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각자 저마다의 포부와 각오를 다지는 신년 인사를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보건소 소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평가와 과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9쪽부터 부서별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12쪽 민·관·정 공조로 행정수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 인식조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과 시민사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도 과제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정책 역량과 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세종연구원을 활용해서 시의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 조직 관리입니다. 올해 위원님들의 협조로 상·하반기 총 3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평가 체계 운영입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무조정실의 성과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의회와 동반자적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건전한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시민 제안 사업 활성화 등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실 있는 재정 성과 관리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재정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재정투자심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서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안정적인 국가 재원 확보입니다.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작년 대비…… 아, 올해 대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대비 약 26%가 증가한 48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요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말 기준으로 특별교부세는 68억 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체계적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영평가, 기관장 경영목표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경영평가시스템을 수시로 관리하는 한편, 공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광역 및 인근 지자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행정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세종-청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생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과제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제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3월 세계행정도시연합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세계행정도시연합 집행 이사회 개최, 국제기구 유치 활동 등 글로벌 행정수도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체계적 자치법규 입법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올해 10월 기준 18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고, 훈령·예규·내부지침 등을 전수조사 하여 11건의 훈령 및 예규와 5건의 내부지침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법률서비스 제공 및 권리 구제입니다. 부서에서 수행 중인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하고 내실 있는 행정심판·청문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생규제 혁신 과제 시민 공모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행정 혁신입니다. 혁신 현장 간담회 등을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체감형,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똑똑세종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깨끗한 청렴 구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렴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산 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데이터 기반의 혁신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정에 적극 활용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정보 격차 완화 및 정보 활용 향상입니다.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고 PC 보급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2쪽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24시간 365일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방지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보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와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책고객소통시스템 기능 개선 등 모바일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 부분입니다. 지난 7월 시와 통신 3사 간 5G 조기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등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7쪽 통계 DB 기반 확충 및 지역 통계 생산 선진화입니다. 과학적 통계 분석과 통계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세종통계포털시스템 구축 작업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계데이터의 공동 활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지난 8월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세종의사당 설치·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안이 도출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이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재정 상황 예측 및 재정 관리 TF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예측 등으로 지방세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인수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서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재정 상황을 예측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TF를 연중 운영하면서 대응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국제기구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는 글로벌 행정수도 도약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총회 승인 절차 및 설립추진단 발족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 예산 및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실시해서 75건이 접수됐고 청소년은 11건이 접수됐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건이 여기에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7페이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정원이 18명인데요. 현원은 16명입니다. 과가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왜 6급 이하는 2명이 부족한 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시 전체적으로도 현원이 정원 대비 조금 덜 채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직개편 정원이 있습니다만 그게 채용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부처로부터 전출 받아서 충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원 시점하고 현원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현원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현원이 있습니다만 인사 발령 등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 갔을 경우나 이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2명이 이직을 했는데 1명만 충원이 됐고 1명은 아직 충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일정 전문가, 내부적인 지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조금 인사상 발령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일부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2명이 지금 결원인데 언제부터 결원이 됐고 언제 이것이 충원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충원이나 인사 발령 시기는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인사 발령하고 다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운영지원과 인사상하고 같이 맞춰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인지 여기 이것은 이 자료로 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정원과 현원에 대한 어떤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실장님께서는 보시고 반드시 이 정원과 현원을 맞춰서 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5급 이상 개인 평가에 부서 결과 반영률을 조정해서 성과평가를 한다고, 성과 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5급에서 실·국장이 90%를 부서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5급 이상 실·국장은 개인 평가에 부서 평가 결과 외에는 10%밖에 반영을 안 한다는 뜻으로 제가 읽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부서 평가할 때 체계를 바꿨는데요. 담당 5급 이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개인별로 한 지표씩을 부서 평가 지표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평가와 부서 평가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같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부서 평가 지표를 바꿨기 때문에 반영률도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서 평가할 때도 5급 같은 경우는 부서 평가 지표 중에 하나를 담당별로 하나씩 하기 때문에 자기 평가 지표가 상당히 반영이, 원래 부서 평가 지표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하는 부분들은 축소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평가 지표에 개인 5급 이상 담당들의 지표를 하나 이상씩 다 넣도록 그렇게 부서 평가 지표를 바꾸면서 변화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급 이상 개인 평가 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최종적으로 되고 거기에 부서 평가는 그 개인 평가의 몇 퍼센트인지 그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5급하고 실·국장은 개인 평가에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개인의 능력 이런 것들은 지금 10%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 갭을 좀 줄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갭을 줄인 게 90%라고 하면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부서 평가에 본인이 담당하는 지표를 평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서 평가에, 쉽게 생각하면 계가 3개 있다 치면 부서 평가에 3개 지표가 있고 그 담당 계장은 자기 지표 하나가 분명히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표는 부서 평가 시 하나의 지표에 대해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거를 결과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개인 평가 따로, 부서 평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부서는 개인의 업무가 합쳐진 게 부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가 맡은 업무의 지표는 부서 평가와 자기 평가를 90%로 동일하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10%는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체계로 가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과연 개인 평가에 이 반영률을 했을 때 부당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경영평가하고 그다음에 공사·공단 기관장 경영목표 이행 실적 평가가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교통공사가 행안부는 다등급, 나등급을 받았는데 여기 기관장 경영목표는 A등급, A등급을 받았어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평가를 다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기관장 같은 경우는 업무 실적,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성과계약서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경영목표에 대해서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관 평가는 전체 지방공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쭉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경영목표에 대해서 성과계약서 맺은 것처럼 그걸 얼마큼 실행했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공단 경영목표 이행 실적 평가는 어디에서 수행하는 평가입니까?

이것도 평가원에서, 행안부 산하기관에 있는 공기업평가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평가는 같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그 조직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나 아래나 똑같이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내용 체계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기관에 대한 평가와 기관장의 경영목표 이행 평가라는 형태로요.

그러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검 내에 경영목표 이행 실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평가인가요, 아니면 2개가 완전히 별개인가요?

2개가 사실은 완전히 독립됐다고 볼 수는 없고 많은 부분에서 내용적으로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경영목표 이행 평가는 아무래도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목표 실적치를 얼마큼 했는지가 주안점이 된다면 위에 보시는 기관 평가는 아무래도 전체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비교를 하면서 이 기관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한다. 약간 전국적인 기관들 간의 비교가 가미될 수밖에 없는 평가가 기관 평가인 것이고, 기관장 평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기관의 특성을 하기 위한 목표 실적치 부분이자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큼 달성했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니까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윗부분이 좀 더 포괄적인 경영평가의 결과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기관장이 얼마나 경영목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실적을 냈는가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윗부분이 좀 더 상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지방공기업을 평가할 때 이 2개가 다등급, 나등급으로 나오고 A등급, A등급으로 나왔을 때 어디에 가중치를 두고 최종적으로 이 지방공기업을 평가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기관의 전체적인 수준은 말씀 주신 것처럼 기관에 대한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관장이 새롭게 부임하거나 임기를 맡으면서 어떤 개혁이나 혁신을 통해서, 효율화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년도나 기존에 등급이 안 좋은 기관을 얼마큼 개선시키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경영자에 대한 평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주안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나아지겠느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경영목표로 제시하고 그걸 얼마큼 달성했는지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평가가 잘 나오는 기관들은 나중에 조금 더 후행적으로 기관 평가도 좋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큼 효율화라든지 관리를 잘했는지를 보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기관에 대한 평가 자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관장 개인의 역량이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결국은 위하고 아래가 일치되는 그런 평가가 평가 기준도 좋은 거고 성과도 좋은 거니까 그것이 일치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간부 공무원 청렴 문화 진단 평가 실시와 내부 만족도 조사를 6월 7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전화 설문 실시를 11월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수준은 조금 향상된 것으로 나왔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개선해야 될 점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내부 조사할 때는, 최종 목표는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조사에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만 내부 조사할 때는 원인을 좀 더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준도 있습니다만 어떤 점이 제일 내부적인 불만이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데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부서 아니면 또 개인에 대한, 부서장에 대한 평가할 때 결과를 다 피드백을 줬습니다. 기관장한테, 부서장한테 피드백을 줘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개선할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실장님의 피드백 결과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고주의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시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구성원들도 다양한 출신들로 구성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사 때 공정하고, 연고주의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업무 실적에 의한 평가를 기반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꿨고요. 아까 부서 평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그래서 개인 평가와 부서 평가를 가급적이면 좀 더 일치시켜 가는 형태로 가서 어떤 개인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그것들이 개인의 평가로도 많이 반영돼서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생 그거의 경로를 보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인사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청렴도에서도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 부분이 공정하다고, 물론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내부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획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많은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실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지방채를 발행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말도 많고 또 유언비어도 상당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또 타 광역자치단체하고 우리 시하고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는 인구 대비해서 지방채 발행이 몇 프로라는 거, 또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프로 수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올해 취득세가 많이 감소됐고 내년도도 취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돼서 재정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편성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수요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차입을 내년도에 진행합니다. 이 과정 속에 사실 세종시 재정이 상당히 위기 아니냐는 말씀들을 언론에 나온 걸 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시가 건전 재정을 상당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채권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걸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도적인 거에서 발행했던 채권 외에는 우리가 차입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회계 간 차입은 있었습니다만 별도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차입은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건전 재정을 해 왔었고, 현재 수준으로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기준으로 치면 부채 비율이 7.6%로 상당히 좋은, 아주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해 300억, 내년에 736억을 외부 차입을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1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15%인 거고 그 15% 중에서는 외부 차입도 있습니다만 내부 지역개발기금에서 회계 간 차입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부분은 상당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4.89 정도,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자체 평균 정도의 부채 비율을 보인다, 내년도에 736억까지 다 차입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좋았다가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군비행장 이전 통합 사업 같은 것들 계속하다 보면 내년에도 차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차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만 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여 대 기부 체납…… 통합 이전하고 나면 나머지 공유지에 대해서 개발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부채로 잡힙니다만 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개발 사업을 통해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상태로는 올해부터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많이 감소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가 재정적인 큰 위기 상황이다라고 진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건전 재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서 안정적인 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적인 규모를 편성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조금 안도감도 있고 또 부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을 밑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알려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필요성이 조금은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잘 편성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연말에 내년도 사업 계획과 여러 가지 고민들, 조직의 어떤 재구성을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시간적으로도 많이 쫓기면서 일하실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어떤 조직이든 간에 평가나 조직의 규모, 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든 직원분들의 만족을 얻기에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모두의 만족을, 똑같이 만족시키기 위한 기준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래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조직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그 조직이 연속성이 생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시의 헤드 부서로서의 역할 또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행정의 발전 속도하고 시민 사회의 발전 속도를 비교했을 때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행정의 발전 속도가 많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어떤 간극이 좀 더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발전 속도감의 차이를 균일하게, 비슷하게 맞춰 나가고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시민 사회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 여기에 맞춰서 행정의 발전도 어느 정도 맞춰 갈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관리 체계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걸 하지 못하면 앞으로 행정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평가시스템은 반드시 갖춰야 되겠다.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조직이 사분오열되고 또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가 있으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만은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목소리고 또 집행부의 의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대화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준비 잘하셔서 오늘 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이나 조례 설명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부족했던 부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1쪽 좀 보시고요. 세종시가 앞으로 가야될 목표 중에 1번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꼽아야 될까요?

업무 보고에도 항상 그랬습니다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업무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받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가야 될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여기 올해 실적 보면 행정도시연합 해서 홈페이지 만드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 지위라 이걸 우리가 대표로 만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들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이건 연합 사이트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혹시 내국인은 들어가지 말고 외국인 전용 사이트인가요, 홈페이지를 만든 건가요?

기본적으로 영어로,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영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은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와카 회원국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국에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실장님?

제가 처음에 할 때만 들어갔고…….

이게 3월에 개설되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까지?

그 이후 사실 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가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이트를. 포털에는 당연히 뜨지 않고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검색 엔진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홈페이지는 있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행정수도에 대한 열망이 있고 시민들 전체가 행정도시, 행정수도가 돼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가장 큰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연합도시 와카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고 실장님도 이제껏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고.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들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보이게끔, 여기 보면 2019년 실적에 제일 첫 번째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내실이 있게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연동을 하더라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책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들어가 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건 좀 문제입니다.

포털사이트하고 협의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시행 조치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는데도 지금 똑같으니까 다시 드리는 거지. 업무 실적 보고를 하는데 이게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없이 이렇게 계속 가고 내년에는 와카 회원국 가입을 확대하고 계속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작은 부분에도 우리가 공감을 같이 못 하고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관계자들이 여기 들어가려면 ‘과연 쉽게 들어갈까?’ 이것도 의문이에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쪽 좀 보겠습니다. 어때요, 실장님, 이번에 조례가 몇 건 정도 올라왔지요?

이번 회기 제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숫자까지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시장님 주재로 해서 실·국장들 다 했는데.

하셨어요? 6월 이후 몇 회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첫 회의 때는 사실 실·국장이 제안하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 회의부터는 시장님께서…….

6월 이후로 지금까지 몇 회 하셨어요? 시장님 참석하신 걸로. 다 참석하셨겠지요, 그러면?

3번, 4번 정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거는 하셨어요?

정확히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만 빠짐없이 하셨고요. 마지막 공표하는 조례규칙심의회만 시장님이 해외 계셨을 때 해서 그때는 행정부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의결한 조례를 우리가 공포할 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쪽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대요? 다 잘되고 있답니까?

지금까지 내용도 보는 것도 있었고 사실 시의회 차원에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절차가 잘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의회에서도. 그래서 그때도 아마 초창기 때 문제점 발견된 부분은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다시 절차를 거쳐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다, 양 기관 의견을 통일해서 수정해서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때 지난번 우리가 대대적으로 공포가 잘못된 문제 때문에 시가 홍역을 한번 앓았지요. 그러면 실장님이 그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점검도 대대적으로 몇 차례 했는데 핵심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어서 조례 공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문제는 어쨌거나 의회의 동의나 절차를 안 거치고 수정하는 부분들이 제일 첫 번째 원칙에 어긋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실수 내지는 잘못됐던 어떤 검토 과정, 방법, 관습 이런 것들이 사실 괜찮겠지 하고 고의성을 띠지 않고 그냥 업무를 했던 그런 결과들이 더 크거든요. 의도적으로 이걸 수정했다 이런 부분들도 간헐적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큰 거는 과정 자체를 ‘이게 설마 오류가 날까?’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가 아마 대다수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때, 실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다 이걸 그냥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검토를 했던가요? 그 감사 이후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들이 한번 보는 것도 있고 또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공포안까지 다들, 수정 의결된 내용도 다 심의회에서 논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들까지도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또 심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크로스체크 하는 부분도 많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실·국장들이 직접 보고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를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해요, 안 해요, 검토할 때? 그 6월 이후로.

그때 주셔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다 숙지됐고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거 사용 안 하고 몇 번 했지만 계속 오류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찾지를 못했잖아요, 오류 내용을. 법령안 편집기를 확실히 사용해요? 당연히 눈으로도 확인하겠지만…….

그때 작업할 때도 사실은 그 방법을 알려 주셔서 직원들이 검토할 때도 그 방법을 많이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쓰시는 거예요, 확실히? 마지막에 컨펌할 때도? 이걸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때 학습한 내용은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도움을 받았거든요. 사실 내용을 많이 찾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몇 차례도 이야기됐지만 다 문제없고 이 정도면 공포된 게 잘못된 게 없고 이런 보고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찾는 방법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검토 안 하고 있으면 그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사실 있어요.

그때 지적하신 이후로 사용했고 지금도 확인해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후로 계속 그 편집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도 꼭 참석을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같이 참석하셔서 내용 자체도 정말 내실 있게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공포가 잘못됐느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조례 자체에 대해서 상위법 문제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하고 충돌되는지 여부도 당연히 볼 것이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 주시고, 법령안 편집기도 활용하고 크로스체크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서 올해는 이걸 딱 끊고 가셔야 돼요, 내년에는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또 드리느냐면 우리가 그때 사실 홍역을 치르고 바로 그다음 회기인가 다다음 회기인가에 또 오류 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아시지요, 실장님?

네, 그때 말씀 있었는데 그때는 협의를 해서 수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 의회에서도 어디에서 오류 났나를 아예 양식을 파기하지 않도록 하고 계속 그걸 누적해서 데이터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있다는 것을 각인하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공포된 조례들 처리는 다 끝났나요?

네, 완료됐습니다.

혹시 잠깐 처리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그때 법령시스템에서 잘못 올라가 있는, 단순하게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다 수정이, 협조 요청해서 다 완료가 됐고요. 또 그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개정해야 될 것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개정하는 것들도 해서 공표까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 치유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2페이지 민·관·정 공조로 행정수도 완성인데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에서 100대 문제 사업으로 선정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예산을 반영시키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10억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민주당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특위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원내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 게 있으세요?

그쪽에 대한 의견 표출들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아니,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시 집행부 내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야당 간사님을 시장님이나 국회에서 뵙고 설명을 드렸었던, 공식적으로는 특정…….

예결위 간사요?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의견 표출 부분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이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니, 표출은 아니고 노력을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큰 시각차가 뭐예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국회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왜 행특회계로 하느냐 이런 건가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으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문제는 이게 공식적인 논의 없이, 국회에 논의 없이 예산이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소위 얘기하면 운영위에서 일단 「국회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게 선행이 돼야 하고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를 제가 묻는 건데 「국회법」 개정이 분원 설치할 때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법 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심포지엄할 때도 공주대 윤수정 교수께서 하신 게 위헌은 아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기능이 사무처와 의장, 그러니까 의장 그다음에 본회의장이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지만 상임위를 옮기려면 그때 윤수정 교수 입장에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게, 법률적 정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법률적인 사항이 개정 안 되더라도 따로 국회 분원을 둔다 안 둔다라는, 둘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 규정이 없으니까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가 판단하는 거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뭔가 회의실 개념으로 둘 수 있는지를, 단순히 상임위를 완전히 서울에 있는 걸 이리로 이전하려면 그런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상임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게 아니고 회의실 정도는 법 개정 없이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 절차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발목 잡힌다면 그 운영위 야당 쪽 간사라든지 운영위원들 만나서 설득을 해야지요, “이거는 올해 상정이 돼서 꼭 통과돼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또 여당도 그렇고요. 야당 측은 시에서 얼마 정도, 몇 번 정도 만났지요?

충청권 의원님들 시장님이 만났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결위 간사 부분도 가서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해서 필요성이나 진행 협조 요청 사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운영위원님들 다 드릴 건지 부분은 특위하고 이쪽 부분에서 당론이 정해져서 당론이 정해지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그 시기 조정은 그때쯤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전망을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게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민주 여당 내에도 특위가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빨리 공식화시켜 주셨으면, 확정 짓는 걸 빨리해 주고 이거에 기본 해서 논의가 될 때쯤 됐을 때는 그 전에 사전적으로 야당 의원님들도 접촉해서 설명을 쭉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형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해서 987억 원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능사가 아닐 것 같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보면 참 공교롭게도 고생하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가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진행해 오던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기가 늦춰질 우려는 없는지 그다음에 새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전혀 문제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충당해야 될 부분은 매칭해야 되는데 일부 본예산 중에서 보시면 가령 생활형 SOC 사업으로 복컴 두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나 방법은 또 추경이라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을 봐서 시기를 조정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회 과정 속에서 증액이라든지 역점 두고 있는 부분들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국비 위주로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더 중점을 좀, 우선순위를 많이 둬서 시기적으로는 국비가 되는 사업들을 좀 더 강조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매칭사업들도 최대한 국비를 활용하지만 시기를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사업 자체에 대한 선후·경중·완급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 중인, 이런 것들도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지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야 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는 개별 특성이나 부처 협의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칭 같은 경우는 투입되는 시기별로 국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총액은 포함하지만 시비를 투입하는 시기를 뒤로 미룬다든지 이런 게 조정이 가능한지를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아니, 국비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바로 옆에 나와 있는 건데 공유재산 중에서, 토지나 건물들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매입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이후에 사업이 종료돼서 잔여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 자체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사업 자체가 아예 백지화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지금 보시기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용지나 이런 것들이 꽤 되나요, 어떠세요?

큰 덩어리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서 조사된 걸 토대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일부 활용 가치가 없는 것들은 일반재산화시키고 그걸 매각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조사 중이라는 게 2019년 실적 중에서 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용역 병행 실시 이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일반재산화시켜서 매각이나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부세를 보면 56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5% 보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종적으로는 결산이 돼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26페이지에 일반재산 매각 13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된 다음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해서 올해 12필지 매각이 됐나요?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매각할 방침인 거지요?

가급적이면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는 대로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만 말씀 주셨던 것에 그때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도 계약할 때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감 설비를 설치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계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해서 그 토지를 가져가시더라도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확정 짓고 그거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걸 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네, 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들을 2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계약서 내용상에 아예 명시하는 형태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인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셨는데 지방채 올해 300억 시금고에서 차입받는 부분이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지방채 발행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지방채 발행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내부 심의를 거쳐서 한 다음에 의회 동의도 같이…….

저희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하는 거 관련해서 신청을 8월 말에 했지요?

행안부에 내년도 하는 거요?

네, 8월 말까지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정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도 의견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신청하면 최종 승인 통보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가 저희가 2회 추경 당시쯤이었는데 의회에 보고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8월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뒤에 액수라든지 규모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니까 그 수요를 받고 나서 우리가 가용…….

신청은 8월 말까지지요.

그 공식적인 마감이 있고 추가로도 아마 받았고 그때…….

아니, 예산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8월 말까지 신청한 것으로. 지방채 신청 언제 하셨어요?

지방채 신청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는 매년 전년도 8월까지 계획을 받아 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 신청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청은…… 발행 계획을 갖다가 제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고한 거 아니에요,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우리가 실링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될 테니까요.

실링 작업은 전년도에 확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실링을, 내년도 계획을 한 745억을 받았습니다. 이 실링 내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행안부에서 그걸 받는 이유는…….

초과할 경우에…….

내년도 정부 자금을 조율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로부터 내년도에 얼마를 발행할 건지 받은 다음에 정부 측하고, 정부 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나 이런 데 조율을 합니다. 그게 11월경에 저희가 다시…….

그러면 언제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의회는 지방채 발행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안 제출로 갈음을…….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안 제출한 시점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거다.”라는 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아니, 초과 안 해도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 관계는 우리 지침에…….

그 지침을 누가 내려 주는 거냐고요.

그거는 행안부에서 내려 줍니다.

행안부에서 내려 주잖아요. 세종시가 자치분권 선도 도시라면서요? 그러면 행안부의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러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어야지요. 세종시가 행안부 부속기관이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도 지방채를…….

제가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지 모르시겠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채를 처음 발행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 사례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시·도를 따라 해요? 일단 법이 정해 놓은 원칙을 지키고 지침은 나중에 부수적인 거지요.

법에는 지방채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할 때…….

제가 읽어 드릴까요?

네.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행안부 지침에는…….

행안부 지침 따르려면 여기 계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마이크 꺼짐)자꾸 지침 얘기를 뭐 하러 해요.

아니, 법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이크 꺼짐)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구할 수 있을 때 사전에 구하는 게 맞는데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방채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산정하는 시기가 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 부채 규모를 이 정도 가져야겠다는 판단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인지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대로 행안부의 지침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게 행안부 의견이었던 거잖아요, 지침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꼭 그런 의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규모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편성 전에는 금액이 그렇게 큰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걸로 인식하고 계세요?

사전에 할 수 있으면 사전에 하는 게 맞는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판단이 섰을 때 바로 상의드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판단이 섰을 때가?

저희는 그 판단 규모 부분에 대해서…….

제2회 추경 할 때쯤 판단이 선 거 아니에요.

사실 제2회 때는 전혀 그런…….

8월에 행안부에 일단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러면 그때쯤 인지하신 거지요. 제2회 추경이 언제였었는데요?

9월에 했습니다.

8월이지요, 8월.

네, 8월 해서 6개월 만에…….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언제 했는데요. 그때 이미 보고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면 규모라든지 내용들이 정해졌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시기에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29일하고 30일에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했어요, 기조실은 8월 29일에 했고. 그때 충분히 인지가 가능했던 시점이잖아요?

내년도 계획은 그 당시에만 해도 돼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보고하셨어야지요. 만약에 올해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으면 시 금고 차입받는 300억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작년에 정부 자금으로 받았으면 대출 이자가 얼마 줄어드는지 아세요?

네,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시느냐고요, 1년에. 저희가 공자기금으로 받으면 예산 금리가 1.466%지요? 만약에 이거를 올해 300억 받는 시 금고 차입금으로 하면 약 2.2% 정도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따졌어도 얼마인지 아세요? 한 0.7∼0.8% 정도 갭이 있는데.

변동금리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시에서 못 한 거잖아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갈 거라는 것을 인지한 부분이 사실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투기 과열을 해제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어땠어요, 전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하고 실제 거두어들인 거하고?

편성할 때 기준 잡았던 것보다 실제 거두어들인 게 적었지요.

공동주택은 더 많이 들어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더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취득세가 약 30%…….

공동주택은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왔지요, 공동주택 부분은.

취득세는 적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는 당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좀 더 들어왔고, 실제로 예측했던 것보다 확 줄어들었던 건 나머지 유상취득분에서 토지라든지 상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번 제대로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지방세 전망 내놓으셨는데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지방소비세가 한 64억 정도 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가장 주요한 게?

지방소비세?

네, 지방소비세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지?

내년도하고 후년도하고요.

줄어드는 부분이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취득세 부분하고 연동은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게 시간적 갭이 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지방소비세를 계산할 때 3년 치 거래 평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수가 취득세를 낸다는 시점은 입주된다는 시점인 거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년 정도 뒤에 연동돼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지방소비세를 산정하는 공식 자체가 3년 치를 가지고 평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취득세가 바뀌는 부분들은 입주 물량들 계획을 가지고 예측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정리를 못 했는데 저희가 추후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대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우리가 지방분권 선도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도 이걸 어기고 있고. 행안부가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걸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분노하느냐면 8월 시점에 제출하셨으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어떤 공동 대응이라는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따지면 뒤통수 맞은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인허가 할 때 그렇게 조건, 조건 하나씩 따지시면서 시는 왜 그거를 그렇게 유연하게 적용하시느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에 “공모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은 보조율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올라온 거에 차등 보조율 얘기가 있지요?

네, 그 조항이 현재 개정안에는 있습니다만 정부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걸 우리만 예외로 두는 것도 좀 그럴 테고. 이 논리는 과거부터……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수없이 요구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가 가지고 있는 SOC 사업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부족해서 이제 도시를 갖추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시는 방법이 좀 더 없을까요? 지금 이 열악한 재정 상황도 그렇고, 오죽 절박하면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은 보조율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라고까지 명시하셨겠어요. 절박함이 묻어 있어서 그런 건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다른 보조율을 적용하려면 국가에서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법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 근거를 두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세종시만의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다른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 중에서도 기재부 같은 데에서는 의견을 주고 있고, 일차적으로 제일 우선순위는 교부세 특례에 25% 가산해 주는 부분을 연장하는 쪽에 1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차등적인 보조율을 두는 부분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협의하면서 얘기해 보면 다른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은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설득력이 부족한가요?

행특회계가 있어서, 행복청이 있어서 행복청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도 추계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를 다시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기에는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기초하고 광역을 하고 있는데 여타 기초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 매칭사업이면, 100억이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50억, 광역·기초가 25억, 25억 이렇게 내는데 우리는 온전히 50억을 다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런 억울한 측면이 있고, 아까 행특예산 얘기하셨는데 행특예산이 읍·면 지역에 쓰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세종시를 만들 때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했었는데 우리 안에서도 모순에 빠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시 예산 가지고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그러겠지요, “너희 재정 여건도 이렇게 좋은데.”라고. 우리가 더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설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굴도 해야 할 것 같고. 정말 어렵지요. 저도 예전에 일할 때 차등 보조율 가지고 수차례 기재부하고 얘기해 봤었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니까요. “우리는 반대입니다.”라고 해 버리니까 저도 더 진행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논리를 보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실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석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자치분권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78쪽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에 힘입어 주민자치회 도입,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편성하여 한국정책학회 정책상 수상, 정부혁신 사례 선정 등 대외적으로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성과 확산과 과제의 내실화로 생활 속의 주민자치 안착을 지원하고 세종시법이 개정되면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80쪽 능동적 시정 참여 확대와 주민 소통 강화입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동면, 도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임명된 면장, 동장은 좋은 평을 받으면서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현안 사항에 대한 현장 중심 토론 추진 등 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과의 소통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원활한 행정 지원과 자치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4생활권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였으며, 우리 시 첫 마을회의 개최를 지원하여 전동면 청람리 행정구역을 분리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시민단체 등 공익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행복도시 예정 지역 법정동 전환 등 행정구역 정비와 남북 교류 사업 추진 등 안정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주민자치 기록문화 확산 및 맞춤형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자치회 성장 과정과 그 활동 결과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을기록문화관을 설립하여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와 원문 공개율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과의 MOU를 체결하여 지식정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마을기록문화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문 정보 공개율을 높이는 등 정보 공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공동체과 소관입니다. 86쪽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금년 1월에 시민주권회의 위원 위촉 및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시민주권 포럼 및 모의 시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주민자치회 3개소를 출범하였으며,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 지역은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관련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주권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를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55개 마을공동체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대학 3개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였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10개를 발굴하여 70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91쪽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44개소를 발굴·육성하였으며, 시 45개 부서와 70개 기업을 매칭하는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을 위해 청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기이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을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 주민 숙원 생활기반시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 정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신축, 보수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지역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실시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96쪽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7154억 원 대비 74%인 5297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징수 상황을 매월 분석하여 중·장기 세수 추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 목표 달성 및 세수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취득세 납세 협력 강화 및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취득세의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로 98.9%인 1855억 원이 납부되었으며,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작년 대비 21.1%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취득 유형별 신고납부 안내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99쪽 납세자 중심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전자 신고납부 홍보로 9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617억 원을 징수하였고, 전자신고율은 99.6%에 달했습니다. 내년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별 독자 신고 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전년 대비 12.4%가 증가한 888억 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연 2회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 자료 정비를 실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04쪽, 105쪽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차량, 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을 통해 9월 말 기준 이월 체납액 8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 및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월 말 기준 419건 3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청과 읍·면·동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고액 체납 징수에 주력하겠습니다. 106쪽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및 실무 역량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반 운영, 교통과와 번호판 합동 영치 등을 통해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중점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109쪽 세종시법 개정입니다. 세종형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주민 참여 확대, 조직·재정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로 쟁점별 이견을 조율하고 금년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행 및 확대입니다. 마을자치권 발휘 및 실질적 주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2021년까지 임기 만료 지역, 희망 지역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마을계획단 올해도 운영했었지요, 국장님?

네, 했습니다.

마을계획단이 각 동별로 현안사업에 대해 계획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경매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낙찰되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금도 받지요? 왜 그러느냐면 취득세 그런 것도 내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10개 사업이 발굴돼서 참여자가 70명 있는데요. 거기 사업 시행자가 담당 부서에서 위탁 형태로 해서 그쪽에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 파트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것은 그쪽에서 직접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여성가족과랄지 자치분권과 이런 데에서는 아마 그 사업 시행자를 대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이요? 직접 이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수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가 직접 이 사람들을…….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조치원읍에서 ‘한국여인의 발(髮)자취를 따라서’를 한다면 거기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내지는 어떤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그러면 유형별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형별로 하셔도 좋고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있지요?

네.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분권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작년에 세 군데 했었나요? 마지막까지 네 군데 했나요?

지금 총 일곱 군데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세 군데 빼고요?

네, 전부 다 합쳐서 일곱 군데.

다, 그렇지요? 향후 2020년에도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저희 동도 내년쯤이면 진행될 텐데 그동안 진행해 온 과정에서 봤을 때 동에서 챙겨 봐야 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려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임명해서 들어가면 조금 더 부담 없이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가는 건데 그래도 실시하면 2∼3명 정도 지원자가 있고, 거기에서 임명된 읍·면·동장님들은 나름 본인 생각한 대로 동장 활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원해서 지원해서 가는 거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안정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한솔동, 도담동, 연동 이런 데 보면 무리 없이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시기에 ‘많이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했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볼 때 시민들은 본인들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많다고 보시는 거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제도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봐 주시고요. 82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남북 교류 관련된 것 같습니다. 통일부 및 유관기관하고 자문해서 김종서 장군 역사 학술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존에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남북 교류” 하면 저도 딱히 “이거다.”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남북 교류가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아마 민간단체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는 면이 있는데 저희들 실적은 예전에 김종서 장군 이쪽하고 고려대 체육 이쪽으로 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많이 진척되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서 이게 추진 계획으로는 올라온 거지요?

네, 그래도 우리 시에 맞는 거는, 우리 시가 발굴해 낸 거는 이 정도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어쨌든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올라왔을 거라고, 얘기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도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른 게, 의외가 아니라 ‘아, 이런 방법도 생각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일단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마을계획안 얘기했을 때 마을계획단이 만든 마을계획안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본 적은 없는데 이 계획안들 중에서 향후, 작년에 마을계획안으로 해서 진행된 게 있나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데가 있나요?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한 28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동에서 소규모로 올라온 예산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추진했습니다.

그 안에서 조례나 혹은 예산이나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한 영역 같은, 이게 시의 땅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은 누가 해 주나요?

그거는 교수님들이 마을계획단 할 때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한 분씩 붙어서 코치해 주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웬만큼 조례나 이런 거는 다 볼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럼요.

계획단을 만들어서 쭉 진행하다가 다른 조례나 이런 거에 엮여서 진행이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그런 거는 모르세요?

그런 거는 없고 마을계획단이라고 하니 저희들은 당초에 굉장히 작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받는 분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 간극을 좁히는 거에…….

저도 지금 약간 염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시에서 생각하는 마을계획단은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보다 마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1000만 원이면 그 안쪽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니면 예산이 없어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 위주로 당분간 발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민주권대학이나 마을주민자치회나 마을계획단 교육 안에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야 그분들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잘 좀 봐 주시고요. 마지막에 세금 관련해서 우리 시에 경매로 올라오는 그런 물건들이 최근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을 일부 했지만 그분들이 내는 세금이 실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일 수는 있으나,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아픔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찾아서 체크할 수 있으면 추이를 보시고, 제가 실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받은 게 있어요. 12월이면 상가를 산 게 대출이 만기되는데 그동안 세도 못 내서 이자만 냈는데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니까 연장을 안 해 준다. 은행에서도 지가가, 건물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우리 시 자체 문제점 이런 거를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분들은 얼마나 더 고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추이도 보셔서 어떻게 우리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보시고 아무튼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세종시에 상가 물건들이 경매에 나왔었고 기존에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대출 이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들을 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기업들은 되고 소상공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우리 시가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는 소상공인 그룹을 육성하는 것이 훨씬 더 당면한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시가 어떻게 소비할 거냐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해 줄 거냐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치분권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해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계획단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경제조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도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계획단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간에 마을 단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소소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자 했을 때 그게 결국에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마을기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공공성에 대해서만 생각한 거예요,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만. 그분들의 역할론을 너무 공공의 영역처럼 몰고 간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역시 굉장히 행정적 지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산을 쓸 수 있는 영역도 제조업 기반이나 이쪽으로만 치중되어 있었지 이분들이 정말 좋은 의지를 가지고 모아서 서로서로 만든 물건들을 팔고자 했을 때 결국에는 그걸 어디에서 파느냐는 거예요. 그걸 복컴 안에서 팝니까?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상가 조직 안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상가의 영역으로. 시장경제로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어떤 제도적 접근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묶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쪽 영역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기존에 지원하는 방식의 틀을 깨고 이제는 그분들이 판로 개척을 단순히 어떤 매출처를 확보해 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이런 영역들이 활성화돼요. 좀 더 쉽게 쉽게 조직을 만들어 내고 그분들끼리 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 개발을 같이 해 주세요. 실제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자치분권이라든지 시민주권 강화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 어젠다(agenda)를 가지고 우리 시가 실천하고 있는데 충청권에 있는 다른 시·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경만 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만 혼자 쉽게 말하면 발버둥 친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 같이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청권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시·도가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도 같이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만 잘한다,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 충청권에 있는 다른 시·도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그래서 잦은 교류를 통해서 그분들의 관심도도 끌어올리고 그쪽 지역의 단체장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가 해 주고 피드백도 같이 주면서 같이 끌고 나가야 한다. 함께 연대하고 공감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잘 참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78페이지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자치모델 구축·확산인데요.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그다음에 “대외 성과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별로 자랑할 만한 특징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일단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면인지 기억을 못 하는데 목욕탕 가기 힘들어서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버스를 자체로 해서 어르신들 목욕탕 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게 일반회계로 편성할 때하고 이렇게 자치분권특별회계로 편성했을 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일반회계로 해도 상관없는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상징성이 많이 있는 걸로.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최초로 한 건가요?

최초로 했고요.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최초로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성구나 이런 데에서도 보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이동 편의…….

그게 아니라 자치분권특별회계.

그 사업이 최초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만든 다음에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사업은 없네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계만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일단 그렇게…….

내년도 사업에는 볼 만한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놓고 각 읍·면·동별로 공유회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각 읍·면·동별로 이 사업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 좋더라. 이렇게 해야 읍·면·동별로도 벤치마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는, 예를 들면 주민세 환원 사업은 본청에서 거의 관여를 안 하니 자율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거의 다 반영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사전에 그분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없고요. 읍·면·동장님들 그다음에 담당하는 직원분들한테 충분히 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에서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회의를 했나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나중에 읍·면·동별로 회의를 몇 번 정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에 청사진 프로젝트요. 42개 기업에 청년 64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64명의 청년이 계속 여기에 참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를 자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고나 권고사직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제가 통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5명 중 12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63명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포기 사유를 보면 1기, 2기가 있는데 1기, 2기 합쳐서 개인 사유가 6, 전출 3, 이직 1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당한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경우들이 시에 접수된 건 없나요?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저한테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지방세 관련해서 9월 말 징수액인데 현 추계대로 보면 연말에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정확한 추계는 없는데 아마 한 6400억 정도, 6500.

7154억 대비 6500억 정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하시는 거고요. 이게 전년 징수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게 가장 큰 게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게 공동주택은 어차피 물량이 감소했으니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가입니다. 상가고 그다음에 거래가 활발하게 되어야 하는데 공동주택도 거래가 활발하게 안 됐고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판단 미스라고 하면 정부에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니 돈을 빌리고 싶어도 안 되니까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상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각종 영향이 다 있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분석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한데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거는 세정과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세정과는 부동산이 어떻게 거래되고 취득세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정도 분석은 가능한데 종합적으로는 주택과라든가 토지정보과 이런 쪽에서 관련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 재정 상황이 많이 열악해지는 데에는 취득세가 덜 걷히는 원인이 가장 큰데 관련해서 별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타 부서하고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이런 게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못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특별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기대했던 당초의 개정안 원안 대비했을 때 진행되고 있고 전망이 어떤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분권이나 제도적인 측면은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 그다음에 재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습니다. 조직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을 보면 10개 국이 됐고 그다지 실익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런 거는 이해하는 선에서 넘어갈 수 있는데 재정 파트는, 교부세 연장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우리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부동의했던 다른 지자체 설득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법 개정안 제출하기 전에,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그 전에 시가 세종시지원단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고 이런 것도 있었나요? 지원단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고 있지요, 지금?

이거는 공식적으로 하기가…….

나중에 답변 한번 주시고요. 저는 실제 법에 세종시지원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종시지원단이 오히려 세종시 발목 잡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1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주민자치회 질의드릴게요. 올해 전부개정안 4월에 해서 시범실시가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이렇게 선정됐잖아요. 도담동 같은 경우에 사실 처음에는 처음 하는 거라 우려가 좀 있었어요. 약간의 불협화음도 조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동의 행사나 아니면 사업 같은 거를 주로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나온 논의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 참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회장단 이쪽에서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이번 달 말에 총회 실시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이거는 어떻게……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처음입니다.

이게 모델이 될 텐데 이 회의를 주관하거나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잘 챙기시고 보시나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각 동별로 어떻게 총회를 진행하고 이거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내용이나 뭐…… 이거는 한번 봐 주세요. 왜냐하면 “관여하자” 이런 얘기보다는 기왕이면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 첫 모델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의미 있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 하는 쪽에서 같이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한데 자체적으로 열의 있게 준비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앞으로 미칠 한솔동, 장군면에서 똑같이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샘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연동, 연서, 전동은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마치게 되면 의사표명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쪽은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내년 3월 되면 모든 읍·면·동 위원회가 종료될 텐데 세종시에 있는 읍·면·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거라고 보세요?

당초 위원님들하고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셨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급하게 안 하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주민자치회 쪽에서는 의욕이 강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대한 속도 조절을, 차근차근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전부 다 하지는 않고요.

내후년 3월이면 종료될 텐데?

지금 4개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곳이 5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청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 중에 전환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거의 위원회를 마칠 때까지 보고 거기에서 전환하는 시점을 볼 텐데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도담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 행정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해요. 이번에 총회 부분도 저는 준비하는 거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의욕이 있지요. 의욕이 있는데 이 많은 주민들, 총회 같은 형식의 회의라든가 행사가 있을 텐데 기왕이면 다른 읍·면·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어찌 됐건 우리 시가 이미 시범 실시를 하고 내년하고 내후년 3월이면 계획이 딱 잡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도 느껴지는데요. 이미 이거는 우리가 시작한 거고 또 하겠다고 신청한 곳들이 계속 있고 내년 되면 말씀하신 대로 6곳 중에 5곳 정도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미 다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이 전환 자체가 다 성공적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총 55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도 있었던 공모사업이잖아요? 2019년도에 몇 개가 어느 정도 연계돼서 지속됐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사례를 한 게 있는데 연속된 거는 첫마을공동체, 초등학교 아버지회 이거는 사례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연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시기에?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고요.

제가 보니까 5분의 1 정도가 연계되고 나머지 5분의 4는 지속성 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잘 평가돼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사업이 있고 또 연계가 안 되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잘 평가해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해서 참여했던 사람이나 또는 참여가 지속되는 공동체나 탈락되는 지원 공동체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중심형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너덧 개가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하고 참여공동체과에서 하는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크게 다른 것은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여성들의 시각에서 어떤 의식이나 참여를 통해서 여성들의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차별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했을 때는 그게 연계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를 했던 것은 이쪽으로 지원할 때 특별히 어떤 가점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제가 생각이 난 게 지금 참여공동체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에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행복교육지원센터하고 여성가족과 해서 참여공동체과장이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각 사업을 뭐가 하고 있고 연계시킬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 제가 죄송한데 그거까지만 딱 한 번 보고받았고요. 오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쪽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에 조금 밀린다거나 또는 주목을 못 받는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평가할 때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이게 만약에 통합돼서 조정된다면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여기에 대한 가점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문화도시 세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 현안 순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124쪽 우선 문화를 통한 시민 행복 실현 중 첫 번째,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획공연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여민락 아카데미 등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공연과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예술하고 교육기관 및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세종 기본계획도 수립하여 문체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문화예술로 시민 행복을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두 번째, 지역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지난 10월에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역 예술단체, 예술인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예술인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음악, 미술, 문학 등 14개 분야의 지역 예술인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욱진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문체부 사전 평가 결과가 12월에 나오는데 이 결과에 따라 2020년도 초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부지 매입하고 설계 공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예술인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보고입니다. 다음은 126쪽 생활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누리는 문화 기반 조성 중 첫 번째, 다양한 문화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누구나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공연예술 연습 공간, 음악창작소 등 다양한 문화 기반 시설을 계획대로 조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은 우리 시하고 행복청, 행자부 청사 관리 본부 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하여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아트센터 준비팀을 신설하고 1월에는 조치원에 공연예술 연습 공간, 3월에는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또 상반기 중 음악창작소 및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관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두 번째, 건전한 지역문화 산업 육성 및 관리입니다. 국제만화영상전 작품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지원과 아울러서 다중이용업소 국가안전대진단, 성범죄·아동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점검 등 문화산업 종사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문화산업 진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박물관 건립을 통한 행정수도 위상 제고 분야입니다. 향토유물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등은 기본설계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고,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협의 등은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다양한 박물관 건설 및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는 문체부,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과 협조를 강화해서 품격 있는 박물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체육도시 조성입니다. 130쪽 체육으로 행복한 건강도시 세종입니다. 우리 시 최초로 동계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세종시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확대 배치하고 각종 대회 참여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해서 엘리트 및 시민 체육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규모 대회 개최 및 참가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민 생활 속 체육 기반 조성 중 첫 번째, 시민 생활체육 참여 기반 조성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습회 운영 등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시민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로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생활체육 지도자를 확대 배치하고 찾아가는 체력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두 번째, 건전한 체육시설업 육성 및 누구나 이용 가능한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 신고 및 등록과 안전점검 그리고 종사자 성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였고, 시민들의 원활한 생활체육 시설 이용을 위해서 읍·면·동 야외 운동기구와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 행복청, LH와 인수 협의와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체육시설업 등록 신고 및 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시민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시민 요구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중 첫 번째, 도시 여건에 맞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앙공원의 빙상장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치원 시민운동장과 반곡동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청과 협의해서 종합운동장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행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 공사들을 계획대로 진행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금강·미호천 친수 공간을 활용한 하천 스포츠공원 조성과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체육시설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축구장 1면을 조성하는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은 사전 절차를 거쳐서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축구장, 야구장 등을 조성하는 미호천체육공원은 문화재 표본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용역을 연말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미호천체육공원은 착공과 함께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 등 세종시 현실에 맞는 체육시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대한민국 명품 관광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138쪽 대한민국 대표 축제 육성 및 수요자 중심의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지역 관광 기반 조성 및 매력적인 관광스포츠 육성 분야 보고입니다. 우리 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전략과 비전 등을 담은 중·장기적인 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중국 기업 관광객 유치 설명회, 국제 관광 박람회 참여 등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2020년 세종시 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확대된 정부세종청사 옥상 정원에 문화해설사를 충원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국내외 관광 홍보 및 시티투어 관광 코스 개발 등으로 세종시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두 번째, 세종축제 명품화입니다. 2019년 2월 문체부 문화관광 육성 축제 공모에 선정된 세종축제는 11차의 축제추진위원회 개최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세종시민 대합창 등 시민이 함께하는 콘셉트 축제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세종축제를 밑거름으로…….

국장님, 잠시만요. 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의심 나는 거, 이해 못 하는 것은 질의를 통해서 할 테니까 제목만 말씀하시는 걸로 해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39쪽 두 번째, 세종축제 명품화는 그걸로 갈음하고요. 140쪽 관광 기반 시설 확충 및 개발 이 분야는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했다는 거하고 내년에는 전월산 캠핑장 이용객 체험놀이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활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는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진행하였고, 전의초수 역사 공원 사업으로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는 사업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김종서 장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나머지 12필지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 매입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보고입니다. 142쪽 문화유산 정비·활용 사업 및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지정·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돌봄사업 및 연기향교 등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했다는 보고입니다. 내년에도 문화재 보수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보고입니다. 143쪽 종교문화 활성화인데요. 이건 종교단체와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소통을 확대했다는 분야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146쪽 지역과 학교가 함께 키우는 미래인재 그쪽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 지원 사업 내실화와 협력 체계 강화 또 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한 공교육 강화 이 두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무상교복비 지원을 계속하고 비법정출연금,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적기 전출과 교육행정실무회의 또 교육행정협의회를 계속 개최하겠다는 보고입니다. 147쪽인데요. 대학과의 협력 체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육성인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세종시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여서 세종학진흥위를 구성해서 운영했고, 10월에는 세종학 포럼을 개최했다는 보고입니다. 내년에도 주변 대학과의 MOU 체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대전세종연구원과의 세종학 확산 관련해서 협업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보고이고 또 주요 기록물 및 자료 수집을 협의해서 세종학 기반을 잡는 데 노력하겠다는 보고입니다. 148쪽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시민 참여 및 제고 역량 중에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비전 선포식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의 주요 거점 기관으로 평생학습관을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내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보고입니다. 내년에도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용역하고 한발 더 나아가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보고입니다. 149쪽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주제·계층별 평생교육 내실화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지식 기부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했다는 보고이고 내년에는 지식 기부자 연수 등을 통해서 지식기부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보고입니다. 150쪽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거점의 학습 기반 구축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의면에 있는 노후화된 공립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완료해서 재개장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또한 어린이 전문 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돼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내년에도 시립 도서관 또 다정동 복컴도서관, 시립 어린이도서관 등 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겠다는 보고입니다. 151쪽입니다. 이용자 중심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진흥 추진인데요. 올해 U-도서관을 4개소에서 7개로 확대해서 시민들이 U-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내년에는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및 상호대차 서비스 등을 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으로 시민들이 책 읽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152쪽입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연초에 센터를 설립했고 10월에는 비전선포식을 실시해서 센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보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현안은 서너 가지 정도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복합문화 공간 조성인데요. 현재 이 복합문화관을 시하고 행복청하고 행자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인수는 했는데 여기에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이게 그전에는 프랑스의 산타체칠리아인가 대학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공간 배치 계획을 확정 못 했었는데 그것이 교육부 심의에서 부결로 났기 때문에 이 공간 재배치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숙의 중에 있는데 여기에 문화재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평생학습교육원이랄지 또 어떤 시설을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이거를 내년 초까지는 확정해서 내년 초에 준비 기간을 거치고 3월부터는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요구 현안 보고입니다.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하고 공공체육시설 내 유료, 무료 또 일부 시설만 유료로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례로 담아서 사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데 인근 지자체 등을 참고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이고요. 12월에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 초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 조례도 저희들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인데요. 11월에 공원 조성계획 고시, 실시계획 인가 및 용역이 완료됐는데 잔여 토지 보상 협의하고 해서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행해야 하는데 내년하고 내후년 예산 재정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건 조금 유동적이라는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분야입니다. 내년 초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에 문체부 건립 타당성 평가를 받은 후에 2021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 보고하고 현안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2020년 세종시 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한 거지요?

138페이지요, 관광 진흥 계획.

네, 세종시 관광 진흥 계획.

네, 수립했습니다.

수립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음악·게임·영화업으로 148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44명(9월) 그랬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음악·게임·영화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인가요?

127페이지에 음악·게임·영화업 148개소 이게 노래방이나 단란…… 단란주점은 아니고 그런 어떤…….

그리고 244명은요? 244명(9월) 그랬는데요. 종사자 수인 것 같은데요.

이백사십…….

아니, 127페이지.

그러니까 127페이지 음악·게임·영화업 이거는 노래방, PC방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슬래시 해서 244명(9월).

아, 244명?

네.

그런 데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24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동 성범죄라든지 그런 범죄 조회가 있는지를 조회했습니다.

점검했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점검 결과?

네, 그거 궁금해서 혹시 결과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129.

128페이지요, 거기 2019년 실적 아래요. 관내 박물관 시설이 6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관내 박물관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리스트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시립 어린이도서관 계획 국비 확보 관련돼서 2020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계획 이전에 준비된 사항이 있나요?

시립 어린이도서관이요?

네.

시립 어린이도서관은 아직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이 …….

지금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네,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소 같은 게 정해진 게 있어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시립 어린이도서관은.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 추진하고 내년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럼 이건 지금 다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서도 그렇고 관광도시로서도 그렇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에 유치하고 있던 곳하고 이곳하고의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올라가서 한번 관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들하고 간담을 했고요. 문체부하고도 한번 담당 과장, 사무관들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행복청하고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다만 이건 시각차 같은데요. 문체부에서는 행복청에서 민박에서 요구하는 박물관 단지 앞에, 즉 지금 LH 홍보관 있는 그 앞에 부지, 구체적인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 부지가 전체로 하면 한 9만㎡ 정도 됩니다. 이 부지를 민박에서는 다 요구하고 있고, 행복청에서는 그 부지의 일부, 약 2만㎡나 이 정도는 다른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이 시각차 때문에 협의가 잘되고 있다가 진행이 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고 민박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100%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박에서 여기로 내려오고 싶어 하는 것은 정부 방침하고도 맞닿아 있고요. 다만 민박에서 주저하는 것은 민속박물관 역사학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세종시로 넘어오는 것을 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데 그 반대할 명분을 누그러트린다고 할까,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로 가는 것보다 확장해서 간다. 이렇게 많은 부지를 세종시에서 제공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와 민박과의 시각차가 조금 있지 원칙적으로는 민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어도 12월 중으로는 MOU 체결하려고 합니다.

질의를 10초 드렸는데 3분씩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답변을 좀 짧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체육시설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행감 때 금강변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몇 개를 사진 찍어서 띄운 적이 있어요. 바닥이 데크가 다 해져서 구멍이 뚫리고 못이 튀어나오고 해서 보수해 달라고 했더니 널빤지 갖다 위에 덧댔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면에다가 널빤지 두께만큼 올라오게 덧댄 거예요. 그마저도 훼손돼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 그 부분을.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파악된 것은 해결하고서 그렇게 해야지 조사만 매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네, 시정하겠습니다.

파악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다목적 야외 수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입지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내지는 이런 게 결정이 됐어요?

빙상장?

아니요, 야외 수영장. 다목적 야외 수영장.

야외 수영장 그거 정책조정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약 7군데 후보지를 사례 조사를 해서 현장 다 가 봤고 그중에서 2개 정도로 압축해서 했는데 현재의 안은 얼마 전에 첫마을 시민체육대회 했던 그 위에, 현재 LH 홍보관 있다가 부수려고 하는 그 윗부분, 잔디하고 나무하고 같이 있는, 금강 체육 시민 운동장, 금강 체육 축구장 그 위의 부지 거기가 제일, 지난번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거기로 선정했습니다. 거기가 부지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물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실 수도 있지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를 한 번도 안 해요, 의견도 안 묻고. 집행부 결정하면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냥 일이?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시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초조사 단계부터 그렇게 내부적으로, 독단적으로 집행부가 다 결정해 버리는데…… 거기가 야외 수영장 하면 나중에 주변에 다 상가 들어오고 할 텐데 분위기가 나겠어요, 야외 수영장 분위기가?

도로 그쪽은 격리가 돼서…….

제가 그것 말고도 대체 부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야외 수영장 시설은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담당 과장님! 몇 번 말씀드렸더니 협의를 안 하세요?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일단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139페이지에 축제추진위원회 축제 총감독 선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보수는 지급해 주는 건가요?

보수요?

네.

축제추진위원회는 아마 추진위원회 열 때마다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총감독제를 하겠다는 건 이미 선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총감독제 내년 거요?

현재. (『현재는 아직…….』 하는 공무원 있음) 여기 선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름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니, 실적이에요, 올해 실적.』 하는 공무원 있음)

내년 거는 아직 아니지요.

여기 선임이라고 있고 성함이 쓰여 있는데. 이분이 선임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감독으로?

아닙니다. 내년 거는 아직…….

그러니까 올해 했어요, 그럼 이분으로? (『네, 올해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 근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총감독 선임하는 근거?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려면, 이거 총감독제도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인데 할 거면 이렇게 그냥 네이밍만 해서 선임할 게 아니라 제대로 추진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로 담아내든지 해서 이분들도 총감독 정도 하시려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만드시고 해서 상시 운영 체제로 바꿔야지 그냥 허울만 좋게 총감독이다 이렇게 해 놓고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소리가 울려 버렸네요. 제가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담당 과장님들 한 번씩 저한테 협의하러 오세요.

네, 제가 같이 자료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얘기 들어 보고 관련되어 있는 제도가 됐든 예산이 됐든 납득이 안 가거나 그러면 본 위원은 분명히 의지를 밝힐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해 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냥 밀어붙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협업 체계를 갖추시려면 제대로 협업 체계를 갖추셔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 어린이도서관은 입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지는 어느 정도로 추려져 있어요?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용역 이외에는 결정된 거 없습니다. 후보지 제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대상지라도 어느 정도 놔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땅값이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비에. 그렇지요? 이 71억 원에 땅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땅값이 안 들어가는 수준에서 대상지를 검토하는 내용 아닌가요?

아직 용역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지 나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닙니까? 국비, 시비 매칭해서?

시립 어린이도서관?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사업비로 결정된 거잖아요? 71억이라고.

네, 아마 국비 30억, 시비 40억 그 정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비가 결정, 71억 가지고 이쪽 동 지역에서 땅 사서 건축할 수 있어요?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땅 사면 끝날, 땅값이 포함 안 돼 있는 금액일 거라고 본 위원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값이 안 들어가는 대상지 안에서 검토 중인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는 아니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세종축제 지금 어때요? 축제 지나고 나서 평을 해 보면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올해는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90% 이상을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시민 참여를 적극 반영, 참여했다고 자평을 했는데 또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시민들 참여가 저조했고 “여전히 관주도더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내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마를 탈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축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포럼을 한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인들 기자회견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국장님, 축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마을, 우리 세종시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파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인데, 어떻게 보면 마을의 잔치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대행사도 선정하고 위탁도 해서 이 과정은, 이러한 절차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걸 봐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들 이런 것만 봐도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국장님? 아니면 예산의 사용 범위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 비교가 안 돼요. 10% 안 되고 이래요. 심지어 비품 코너 같은 거는 100% 관외 업체인데, 텐트 렌털하고 현수막 렌털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100% 관외 업체에서 다 가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음향시스템의 전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의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배제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작게 보면 그분들 하나의 시에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구성원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또 예술인들도 보면 너무 참여도가 적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전체 예산의 한 5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관내 예술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경연대회 이런 거 말고 실제 공연이나 이런 거는 사실 불과 서너 곳도 안 돼요, 30개 넘는 프로그램 중에. 그러니까 축제가 ‘진짜 우리하고 뭐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다양한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과하게 얘기하면 너저분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진짜 정작 관내 예술인들 있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그래요. “실력이 그래서 그렇다. 이거는 경쟁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갈 거냐는 거지요. 인큐베이팅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참여를 미리부터 준비하고 이분들이 같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한 2∼3년은 인큐베이터 기간을 거치면 우리도 그렇게 잘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주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방법이?

저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인큐베이팅 하거나 소위 그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둥지 같은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시장이나 공연장 이런 것들은 이후에 우리가 차근차근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너무 나누어져 있거든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예술인들하고 나누어 보면 이번 축제의 불만 사항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행사를 어딘가 하나 정해서 그 대행사에 하청을 주고 그 하청 업체가 또 하청을 주고 계속 그러니까 지역 내 사람들과 그분들과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소한 소품까지도 다 외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문화예술인들의 지적이라 그런 부분을 내년에 과감히 탈피해서 아까 보고 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축제 운영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지역 문화예술인들 의견 좀 많이 담아내서 축제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딱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대행하고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분들이 이렇게까지 참여를 못 하면 이거 이렇게 못 해요. 대행 못 주고요, 위탁 못 해요. 아니, 우리하고 전혀 이질적인 느낌의 축제를 계속한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어요?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개선책이 있거나 참여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알면서도 계속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이나 아니면 예술이나 이런 걸 폄하하는 거나 참여 못 시키게 일부러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 꼭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술인들이 사실은 좀 나누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통합해야 돼요. 국에서 이거 관심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데가 뭐 얘기가 많지요. 어쨌든 여기에 지원도 해 줘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 운영진들도 잘할 수 있게 길도 제시하고 많은 분들이 이 안에 다 참여해서 정말 여기가 멋진 단체로, 다른 시·도 보면 거의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공간이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따지니까 안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이것을 같이 담아서 함께 화합하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세종시 내에 있는 예술인이라는 이름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거, 1년 동안, 지금부터 다음 축제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이후에도 예산 심의가 있는데 내년에 들어갈 때도 이거는 미리미리 중간중간에 얘기하면서 2020년은 꼭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축제 프로그램을 국장님도 다 보셨겠지만 조금 줄일 필요도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좀 줄일 필요도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다양하게 이 예산을 줄이자기보다는 선택과 분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계속 협의하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진흥 추진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치원 어린이도서관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올 말까지 여기서 위탁을 받고 그다음에는 시에서 따로 여기에 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니다.

현재 초록우산 재단에서 연말까지만 하고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은 직영을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해 봤더니. 시에서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민들 요구고요. 다만 우리 세종시는 작은도서관이 수십 개 있는데 그걸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다 맡아서 또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인건비 나가고 이렇게 하는 데 부담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더 공모를 해 볼 생각이에요. 한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12월 초까지 한 번 더 공모해서 그때도 안 되면, 그때도 대상 운영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사서 기간제, 시간선택제, 뭐가 됐든 1명 정도를 채용해서 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시가 직접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가능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걸 운영하는 걸로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할 때 그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한 작은도서관에는 저희들이 사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인건비나 이런 게 계속 부담이 되니까. 시민들한테 위탁, 시민들한테 운영을 맡기는,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렇게 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랬을 때 과연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될까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우선 과도기적으로 사람 1명 정도만 채용해서 운영하면서 관심 있는 지역 시민들이 들어와서 시스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초록우산에서 올 연말부터 놓는 조치원 어린이도서관 이거는 그렇게 한시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서직 직원 하나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맡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과도기로 하시는데 그 어떤 복합적인 중간 형태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100% 직영은 하지 않더라도 민간이 어떤 적정한 역량을 갖출 때까지 그것을 보면서 일부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사서직 한 사람을 채용해서 상시 배치하는 것으로.

그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침이랄까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담동에 환승주차장 그쪽에 진흥원과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싱싱장터, 재활용 이걸 복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때 한번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흥원이 거기에 새 사옥을 마련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문화관으로 이전 설치 완료라고 14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학습 공간을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당초에는 소담동 환승주차장에 도서관, 평생학습진흥원, 싱싱장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행복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가로 벽 기준에 걸려서 처음에는 3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6층으로 건물을 세워야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대안으로 검토한 지역도 그 뒤쪽으로, 장애인형 체육관 짓는 그 인근을 대상 부지로 해서 별도로 대안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그 역시도 별로 마땅치가 않아서 현재는 환승주차장 하나하고 시립 어린이도서관 이 정도만 그 자리에 위치하고, 평생학습교육원은 문화관 쪽에 배치 계획을 별도로 옮겨서 잡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여러 가지 지금,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아까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산타체칠리아가 들어오려고 했던 문화관 2층 공간 전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에 어떤 것들을 배치해야 되는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평생학습진흥원도 거기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대체 건물, 지금 짓고 있는 여기로 가야 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재육성평생학습원의 입장으로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유동적이고 따라서 그런 기관들의 운영이 굉장히 불안정할 것 같은데 빨리…….

평생학습교육원은 문화관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문화관에는, 또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아트센터 옆에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갈 데가 없어서 그것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우선 정리가 됐습니다. 조치원 제2복컴이 완공되는 2021년에 현재 구 시청사 의회 건물에 있는 2층 청소년문화관인가 그분들이 새 청사로 넘어가면 새 복컴 조치원 제2복컴으로 넘어가면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시에 문화 관련한 공간들이 지금 상당히 떠돌고 있다라는 느낌이…….

네, 아직 전체적으로 틀이 안 짜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장기적으로 보고한 거하고 그 사이에 바뀐 거 또 검토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료를 보고 질의하기로 하지요.

네, 행복 위원님들 모두한테 공간 배치 계획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가지고 다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여기 보고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게 달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2요.

네,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한다고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셨지요. 이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은 과거부터 해 오던 시설인데요. 이게 현재 읍·면·동에 연 2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가름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전수조사 결과는 아직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이 시 생기면서부터 계속 이어 왔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앞에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체육시설이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직 전수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내년에 예산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산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공원 내에 체육시설 관련 수요도, 요구도가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많고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거에 대한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해서 실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좋다는 분도 있고 다르게 공원화하자는 분도 있고 체육시설로 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공원 내 LH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좀 더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요? 그 밑에 보면 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 인수 협의 이런 거 하고 합동점검 하는 데에서 밑에 파크골프장 이거는 그냥 인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수요도에 대한 추가로 하는 게 있는지에 대한 글인가요?

금년도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인수 협의를 했던 시설들입니다.

그냥 인수 협의만 한 거예요?

네.

그럼 내년에 일단 수요조사 한 거 결과 아직 안 나왔고 그거에 대한 건 아직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네.

우리가 LH하고 이런 거에서 협의되는 그런 내용도 있나요?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충원. 우리 시가 직접 다 못 한다고 하면 LH에서 인수하기 전에 일부 공원화하는 거나 체육시설로 하는 것도 일부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 같은 게 정해진 거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셔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이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옥상정원 개방 올해 확대를 좀 했지요? 내년에는 해설사 충원도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현재 상황에서는 몇 번 정도 개방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에 지원했었는데 앞으로는 변경해서 일요일에도 각각 2명씩 문화관광 해설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인데 실적이 현재 상황인 게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각 2명?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실적이니까?

네.

그럼 2020년에는 인원이 충원된다고 하셨잖아요, 5명. 그럼 여기 안에는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지금 필요해서 인원만 늘리는 건가요?

주중에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는 행자부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텐데 우선은 협의한 결과 사람이 필요하다, 상시 배치 이런 것 좀 해 주라고 해서 관광해설사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주말에만 상시 배치하는 인원에 대한 내용인 거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분들은 그냥 매주 근무하고 시간대별로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 이분들이 꼭 여기만 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 비암사도 갈 수 있고 호수공원도 갈 수 있고 그분이 시간이 되는 지역에 가면 한 시간에 4만 원인가, 1회 출강 시에 4만 원인가 일당을 저희들이 드리고 꼭 거기에 고정 배치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찾아요, 어떠세요? 가 보셨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5년 만에 5명을 뽑은 거거든요.

아니, 시민들이 찾는 수요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옥상 정원 말하는 겁니다, 정부청사요.

옥상 정원이요? 글쎄, 몇 명이 1회 관람 인원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신청해서 가려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긴 했는데 이게 좀 더 홍보가 되면 인원도 충원하고 해설도 들을 수 있고 하면, 수요도가 있으니까 늘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요?

네.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다음 140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서 장군 테마공원 내 생태놀이터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거 보면 2020년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요, 기존에?

아마 땅 매입까지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기가 많이 예산을 삭감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김종서 장군 묘역 사업 추진까지는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추진 계획에는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아직 여기 안에 땅 매입 외 설치하고 조성하는 비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2020년에?

네, 그렇습니다. 설계 그 정도까지는 아마 반영돼 있고요.

설계요? 이게 원래 계획에는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처음 들어온…….

원래 내년에 공사 착공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조정돼서 내년에 부지 매입하고…… 부지 매입하고 테마공원 조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테마공원 안에 역사·체험 놀이터 조성비가 따로…….

아, 역사·문화 놀이터?

그렇지요, 2억 7100만 원이 따로 추가가 되어 있기에.

그거는 땅이 매입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공원에서, 대상 부지에서 저 위쪽인데 저희들이 땅 매입하지 않은 아주 뭐라고 그러나, 그냥 논 한가운데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놀이터를 설치하면 접근성이랄지 이런 게 없어서, 안 돼서 방침을 받아서 이 돈으로 전월산에 있는 캠핑장 거기에다가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추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거네요, 지금은?

그렇지요.

그래요? 이게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나 궁금해서…….

그거 최근에 저희들이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림부 예산이라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돈을 올해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데 김종서 장군 거기에 하면 땅도 매입이 안 돼 있고 너무 생뚱맞은 지역에 놀이터를 만든다는 게 좀 그래서, 또 사업 진도가 밸런스가 맞게 가야 되는데 사업 진척이 안 됐는데 거기에 놀이터만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갈까 싶어서 마침 올 10월 25일에 정식 개장한 전월산 캠핑장에 놀이터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에 부지도 충분히 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잘 봐 주시고요. 시간이 국장님 때문에 초과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의초수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전의초수요. 141페이지입니다. 이게 저번에 행복위에서 얘기가 한번 됐었는데 여기 옆에 약간 우물처럼 돼 있는 물을 마셔도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요?

네.

저도 지난번에 가서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번에 왕의 물 축제할 때 갔어요, 제가 일부러 그거 보려고. 물을 다 먹고 있어요. 산건위 유 위원님도 드시던데. 제가 먹지 말라 해도 드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수질 관리…….

그거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거기 오신 모든 분들, 그런데 볼 때는 너무 물이 깨끗해 보여서 저도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수질 검사, 먹어도 되는 건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하고 문화를 통한 시민 행복 실현, 생활 속에서 쉽게 편하게 누리는 문화 기반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13일에 문화예술단체에서 항의받으셨지요, 성명도 발표하고? 예산 50% 삭감 등에 대해서.

네.

말은 그럴싸하게 해 놓고선 예산을 삭감한 건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그거 때문에 많이…….

그래서 방법은 좀 찾아보셨어요?

네,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삭감된 부분들이 사실 문화예술인들한테는 하나의 생계비인데 거의 50% 이렇게 해 놔서 다른 일정, 우리 국내에서 다른 일정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기존에 하던 거의 한 80%까지는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타 과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예산을 50%에서 80%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다는 거지요?

현재 어렵지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6억에서 3억으로 다운됐고 4억에서 2억으로 줄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6억에서 3억으로 된 거는 4억 8000 정도 올렸으면 하고요.

“올렸으면 하고요.”는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재원을 다른 식으로 마련하셨느냐고요. 사업의 옥석을 가리시든지.

제가 대안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고…….

여기에서 말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심의 과정 속에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이요. 혹시 자치분권국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김종서 장군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을 정말 추진하려고 해서 내실화를 갖추려면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두 부서가 협업을 하셔야지요. 저희한테 자치분권과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제시한 만큼 두 부서에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파견된 교육협력관이 있나요?

교육협력관? 장학사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나요? 교육지원과에 계시고요?

네, 교육지원과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세요, 그분은?

교육청과 협의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행복교육지원센터 거기와 네트워크 하면서 시민 참여 교육, 방과 후 학교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관 한 분 계십니다.

장학관이요, 장학사예요?

장학사요.

146페이지 무상교복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전체 광역시·도가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기초 단위 말고 전체 광역이? 교복 지원 사업을 우리처럼 100%. 우리만 있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거는…….

그거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혹시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 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미처 못 챙겼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상교복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 좀 주시고요. 이번에 교복 지원 사업할 때 교복 이외에 우리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생활복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나요, 학교 중에서?

일단 우리 시는 생활복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복만.

아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교복만 다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은 왜 지원이 안 됐지요? 신청한 학교가 없었나요?

제가 당시 과정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무상교복이라는 걸로만 한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한정돼 있지 않아요. 우리 조례에는 교복에 대한 정의가 있고 생활복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있어요, “교복을 대신해서 입는 의복”이라고. 그런데 지금 생활복은 전혀 없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교육청에서 교복만을 대상으로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누리학교 지금 교복 지원 대상으로 들어갔지요? 이 친구들 교복 입어요.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교복을 대신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 만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복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면 그게 교복이지요, 학생들이 그렇게 정했고.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일단 우리…….

관내에 한 학교 있잖아요, 대상이 안 되는 데가.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 친구들이 “우리는 교복 대신해서 생활복을 입겠다.” 하면 지원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마련된 거 아닐까요?

꼭 교복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면 일정 기준에 따른 복장들이 나름 학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해됐다면 그것마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는 이런 유니폼, 후드티 이런 거를 입겠다. 지금도 입고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조례상 또 있고요. 다시 한번 안내하셔서 누락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교복과 유사하게 대신해서 입는 생활복이 있다면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 더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잖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재정 여건 고려해서 매칭 비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무상교복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 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는 매칭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할 단계는 아닌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 재정 요건이 좋다는 말씀이세요?

시가 조례에 의해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나…….

그렇다면 과장님 더 책임지셔야 해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방침 때문에 교복을 못 입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 준다고 그러면 시장이 더 책임을 통감해야지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55페이지에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복합편의시설 네이밍(naming)이 아예 “문화관”으로 정의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운영·관리할 건데 굳이 행안부에서 정한 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복합편의시설이 몇 개 더 생길 가능성이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더 많은 부처가 내려오거나 하면 거기 수요에 맞춰서 편의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시가 운영하는 만큼 명칭을 별도로 한번, 우리가 관리·운영 주체니까 우리 위상도 담을 수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그리고 지금 정부세종청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종국에 우리가 행정수도가 됐을 때는 세종정부청사로 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명칭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에 시립 어린이도서관이요. 용역이 올해 말까지인데 중간보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10월에 시작한 게 아니라 10월부터 12월까지.

보면 “건립 기본계획 및 입지 선정 연구용역 추진 중”인데 12월까지예요, 두 달 동안. 지금까지 전혀 안 나왔나요?

용역 업체가 계약이 안 돼서 아직 착수 보고도 못 한 상태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었어야지요. 12월까지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초 2개월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다음 주에 하신다고 그러면 빨라도 1월까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공부가 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아까 안찬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립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모두한테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는 만드셨나요, 그러면?

글쎄요,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덜돼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만드셨겠지요, 다음 주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공간적인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기존에 다른 시·도가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어린이도서관 말고 조금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걸 과업지시서에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담긴 채로 용역에서도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관하려고 전시하는 그거 맞지요, 박물관?

네, 맞습니다. 행복청하고 LH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건설 예정 지역에서 나온 마을표지석이랄지 각종…….

그러면 이게 국비로는 몇 퍼센트, 우리 시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100% LH 기부채납이라고 그러나요? LH에서 지어서 우리 시한테 주는 그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390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행복청하고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시립도서관 짓고 있는 그 위에 녹지 공간, 장소는 고운동 시립도서관 짓고 있는 위쪽.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길래, 사실 LH가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는 모르지만 ‘LH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LH에서 기부채납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미호천 친수 공간 활용한 스포츠공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계획이 축구장 4면, 야구장 2면, 부대시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축구장 4면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왜 4면씩 하는 건지, 대략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꽤 오래 전부터, 2018년도부터 타당성조사도 거치고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축구장 4면, 야구장 2면 이것이 그냥 결정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랄지 타 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도 했고 용역도 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장소를 하천 부지로 저희들이 정했고요. 다만 이 지역이 하천변 부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랄지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집적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됐습니다.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전액 시비 100%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이거는 균특회계 30%고요, 시비 70% 사업입니다.

국비 30%?

네.

3, 7로. 제가 볼 때 축구장 4면이면 최소한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필요한 면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 내 축구대회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2면만 가져도 충분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4면씩 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체육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호천 하천 부지를 이용한 스포츠공원 조성은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해서 시작됐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기본조사계획에서 축구장 3면, 다목적 하나, 야구장 2면으로 계획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하는 과정이고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이고요. 금년도까지 예산이 30억 되어 있는데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재로는 추진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친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비가 300㎜ 이상 온다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2면만 가져도 세종시 내에 있는 체육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2면을 먼저 하는 걸로 하고, 또 현재 체육시설이 잘못돼서 개정해야 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급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대회를 위해서, 축구대회를 위해서 4면씩 하는 것이 급한 것인지 잘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보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요금을 받는 데도 있고 요금을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받는 데 같으면 엉뚱한 데, 시합하러 오는 게 아니고 요금을 안 받으니까 멀리에서 와서 훈련, 연습을 하는 데가,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 시 체육시설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개정해서 세종시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일괄적으로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순수한 우리 시민과 시에 있는 체육단체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부강체육공원 같은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할 때 그런 거를 다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 보고로 갈음하고요, 주요 업무 추진 실적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17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의료급여 등 맞춤형 복지 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 자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단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탈수급을 촉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가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시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기본형으로 확대해서 지리적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긴급구호를 위한 파랑새기금을 신설해서 긴급 위기 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민관 협력을 강화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 수렴, 복지기관 및 근무자 모임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찾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종형 복지 전달 체계 구현을 위하여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복지자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복지 기준 2.0 수립을 위해서 복지 욕구 실태조사, 시민 대토론회, 시민 100인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서 긴급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174쪽 이웃 간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플랫폼을 보람동과 고운동 주민자치센터에 추가하여 설치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처 확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수요·공급 체계 네트워크 구축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해 나가고, 더불어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생활권별 특화된 기능의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생활권별 특화된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관리 업무 이관이라든가 조례 제정,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새롬종합복지센터 내 내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편의시설 확충과 노인 일자리 사업장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특화 시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이행상황 점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와 시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과 공감대 및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더욱 확대해서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12개소로 확충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시 출범 최초로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맘스 with 무비,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인구가족 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100인의 아빠단 운영, 작은결혼식 등을 통해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가족 상담, 부모교육,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정들의 자립 지원 사업 등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3쪽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책임 보육 실현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2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공공마인드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컴 내 신설, 관리동 전환, 장기 임차 등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시간연장형, 열린 어린이집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어린이집 확대·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상시 체계를 구축하여 급식, 위생, 안전 분야를 중점 모니터링하는 등 보육 현장 위주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관내 전체 어린이집의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육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돌봄 강화를 위해서 영명보육원 기능 보강 사업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과 함께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187쪽 청소년과 청년이 행복한 여건 조성과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청소년과 시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운동 복컴 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열어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펴겠습니다. 188쪽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청년센터 운영 등 청소년과 청년이 살기 좋은 세종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아동친화도시 정책과제 내실화 추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서 정책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아동 권리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의 놀이터 조성에 관해서는 뒤에 주요 현안 과제에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9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어르신과 전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실행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뒤에 주요 현안 과제에서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193쪽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토대로 식사 배달, 돌봄 연계 등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전담형 공립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을 착수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 돌봄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활력 있고 보람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실버택배 사업, 교통공사와 어르신 일자리 협약 체결 등 노인·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기울여 왔으며,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인상한다든가 공기청정기 보급,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여가시설 확충 등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어르신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195쪽 장애인 정책의 종합적·효율적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관련 조례 일괄 개정 및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이행 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도 한층 공고히 하겠습니다. 196쪽 장애인 및 가족 돌봄 강화를 위해서 사각지대 발굴,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지원, 장애인 가족 심리 상담 및 휴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가족 돌봄 특화 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장애인 자립 기반 및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전국 시·도 최상위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좀 더 편의시설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리프트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였고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장애인 자립 기반 및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펴 나가겠습니다. 20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입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을 11월에 착공하고 오는 2021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고운동 복컴 내 주민 참여형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도시 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쪽 고령사회 대비 노인성 질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료, 요양 및 복지시설, 지역 자원이 협력하는 세종형 치매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 질환의 선제적 대응 및 응급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 질환의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세종형 방역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법정 감염 질환 예방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202쪽 지역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신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원하는 세종충남대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재난의료 종사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재난의료 기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식품의 상시 안전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와 계절별, 시기별로 식품접객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쪽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영세 음식점 컨설팅, 나트륨 저감 사업 등을 통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대형 숙박 및 목욕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 관리 강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외식업소의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생등급제를 정하고 모범·위생등급 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집 등에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 등 지속 추진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과제 207쪽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놀이터 만들기입니다. 모두의 놀이터는 오는 2023년까지 실내놀이터 각 4개소씩 총 8개소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 전국의 우수 설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사업 대상지 주변 어린이를 디자인단으로 위촉하는 등 놀이터 조성의 전 과정을 시민 의견 수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행안부로부터 고운동 놀이터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업 특별교부세로 1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실외놀이터로 확정된 고운동, 한솔동 놀이터의 기본 구상안을 도출하고 어린이 감리단을 운영하여 이 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노인을 포함한 전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령친화도시 실태조사라든가 정책 토론회, 간담회, 시민 참여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52개 실행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WHO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신청하고 내년도에 인증 획득 후 인증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실행 과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추진을 하고 이행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 보건소 청사 이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건의료 수요 충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공사 발주를 의뢰하여 11월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계획대로 2021년도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해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치매안심센터, 토털헬스케어센터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 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질의 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복지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추진한 내용들 쭉 있는데 64번에 보건의료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하셨지요, 이번에?

네.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기존에 보면 우리 시에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2019년 2월에 이미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서 거의 비슷한 이름의 보건의료계획을 세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것은 연차별 시행계획이어서…….

그렇지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가 되겠고요. 이번에 중·장기 발전계획 세우는 것은 그동안 세종의 보건자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세종의 앞으로의 환경 이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특별히 여기에서 부족해서 여기에서 채워야겠다라고 계획하신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에 데이터가, 연도가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게 거의 일반적인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 하는 그런 자료에서 일부 받은 게 있고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2018년 자료나 2016년 자료 이런 거를 활용한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전에. 그래서 다른 걸 얻기 위해서 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획 속에는 일단 보건의료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 대책이라든가 감염병 대책을 이번 중·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것은 종전에 세웠던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것은 현재 세종에 늘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볼 때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는 거지요, 내용이?

중·장기계획은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좀 더 꼼꼼하게 보셨다고 보시는 거지요?

네.

이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시작하신 건 맞지요?

네.

이 자료는 2019년 2월에 완성됐고, 이것도 중·장기계획이고 이번에 하신 보건의료계획 중·장기발전계획 또한 이름도 그렇고 안에 담고 있는 내용도 그렇게 많이 다르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예산 자체는 어떻게 분배되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

그러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70쪽 보시면 혹시 우리 시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부서에서 보고는 잘 받으시고 내용도 같이 공유하셨나요?

네.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고 제가 우리 부서하고 미팅하면서 조율해 가고 있었는데 이 내용도 혹시 아세요? 다 보고받으셨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국회에 사회서비스원 기본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소위로 회부됐잖아요. 얼마 전에 소위에 들어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사회서비스원 기본법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게 시기적으로 약간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먼저 선정했다고 해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처음 내용을 보면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복지서비스 강화 및 민관 협력, 복지 전달 체계 구현, 대부분 내용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사실 사회서비스원 조례가 계류되어 있다가 소위로 넘어갔어요. 제 느낌인데 이번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하면 내년 초부터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복지부에서 세종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알지요,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네.

거의 모델화하고 싶어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좀 더 활성화하고 잘 정착할 있도록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세종시는 사실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여기를 바라보는 게 있어요. 소위에 이 법안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우리가 내년 3월, 4월, 5월 이쯤에 조례를 검토해서 들어간다면 결코 우리한테는 유익이 없거든요. 혹시 중앙지원단 교육 갔다 오셨어요, 사회서비스원? 직원들만 갔다 오셨나요?

저는 연초에 한 번 갔다 왔고요.

그때도 다녀오셨지요?

그 후에 우리 직원들이 다시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례를 적극적으로 빨리 준비해서 자치단체에서 제정했으면 하는 얘기들 계속하지요? 이번에 안 갔다 오셨지요?

이번에는 안 갔다 왔습니다.

보고 안 받으셨어요, 혹시? 내용 정리된 거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례를 빨리 개정 또는 제정하고 그 조례가 제정되면서 바로 대화에, 논의에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하고 같이 가기를 원해요. 특히 세종시는 현재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부분 사회서비스원 출범하면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게 많고요. 그거는 아시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데 조례가 이번에 발의되면, 제정되면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정관이라든가 아니면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을 넘겨서 하는 산하의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미리, 천천히 준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사회서비스원이 공식적으로 다다음달에 출범하든 내년 7월에 출범하든 간에 우리가 원만하게 이 서비스를 대상자들한테 펼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국장님한테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통 한번 안 했어요, 민감한 얘기를 오래 나누었지만. 국장님이 보고를 잘 받으셨는지 저하고 논의할 얘기가 없었는지 이 부분도 고민이고, 업무 추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여기도 사회서비스원을 이 많은 회의를, 거의 100회가 넘는 것 같은데 60 성격이 넘고. 여기에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혹시 회의나 간담회 때 나누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지요? 제가 듣기로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국장님이 사회서비스원 자체에 대한 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아시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것보다도 이후에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업무가 2019년도 업무에서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거의 10개가 넘는 카테고리 중에 제가 보기에는 6∼7개 정도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소위에 들어갔으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과될 확률이 높거든요. 높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지금 국회 쪽을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우리가 빠르면 1월부터도 이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T/F 팀도 만들고 나름대로 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제가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 T/F 팀, 복지정책과하고 이것 때문에 몇 차례 미팅도 하고 계속 내용도 공유하면서 조례를 준비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이후에라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부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시·도에도 딱 모델이 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 좀 꼼꼼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에 세종이 하는 걸로 가확정되어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 172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에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지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실태조사…… 관리비 또는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자가 91가구로 파악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91가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 상황 좀 알려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는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인적안전망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우리가 4000건 발굴해서 공적 급여에 연계한 것이 한 19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91가구는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었나는 제가 자료가 따로 없어서 자료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개월 연체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워서 이것을 연체한 가구가 있다면 잘 분석해서 처리까지도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92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해서 경로당 순회 방문을 노인장애인과장님 더불어서 실무팀들이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매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서 애로·건의 사항을 보니까 140건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운영비, 부식비 그다음에 소요 물품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한 내용 같지만 들여다보니까 경로당에 모이시는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부족하고 빠듯한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런 어려운 건의 사항, 애로점을 예산에 반영하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를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운영비가 현 상태로 동결해 왔거든요. 이 사항을 이번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금씩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년 정도 계속 동결 상태로 있었고.

한 10년 정도 현 상태로 했습니다.

10년 정도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점심을 지원하는, 주로 할머니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걸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서 반영되는 금액 자체가 턱없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게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형 치매요양시설,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54병상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계획대로 그렇게 가고요. 국비 지원이 시작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공립형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의 치매 그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복지를 국가가, 지역이 이것을 담당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형 치매요양시설도 2022년부터 운영되는데 54병상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을 함께 같이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의드리겠고요.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민간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정원이 차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거든요. 공립에서 다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공립하고 민간하고 같이 균형점 있게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민간이 치매요양시설 운영하는 걸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기준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또 간호하는 인력도 강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병상을 이대로 계속 한번 결정된 걸 밀고 갈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지역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 기반 구축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시가 현재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게 NK세종병원하고 충남대 병원 두 가지지요?

네.

그렇게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정책과에서 해 줬으면 하는데 혹시 면 대 의료기관 해서 자매결연을 이런 식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병원 측은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병원 측하고도 한번 협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더 검토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응급의료기관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정책과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깊이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자료인데요. 제가 차를 타고 국내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시·도를 지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면 차량의 내비게이션에서 그 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슬로건으로 나타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귀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세상을 이롭게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건조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요청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전국의 각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 슬로건을 대변인실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집해서 주시면 안 될까 부탁드립니다.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에 물어봤더니 전체를 주기는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백몇 개나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봐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좀 봐 주시고요. 대변인님, 우리 시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여기 계신가요? 여기 오셨나요, 혹시?

어디 계세요, 혹시?

아니,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고 이전에 계속 문제됐던 부분들, 제기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개선이 됐고 어떤 부분들은 생각보다 더 월등히 잘돼 있고 시 홈페이지 안에서나 아니면 행정수도 완성 홈페이지에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신경 쓰고 있고 이게 날별로 계속 제가 봤던 뉴스들이 거기에 개진이 되고 이렇게 잘, 많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시 내에서 여러 가지 상가 활성화 부분이 사실 계속 화두가 되잖아요.

우리 시민분들이 상가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그 외라도 이렇게 각 동에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카페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그 카테고리가 사실 우수 등급을 받은 음식점들만 해서 어느 동을 치면 한 곳이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활성화되게 사실은 콘텐츠도 보강을 하고 내용도 다채롭게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잘 넣었어요. 이전에는 이런 거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구성은 되게 잘돼 있는데 내용을 더 채워서 시민분들이 홈페이지에서도 상가나 이런 부분에 새로 오픈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궁금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그게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 홈페이지 만드셨잖아요, 세계행정수도 도시 연합. 이게 사무국 지위에서 만들었는데 아까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님, 혹시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가 보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도 어렵다는 거 아시지요?

제가 보기엔 기조실보다 대변인실에서 고인석 계장님이 이것도 한번 뛰어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국내건 해외건 간에 만들어만 놨지, 벌써 이게 만든 지가 6개월이 넘지요? 그런데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대변인님은 들어가 보셨네요. 이게 못 들어가요. 찾아도 포털도 없고, 지난번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행정수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도 이렇게 여러, 이 사업이 다 거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신경 쓰셔서, 사이트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만들었다고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238페이지 시정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인데 지금 관내에 유개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BRT 승강장에서 시정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저는 시정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인데 두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유개승강장을 활용해서도 시정을 홍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BRT 첨단 승강장 안에서도 LED라든지 LCD 이런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앞으로 거기를 좀 더 활용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몇 번 노선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홍보하는 버스가 다닌다든지요. 그다음에 다른 시 정책과 관련돼서 시민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버스 전체를 래핑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시정 홍보를 할 때 그나마 수요조사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나오는 게 현수막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수막이 글쎄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우리한테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사후 관리가 또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방법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좀 한번 드려 볼게요.

버스 내부 말고 밖에서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에서 이번에 2000만 원으로 홍보 지리 제작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 있는 결과가 나왔고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1회로 끝내실 건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걸 전화 ARS로 해서 나온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를 돌렸으니 이게 전화조사를 가지고 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진짜 효과적으로 하려면 가입자들한테 기본 물어보는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조사 방법은 좋은데 그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강하면 어떨까, 방법은 이미 우리가 활용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인력 현황을 보니까, 219페이지요. 인력 정원에 전체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 외로 해서 시간선택제 다섯 분, 공무직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시간선택제 다섯 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대변인실의 어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력들이 안정되어 있어야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효과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 등을 잘 좀 챙겨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운영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소통과 능률 중심의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소통과 화합의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운영지원과는 조직 확대 및 직원 증가에 따른 구성원 간 이질감 해소와 조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소통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신규·전입 직원 소통한마당, 읍·면·동 직원 간담회 등 시정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국 단위 체육행사 등 내부 화합과 결속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실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통과 화합의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근무 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연가 및 유연근무 활성화, 초과근무 감축, 가족 사랑의 날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시책을 추진하였고,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지난 7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시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복무 교육과 점검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일·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와 소통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입니다. 희망인사시스템 운영 및 인사 고충 상담으로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인사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희망인사시스템의 기능 보강으로 체계적인 보직 관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였고, 주 2회 야간 상담 등 인사상담실 운영을 확대하여 총 232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인사 운영에 반영하여 하반기 희망인사 매칭률 92.8%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해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른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 및 결원 적시 충원입니다. 직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제고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제를 지속 운영하였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직위 지정 및 결원의 적시 충원으로 공직 생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먼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휴식하는 선순환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가생활 장려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휴양시설 이용 및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고, 차량 5부제 면제 등 임신·출산직원 배려 시책과 심리상담 등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경감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후생복지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두 번째,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 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 등으로 협력적 노사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등 해결과 신뢰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과 괴롭힘 방지를 위한 취업규칙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달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점검과 지도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상생의 문화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시민주권 세종시의 미래를 완성할 우수 인재 선발·육성입니다. 먼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과 6급 역량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해 국내외 장기 교육 훈련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국내 대학교와 대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개인별 맞춤형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종시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채용을 통한 세종시 우수 인재 선발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일반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168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밖에 국가기술자격 면허시험과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지원 등 고시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채시험 지원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고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효율적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우수 인재 채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통한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 재무결산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정확한 지출 관리를 위해 회계 실무 교육 실시, 실무 책자 발간 등 회계 담당자의 정확한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계 담당 공무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투명한 계약 운영 및 지역 업체 보호 강화입니다. 공사 업체 본사 소재지 방문, 관급자재 업체와 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으로 소액 수의계약의 81%를 지역 업체와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를 우대하였고, 사회적 경제기업 배려를 위해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관련 있는 추정사업비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적극 이행하고 주기적인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용차량 안전교육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용차량을 6대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공용차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보유 물품을 현행화하고 불용 물품을 처분하는 등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시민과 직원 편익을 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초미세먼지를 80% 저감하였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사인물을 정비하고 1층 로비에 중앙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부족한 사무 공간을 임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임차 청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지난 10월 31일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안 사항 이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별관 증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참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건립 사업입니다. 총 76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1525㎡, 연면적 2095㎡ 규모로 2018년 어린이집 증축을 시작하여 금년 11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12월 중 원아모집, 위·수탁 협약 체결, 2020년 3월 정상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남녀로 구분해서 각 과별 휴가 간 분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한 날짜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다, 읍·면·동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8쪽 보면 두 번째 공정한 채용을 통한 세종시 우수 인재 개발 있는데요. 내용하고는 조금 저기 한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고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청하시는 공무원분 경력 인정 여부 때문에 그때 한번 질의했었잖아요. 그 부분 일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분이 연말연시에 선물처럼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규칙을 개정 중에 있고요.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금년 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말?

네, 늦어도 내년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에 선물로 받아 보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 이후에 5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논의했었잖아요? 혹시 이게 그 사이에 다른 시·도의 변화가 있나요? 그거 찾아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시 이후에 충북하고 몇 군데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다른 데는 아직까지 더 추가된 데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더 한번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도 몇 개월이 흘렀는데.

그거는 아직 다른 데, 다른 시·도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려고, 그건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때도 우리 오래 얘기 나눴지만 이거는 사실 법령까지 개정돼 있고 또 세종시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이는, 여러 가지 세종시를 바라보는. 선도적이고 좀 더 혁신적이고 또 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에서 시간선택 임기제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 보시면 세종시 우수 인재를 사실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 마음속에 ‘조금 있으면 가야 된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직접적으로 저한테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건데 세종시를 위해서 열심히 여기가 둥지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마음도 그렇고 향후에 대한 계획도 그렇고 조금 더 그런 거를 지킬 수 있는 부분으로 작게나마 과에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타 시·도 추진 상황하고 다각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해서 설계를 앉히셨지요?

네.

지금 보니까 당선작의 네이밍이 “감싸안다”네요? 그런데 지금 공모해서 설계안을 앉혀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시청사 앞에 지었는데 공법은 내내 패시브 공법이 적용됐겠지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어린이집인데 혹시 창문 크기 보셨어요?

창문 크기 육안으로 봤습니다.

창문 크기가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이 분명히 물론 법률에도 있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법도 앉혀 있고 그래서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고 그런 건 다 아는데 중요한 건 설계안을 만들 때 우리가 일반적인 공공청사를 설계할 적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해당 시설물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건립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목적과 콘셉트에 맞도록 설계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 아니겠어요?

네.

어린이집 창문을 그렇게 작게 해 놓으면 어린아이들이 햇빛 받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공기 순환시키기도 쉽지 않아요. 그게 아마 같은 궤적에서 설계안이 내내 검토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친환경이라든지 패시브 공법, 기타 등등.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그 옆에 보면 262페이지에 시청사 별관도 증축을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내내 똑같이 설계 공모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설계 공모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투명하고 공정한 것 같지만 이 방식으로 결정돼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저 어린이집을 봤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공모 방식이 다 좋은 겁니까? 공모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반인 거예요, 그냥. 과정이고 절차인 거지 공모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걱정이에요. 오히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더 개방감 있게 지어서 아이들이 햇빛도 많이 받고 굉장히 좀 확 트인 느낌 그리고 성격도 공간의, 그거 아시지요? 건축할 때 어떤 건축물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적인 심리 상태가 굉장히 많이 결정되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설계를 하고 하는 것 다 좋은데요. 공모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모하면 끝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책임도 우리 시가 지는 거고요.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거라고요. 걱정이에요. 내년부터 시작하게 될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 정도로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까? 공모 방식 한다고 무조건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의회청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시청 본관 청사 다 공모한 거예요. 공모했다고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시청사 지금 공간 좁지 않습니까? 모양은 그럴듯하지요. 활용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축물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별관 증축도 해야 되는 거고. 의회 청사? 지금 공조실, 공조기 소음·진동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 방에 진동 생기고 골치 아파요. 외관도 그렇고요. 공모라는 것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안을 받아들이고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플러스요인이 있는데요. 늘 하던 대로 해서 답이 없다고요. 이거는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모 이후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해서는. 물론 이거 설계할 때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지요?

네.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똑같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한다? 의회에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물을 눈으로 본 이상.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한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별관 증축할 때는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고요. 인재 선발하는 것도 저도 고민이 많은데 제가 고졸자 취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번 대화를 했어요, 말씀도 드리고. 운영지원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 부서하고 협의한 바가 있으세요? 중요한 거는 어떤 자리를 만들 거냐 말 거냐는 물론 기조실 산하에 있는 정책기획관실 조직계에서 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인력을 선발할 거냐는 운영지원과의 몫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발의하고 만들어 놓은 조례 내용, 고졸자 취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발할 거냐를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지원과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돼서는. 본청의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운영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셔야지요. 그냥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은 여러 인력,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도 시간선택제 말씀을 주셨는데 없는 일자리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일하고 있던 분들이 5년을 근무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5년 근무했다가 “다시 시험 봐서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 어떤 우수한 인재가 오겠느냐는 겁니다. 고용 안정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임기제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또 타 시·도 추세도 보고 우리가 그걸 한번…….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시는, 국가 공무원 시험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각각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 직군들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선발하는 시간선택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채용할 때 이걸 굳이 전국에서 다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건 전문가를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훈령으로.

네, 예규에.

그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양해야 된다고.

그게 그전에는 지역 제한해서 뽑는 데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 있을 때 그때 전국적으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푼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훈령으로 돼 있다고요, 훈령으로. 훈령으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지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양하라고.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안부의 부속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정부지요?

네.

그런데 법도 아닌 훈령, 그것도 지양해야 한다 그 한 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역에서 인재를 모으고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자치분권과 역행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정부에 위임을 해 줘야지요, 그걸 왜 간섭합니까? 그걸 왜 따르시고,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이. 그거는 맹목적으로 따르시더라고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다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훈령으로 돼 있다고요, 훈령으로.

네, 예규입니다.

훈령. 제가 확인을 했어요, 훈령인 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도 우리 시가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가 돼야지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불법적으로 채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라는 거지, 지방정부가. 그걸 왜 중앙정부가 간섭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떳떳한 사안이면 법률로 만들어서 하라고 하세요. 왜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맹목적으로 따릅니까, 그것을? 안 그래요, 과장님?

그거는 임기제 자체 취지가 전국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예규에 넣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안전부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행정안전부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게 더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내용과 과연 그렇게 하면서 이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행정에 개입하고 사사건건 다 모든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게 과연 자치분권과 맞는 얘기냐는 겁니다. 앞에서는 자치분권이라고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부터가 그거를 맹신하면 안 돼요. 서울시는 그러면 재정이 튼튼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이드 제시하고 그거 무조건 받지 않아요. 따르지 않을 건 안 따른다고요. 그럼 그분들은 다 법을 위반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떳떳하게 기준과 이런 걸 제공하고 싶으면 법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라 이겁니다, 법 안에 넣어서. 법이 아닌 걸 슬그머니 넣어서 가이드 제시해서 지방자치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도 다 집행부가 있고요, 의회가 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흐름과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하고도 맞지 않고. 지방분권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그런 굴레로부터 이제는 제대로 된 독립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법도 아닌데 법인 것처럼 맹신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대안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시고 대안을 만든 다음에 “야, 행안부 당신들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 우리 시는 이렇게 하겠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지금 대안 있어요? 없지요?

…….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검토 정도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소 당신들의 가이드와는, 당신들의 기준과 맞지 않지만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로서, 지방분권을 선도한 도시로서 선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던질 수 있어야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페이지에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솔직해야지, 이게 맞나요? 연가 활성화 및 초과근무 감축을 통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소위 얘기하면 워라밸(Work-life-balance) 차원에서 초과근무 총량제 등 이런 걸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내년부터 초과근무 수당도 감소하고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거는 예산이…….

그걸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이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일을 했는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 시 공무원들 아시다시피 기초하고 광역 업무 다 수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라고요?

전 그건 아니고요.

24억이 줄어든다고요?

초과근무는 저도 좀, 예산이 많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좀…….

이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서하고 싸워서라도 지켰어야지요. 이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 다른 사업 예산이나 아니면 그걸 고려하셔서 초과근무 수당만큼은 현행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희망인사 시스템 이게 가장 큰 성과가 뭔가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데를 지원해서 일차적으로는 그 과에 가는 거고요.

그렇게 가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현재 실·국하고 같이 하면서 한 게 92.8% 반영된 것으로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맞춰지지요?

네.

거의 희망 고문 인사시스템이에요, 이거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내부 망에서도 불만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젠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실 단계가 됐다고 전 보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 문제만큼은.

네.

그리고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이라든지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시청사 보면 가장 답답한 게 3층이에요. 너무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 텅 빈 공간을. 거기 어떻게 리모델링할 수는 없나요? 그 공간을 활용해 볼 수 있게.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리모델링을 해도 지금 웬만한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한번 고민을 전혀 해 본 게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인데요. 과장님, 「영유아보육법」상 직장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가 몇 프로 이상이면 근로자 자녀가 아니어도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30%예요, 근로자 자녀 비율은. 그럼 현재 상태에서 충녕 어린이집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00%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의 자녀로 다 채워져 있나요?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지요, 어린이집 정원이?

정원이 42명입니다.

지금 정원이 42명이요? 그게 237명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인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현재 설계는, 지금 어린이집 건립하는 데는 설계상으로 23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내년도에 얼마가 되는 거지요? 237명을 다 받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지금 일단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수요조사는 아직 안 하셨고요?

곧 할 겁니다.

운영방침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으세요, 어떻게 운영하겠다에 대해서?

현재는 이거를 복지재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 원장 이제 선임한 상태고 그렇게 같이 협의하면서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좀 황당한 얘기를 하나 들었던 게 있어서 그래요. 근로자 자녀도 거기에서 본청 직원 그다음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가 정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치의 오해도 없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용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분이 답변을 잘못 주셨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딱 짚지 않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3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30%.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우리 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해서, 보통 언제 이것을 신청하지요? 직원들이 신청할 때 기준이 있나요?

이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전 정도는 신청합니다.

최소한 한 달 전에?

네.

그럼 인력은 대체적으로 언제쯤 충원이 되나요?

우리가 결원이 많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신규자들이 채용이 돼서 바로 충원해 줄 수 있는데요. 결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전입을 받든지 아니면 또 복귀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능한 최대한 빨리는 맞는데…….

그거는 한번 아까 자료 요구하신 대로 파악해서…….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나요?

전부 공무원입니다.

신규도 있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있긴 있고?

네, 육아휴직 대체는 보통 「지방공무원법」에서 한시임기제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시임기제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그런데 그건 잠깐잠깐 1년 이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임기제는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고요. 기존의 공무원들 인력 그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하나만 질의할게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인사 운영인데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기조실한테 질의 좀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부서별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평가별로 주무관분들은 주무관분들대로 사무관급이나 관리자급들은 관리자급대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거기에서 평가받은 점수, 인사고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점수화되면 그것이 그분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승진 인사나 전보 인사나 이런 데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연계가 되고 있나요?

근무성적 평정은 전보 인사는 반영 안 되고요. 근무성적 평정은 승진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승진.

현재 근무성적 평정을 받아서 그 서열 명부가 나옵니다. 1명 뽑으면 7배수 내에서 승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승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보에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이 7배수가 사실은 과거부터 계속해 오던 관행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