 평가용역이랑 이 용역이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하고, 13개 업체를 공정히 분배를 하자는 것하고는, 이 용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평가했을 경우에는 1위∼13위까지 순위는 나오는데 다만, 아까 어떤 특정 업체를 순위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런 것은 고민을 해서 반영하는 것이고, 평가에서는 2년, 작년에 한 평가와 올해 한 평가를 합해서 순위를 매겨서 대행구역 정할 때 1위∼13위까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평히 분배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문제인 것이고 이 용역결과는 용역결과 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하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업체가 기존 2007년도에 2개 구역을 하면서 많이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적자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나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말고 지금!

지금은 많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그때 적자가 얼마였고, 그동안 2배∼1.5배까지 더 주면서 적자가 얼마나 보전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아, 이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구나, 그때 적자를 많이 봐서 몇 년 조금 더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회에는 어느 정도 적자폭이 보전된 것인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마무리 지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공정하게 분배할 시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뿐이 아닌 데이터로서 그런 것을 입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금회로 끝나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대행계약할 때 그것을 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그러니까 저울이죠, 저울?

네.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저울이 고장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아까도 용역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계약을 해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저울이라든가 어떤 투입구가 고장 나고 그러면 저희가 비용을 주고 바로 바로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것이 자주 고장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고장 나서 음식물쓰레기를 넣을 적에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바로 안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바로 처리를 하는데 아파트가 많고 RFID기기가 많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즉시즉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입찰 보는 거예요?

입찰은 연간,

연간!

네, 연간 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3억이면 4억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고장 나는 대로 저희가 월별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들 있죠? 일반쓰레기 같은 것?

일반 생활쓰레기요?

네. 그런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처리해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13개 업체가 다 수거를 해 가는데,

네, 통에다 넣지요?

네.

감량해 가지고.

네.

그러면 들어가면서 감량이 바로 되는 건가요?

거기에 그게 찍힙니다, 몇 ㎏.

들어가면서?

네.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그게 고장이 자주 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그것을 바로 처리를 하나! 그러면 거기에 넣지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깥에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도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불편해도 가지고 들어가는데 종종 옆에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즉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로 보수업체를 투입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60쪽에 보면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2인 이상 근무인력 증원 방안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검토 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장례식 비용을 적게 받는 것도 서비스이지만 전화를 제대로 받는 것도 큰 서비스 중의 하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벽 2시, 3시에 돌아가셨는데 전화도 안 되고 그러면 민원인은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본 위원도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전화를 하게 되고, 또 민원인이 불안하니까 자꾸 해결하려고 여기 저기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재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9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한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하여튼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61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효도업소로 지정되었다가 폐업해서 끝나는 업소도 있기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범음식점이나 효도업소로 지정되는 것은 몇 년 이상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신규업소 1년 이상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만 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위 말해서 모범음식점, 효도업소로 지정되었다가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영업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영업이 안 될 정도라서 폐업이 됐다고 하면, 모범음식점의 예를 들어도. 벌써 안 되면 안 되는 징후도 보이고 모범음식점이 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아무래도 벌써 손님도 적고 예를 들어서 내용물도 저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만약 오늘 폐업을 했다고 그러면 벌써 몇 달 전부터,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 전부터라도 손님 수도 줄고 내용물도 부실하고, 그렇다고 보이는 것인데 그런 것을 선정할 때 그것도 이제는 좀 봐야 된다 이거예요. 모범업소로 선정되었다가 폐업이 된다고 하면 여하튼 선정은 잘못한 거예요.

모범음식점 세부지정을 보게 되면 건물의 구조 및 환경이나 종사자의 서비스,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지정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업 내용도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정을 했는데 몇 달 후에 가서 폐업을 해버렸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 보기에 정말 우스운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화장장을 오산하고 화성에서 같이 50%를 감해서 쓰고 있죠?

네.

그런데 지난번 6월에, 뭐라고 그러지! 지난 6월이 저기죠? 뭐라 그러는 거야, 6월, (“윤달.”하는 위원 있음) 윤달에 수원사람이 거기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해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화장로가 없으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오산, 화성에서 그냥 그렇게 50%를 감하면서 쓸 것인지 그런 계획도 혹시 가져보신 적 있나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던 사항이라 바로 시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화성시 장사시설이 13기가 예정되어 있고 2019년도에 개장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이 돼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저희 부서 생각은 이것을 다시 환원한다는 것보다도 인근 주변이나 지역을 화성시에 요구해서 저희 수원시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금곡동, 호매실동 분들은 매일 플래카드 걸고 아주 좋지 않은 저기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플래카드를 걸면 그 아파트 값은 자꾸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도 사실 숙곡리에 들어오는 화장장 건 때문에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화장장을 쓰려고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며칠 두고 문의하면 “다 찼습니다.”, 문의하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사람이 수원의 화장장을 쓸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수원시민을 위한 화장로를 별도로 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화장로 증설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도의 경기도 수급계획을 보면 경기 수도권 남부지역은 화장로가 포화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증설할 계획은 없고요, 수원시민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없어요. 그러나 막상 쓰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온다는 거예요. 사전에 컴퓨터로 예약해서, 한 번은 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직접 물어보고 며칠을 두고 해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윤달이 있는 달에는 전부 다 윤달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수원시민이 수원화장장을 못쓰고 다른 데로 나가고, 비싼 다른 화장장을 써야 되고 이런 현상이 와서 누구는 “그것 있으면 뭐하느냐”고, 돌아가셔서 땅에 묻었다가 화장하려고 보면 이런 현상이 오니까 화장장을 비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은 다른 데 것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우리 수원시 연화장 내 별도 시스템으로 해서 예약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전국의 화장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본 위원 생각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화장로를 2기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수원시민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여유로 2기 정도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다 돌려야 되죠?

네.

그것도 문제가 있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좋은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기 정도는 여유로 해서 수원시민이 빨리빨리 화장할 수 있도록,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화장 관련해서 7월 말에 연구용역이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연구용역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납골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안을 가지고 그것에 맞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 안은 정리가 됐나요?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번 9월 1일자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끝나면 바로 수원시정연구원에 시설개선에 대한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설계용역 시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5년 안치하고 그 이후에 5년씩 하든, 아니면 3년씩 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된 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에 맞게끔 공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안이 만들어지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1쪽에 보면 1단계가 나와 있죠?

네, 1단계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단계별 계획에서?

네.

그러면 1단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1단계, 2단계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1월에 완료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저희는 원래 1단계는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1·2단계를 합쳐서 전체를 한꺼번에 준답니다, 35㎞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동시에 시작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별도로 순위를,

동시에는 할 수 없고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고색분구라든지, 파장·세류·고색 이렇게 세 군데 한 데는 그다음에는 저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구별로 나눠서 2018년∼20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후됐다 하더라도 노후연대가 오래된 지역부터,

네, 그렇습니다.

정비를 해나가기 바랍니다.

이것은 긴급 중에서도 제일 급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노후도가 오래된 동부터 시작하는 것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폐공문제인데, 방치공신고센터 운영할 때 신고하면 포상제도가 있나요?

현재 신고포상제도는 별도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없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네,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폐공처리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는, 폐공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하수가 오염 안 되도록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포상제도라도 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폐공을 완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는 없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상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당수동 지하도 들어가는 초입 있잖아요, 지하도? 그러니까 위에 산업도로에는 큰 버스가 다니고 유턴해서 동네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지하도에 물이 차서, 물이 조금 찬 것이 아니라 사람 키가 넘어요. 그런데 그 공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하도 관리는 저희가 아니라 도로교통사업소인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북동, 금곡동, 호매실동 하수관거 정비할 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 오면 펌프만 설치하더라고요. 좀 잘라서 펌프 설치하고,

저희는 관로 위주로,

그러게 관로를 옆으로 확 해서 큰 것을 묻어야 비가 쭉쭉 빠져나가는데 비가 와서 뭐라고 하면 펌프만 갖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펌프 요런 것 갖다가 설치해서 물이 빠지겠습니까? 비만 쏟아지면 거기로 모이는 데가 여섯 군데예요. 여섯 군데 사방에서 거기 지하도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빠져서 차가 거기에서 붕붕 떠다니고 사람이 수영할 정도로 떠다녀서 꺼내줘야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제가 비 쏟아지면 새벽에 거기 나가서 근무를 서야 되고 경찰차가 와서 근무를 서야 되는 현상이에요. 벌써 언제부터 그러는 것인데 누구 한 번 그것을 내다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구청에서 나와서 쳐다만 보고 있다가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데서 해줘야 되는데 돈 없는 데서 그것을 하겠느냐고, 큰 공사를.

금번에 공사발주가 8월에 발주 의뢰해서 입찰·공고 중인데요, 그 공사가 발주되면 그때 같이 검토해서 이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답변 듣고 하는 것이 사실 좋은 거예요. 어디 할 데도 없어요.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아, 이것은 조그만 것이니까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시에 가면 시는 “그것 우리 소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맨날 비만 쏟아지면 그런 현상이 또 오고 한 해 지나가면 또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차 여러 대 빠졌어요. 빠져서 둥둥 떠다녔어요. 사람도 빠져서 옆에 남자가 들어가서 붙잡아서 끄집어내고 이런 현상이에요. 수원에서 이런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요, 동네 관문인데! 서로가 얘기할 때 잘 받아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페이지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을 새로 짓는데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봤나요?

김정렬 의원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요, 홍보관계는 의원님들도 미리 사전에 주민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설명회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렬 의원님은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 생각도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났는데 미리 홍보하는 것은 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에 나면 그 이후에, 아마 내년 하반기나 돼야 공사가 착공될 겁니다. 그 전 1월 이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도 더 넣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제는 아니고요,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전 8월 25일 경기도 심의를 받았는데 별 조건 없이 통과됐고요, 10월 정도에 중앙심의가 있습니다. 중앙심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년 1월 정도에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승인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6월은 선거가 있는 해라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잡아놓은 계획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딜레이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거든요. 그에 맞는,

어차피 공사는 하반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조절해서 홍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그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사도 어차피,

설계하고 뭐,

설계가 내년 2월이나 3월에 끝나면 보상이 또 시작돼야 되거든요.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돼야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홍보도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예견하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후 2시에는 4개 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