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월 14일 자로 장안구청장 보직을 받은 이용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안구는 안정된 지역이라 이번 수해에도 많은 피해가 없었지만 시민과 직원과의 소통과 함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의 구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셔야 하는 위원님부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각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예산은 얼마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장안구청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에 어떤 것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생활 주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변 텃밭이라든가 도로 파손부분이라든가 긴급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비율은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간 협의) 주로 건설개발이라든가, 도시환경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장안구 같은 경우는 23건에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내역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이 다 같이 하니까 질의하기 좋네요. 지금 장안구에 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데 있어요?

지금 영화동 계획하고 있고 정자2동이 계획은 하고 있고요.

정자2동?

네.

그다음에 영통은?

지금 신축계획은 없고 만약에 영통이 분동이 되게 되면 영통동에 1개를 임차를 우선 할 계획이고, 현재 영통2동사무소가 리모델링하고 있고, 매탄1동사무소가 신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축?

네.

팔달은요?

저희는 우만1동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입주예정에 있고 내년도에 고등지구 개발과 함께 고등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을 해서,

지동은 지금 보상 중?

지동은 지금 8필지 중에 소유자는 일곱 분인데 두 분은 보상을 받아 갔고, 나머지 다섯 분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선은 어때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없고 서둔동이 서울농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투·융자심사에서 “지금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원시로 옮긴 다음에 하라.”는 조건부로 되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네 분의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수 년 전부터 계속 누누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꼭 용역공모를 줘 가지고 땅 평수는 굉장히 큰데, 박스로 지으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우만1동 같은 경우도 잘 지었는데 왜 가운데를 구멍을 뻥 뚫어 가지고, 이 양쪽 공간, 가운데 있는 공간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권선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이 그렇게 용의 꼬리처럼 지어놨고, 호매실 주민센터도 그런 식으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외에 원천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박스 식으로 제대로 잘 지어 놨는데 이번에 우만1동은 다시 짓는 과정에서 설계공모를 하니까 모양을 바꿀 수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시청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박스설계하는 것이 더, 공공기관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분의 청장님들이 향후에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신축할 때는 좋은 땅에, 비싼 땅에 효율성 있게 건물을 지어야만, 주민들이 오면 편하고 넓은 공간이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장안구에는 기동순찰대 몇 개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네.

그것은 구 지대이고, 동 지대요.

동별로 하나 있습니다.

동별로 하나씩?

네.

그러면 전체 몇 개가 있는 것이에요?

10개 동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박스가 아닌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의 동사무소 안에 있는데,

아니에요! 기동순찰대는 동사무소 안에 없어요. 잘못 아신 것이에요.

네, 제가 아직,

본 위원이 왜 일부러 질의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들이 얼마만큼 동 행정 공부를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 정말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나오는데 구청장님이 과연 현안문제를 우리가 감사 때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 구청장님들이 바뀐다는 이유로 계속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파악 못하시지요?

네, 아직까지,

영통구청장님!

저희는 현재 구 연합대 포함해서 5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임대를 쓰거나!

전부 시유지, 공원, 도로 이런 데 쓰고 있고,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쓰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팔달은 어때요?

저희도 연합대 포함 11개가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컨테이너박스지요!

네.

그리고 권선은!

권선구는 연합대 포함해서 16개 지대가 있습니다. 서둔동과 탑동 같은 데는 2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가 되는데 거의 다 컨테이너박스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불법을 해 놓은 것을 계속 눈감아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각 동에 기동순찰대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사람이 없어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는 도보순찰을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팔달구 전체에 주차장도 확보 된, 쓸만한 부지를 마련해서 아예 동하고, 구하고 같이 활용하면서 저녁에는 똑같이 순찰 돌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든가 그래야지 동에다가 계속 컨테이너박스, 허가도 안 나는 무허가에다가, 요즘에는 거기에서 취식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것도 비일비재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네 분이 모였을 때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구청장님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한테는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것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훈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지 여건이 전부 토지,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공원이나 도로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우선 먼저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원이나 이런 데 공공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컨테이너박스를 아예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 줘서,

저희가 지금 광교지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본 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네.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 줘서 요즘에 컨테이너박스, 박스로 된 것 말고 예쁘게 집처럼 만들어진 것 있어요. 그 가설건축물 한 1,600만 원이면 사요, 1,500∼1,600. 그러면 경관이라도 살릴 수 있게끔 공원에 좀 멋있게 해 놓고, 그리고 주차장 바닥도 자갈이라도 깔아서 깔끔하게 풀도 좀 안 나게 이렇게, 차라리 불법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 주고, 그리고 경관이나 모든 것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가야지, 다 썩은 것 주워다가 컨테이너 박스 1층, 2층 쌓아 놓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컨테이너박스가 집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허가를 받으면 소방이나 이런 것에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00만 원 더 주면 1,800만 원이면 보일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한 2,000만 원이면 사요. 차라리 그것을 구청장님 네 분이 잘 협의하셔서 금년 안에는 모든 것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깨끗하게 경관이라도 정리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에서 만약에 7∼8군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3등급이나, 5등급으로 정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마련해 줘야 동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 남들은 자는 시간에 자기는 와서 봉사하는데 무엇인가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서 봉사할 수 있게 하면 더 활성화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동의하세요?

네.

장안구청장님 하실 것이에요? 본 위원 스타일이 확답을 듣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부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여건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건이 되는 데부터 해야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장안구에 12개가 있다고 하면 12개 중에서 정말 공원에, 좋은 공간에 컨테이너박스가 놓여 있다면 그 경관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것 하나 놓고 옆에 꽃도 심고 화단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과 같이 해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궁동에서 시행했던 것이 “에코그린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김창범 청장님 잘 알지만.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수원사 뒤편에 에코그린 스테이션을 만들어놨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그리고 또 공공근로 인력이나 주변에 폐지 줍는 분들한테, 장본인인 이장호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오전에 하루 1만 원씩 주고 30만 원 주고, 오후에 1만 원씩 주고 30만 원 주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나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설과 같이 할 수도 본 위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치선정에 따라서 같이 주민의 소외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영통은 어떻게,

지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광교지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팔달구!

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예산반영에 위원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예산만 있으면 점진적으로 바꾸면 다 가능합니다. 올해는 어렵고 내년부터 해야 되지요.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우리 중간에 추경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연말 추경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4개 구에 있는 기동순찰대를 동별로 하고, 주소를 다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3등급이나 4등급으로 정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계획서로 다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백종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해 주실 것이지요? 하여튼 네 분, 위원장님 너무 좋네요. 네 분 청장님이 같이 있으니까 질의하기도 좋고!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보면 동 주민센터에, 본 위원이 본청에 질의할 때도 했었는데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행정업무를 보는 데는 굉장히 큰데 복지, 사회복지가 요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 가는데 복지업무를 보는 데는 자리도 굉장히 열악하고 한 쪽 구석에, 거의 동에 가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도 한 구석에, 정말 그분들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주민센터에 와서도 한 구석에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할 때 그런 자리를 많이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청장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필근 권선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방범연합대 신축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가 산업단지 있는 데, 거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구청 밑으로 옮기는데 예산도 다 확보되었고 설계해 가지고 거의, 10월 안에 다 옮기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벌써,

확보되었어요.

확보된,

추경 때 확보되었어요.

추경이 벌써 언제예요! 그래서 바로 한다는 얘기 계속 들었는데 아직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10월 안에 그러면 마무리하나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4개 구 구청장님 모시고 한 번에 얘기하니까 너무 좋고 굉장히 효율성 있는 의회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4개 구청이 똑같은데 저희가 각 동을 다니다 보면 각 동 단체원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동네마다 단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공고는 붙었겠지만 각 동마다 워낙 많이 붙었으니, 본 위원이 의원이라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저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단체원이 없어요? 동마다 저런 광고가 저렇게 많이 붙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것은 많이 생각을 하시고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각 단체원들이 있는데 중복가입이 각 동마다 워낙 많아서, 저희 예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할 때는 통장은 다른 단체에 일체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중복이 안 되게 되었는데 지금은 중복가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을까 라는, 단체가 획일화 되어 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어느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은 영통구 이상훈 구청장님하고는 현장을 가 봤는데 교통이나 소방이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각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버스정류장의 거리라든가 사거리의 신호가 차량을 가진 사람도, 보행자도 합리적이지 않은 체계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을 가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봤는데 영통구 관내에 버스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가 180m인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그 뒤에 코너로 연결된 사거리 정류장은 버스 3대가 모이면 차가 다 엉키는 것이에요, 11대, 9대가.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도로는 편의상 양쪽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도로확장도 전혀 불가능하고, 왕복 4차선이지만 불법 주차차량이 있어서 결국 1개 차량밖에 오고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구청장님께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합리적이지 않은 신호체계가 있다면 전문가들과 돌아보시면서 그것을 효율성 있는 제도로 개편하는 그런 제안을 구청장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입니다. 4개 구 구청장님 계시니까 혹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들,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땅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수원시청 회계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구에, 동에 자투리땅들이 다 있을 텐데 혹여 자투리땅에 편편하게 잡석을 깔거나 이러면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땅들이, 남아있는 땅들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우실까요?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큰 것은 자투리땅이 아니고 자투리땅은 무엇을 짓고 남은 조그만 것은 공원을 만들거나, 동에서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꽃을 심거나 그런 차원이지,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은데요.

예를 들자면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앞쪽에 주차장 만들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만들고 이랬었던 땅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모양이 보기 싫어도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 20 몇 면 정도 나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분명히 각 구에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신도로가 나면서 구도로였던 데가 폐도가 되었거나 이래서 그것을 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땅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권선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요새 얼마나 주차난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있으면 만들어서 우선 주차구역이라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 번 전수조사를 각 구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회계과에서도 자산관리 하는 데 어쨌든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땅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 참여예산 들어온 것 본 위원한테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이 얘기한 자투리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개월 동안 지겹도록 얘기를 해서 지금 땅 찾는 TF팀을 회계과에 만들어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땅을 찾았는데 전 공직자들이 잘못 처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 공직자들의 책임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망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에서 빨리 용도변경을 하고, 또 기부채납을 못 받은 것 있으면 빨리 서류를 찾아서 기부채납을 받아 놓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놔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주변에 필요한 용도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하는 데 구청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의심나는 것 있으면 자료를 주셔서 거기를 명확히 예전자료부터 찾아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땅이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기부채납을 받아 놓으시고, 또 하나는 작은 구역을 분양하면서 가운데는 분명히 통로로 쓰기로 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지적처리가 안 되어서 그 통로를 시행사였던 업체가 어디에다 팔아버려서 통로에 차를 못 다니게 막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적도를, 도면 볼 줄 아는 사람이 찾아야 됩니다. 지적도를 전체 뒤져서 임자 없는 땅도 있을 수 있고, 또 경계가 잘못되어 있는 땅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이 땅을 전체적으로 찾기로 했기 때문에 혹시 의심나거나 문제점이 있는 땅들은 전부 다 노출을 시켜서 정리를 좀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만들어지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당시 구청에 있는 유지관리팀을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뺀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재난·재해 때라든가 이럴 때 바로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으로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사업소와 구청 건설과의 모호한 부분을 파악해서 앞으로 구조조정 할 때 어떻게 해 주면 구청이 원활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경제국에 오늘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셨지요? 지금 꽃을 심는 것이나 또는 동네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업체가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용역을 줘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 분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출시켜 주십시오. “공공근로”가 “새희망일자리”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도비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나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공근로 일자리가 나올 줄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줄어가고 있고, 또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그 예산은 올려줘야 되는 것이 어제 일자리경제국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도 없는데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네에 꽃 심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런 공공일자리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노출을 시켜주고, 아니면 구청에서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분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 가능하십니까?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의 사업, 꽃 심는 것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사업을 해라.” 업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율성, 그다음에 꽃 사는 것, 이동하고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따라다니지 못하니까 업체한테 주는 것인데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창출 차원에서는 권선동의 꽃 심는다고 하면 권선동에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추천 받아 가지고 “이사람을 고용을 해라.” 그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람을 고용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일을 빨리해야 마진이 좋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체한테 주는 것은, 예전에는 업체한테 줬을 때 어쨌든 내국인 근로자를 썼기 때문에 “우리 지역 분을 많이 배려해 달라.” 이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세수를 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업자와 외국인 근로자한테 혜택이 가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어도, 큰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일자리로 전환시키자고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팔달구청장님 답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현실적 문제를 고민해서 일자리창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청장님하고, 장안구청장님!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앞으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4개 구 구청장님이 동의해 주셨으니까 일자리경제국에서 한 번 더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4개 구 경제교통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계청에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여러 분들을 함께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를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개월 간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영등포구에 타임스퀘어가 10억을 내서 전국에서 최고 많은 금액을 낸다고 하는데 영통구에서는 가장 많이 내는 빌딩이 어디에요? 그러면 그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 각 구청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시점이 8월 1일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1년 치입니다.

1년 치, 그러니까 기준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작년 6월 1일∼7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7월 31일까지!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동수원 뉴코아, 예를 들자면 동수원 뉴코아 빌딩이 있어요. 점포가 20개가 있다고 치면 20평짜리가 있고, 48평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부과가 일정 기준면적 이상만 부과가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160㎡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48∼50평 정도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러면 본 위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면적에 기준해서 교통유발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의 활성화가 20평짜리에 오는 손님이 적은 것이 아니고, 60평짜리가 교통유발을 적게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근거 하에 부과를 하고, 안 하고를 정하는지, 그다음에 전체 다는 너무 많고 대표적으로 각 구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10위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대비해서 유발금 내는 것에 대한 견해는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과장님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여행방송, 먹방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면서 20평짜리 가게가 100평짜리 가게보다 더 손님도 많고, 교통체증 유발을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 기준이 오래 전에 정해진 것이고 합리성이 없다면, 만약에 상위법에도 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 개선하도록 어떤 액션은 취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겠습니다.

영통구 경제교통과장님만 쳐다봤는데 4개 구에 10위권 정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주민세 환원사업이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계획이 잡히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구의 각 과에 예산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세환원사업을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각 구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면 구에서 하고 구에서 집행을 하고, 300만 원 이하만 동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방침을 정해줘 가지고 구 예산 집행이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각 동마다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고민하셔서 적절히 잘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미흡한 데도, 사실 기대에 못 미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관심도는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모여서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주민들은 반발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기대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관심도가. 그래서 이것이 솔직히 동에서 올리고 그런 사업들이 동장님들이 평소에 관심 있게 봤던 사업들이기는 한데 대부분 단체원들의 입김이 많이 좌우하잖아요. 그런 것을 거르는 장점은 있을 것 같은데, 또 단점은 구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동에서 주민세환원사업이 올라오면 심의만 구에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 제안을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사업제안 하는 것을 심의해 가지고 구에 건설과나, 경제교통과 그렇게 예산을 과별로 세우는 것이지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집행만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아무래도 동에서 예산을 세우면 동민들이나 동장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올해 하다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구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