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할게요. 이정율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기간제 공무원을 한명을 쓰려면, 채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지금 그 공무원을 쓰는지를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형편에 여러 지금 우리 실과가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기간제 공무원 한명 쓰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민간재단에 여직원 2명을 채용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거기 책상이고, 걸상이고 다 사주면서 공무원을 거기다가 배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어떻게 수해복구 예산에 지금 긴급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10억을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지금 군민들한테 실망감을 준다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잘못을 우리가 다시한번 되짚어 보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정율 의원한테 답변하라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있으시면, 한번 좀 우리가 어제 결정됐지만, 공무원의 파견부분이라든가, 대관령 면사무소 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점은 잘못된 점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의회에서 확실히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이것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이런 것을 집행부에다가 촉구를 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