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율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정율 위원이 이만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만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만재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1건의 조례안이 군민의 복리증진에 큰 보탬이 되도록 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1일 이정율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 3월 9일 의원 입법 발의로 제정된 본 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지원방법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지원대상 사업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대부분이거나 이는 저소득농업인을 위한 농업분야의 실질적인 지원과 거리가 있어 농업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기계 구입, 농업용 자재구입 등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100분의 60이내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단위당 사업비를 500만원 이하로 한정하는 것은 운영상 경직성이 있고 지원율과 지원액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들과 저소득 농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위당 사업비 상한선을 폐지하고 지원율은 70%, 지원액도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신청이 많아 경합이 있을 경우 농지 소유면적이 2,000㎡이하인 영세농업인과 대부분 영세농가인 다문화가정 농가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조항과 이중지원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우리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고 조례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군에 거주하는 에서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로 하고 안 제8조에 보훈영예수당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봉안당 시설 사용 종료에 대비하고 분묘를 개장하여 안치할 수 있게 하자는 여론에 부응하여 현재 봉안당 신축사업을 내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11억원을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을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민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읍.면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주민지원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봉안당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과 평창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평창읍 번영회에서 공설묘지 진입로 및 기존묘지의 상당부분, 80% 이상이 평창읍 지역에 속해 있어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복지회관 실제업무 담당으로 바꾸어 복지회관 회계 및 운영에 있어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를 읍면 총무업무담당주사에서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예산회계 부분을 복지회관 수입을 지금까지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 . 평창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안 .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691명에게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을 현재 월 5만원에서 두 배인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무로 인정되어 국가차원의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군 보훈영예수당 지급은 2010년도 참전유공자에게만 명예수당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12년도부터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확대하여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만원, 2014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간 소요예산을 분석하면 2012년도 월 3만원의 경우에 2억 6,160만원이 소요되었고 2013년도 월 5만원의 경우 4억 2,060만원의 소요가 예측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할 경우 8억 2,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될 경우 연간 예산소요액은 최초 지급 시점인 2010년도보다 8배, 보훈대상자 확대시점 보다는 3.2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 군이 공무원 인건비 자체충당이 어려워 교육경비 편성제한 자치단체로 분류되어 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막대한 재원부담 문제, 어려운 지역경기 회생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복지수요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행정의 선심성 예산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고 타 단체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충분히 고려한 심사로 우리 군 재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화장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 총사업비 11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평창군 공설묘지에 계획하고 있는 봉안당 신축사업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방림면 지역과 인근 평창읍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방림면은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지역개발기금과 연간 장사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평창읍은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의한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방림면은 2014년 10억, 2015년도에는 10억과 사용료 100분의 12 금액으로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창읍은 2015년도에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안당 신축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2일 신청한 국비확보 문제는 10월 29일 가내시된 상태로서 예산확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계속적으로 제기된 지역개발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세 번째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우리군 종합복지회관은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대관령면 등 6개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5개 읍면 복지회관은 면에서 직영하고 있고 대화면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 간사를 총무담당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변경하고 복지회관 수입을 세입세출현금 통장에 입금하여 운영위원회 의결로 집행하던 것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위탁사용료의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던 요율적용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띄어쓰기, 자구수정, 용어의 순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80세 이상이 약 40% 되고 70세 이상이 60%

네. 50명에서 60명 정도 매년 감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0명으로 잡았을 때에는 약 7,000만원 정도 되고 40명으로 잡았을 때에는 약 4,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특히 6.25참전용사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80세 이상이 되고 월남참전까지 해서 60% 되기 때문에 계속 감소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 주장이 살았을 때에, 사후에 보상되는 것보다는 현재 살아계셨을 때에 혜택을 더 보자 하는 그러한 추세도 있고 또 타시군도 인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충분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일단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 횡성 같은 곳도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10만원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8만원으로 횡성도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보면 삼척시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간 추세이고 다음 인제 같은 경우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군이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금년 1월 달에 인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측에서 봤을 때에 물론 의원님들 말씀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도 하지만 또 지자체에서 그만큼 예우도 하는 부분도 있고 점차적으로 매년 작년에 저희가 730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90명, 벌써 40명이 계속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 속도는 저희가 봤을 때 계속 감소하는 부분이, 돌아가시는 부분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이 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올리기 보다는 한번에 이렇게 올려놓고 추후에 몇 년 후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그렇게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왕 할 것이면 타 시군에 8만원으로 올라가는 추세지만 저희 군에서 선도적으로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치고나갈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원 추세가 되지만 우리 군에서 먼저 해서 그래도 역시 우리 지역이 적극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예우를 해드린다 하는 그러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괜히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올려놓고 심의를 받으면 부담이 상당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입법예고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평창에서 역시 보훈에 대해서는 평창이 최고다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690명으로 봤을 때 5만원이면 4억 2,000만원이고

그래서 60명으로 봤을 때 계속 7,200만원이 감 되면서 5년차 정도 되면 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 금액으로 5년차까지 가고

네. 5년차까지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5년차면 5억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5년차 후에 다시 인상부분은 검토를 할 부분이 있더라도 아예 내년도에 가면 또 그런 문제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배로 올려놓고 5년 후에 5억 4,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때에 다시 그 부분은 검토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해서 5년 지난 후에 앞으로 인상을

조금 전에 보훈단체도 만나보고 6.25단체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서 5년간은 동결하고 5년 후에 다시 논하는 이런 방법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5년 정도는 동결하는 부분으로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것이 이번에 공무원여비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이지만 법으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대통령령에서 이 부분을 두 가지 얘기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여비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준다는 것은 일반 시에 갔을 때에 4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 인천이나 대구, 부산, 이런 특별시에 갔을 때에만 4만원에서 5만원을 줄 수 있다 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법을 새로 신설해서 이번에 부정하게 출장도 안가고 출장여비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출장을 거짓으로 달아서 나누어먹는다 이렇게 적발됐을 경우는 2배에 대한 가산금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에 나온 사항입니다.

네. 그렇지요.

네.

네. 신설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 점포 등 종사근로자의 건강권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영업시간 제한을 00시에서 08시까지가 현행인데 00시에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늘렸습니다.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에서 2일까지를 매월 이틀 공휴일로 자율 의무휴업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14조의 2에서 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14조 2에는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51% 초과 시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결과는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원 입법발의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금번 개정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0시부터 8시까지를 0시부터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였으며 매월 1일 또는 2일이던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개정하는 내용과 대규모 점포의 쇼핑몰 등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규제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규제 제외대상 조건인 농수산물 매출비중 51%초과를 5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월 23일 개정되어 7월 24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진부에 설치하는 부분, 거기에서 하는데

네.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는 시설운영을 하고 수집 운반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수집 운반을 해서 그리로 가져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입찰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서 운반까지는 거기다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는 재산영농조합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1년 동안은 시범운전이지만 거기에서 하고 본격 가동은 1년 후에 하는데 진부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거기에서

네. 운반업체를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참여를

저희들이 관내에 입찰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차를 운반할 수 있는 차가 2대 이상이라든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관내 입찰을 통해서 어느 용역업체든 이렇게

관내에서 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는

지금 현재 자격을 갖춘 곳은 재산영농조합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자격을 못 갖췄을 경우 두 번 정도 입찰을 해서 안 됐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