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2017년도 좋은일자리 만들기, 서민경제 안정, 활력있는 경제도시 수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일자리 아젠다, 일자리TF팀 운영,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등 일자리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 남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 추진,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소상공인 지원사업, 건강한 중소기업 육성사업, 안심먹거리 친환경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평소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귀한 의견과 예산을 후원해 주신 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자리창출과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적극 조치·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사안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영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정 및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 139쪽∼14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143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취업률 제고 노력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행기관별 정기적인 추진실적 보고를 실시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수행기관별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목표달성이 어려우면 일몰법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현재 청년고용 관련 네트워크는 경기남부지역 청년고용협의회를 2016년부터, 수원청년고용 네트워크와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를 2017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청년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관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지원 후 결과와 개선책 마련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45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생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결과 경기도교육청 주관, 취업역량강화 특성화고 운영평가에서 4개 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으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진로설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 87%가 나왔습니다. 향후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일반고등학교 학생 중 취업희망 학생의 지원프로그램 발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관내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8개 학교와 일반고등학교 32개로 총 40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2017년 상반기 기준 일반고등학교 특화훈련과정에 참여한 학생 수는 36개 훈련과정에 812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 취업직업상담 프로그램과 일반고등학교 진로직업 캠프를 신설하여 2018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7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현재 6개 사업 57명을 선발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 사업 발굴 실적을 보면 2016년도 6건, 2017년도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우수사업장 및 타 지자체 우수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지속·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참여자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은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는 “공공근로” 명칭을 “새희망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연속성과 전문성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근무수칙교육을 통해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참여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건강관리, 재무설계,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덕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태입니다. 지역경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154쪽 공통사항은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바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전통시장 소방안전시설 등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통시장 취약사항에 대한 시설보강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6월부터 전통시장 2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수원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총 5개월 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내 모든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물, 소방, 전기, 가스 등 일제 안전점검을 통한 화재안전등급을 A급∼E급으로 분류해서 진단결과, 취약시장인 D급과 E급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에 국비 2,200만 원을 확보해서 대·소형 소화기 660대를 현재 전통시장에 보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공유경제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박람회, 토론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공유경제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도 공유 활동과 공유경제 전문가, 시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과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유경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적극 발굴하고 언론, 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한 공유경제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못골시장, 미나리광시장, 지동시장의 보행자 구간에 대한 차광막설치 및 남문시장 일원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 방안과 설치 시 시의회와 협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동시장과 미나리광시장 정비는 금년도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팔달 주차타워 입구 일원에 반아케이드 미 설치 구간에 대하여는 2018년도 본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남문시장 일원에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한 추진내용으로 기 보상완료된 지동시장 인근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사업 구간은 현재 주민들이 임시 주차공간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진입로가 협소해서 대형버스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형버스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하여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동 문화재 정비사업 이전까지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관한 추진 내용으로 금년에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확대하여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수요가 가장 높은 자금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도 확충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개별지원 비중은 많으나 불만은 지속되고 있어서 향후 지역거점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11월까지 지역거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직화 및 거점상권 한두 개 소를 시범적으로 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전통시장팀이 영동시장에 배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팀이 현재 영동시장 2층에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단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창업 시 상권분석, 운영 노하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컨설팅 등 지원방안 모색에 대한 추진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상반기에 40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방문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을 2회에 걸쳐 425명을 실시하였고, 10월 중에도 경영에 필요한 세무, 노무, 성공사례, 홍보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개인 역량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초빙으로 경영노하우 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광열입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 165쪽∼168쪽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컨벤션센터 완공 후 활용계획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산업과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박람회라든가 전시회가 앞으로 수원 컨벤션센터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팀에서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유무역협정 권역 통상협력 실무협약체결 도시 대상 활용사례를 연구하고 또 성공적인 컨벤션 활용사례를 파악하고 또 실무협약체결 도시와 전시회 병행개최 가능성을 타진해서 향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라든가 바르셀로나 전자박람회 같은 세계적인 박람회가 수원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70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주차문제, 가로수, CCTV 설치 민원해결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3단지 내 임시주차장, 지금 융‧복합센터 부지 내에 350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인들의 숙원사업인 2단지 블록별 업종제한 해제를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입주기업의 의견수렴 후 12월경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2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10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4차 산업 드론에 대한 공공분야 활용방안 계획입니다. 드론은 4차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라든가, 공공분야에서의 우선수요 창출,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지원이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방, 교통, 방재, 예방 등 재난구호, 대형 건축물 관리 등에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8월∼10월까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드론의 이해와 올바른 사용방법, 항공촬영 및 운영프로그램 교육 등 드론산업의 저변확대 및 드론활용 공직자 전문가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조기동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4번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79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전처리시설 및 안전성 검사소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저희가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6개 기관을 벤치마킹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에서 30억, 200평 규모로 설치하였고, 중앙청과법인에서 운영하였으나 거래처 확보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5년간 적자 후 2015년 운영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천 팜앤피아는 민간전처리시설 운영기업으로서 양질의 농산물을 산지에 직접 구매하여 가격 경쟁력에 앞서며, 코스트코 등 안정적 수요확보를 해서 흑자 발생하는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살펴보면 중앙농협에서 운영하는 최대 규모의 전처리시설로서 수도권, 충청권, 농협하나로마트 등 납품처가 확보되어 있어도 현재는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도매시장 내 전처리 및 급식시설 검토의견은 도매시장의 경우 대부분 일반 농산물로 학교급식용 농산물은 별도 산지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산지에서부터 저온유지유통이 필요하나 도매시장의 경우 상온유통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 품질확보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산지에서 직접 공급된 농산물이 아닌 도매시장 내 농산물은 유통단계를 거쳐 가격상승 된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다한 시설 투자,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운영비용이 부담스러운 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결과는 품질 및 가격 측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도매시장과 연계성이 없어 도매시장 내 설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용 재료는 수원농협,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지자체별로 협력해서 운영하는 추세로 중복투자가 될 여지가 있고, 소규모 처리 및 가공시설은 농산물 유통 운영상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안전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도매시장과는 별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현대화사업 때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소를 확대‧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2017년 먹거리 길라잡이 양성과정을 4월∼7월까지 실시를 했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계자 워크숍을 상반기·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10월 동안에는 학생들 1,5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안전먹거리 교육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1,5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83쪽입니다. “로컬푸드 출하품목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및 시에서 로컬푸드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로컬푸드 매장에 1일 300만 원 정도 매출이 오르고 있고, 205명 정도가 하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26개 농가가 요구를 했고 저온창고는 여섯 농가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고, 이것은 농자재 지원이기 때문에 50%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점 판매자에 대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상광교 마을회관 옆에 일곱 분, 하광교 도로변에 다섯 분해서 열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면담을 해 보니까 본인 의지들이 많이 약하고,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겨울철에는 나와서 추워서 못 파니까 로컬푸드센터에 출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고 미출하 농민 여섯 분은 문맹이시고 교육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유도를 해서 저희가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서수원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수원 그린벨트 내에 주민 지원사업으로 당수동 쪽에 그린벨트팀에서 부지를 줄 수 있다는 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광교 로컬푸드 운영하는 것도 영향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 못자리 상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매년 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도비 미부담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지만, 올해는 상토지원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니까 차질 없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기복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인데 189쪽∼19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현재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고지를 적극 홍보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현재 홍보한 결과, 저희가 가입목표는 1만 4,2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만 8,116명이 가입한 상태로 향후에도 소셜미디어 SNS라든가,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시·구 합동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무조사 대상 법인 수에 비하여 조사인원이 부족하고,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강화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무조사 인력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자치행정과에 1개 팀, 기획세무조사팀 여섯 명을 신설하도록 현재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수시 협의해 가지고 신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기복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주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주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지난달 7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체납세징수단에서 징수과로 직제개편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201쪽 “체납세 징수 시 생계형 체납자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해 달라.”는 사항은 체납자 실태조사와 추적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일일근로자, 생계형 생활자, 영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예금압류 유예와 분할납부 등을 보장해 주는 등 맞춤형 체납세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시 납부가능여부를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세는 현재 330억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공매 가능한 부동산과 차량은 공매처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와 대위등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사건 조사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체납자 수가 많은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 안내문을 매달 발송을 해서 납부를 촉구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예금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번호판영치 등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는 물론 납세의식 고취를 시키고, 체납세 발생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한편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체납자의 재기, 재활 기회부여에도 노력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주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훈입니다. 205쪽∼209쪽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대로 잘 이행을 하겠으며, 서면으로 대체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에 다양한 분야의 인력 충원을 위해서 지난 7월 17일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9월 중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의회 청사 신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요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생략하고, 최근에 추진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가 금년 5월에 완료되었으며, 또한 5월에 경기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의뢰하여 8월 14일 “재검토” 결과가 통보되었으며,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비하여 11월에 다시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계 시 본 청사가 주변경관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경태입니다. 보고서 223쪽∼226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임시 대체부지 관리 부적정 사항에 대해 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체부지 내 무단경작자 43명에 대하여 경작중단 안내 및 출입통제 등을 조치하였음에도 현재 22명이 경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착공 전 경작금지 통지하면 반드시 정리할 것을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향후 금년 11월 착공예정인 임시매장 공사 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조기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파악 다 하셨지요?

아직 미흡합니다.

아직 미흡해요. 본 위원한테 채소생산단지 조성 검토안 자료를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언론에 나왔으니까 간략하게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바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 채소생산단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땅 확보입니다. 확보인데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적당한 땅은 거의 LH나 이런 데서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데서 땅을 내 놓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강제수용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자료를 잘 조사하셨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수원에 채소생산단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시는 것이지요?

네. 자료드렸지만 저희한테는 농업인들한테 유상임대 해서 생활의 지원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해서 학교급식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공단지가 꼭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요새 살충제 사건이 일어났듯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알지도 못하는 데서 구매를 해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입장이라면 수원에 그린벨트라는 취약성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땅을 수원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매입한다고 하면 수원시 자체의 가용토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땅을 매입하는 것은 그렇게 손해 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에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귀농인들도 농사를 짓고 싶은데 땅값이 비싸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서에 보면 5㏊ 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최종 목표가 5㏊ 정도 하는 것이고 처음에 할 때는 1㏊∼2㏊ 정도만 추진해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일자리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지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우선 하셔야 될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당수동이나 호매실, 금곡동, 이 지역이, 칠보산 밑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판단하는데 얼른 토지를 확보하시기 바라고, 이택용 국장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요즘에 먹거리에 계란파동이잖아요. 소세지 사건도 있고 이런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급식을 먹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과 담당자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영덕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자면 추진계획에 공공근로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줄었고, 올 예산보다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계획을 올려주셨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148쪽 보시면,

(자료확인) 네, 일단은 공공,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연 상승분 반영해서예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라는 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공근로”라는 명칭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공공근로”라는 명칭을 쓰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변경해 나가는 과정도 있는데 “공공근로”라는 명칭은 어감도 그렇고 해서 공공근로가 정말로 필요한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새희망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서도 실제적으로 반드시 연속성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아예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발굴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넘기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좋은 얘기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당사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 개중에는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공공근로 대상자가 지금 소득이 증대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옛날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의해서 후천적인 장애도 오고, 그다음에 세상이 각박해져 가지고 자녀들의 무관심에 의한,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고 나니까 또 생계곤란 현상이 오고 이런 현상이 많아서, 지금 우리 공공근로 국비지원 받나요?

지금 없습니다. 국비지원도 없고 도비지원도 없고 전액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공공근로라는 명칭의 사업을 중앙에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사업비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름도 새희망 일자리사업?

네, 맞습니다.

이름을 잘 바꾸셨는데 새희망 일자리를 그들에게 주어서 기본적인 생계유지는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의 기본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에 약 25억 하겠다고 하고 아마 4개월씩 3단계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명씩 하는데 개중에 후천적인 장애나 특별한, 본인이 움직일 수 없는 노동의 한계를 느끼는 분들 좀 많이 고용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수요가 많을 때 물가조정을 잘 해서 가격의 급락, 급등, 급하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시민들의 먹거리,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처 입은, 먹거리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좋은 음식을 착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모든 시민이 바라요. 거기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수원시민이 먹거리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파는 것만은.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모든 품종에 대해서 다 100% “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수산물에 대해서 분기 1회 하고 채소·과일은 매일 같이 검사를 합니다, 안전성 검사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부적합” 판정이 나면 저희가 출하를 안 하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유통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요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원영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진로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같은 것 많이 나와 있지요?

네.

그것 너무 잘 하셨고 그다음에 일반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들이 비진학 일반고 학생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됐든, 일반고등학교가 됐든 일단은 진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고등학교에서 장래에 진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진로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따로 뭘 받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서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원하는 것이 바리스타에서 제과·제빵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즘은 바뀌어 가지고 한식 아니면 양식 쪽으로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이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의 자금지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대응사업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학생 수와 관련된,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예산을 투입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경기지방청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또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기관 어떤 기관은 학비보조, 교통비까지 나오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조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 번 계획을 더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1등급∼10등급까지 구분을 짓는데 1등급∼5등급까지는 대중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5등급까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네, 그런 분들을 위한,

6등급∼8등급까지 대상으로 해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년 기간, 상환기간으로 하시고?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지원자금은?

2,0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면 5,000만 원 이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5,000만 원까지는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도에서도 받고 우리 시에서도 받고 이렇게 대상이 되나요?

사업별로 구분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확충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최광열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0쪽에 산업단지 내 문제들 나왔었던 것을 하시겠다고 쭉 나열을 하셨는데 지금 배다리공원 쪽에서 나온 것이 주민참여예산 편성해서 하겠다고 여러 가지를 했네요!

네.

그것 얼마 전에 끝났지요, 주민참여예산 끝났지요?

네. 그런데 순위는 좀 뒤로 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이 확정이 아직 안 된 것이네요?

네.

그래서 이 배다리공원 쉼터에 관해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넣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경관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동에서도 배다리공원, 들바람공원 쪽에 공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연계해서?

네.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지금 이렇게 몇 개가 더 생기고 나면 지나다니는 데 별 지장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래도 많이 나와 있지요?

지금 종업원 수가 1만 4,000명 되는데 지금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약 8,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내부 주차가 2,000대 정도 되고 우리 시에서 조성한 데가 2,000대 되고 있습니다.

4,000대는 그냥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임시 주차장, 융‧복합센터 부지를 이용해서 350면 정도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내년도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3단지 내에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1107을 활용해서 지상 5층 정도로 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내년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것이지요!

네.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차면이 600면? 3단지에 하겠다고 그런 것이?

그것은 591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아직 3,000여 대는 그냥 밖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사를 한 번 한다고 그러면 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것 아시지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영주차장 4개소에다가 노상주차장까지 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우리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수원산업단지 민간위탁동의안하고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신문에 뭐가 난 것을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그런 기사 건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요. 그래서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사실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어느 정도는 중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산업단지관리공단 추진은 어떤 공단의 직원 임면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540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5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기업체가 산업단지 내에 자기결정권을 갖고 자기 책임 하에 산업단지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누가 오던, 사무국장이 누가 있건, 또 직원의 임면관계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것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여직원의 문제가 있는데 그 여직원도 2년 전부터 근무를 하면서 산업단지공단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뒀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물타기 작전이나 이런 식으로 공단은 지금 법에 의해서, 그것도 법 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새 국정농단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권자가 관리기관에게 관리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관리능력이나 재정능력에 따라서 법인등록, 또 설립인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의 임면과는 관계를 안 해 줬으면,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일이라는 것이 다 물려서 가잖아요.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시끄럽게 났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면서 그쪽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 시민들, 그리고 공직자 분들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매끄럽게 매듭을 잘 지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서면으로 김병태 과장님께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양민숙 위원님이 산업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본 위원이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산업단지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이런 것들을 이번 회기에 과장님께서 정리하시고 직접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 내에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직원에 대한 임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직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기 관리에 대한 것을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허가를 낸다든가 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행정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지금은 민간위탁, 아니,

민간위탁이 아니라!

관리업무 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네.

잘 듣고 얘기해요! 지금 뭐 듣는 것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조례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지금 사단법인으로 있으면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관련한 위탁조례라든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민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신문기사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도 신문 상에 이런 것을 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직원 문제도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관한 관리업무에 대한 조례라든가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예산과 모든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속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고소·고발도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지금 동의해 주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의 설립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에 취지가 540개 기업에 1만 3,000명의 기업인들이 산업단지와 관련된,

과장님!

네!

그 설명은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이 부탁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동의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산업공단에 여러 가지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동의안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지금 소란스럽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지만 사건의 추이를 보면 내부적인 인사문제인데 사실 어떤 사무실 내에서나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해결방법이 내부적인 것을 통해서 갈등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여직원을 보면 바깥으로, 외부로 메시지를 보내서 구원을 요청한다든가,

과장님! 여직원, 내부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지금 안정성 있게 공단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운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조례도 통과해 주고, 동의안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산업공단이 발전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과 조례도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 내부에 있는 일을 왜 우리가 참견을 해, 거기!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 내에서의 직원 임면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저희는 공적인 업무하고 사적인 업무를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부적인 것, 지금 이루어진 것,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여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알아서 거기서 정리하는 것이고! 문제는 거기가 그렇게 시끄럽고, 지금 안정이 안 되어 있고, 고소·고발 건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안이나 동의안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묻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부적인 얘기를 왜 우리가 간섭을 해요! 할 이유가 없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담당자로서는 그렇습니다. 담당자로서는 법에 의해서 공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네.

그러면 여기에 그런 여러 가지 시끄럽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동의안과 조례가 통과돼도, 지원하고 이래도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에 지원팀이 나가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과도기 체제로 해 가지고 업무를 위탁하면서 지도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기업인들은 빨리 공단이 되어 가지고 자치결정권을 갖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그 사안은 별개로 분리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기가 지금 공단이에요, 단지예요?

공단은 됐습니다. 법인승인은 됐고,

그런데 무슨 빨리 공단이 되기를 바라, 공단이 됐는데!

거기도 지금 명칭만 공단이고 앞으로 관리업무를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일이,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공단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법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해 줄 것인가를 과장님이 최소한 거기를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고, 동의안을 만들어 주는 책임자로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요! 무슨 이상이 없다,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법인승인은 됐고 또 시에서 공단승인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과정이 수원시장님하고 공단 이사장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을,

과장님!

네.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질의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생각하시고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답변한 것, 조례와 민간동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택용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위탁동의안하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이런 문제를 중재를 해서 아무 문제없도록 해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어떤 정리를 하고, 이런 조례와 동의안을 해야 되겠다고 실무책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가! 그리고 지금 이런 관리위탁 조례나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지금 우리가 1개 팀이 나가 있지요? 그렇지요, 최광열 과장님!

네, 나가있습니다.

나가 있는 팀이 조례나 동의안이 되면 그 팀이 계속 거기에 있나요, 들어오나요?

관리업무를 보면 열두 가지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 설립부터 지원시설, 공공용지 설치라든가, 구조고도화 사업, 마케팅, 그리고 입주기업 체결 등인데, 그런데 지금 당장 공장에서 할 것은 입주기업 허가 내주는 것이고, 산업단지 내 공장의 각종 민원,

아니,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는데, 1개 팀이 나가 있는데 동의안 이런 것이 조례가 다 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팀이 본청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을 것이냐 그것을 묻는 데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하셔요!

관리업무의 일부만 공단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원팀은 계속 거기에 상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공단의 위탁업무 중에는 현재 산업단지 지원 팀의 일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탁과 동시에 업무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존치여부를 이쪽으로 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검토 좀 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로서 한 팀이 나가서 현장에서 그분들 기업하는 데 기업하기 좋게끔 지원해 주고, 함께 해 주셔서 그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의안 해 주고, 조례로 해서 지원해 준다면 사실 굳이 1개 팀이 거기에 나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또 지금 조례안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통과되었을 때 지금 산업공단이 여러 가지 시끄럽고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한 번, 최광열 과장님! 회기 안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최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 있지요?

지금 3단지까지 있습니다.

3단지까지 있나요?

네.

그런데 지금 대체로 사업이 다 잘 돼요?

사업은 지금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또 4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총량제에 걸려요, 안 갈려요?

지금 제가 도시개발과 보니까 수원시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고 공장총량제가 있는데 지금 10만 평 정도까지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 10만 평?

네. 그래서 권선구청 쪽에, 당초에는 4단지를 고색역 쪽 앞에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공장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권선구청 주변부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공장이 아닌 소규모 소상공인들도 하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대체로 부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작아야 600평이고 크면 1,000평 이상 되잖아요. 그런가요?

500평 정도, 3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본 필지가.

그것은 원래 300평으로 한 것이 아니라 1,000평이나 이렇게 분양을 해 줬는데 이 사람이 그것 전체를 자기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나눠 가지고 공장을 3개나, 2개로 나눈 경우가 300평이나 500평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1·2단지는 소규모였는데 3단지부터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자꾸 질의를 하면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0만 평의 여유가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점점 민원이 발생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지금 기업지원과 최광열 과장이 1·2·3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4단지나 5단지를 만들 때 소규모로 200평, 300평씩 아예 분양할 수 있게끔, 그런 공업단지를 만들어야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 번 추진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

옛날에 백종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신문보도를 보니까 경소단박 정도로 해 가지고 소규모 땅들을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분들 얘기가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개발과 쪽에서 입안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랬는데 기업체라든가, 일자리국의 의견이 반영되는 계획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광열 과장이 10만 평의 여유가 있는 부지를 적정한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그것을 중간에서 가교역할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과나 공영개발과에 국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토론회 자리를 만든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대략 조감도나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수원의 인구는 점점 130만이 넘어가고, 이렇게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공장에서 근무하는, 단지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래도 가보면 젊은 층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소규모의 공장들을 수원으로 유치시키므로 인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특성화학교에 있는, 요즘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을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는 조기취업을 해서 일자리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국가의 특성화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에서는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공장들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수원시에서는 만들어주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159쪽 보시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7월∼11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 지금 하고 계신 것인가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 해서 1억 3,000에서 3억으로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서 화서시장 관계된 것 기억하세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화서시장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조율하는 부분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진정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도 열었고!

네.

그런데 그때 간담회 할 때 팀장님은 휴가였고 과장님은 그날 안 오셨어요.

행사, 다른 업무하고 겹쳐 가지고 못 갔습니다.

7급 직원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결과보고 받으셨어요?

네,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청장님부터 해서 시·도의원들 다 왔는데, 미리 공지되어 있었고, 일정이. 어떤 일 때문에, 얼마나 급한 일이 있어서 과장님도 못 오고 팀장님도 못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용 파악하셨어요?

현재 서너 분들이 아직 동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그때 몇 분이었어요, 행감 시에?

네?

행감 시에 몇 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한 네 분 정도가 지금,

그때 여섯 명이었고, 지금 몇 명 남았어요?

네 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세 명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명 남았어요?

네.

파악 좀 제대로 해 주시고,

네.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하여튼 상인회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벌써 네달째예요.

계속 하고 있는데 워낙 그분께서 이렇게,

리모델링은 어떻게 됐어요, 현재 어느 정도 완공되었어요? 안전진단 D등급 나와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내부 지금 털어내고 보강공사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끝났느냐고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40%요?

네.

확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55쪽 보면 소방안전시설 등 파악해서 시설보강사업도 곧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6월 1일부터인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각 22개 전통시장을 순회해 가지고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일까지,

점검내용이 안전과 관련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설물하고 소방, 전기, 가스잖아요!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22개 시장 보면 외적으로 말고 내적으로도 공간 있는 데 있잖아요, 통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설계도상에 기존 통로였으나 불법으로 건축물 지어서 통로 좁아지고 그런 데들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대부분,

다 소방법 위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권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랑 갔는데 만약에 소방점검 나가면 다 불법이에요.

네.

그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불법이잖아요! 불법건축물이고, 불법가설물인데,

그동안 묵인한 가운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여태까지 묵인된 과정에 있었으면 이번에 일제점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은 시설현대화사업 하신다고 그랬고!

네.

어떻게 구분하실 것이냐고요!

하여튼 조사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승 위원 :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려면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것 다 밀어야 돼요.

원래 건축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떻게 추후결과, 10월 31일 점검 후에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자 농기센터 소장님! 여성 소장님이 꼼꼼하게 여러 가지 일,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하면 수원시 호매실동에 과수농원 있는데 이식한지 한 2년 된 것이지요?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양진하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관계 되어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 공석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조만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 생명산업과장 조기동 : 네. 지금 신원조회 중입니다.

급할 때 빼고는 비활성화적인 그런 활동을 그동안 했는데 저희 행정 6급 직원이 나가서 비상사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업무도 하시고, 또 이 일을 같이 하시고 다,

네, 마침 로컬담당 직원이라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금년 여름 가뜩이나 무더웠는데 나름대로 격려 좀 해 주시고,

네.

지금 경기 로컬푸드 광교점에 청소관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공공근로 어르신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많이 약합니다.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물론 신 건물이다 보니까 깨끗해요, 외관은. 어르신이 3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십니다. 하신다고 하시는데 다른 청사에 비해서 뭐랄까, 여기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이고 청결유지가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공공근로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 상주는 안 하더라도 1일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부분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고민해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1365자원봉사센터에 로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들, 학생들이 하루 오전, 오후 한 명씩 와서 봉사를 하는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용역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잘 하셨네요.

관심 갖고 통과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먹거리 관련 되어서 요즘 하도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수원시민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광교를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이기복 과장님!

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세무기획팀 아니면 이렇게 명칭을 가칭으로 팀 신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 되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지방재정 작년에 개악부분부터 해서 연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내년도 종교인 과세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네.

물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희는 항상, 그때도 지방개악 사태도 예측 못해서 그 당시에 일 터지고 나서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조사한 것이 현재까지는 없지요? 인력도 없겠거니와,

현재 아직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해야 되고 아직 법안이 2018년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예될 것으로 생각을, 전망을!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세금 부과라든가 하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후에 만약에 시행되게 되면 시에서 해요, 아니면 구에서 해요?

주로 구에서,

이런 부분은 구! 무슨 팀으로 가는 것이에요?

지방소득세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팀으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잘 예측하셔 가지고 시행이 되거나, 2년 후에 시행이 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김종훈 과장님! 간략하게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1층 청사, 별관 청사 지하1층에 출입문 한동안 고장 났던 것 알고 계시지요?

어느 쪽 출입문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하1층 출입문이요.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네,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출입문!

뻑뻑은 해도 항상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고장 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냥 열려요.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그네틱이 오래 되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다보니까 이음새가 풀렸는지 지난달에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하면, 주말에 오거나 아니면 시간 지나서 올 때 카드 대려고 하다가 그냥 밀었는데 밀리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마그네틱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위치를 살짝 들어서 하면 딱 붙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보안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보안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아니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네.

지난번 행감 할 때 본 위원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것이 6시 이후에는 비상차가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 점검하셨습니까?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내려갈 때 6시 이후에는 차단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고장 났거나,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어떤 응급환자가 쓰러졌거나 하면 비상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을 안 열어 주면 어떻게 들어가요? 당직실에서 문을 열어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열어 주냐고요!

지금 형태는 바리케이트로 내려가 있는데 출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없다니까요! 꺼버렸기 때문에 카드가 뽑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리지가 않습니다! 정기권은 열리지요?

네.

그런데 비상차는 정기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부수고 들어가야 되나요!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바로 점검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습니다. 지금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적 영역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못골시장 카드를 뽑아 가지고 영통이나 다른 데 가서 주차장 가면 그것을 읽습니다. 그러면 주차비용 많이 나오겠지요, 잘못 넣었으니까. 본 위원이 60몇만 원 나오는 것까지 봤습니다. 다른 데서 뽑은 것을 갖고 다니다가 카드 달라고 그러니까 잘못 준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읽어버린다고요. 거기서 뽑힌 것만 거기에서 열려야 되고, 비상시 열 수 있는, 당직실에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열 수 있는 것이 있든가, 아니면 버스기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 누르면 열리게 해 줘야지요, 당직실에서 와 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것 지적했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점검 안 하셨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을 점검 안 했으니까 지금 지하주차장에 출입문이 고장 났던 것도 모른 것이지요! 왜냐하면 마그네틱이 잠기긴 잠기지요. 그런데 힘센 사람이 열면 열리는 것이에요. 그것 고장 낸 사람 잡아내세요, 누가 고장 냈는지! 카드를 안 대고 열었으니까 마그네틱이 고장 나 버린 것이잖아요! 그것 CCTV에 다 찍혔을 텐데요. 다 변상처리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 관리가 이렇게 엉망인 것이에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장님!

네.

소방점검을 하는데 점검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것은 누가 만든 점검표입니까?

안전점검, 안전공사에서 기준 가이드라인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지금 이것에 대한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기계하고 건축 외에는 없습니다, 기술직은. 안전점검은 그래서 소방이나 가스안전공사하고 거기에서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꾸 이렇게 등급을 만들지 마세요! 고장이 났으면 바로 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기를 봐서 이것이 3년 쓸 수 있다고 하면 3년 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6개월 쓸 수 있다고 하면 6개월 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그런 점검표를 만들고 그 점검에 따라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도비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올해 해서 내년도에,

확보 안 되면요! 그러면 시장 문 닫습니까?

우선 긴급한 전통시장에 먼저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문제가 생겨도 화재가 초기진압 안 되는 상태라면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바로 초기진압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다중시설을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즉시 점검해서 반드시 조치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본청부터 해서 전부 다 입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만이 아니고, 수원시 공공인 것은 유지관리를 다 입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라고 하는데 왜 프로그램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곧 시행 저기를,

다 입력해서 주기가 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구청감사 할 때 본 위원이 봤더니 예전에는 구청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가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A동사무소는 유지관리비가 25만 원, B동사무소는 15만 원, C동사무소는 21만 원 이것이 무엇이에요!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업자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체가 있으면, 또 이런 소방 유지관리업체가 있으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고장 났으면 바로 일단 선보수라도 시켜놓고, 사람들을 통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잠시 꺼 놓은 상태에서, 동탄 주상복합이 불났을 때 뭡니까! 잠시 수리하려고 꺼 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점검을 안 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고, 기회가 됐으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원시민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답변들이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데 등급이 나옵니까? 그러면 C등급은, 김병태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C등급은 안전한 것입니까?

우선 긴급한 D등급, E등급 먼저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러면 C등급은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연차적으로,

연차적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소방설비를 보완하는데 수원시가 휘청거립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만,

아니, 의원이 관심 가지면 되고, 의원이 관심 안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산 확보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되고,

위험하고, 긴급한 것부터 예산편성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업무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이 답답해도 참고 계신 것이에요!

최대한 확보해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과에 가서 앉아 있든, 모가지를 잡든, 시장님 실에 앉아 있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방치시키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새희망일자리”로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네.

공공근로를 동별로 분담시키다 보니까 요즘 인력이 줄어서 그렇지 초창기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데는 별로 필요도 없는데 막 배치시켜 줘요. 그러니까 청소만 하는 것이지요, 그냥 N분의 1로 배치시키다 보니까. 또 안 배치시켜 주면 “왜 우리 동네에 공공근로 없냐!”고 우리 같은 시의원이나 동장님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만드십시오.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일자리가 급하신 분, 이런 평가를 해서, 지금 복지팀장들도 하나씩 늘렸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를 파악해서 해 주시는 것, 그리고 예산확보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몇 분 정도는 갑작스럽게 통계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당장 생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희망일자리를 통해서라도 하게 만들어간다는 지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가로등 관리나 가로수 관리나 공원관리나, 또는 주변에 갑자기 생기는 청소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업자한테 준다고요. 이것 공공근로로 다 돌리면 안 되는 것인가요! 우리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업자한테 주고, 그 업자한테 주면 의정부 업자가 올지, 부천 업자가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날름날름 주고 나서 우리는 업체한테 주는 것은 수억을 주고, 우리는 몇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이랑 협의하세요! 하다못해 꽃 심는 것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나 동네 이런 사람들 모여 가지고.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 만들 수 있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있으면서 “공공일자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근로사업에 대해서 일자리 기준은 나름대로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점검이 아니지요, 그것은 확실히 계획을 세우십시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과 또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서,

꽃 심는 것이 무슨 전문적입니까!

꽃 심는 것도 공공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가로등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꽃이 좀 삐뚤어지면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30년∼40년 전에는 업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기술적인 것만 업체에다 주고, 나머지는 다 직접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전에는 회계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리가 있다는 것으로 전부 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지금 30%∼40% 남겨 먹고, 결국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장비업자 플러스 외국인 근로자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세수를 쓰는 것입니까! 바꿔야지요, 이것을요! 이것을 내일 구청장님 네 분 모셔놓고 우리가 한 번에 할 것이니까 국장님이 오시든 과장님이 오시든 협의하십시오, 내일! 오시겠습니까, 내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제가 교육을 가는 바람에 제가 없고 과장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동 과장님!

네.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유통구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개념과,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런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키고, 하우스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 나갈 때 120만, 126만 시민이 살고 있고, 학교가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납품하는 전처리시설, 또는 집단급식에 납품하는 전처리시설이 우리 수원시에는 하나도 없다. 지금 여기에서 놓쳐버리면 더 만들 땅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전처리시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도매시장 내에 전처리시설을 검토한 의견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면이라도 꼭 그 시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에 사실은 시설이 별도 부지, 북측 부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들어가는 공간 이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그 공간이 너무, 대지가 너무 작아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네.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생산자라든가 원산지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를 함으로써 신뢰 있는 먹거리 정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환을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는지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나 식생활체험관, 식생활체험관은 지금 전문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로컬푸드 이런 데들이 대부분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인원을 어떻게 채워 주실 것인지를 본 위원이 행감 때 여쭸습니다. 이것 의견 좀 내십시오!

제가 급식지원센터하고 로컬푸드 매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재까지 로컬푸드 매장에 센터장이 유고가 되어서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는데 충원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급식지원센터는 인원보다도 정규직화 하는 문제 그런 것이 있기는 있었는데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력부족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