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청취함으로써 정확한 방향 설정 및 반복되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안전교통국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간략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시민 중심의 안전교통도시 수원” 건설에 더욱 박차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 초에 이어 지난 7월 17일자로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건설정책과와 도시교통과 내 팀 조직의 신설‧폐지‧이관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조직개편 후 종전보다 1개 팀이 늘어나 현재 4과 1센터 22개 팀에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추진 중인 사항은 지속적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시민 중심의 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석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서면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장수석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장수석입니다. 평소 우리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가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덕분에 날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장수석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통합센터만 하고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니요, 다. (“다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전체.”하는 위원 있음)
한규흠위원
다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오성석 과장님! 여기 있다가 거기 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그러네요. 하여튼 가신 건 가신 거고, 잘 하시니까 가셨을 거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6페이지, 우리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좀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서 개선 좀 하라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고, “기타 국‧도비 확보 관련 각종 공모사업 현황 파악 시 적극 공모 예정” 이렇게만 돼 있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보신 의견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평소 한규흠 위원님께서 이 국‧도비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우리 시는 2016년도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에 응모해서 2016년에 10억을 받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8억을 지원받아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7년 제16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응모를 해서, 현재 1차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시나 또 저희 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응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임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이것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사실은 부서별로 “중앙에서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도를 경유해서 내려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그건 내시이고.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것 말고.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중앙부처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자꾸 들어가서 공모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한규흠위원
지금 방식이, 뚜렷하게 누가 제안해 주는 분들이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부서가 없다고 봐야죠? 우리가 찾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팀장님은 팀장님이 찾아야 되고 과장님은 과장님이 찾아야지, 서울사무소나 아니면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시 관련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는 없잖아요, 현재, 해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는 게.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공모사업 하라고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더 많거든요.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을 파악해보라는 의도가, 관심 좀 가져주셔야만 이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요,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도시교통과 김용학 과장님!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해서 추진계획을 해 오셨는데 이것을 “거주자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이렇게 해서 표시를 세 가지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현황은 지금 그 표에 보시면 전일로 돼 있는 게 12개소 370면, 또 주간만 운영하는 게 8개소 261면이고요, 나머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1만 7,843면 중에 야간만 운영하는 것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70∼80%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개선안을 하신다고 할 때 야간은 흰색, 주간은 노란색, 전일제는 청색, 이렇게 하신다고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것은 검토가 많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전에는 전체 흰색 실선으로 주차장을 표시했는데 지금은 개선을 해가지고 야간에는 흰색, 주간은 노란색, 또 전일제는 청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지금 개선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개선. 그러면 현장에 이렇게, 구청에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구청에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도 별도로 협조요청을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한규흠위원
아, 그런데 모르던데, 하나도? 이번에 구청 살펴보니까. (“장안구만 알아.”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업무가 빨리빨리 전달이 돼서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이,
웃음
웃음 있음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장님! 어차피 저기했는데, 우리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많이 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향후계획에서 특별한 것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는데 이것 1대 설치하는 데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15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4개 구에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4개소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했는데,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 각 구청에 연락을 해서 내 집 앞 갖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예를 들어 “장안구가 100대다.” 아니면 “각 동별로 100대 해서 장안구 10개 동에 1,000대다.” 그러면 1,000대 곱하기 예산 수반되는 것을 본예산에 올리면 어떨까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는 올해보다 장안구에서 내 집 앞 사업이 좀 많다고 그래가지고,
한규흠위원
많은 것이 아니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죠. 다른 지역도 홍보를 하면 그만큼 다, 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저희가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추가로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그냥 확보가 안 되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안 올려주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집 앞, 내년도, '18년도 미리,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주차장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숫자를 조정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바로,
한규흠위원
조정하는데 지금 몇 년간 다 4,000만 원, 5,000만 원 묶여서, 우리가 신청하면 예산 없다고 그래서 다 포기해요. 주민들이 구청을 불신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려고 갔더니 예산 없다고. 아니, 구청 과장님들 계실 때 다 그랬잖아요, 예산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한 1억이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건데, 아니면 먼저대로 추경에도 안 되고 반영해도 안 되고, 특별회계라고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홍보를 좀, 하여튼 차후에는 내 집 앞 갖기 사업은 절대 “돈 없어서 못 한다.” 이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CCTV, 장수석 과장님! 이번에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수원형 안전마을 사업에 업무협조해 주셔서 감사한데 안전마을 예산을 가지고 가니까 안전마을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그 예산 안 가지고 가고 설치는 안 됩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가지고 동별 평균 2대씩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안전마을 하면서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안전마을 사업하면서 별도 편성해가지고 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지난번 답변도 드렸듯이 CCTV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예산은 별개이고, 안전마을 사업은 안전마을 내에 주민들이 요청하고 토론한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을, 어쩔 수 없지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지금 진행된 것은 또 예산 상이나 추진부서 상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한규흠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렇게 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도시교통과 김용학 과장님! 지금 녹색어머니회를 관리하고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나간 건가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간 한 1,5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3개 단체 똑같이?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나요, 혹시?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2015년도 실적을 점검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고, 또 올해 2개년도 앞으로 더 점검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돼 있는 거고요, 작년 것은 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 검사가 끝난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잡음이 안 들리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더, “어디가 문제 있다.”라고 하면 저기하니까, 팀장님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숙지하셔서 문제없게, 학부형들이, 녹색어머니들이 고생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요.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전액관리제가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근위원
지금 목전까지 왔잖아요, 이제 10월이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전액관리제와 약간은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운송비용 전가금지,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선 먼저 전액관리제를 말씀드리면 27개 사 중에서,
이종근위원
우리택시 하나,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우리택시 하나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창진택시 쪽에서도 사실은 사전부터 그런 준비들을 하고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소극적인데. 그 와중에 10월 1일자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전 회사가 전액관리제 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만 운송수입금 전가금지가 제대로 되도록 다음, 9월 4일부터 2주간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모 운수회사에서 갑자기 사납금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이 연료비와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노사가 합의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납금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전액관리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종근위원
지금 노사가 합의돼 있는데 문제는 그 노사 중에 사측의 일부 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문제 생긴 것, 알잖아요? 졸음운전 해 가지고 대형사고난 것.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행감 때마다 누누이, 두 번이나 지적한 사항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났는데 수원에도 이런 사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근무시간을, 준공영제를 얘기하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근로자들이,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큰 사고,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버스회사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더 많지만,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도 있는데 아까 한규흠 위원이 한 것에 제 의견을 한 번 더 넣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은 도시교통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확정은 한 겁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에 하나 제안을 하자면, 낮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잘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그래서 낮에 하는 그것을 조금 강조해서, 지금 노란 라인으로 하시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다면 한쪽에 전체적으로, 아까 “12개소에 몇 개”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가 낮에 하는 것으로 인지가 되면 좋은데 사실은 부분적으로, 제가 하나 민원으로 넣었더니 “그 지역은 거주자와 상업하는 분들이 혼재돼 있어서 라인을 낮과 밤으로 구별을 못 해주겠다.” 해서 거부를 당한 곳이 있는데 본인이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했으면 낮에 원하는지 밤에 원하는지를 저기에 맞게, 없다면 모르는데 낮에 하는 곳이 있으니까 일괄할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곳은 낮에 하는 것으로 해 주면서, 아까 노란 라인만 그릴 게 아니라 바닥까지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하면서 “주간” 이렇게 써주면 착오가 없이 “이용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라인은 전체가 낮이다, 밤이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주민 요구대로 주간이용과 야간이용을 구별해서, “구별하기 쉽게 컬러를 해달라.” 이겁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것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여기 광교 보면 공영주차장, 지금 광교에 운영하는 것도 도시교통과 주차 관할이시죠?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중앙마을을 비롯해서 그쪽에 5개,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5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운영이, 어때요?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보면, 1개는 조금, 아주대 쪽에 있는 중앙마을 주차장,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저것은 그래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4개소는 많이 비어있어요. 왜 비어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주차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사용요금이 거기는, 월 사용료가 어떻게 돼요? (시간 경과)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게 할 때는 보통 전일제인 경우에 3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도 여기는 보니까 6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그냥 댈 데 있으니까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거기 주차장은 텅 비어있고 그 주변이 혼잡하게 돼 있는 경우가, 지금 가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앙마을 여기는 왜 차느냐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 그 주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주대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다가 다, 그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원하는 그런 주차장 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50% 감면하는 기준을 좀 적용하든지 월주차를 6만 원이 아닌, 다른 데와 형평성에 맞게 3만 원으로 해 주시면 야간에 거주하는 분들은 하고, 낮에는 카페거리나 사람들이 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무상으로라든지. 그것 좀 제가 건의드립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물론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행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귀 담아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개선체계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해서 별도로 지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받아온 자료이기는 한데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기본적으로 시에서 일단 월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해 주셔야,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조례에서,
이혜련위원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램,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시죠?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현재 아직 민자 적격성 검토 중에 있는데 지난번 6월에 중간점검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B/C값이 조금, 저희 기대치보다 떨어지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 저희가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저번에 대중교통 용역 중간보고회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도 트램이 이미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교통체계를 거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을 보면 그쪽, 저희 지역구 있는 쪽에서는 이것을 100%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수원시 전체에서 우리 수원시에 트램이 생기는 것은 저도 어쨌든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다른 것이 발전하면서 상권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트램이 생기면서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트램을 타고 절대로, “중간에 가다가 매산동·매교동, 이런 데서 하차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태우고 화성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즘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쪽 지역이나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에 시정연구원 정책과제로 수원시 원도심지구 교통계획 실행전략 마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달라고 부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일단 노선구간에 있는 상인, 상가, 또 대표자들 해서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운영되는 데가 전국에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견학을 같이 실시할 예정이고, 하여튼 주민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현안들로 인해서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용학 과장님께 도로에 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수원시에 집중호우가 내린 이후에 도로상황 점검을 좀 해 보셨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도로는 사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네. 아니지만, 제가 아닌 줄은 아는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도로교통과장님이거든요? 도로를 떠난 교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도로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도로는 운전자, 보도는 보행자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2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보행구역, 횡단보도 등 교통 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그러한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현안과 상황,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쭙지 않을 수 없고, 또 나름대로 대안 좀 한번 제시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통학할 때 다수가 지금 보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첫째,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것은 도로가 아니지만 저희가 부탁을 드린 거잖아요, 도로교통과에다가.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정·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그 표지판 있잖아요, 노면표지?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도색하는 것, 도료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도료의 유해성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도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차피 저희가 구입하는 자체는 전부 조달청에서, 나라에서 공급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믿고 쓰고 있는데 지난번,
이미경위원
일단 그러면 그것, 단가계약하는 건가요? 단가계약?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좋아요. 그래도 조달청에서 하건 어떻게 하건 일단 사용자는 우리 수원시이고, 또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그 도료가 여러 가지 형광물질도 들어가고, 특성상. 그래서 그 도료의 유해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사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또 경기도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차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시설을 아무리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도로표지나 도로 노면표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운전자란 말이에요. 그 운전자들이 어떻게 보면 위반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위반한다고 거기에 대한 징벌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사무국 직원에게)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그래서, 잠깐 자료 좀 보시겠어요, 뒤에? 저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저런 표지인데 저게 쌍안 시차를 이용한, 착시효과를 이용한 그러한 디자인이에요. 저런 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못 봤습니다.
이미경위원
저것 그냥 디자인, (사무국 직원에게) 잠깐 그다음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다음, 다음 사진. (전자칠판 화면 넘김) 네, 이러한 원리예요. 원리가, 저렇게 원근원리에다가 글자체를 크고 작게 해가지고 저렇게 솟음처럼,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저런 형식으로, (사무국 직원에게) 다시 앞에 것으로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솟아오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것이 확연하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우리가 저것을 도입하게 된다면 우선 운전자들에게 눈에 띄게, 막연히,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운전자들의 의식이 못 따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눈높이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솟은 글자체의 표지를 도입하셔가지고 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시각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또 노인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교통약자를 위한 것에 대해서는 저런 부분을 도입해도, 왜냐하면 저것을 우리가, 그리고 또 도료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수시로 우리가, 올해 뭐죠? 표지판, 노면표지에 쓰이는 단가예산이 얼마나 되죠, 올해?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6억 8,000 정도였는데요, 내년에는 8억 정도로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료가 가능한 한 무해하고, 어떻게 하면 유지성이, 지속성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 일단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했을 때는 예산절감도, 아니면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러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요. 지금 시민안전과는 부서가 자연재난·사회재난, 안전점검부서 이하 두 부서가 더 있는 거죠?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부서별로 자연재난에는 여러 가지 집중호우나 산사태,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안전점검에는 사전대비라든가 점검, 방지 목적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요즘 관내의 시설을 점검하는 중에 숙지산 내 설치된 축대 일부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요즘에는 이상기온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굉장히, 절개지라든가 이런 축대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이 사진이 잘못됐어요. 세로로 세워져야 되는데. 일단은 손을 집어넣어 봤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마디까지 가는데, (사무국 직원에게) 다른 사진 2개 더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진이 거꾸로,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사진을 보면 축대 상부가 한 10㎝ 정도나 밀려 나와 있어요. 물론 담당 부서가 도로교통사업소라든가 구청 건설과, 시민안전과, 세 부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동절기가 되고 이러면 붕괴위험이 있어서,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숙지산 자락에 이 부분은 예전에도 한 번 붕괴가 돼서 다시 축대를 세웠는데 축대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주‧야간을 통틀어서 주민들이 보행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지금 현재 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을 많이 머금어서 무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가 되면 더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상부가 10㎝ 정도 밀려 나와 있다고 생각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라 사전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부탁드리는 말씀에 의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고 싶어서 제안합니다.
웃음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현장을 즉각 나가서 확인하고, 저희가 진단이 필요하다면 바로 진단을 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진단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미 상부가 10㎝ 정도, 저기가 하단 부분이거든요? 오른쪽이. 하단 부분에서부터 상부까지 봤을 때 10㎝ 이상 밀려나와 있다면 앞으로 동절기가 됐을 때 더 문제가 큰 것으로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사전점검을 해 주셔서, 부서들 간에 협의해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오늘 질문을 전부 다 우리 김용학 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역시 김용학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내규 개정 후 시행”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이것 개정할 건가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이 운영내규가 사실 시설관리공단 운영내규인데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가 이번에 4개 구청 경제교통과에도 우리 시하고 시설공단하고 빨리 접촉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 번 분양받은 사람이 마냥 받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간을 준다든가, 유예기간을 주고 다시 재분양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시에서.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몇 년까지는 우선배정 받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몇 년 후에는 또 재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서둘러서 좀 내규를 정해주기 바라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자투리땅 주차장 만드는 것, 지금 쉽지 않죠? 그것.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그래도 연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주차비 받는 것을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웃음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자투리땅 하나, 자투리땅이 아니라 큰 땅을 하나 줄게. 큰 땅 하나 줄 테니까 한번 봐 봐요.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한번 틀어 봐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게 육교 밑인데, 저 육교 밑이 어디냐 하면 신갈 넘어가는 고가도로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가 황골, 이쪽에는 용인시이고, 이쪽은 우리 수원시란 말이에요, 황골마을. 거기 황골마을 그쪽으로 보면 교회고 뭐고,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더라고, 거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바닥도 단단하고 저 고가도 높고, 차도 양쪽으로 한 200대는 댈 수 있더라고, 저기가. 주차라인만 그어주고 진‧출입로만 만들어주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돼요, 저기를.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사실은 고가철교, 특히 저런 철교 밑은 자동차로 인해서 화재 발생 시에 위험성 때문에 사실 장려하는 주차장은 아닌데요, 하여튼 저희가 도로과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 내에, 저 다리 밑에 주차장을 한 데가 수십 군데 되잖아, 지금요. 네? 땅 없는데 저런 데다 만들어야지, 지금 저렇게 노는 땅이 기초공사도 잘 돼 있고, 그냥 진‧출입로만 만들어주면 차 얼마든지 대요. 그러면 한 면인데 저기에 두 면이 있어서, 세 면인가 그래, 저기가.
웃음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교량의 안전성하고 진‧출입로 안전성을 판단해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교량 안전성은 충분해요. 신갈 넘어가는 고가도로인데 충분하고 차도, 진‧출입로도 저기, (전자칠판 가리키며) 지금 저 사진이 저렇게 됐는데 중간으로 빠질 수도 있고, 차가. 아주 견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기가요. 그것 한번 해가지고,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쪽으로, 그러면 밤새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장 만들어서 낮에는 다른 사람이 대고 밤에 또 하면 우리 시 수입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구 관리할 사람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건설정책과의 권혁식 과장에게 지금 몇 가지 민원사항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띄워주세요. 먼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도면이요. 지금 웰빙타운로에, 지금 이쪽 광교에서, 웰빙타운 쪽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버스회차로가 없어서 버스기사들이 큰 거나 작은 거나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실태에서 많은 주민들이, 특히 여성과 학생들이 지나다니는데 볼썽사납고 심각하다고 하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다음은 지금 외곽순환(북부)도로가 보상이 한창 진행 중이고, 광교 쪽에서는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죠?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광교중까지, 저쪽에 보면 광교중까지는 지금 방음터널이 확정이 돼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A1·A2·B1, 이쪽에도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쪽은 설계상으로 방음벽이 돼 있고요, 현재 저희 소음측정 결과는 방음터널 할 정도의 소음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A1·A2·B1 터널에는 방음터널 설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통행요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뭐, 1,000원대?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 통행료 예상금액이 얼마였나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1,038원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1,038원. 1,000원?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네, 1,000원.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1,000원대였는데 지금 공사 완료되는 시기가 '19년? '20년?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네, '19년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19년인데, 지연이 되면 '20년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때의 통행료 예상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현재 불변가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음터널이라든지, 이런 공사비가 많이 더 추가될 경우에는, 현재는 환경상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을 주민이 원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 또 약간 과다하게 한다면 요금은 상승될 우려가 발생되는 게 사실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1,038원이 아니라 1,300원대∼1,500원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서 “통행료 폭탄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파장동하고 조원2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 해서 저도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민원내용이 파장동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있으니까 노선 변경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조원2동에는 이쪽이 통학로이고, 그리고 아파트 바로 옆에 조원IC 진‧출입로가 생기는 면에 있어서 지하화를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미 그것은 2013년도에 북수원에 설명을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파장동에 노선 변경이,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 지금 노선이 변경된 것은 맞나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변경이 많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도,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약 3m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노선하고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변경돼서 “이 노선을 철회하라.” 하는 것이, 그전에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변경사항이 없는 거예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2013년도에 설명회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일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리고 조원IC에 진‧출입로가 생기는데 원래 출입로만 있었지 진입로는 없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임광아파트 같은 데, 그 부분에서 소음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니, 진‧출입로. 진‧출입로요. 출입로만 있었지 진입로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애당초 그때도 설명을 다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변경된 건 없습니다. 단지,
은수
김은수위원장
처음부터 진입로가 있었습니까?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네. 일부 주민들께서 그때 당시에 참석을 하신 분들이면 이해가 가는데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쪽 구간으로, 조원IC 진‧출입로 이쪽 구간으로는 지금 트램차고지도 이쪽으로 생길 수가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리고 BRT 사업 등 장안구청 주변이 매우 혼잡해요. 교통사고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하고 더 소통하고 주민 의견에 있어서 수렴하고 공사하면서, 광교에서도 지금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사하면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권혁식건설정책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전부 수용해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위원
하나만 할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온 게 조금 궁금해서 하나, 도시교통과장님! 2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저번에 주차장, 계속 주차 문제가 우리 시에 문제가 많아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주차장 공동이용제, 주차장 분리분양제, 그룹주차장제도,”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자료에 보면 지금 네 번째, 만석공원이 원래 24시간 무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꼭 유료를 하다가 “월요일, 공휴일, 평일 20시∼익일 11시까지”, 이때만 무료로 돼 있는 것처럼 지금 쓰여 있는데, 아직 이 만석공원 유료주차장화가 안 되어,
이종근위원
아니요, 만석공원 내에 하나는 유료가 있어요.
이혜련위원
지금 그 103면인 것이 다 유료주차장 숫자인 거예요?
이종근위원
네.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종근위원
저기 미술관 옆에.
이혜련위원
아, 미술관 옆이 유료주차장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아직 그것은 유료주차장화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공원 내 주차장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총괄 관리만 하고 그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향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유료화할 경우에 도시교통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종합운동장 같이 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지금 만석공원 내에는, 무료일 경우에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유료화가 될 경우에는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내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유료화가 되게 되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다만 수원시 전체적으로 요금체계가 일원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요금표를, 그것을 인용해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거기 만석공원 옆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라인 그려 놓은 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간 경과) 그 도로 옆에 있는 거요, 도로에 그려져 있는 것. (“거기는 거주자 아니에요.”하는 공무원 있음) 거주자 아니죠? 라인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못 받고, 만석공원 이용자들에게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주차장이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도 장기주차로 문제가 돼 있고, 거기 길 옆에 있는 주차장도 무료이다 보니까 그냥 장기주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길 옆에 주차장 라인 그려놓은 것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하든 뭘 하든지 해서, 아니면 주차요금을 받든. 그래서 만석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아니라는 것 알면서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김용학 과장님께 한번 추가로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요, 아까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예산을 좀 늘리신다고 했는데 진짜 가능한 겁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다른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를 조정해야 하잖아요, 이게. 조정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그렇죠?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사실 운영에 한계는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다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 만약 이것은 얼마 정도나 늘어날 수 있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지금 5,000∼6,000만 원대로 매년 예산은 책정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일단 홍보를 해서 수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경에 가능 재원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서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2,000대, 2,000대 정도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건의하려고 그래요, 2,000대. 왜냐하면 각 동에 100대씩. 아파트·공동주택이 많은 동은 빼더라도, (“100대면 4,000대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 많은 동도 있으니까 우리 구도심 정도, 한 20개 동 정도 해서 100대씩은 제가 봤을 때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연무동 같은 데는 신청자가 만약, 안 받아보고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2012년도 예를 보면 저희 의원들이 동네 한 바퀴만 가도 30∼40집은 그냥 나와요. 다 하신다고, 돈 없어서 못 해준다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 2,000대면 2,000억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하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30∼40억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특별회계에 묶여가지고 예산 증액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방법을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안을 제대로 못 잡고 계시는데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내 집 앞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하는데, 이렇게 성과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뉴딜사업으로 넣을 수 있도록,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정 안 되면, 거기도 넣을 수 있잖아요, 사업 세부항목으로.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당연히 뉴딜 사업 내에 있는 주차장은 별도로 거기 사업비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안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 지역 내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허용되는 것이, 수요예측은 저희가 하고,
한규흠위원
그렇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 안은 저희가 제출을 해서 같이 거기에 반영되도록 제가 이것은 챙기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수원시가 타 어느 도시보다도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 좀 홍보도 하시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구도심 지역에 숨통이 트이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시고, 31페이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화홍문 주차장 등 주차장 운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그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소음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시는데, 또 주차까지도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야구를 한다든가 행사 때 동네에 들어와서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그럴까? 같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해드릴 것이 뭐 있겠습니까, 11월에 경영수지 방안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지역주민들,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인근 주차장이라도 일부 개방해줬으면 좋겠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이것도 사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총괄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왔는데 하여튼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에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규흠위원
지금 그 운동장 방안을 찾으라고 하니까 우리 부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고, 체육진흥과도 고민하고 계시고, 장안구청도 고민하고 계시고, 지금 다 나눠져 있어요,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진짜 이번 기회에는 심도 있는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노면전차라든가 전철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건데 향후 주차 문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 기약이 없어요, 운동장 쪽에. 그래서 주민 분들이 상당히 실망감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해드려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부서 의견도 좋지만.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에 자연재난팀이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한규흠위원
여기 업무는 뭐예요?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규흠위원
아니, 우리 과에 자연재난팀이 있잖아요? 자연재난팀.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팀이 있는데요, 자연재난팀은 말 그대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를 하는, 우리 지하에 가면 재난상황실이 있어요. 거기에 전문인력 3명이 지금 근무하고요,
한규흠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광교·하광교라든가 도심 내에 공원이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한규흠위원
공원에 수목이 무진장 크고, 고목이 되면 쓰러지잖아요, 이것. 그것, 관리가 됩니까? 이것 얘기하면 또 공원녹지사업소, 이런 데 얘기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사실은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공원에 있는 그런 고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대상에서는 빠져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공원은 좋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청이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경찰청.
한규흠위원
경찰청에서 쭉 올라가면 하광교·상광교 접경지역, 주택하고. 농경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접경지, 산하고 접한 면이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한규흠위원
도시 전체에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큰 고목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넘어져서 재난이 생기고 그러는데.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일단 산림 내에 있는 그런 고목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산림팀이 있어서,
한규흠위원
그렇죠.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거기에서 수시로 순찰하다가,
한규흠위원
거기서 보고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재난의 위험, 거기에 100% 다 위임을 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저희 안전점검팀에, 사실 산림 내의 고목이나 그런 것은 지금 업무에서 아마 배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도 부서가 있는데 거기도 솔직히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쓰러진 것은 치워야 하는데 치우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놓는 현실이에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자연재난팀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웃음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공무원간 자료 전달)
한규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더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고요, 우리 국장님!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한규흠위원
우리 국에는 예산 확보가 어떻게 돼요? 예산 확보 방법이? 우리 국에 들어오는 예산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구분이 되고요,
한규흠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지금 도시교통과는 거의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기금이 또 있으실 것이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시민안전과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보통세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재난상황 때 그것을, 예산집행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한규흠위원
보조금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보조금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게 거의 많죠.
한규흠위원
국‧도비, 국‧도비.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국‧도비 많습니다. 재난 같은 경우는 거의 국‧도비가 많고,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도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것도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이 있잖아요, 국‧도비.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 재난에 대한 것은 아주 실링액이 정해져서 들어오는데,
한규흠위원
그렇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아까 위원님이 초기에 말씀 주셨듯이 적극적인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되게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죠.
한규흠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런 노력이 오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고 이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수원시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우리 총괄팀은 정책과나 예산부서에서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규흠위원
서울사무소는 안 한다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두 번 말씀 주신 것을 제가 귀 담아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사업의 타이틀에 맞도록 “자꾸 저희가 발굴하고 응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수원시 전체 것을 보면, 국장님도 아마 놀라실 겁니다. 언제 자료 요구해서 한번 봐 보십시오. 다른 국이나 다른 부서는 도대체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우리 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국도.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장수석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5쪽 보면서 대화를 나누죠. 그동안에 저희는 어쨌든 CCTV가, 또 관리운영 주체도 좀 다르고 해가지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이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이 됨으로써 좀 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통합관리를 요구해왔고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5월∼7월에 걸쳐서 시스템 통합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돼 있어요. 했습니까? 협의, 운영 주체 간에 회의를 했나요?
웃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담당자끼리 전화통화하면서 협의하고, 일단 현황자료 등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한 번 모여서 하지 전화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웃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사실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이 8월이에요. 8월인데 “시스템 통합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라고 지금 산정이 돼 있나요? 여기 예산 확보, 8월 중인데. 지금 8월 다 가고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얼마가 필요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산정을 안 해봤는데요,
이미경위원
네, 편안하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통신장비라고 구별로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통신장비가 구별로 하나만 있으면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센터장님의 지금 생각인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몇 번 건의했는데.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광교에 있는 것은 자가망을, 망 자체가 같기 때문에 연계하는 데 어렵지 않은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은 망 구조 자체가 달라가지고 연계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글쎄, 기술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저희는 이런 계획을 이렇게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술적인 문제다, 예산에 관한 문제다, 부서 간 어떤 보완에 관한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것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그래도 가장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 그것을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효과성도 높아지고 하는데,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즉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책목표가 생기잖아요? 생기면 항상 근거를 좀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할 때 회의 자료도 남겨놓고,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지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이게 항상 소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부서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래도 현재 이런 상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CCTV의 기능과 거기에 따른 역할과 기능에 따른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한 이후,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평가, 통합한 이후의 평가,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보완할 것이 나오고 뭔가 개선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항상 구축, 특히 여기는 또 최첨단, 우리 수원시의 각 부서 중에서 가장 첨단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데이터 구축을 항상 해달라.”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제가 언뜻 센터장님 말씀하는 것 보니까 이것이 말만 계획이지 실제 진행되는 게 잘 없네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잘 되고 있어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제가,
이미경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저는 안전교통국장 와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다고 저는 여겨졌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김미경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내년도에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게,
이미경위원
여기 보니까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1월에 정상 운영인데 그대로 되겠습니까, 정상운영?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이미경위원
기술적으로 어려워도 하겠습니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예산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미경위원
아니, 기술적으로.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기술적으로도 다 호환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전문가가 여기 계신데 지금 어렵다잖아요.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닙니다. 지금 일부는 연계해가지고,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아니, 센터장이 표현을 잘못해서, 센터장도 의지는 있는데,
웃음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평상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야간에 놀잖아요.
이미경위원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야간방범으로 해서 별도로 그 옆에 포스트를 하나 또 박는 거죠. 불필요한 예산낭비, 또 도로도 무질서하고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이렇게 또 지적을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이미경위원
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짰고, 각 구의 지역경제팀장들한테도 “너희들 일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공감대까지 다 형성됐다고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구체적인 일정하고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행 가능합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내실 있게 해 주시고, 여하튼 잘 되면 이것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안전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수석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팔달구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수원시에 버스도착알림이시스템 설치가 돼 있죠?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설치돼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것, 예산이 총 얼마가 든 사업인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연도별로 금년에,
은수
김은수위원장
총, 금년 말고 여태껏 이것 설치한 비용. 설치하고 유지보수한 비용. (시간 경과) 대중교통과장님이 아시나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지금 수원에 총 968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공무원간 자료 전달) 지금까지 예산이 한 9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95억이면 1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투입됐죠? 예산이.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100억에다가 지금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 나가고 있어요? (공무원간 협의)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한 4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4억 5,000. 제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수원 시내를 한번 돌아서 이 알림이시스템을 봤는데, 저도 버스를 가끔 이용할 때도 있는데 보면 참 편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번 버스가 언제 도착하고 출발을 했고. 그래서 이용은 하는데 그 외에, 버스도착알림이시스템은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요, 그 외에 설치가 된 버스노선이나 교통카드 잔액조회나 안내도, 이런 것은 이용을 거의 안 하고, 그것도 이용하라고 돼 있는 거지만 홍보가 안 돼 있어서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가, 이것 960개요? 60여 개?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968개소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968개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추가로 버스정류장이 더 생긴다 하면 설치가 되겠지만 이것은, 버스도착알림이 외에 다른 관광안내도는 더 이상 추가설치가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저희가 예전에는 복합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왔었는데요, 지금은 버스도착알림이 고유기능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봤을 때 고장 난 곳도 있었습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고장 난 곳이 있으니까 이런 것 유지 보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요즘 사업들을 보니까 버스승강장을 교체하던데 그것 왜 하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버스승강장 교체는 노후된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새 건데, 깨끗하게 써도 되는데?
웃음 있음
웃음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교체한 버스승강장은 버리는 거예요, 또 어디에 재활용하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재활용은 거의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버려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산업도로 쭉 내려가면서 교체하고 있는 데 보니까 깨끗해요. 깨끗하고 아무 이상 없는데 승강장을 교체하고 있어서 “야, 돈 되게 많구나!”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보면, 저쪽 변두리 같은 데 보면 버스승강장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가 많아. 푯말만 서있는 데가 있다고. 그런 데, 그 철거한 것을 그런 데 갖다 설치 좀 해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지역적으로, 우선 버스승강장 교체는 겉 보면 기둥, 이런 것들은 좀 멀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상부구간들이 다 물이 새고,
재식
이재식위원
수리를 하지, 전체를 교체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 금액이 사실은, 많이 번거롭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계획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 있기는 한데,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산업도로 같은 데는 “외형상 우리가 도시디자인 때문에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지금 저쪽 구도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비상활주로 옆에 구도로 있잖아요? 구도로 옆에 보면 거기에 버스가 안 다니다가 버스가 다니더라고. 미니버스해가지고 수원역에서 거기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스정류장이 중간에 두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버스정류장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해.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거기에 서 있고, 또 아줌마가 애기를 데리고 서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어디가나 물어보고 태워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 그분들이. 그런 데다 그런 걸 좀 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민안전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팀이나, 이런 훈련할 때 저희가 앰뷸런스 부르시죠? 앰뷸런스 대기, 그러니까 보건소나 119에 앰뷸런스가 있지만 행사장에 저희가 앰뷸런스를 대기시킬 때,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앰뷸런스를 대기시키고 행사를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민안전과 소관에서 대기시키지는 않아요? 민방위훈련하고 이럴 때는? 그냥 보건소 관할로 부르시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저희는 앰뷸런스가 없고요, 다만 시 관내에서 다중 집합하는 큰 행사가 있으면,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큰 행사를 할 때 대기시키기는 하네요?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시키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그런 행사를 할 때 앰뷸런스, 보통 우리가 대기시킬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에요? 한 대당? (“30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공무원을 향해) 30만원? (“네, 30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30만 원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30∼100만 원대까지 금액이 여러 가지로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아, 네. 우리 담당 팀장은 30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미경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행사장마다 앰뷸런스를 보면서 금액대를 한번 체크해봤어요. 금액대가 무분별하게, 기준금액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준 기본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대기들은 한 업체에 제가 몰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금액에 대한 기본매뉴얼도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체의 부분도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원시 전체가 하여간, 우리 오늘 질의도 거주자 우선주차장이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는데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뒤에 보면 우리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에서 밑에도 공영주차장이든 뭐든 이런 것 만드는 비용이 나오고, 주차 1면당, 맨 밑에 보면, 아까 한규흠 위원 얘기대로 4,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내 집 앞 주차장 150만 원 든다면, 적극 홍보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 중간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주차 관련 시설 확충하고 밑에는 주차환경 개선비용 중에 공영주차장 조성비용과 그 밑에 보면 “주차구획선, 주차시설 관리, 내 집 앞 주차장 갖기”가 총 해서 1억 2,500만 원, 그것이 다죠?
웃음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기에 그것 들어가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84억?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저희가 구에서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하고 또 견인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것 포함된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거주자 우선주차비 받아오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한 90억 정도.”하는 공무원 있음)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5억 정도는 수입이 돼서 그것은 다시 여기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또 세이브가 되는 것으로?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이혜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미경위원
하나만,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시간이 11시 반이 안 됐네요. 그래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과 김용학 과장님! 다른 과장님들도, 다른 집행부 직원들도 다 관심이 있겠지만 이번에 “화성방문의 해” 행사를 앞두고 지금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죠?
웃음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분장 받은 것은 능행차 구간 중에 중앙부 쪽으로 오는 장애물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업무는 부여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제가 예전에 해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면 아시아나에 이것이 다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수원의 행사가. 그래서 제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 외국인도 이것을 보고 많이 올 수 있는 홍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구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름대로는 참 감사했어요.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도로표지판, 표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영어표기 같은 것, 그것 어느 부서에서 하죠?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아, 교통사업소에서. 왜냐하면 여기 24쪽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조표지문자오류”, 이런 것도 다 정비한다고 하셔가지고.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교통안전표지판하고요, 또 도로교통표지판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교통안전 쪽에,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사실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자나 표기는 거의 다 세계 공용 사인이니까 하는데 혹시 특별히 외국인이 봤을 때 불편하거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지는 없나요, 혹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셔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 대충 조금씩 달라도 다 이해하잖아요, 통용이 되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 식으로 혹시라도, 물론 그분들이 개인 운전을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일단 표지만,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된 표지만 담당이시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하고, 저는 일반도로에 있는 모든 영문표기도 관할하시는 줄 알고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그게 약간 오류가 아직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왜냐하면 그게 문체부 훈령에 따라가지고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침대로 다 했을 거라고 믿지만 아직도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3개 경찰서가 일제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도 정정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월 1일, 내일 10시에는 공원녹지사업소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