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 주요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동법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에 대한 중복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의 제명과 본문에서 쓰이는 용어가 불일치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은군에는 명예군수 말고 「보은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명예군민으로서 증서를 수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 기억에는 확인 안 했지만 각설이하시는 그분인 것 같아요. 뉴스기사로 본 것 같아요. 명예군수 제도를 활용해서 보은군을 홍보하고 또 공고나 이런 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뽑아서 보은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보은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거해서 보면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명예군수가 그와 같이 운영된다면 잘못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명예군민을 각 TV나 언론매체에서 보면 잘된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 울릉도면 울릉도 명예국민이다, 근데 때가 되면 선물이 온대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안부 전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이게 십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보은군도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고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잘 운영되시길 바라면서 조례안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명예군수로서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어떠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안에 그런 사항을 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제2조를 했는데 이거 말고 결격사유나 이런 걸 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결격사유는 공무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이런 범위 내에서……. 저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요. 명예군수도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결격사유를 두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상의를 드렸는데요. 명예군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촉 부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결격사유예요. 그 부분을 넣고 싶은데 별다른 이견 없으신 거죠?

잠깐만요……. 저는 공무원에 준해서 임명한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상의 좀…….

이분이 명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1조라고 하면……. 상의가 안 되신 거보다는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가…….

잠시만요…….

이견 있으십니까? 부군수님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부군수님.

그러면 명예군수 조례안에 그 부분을 넣게 되면…….

공무원 임용할 때 공무원법에 규정해서 신원조회를 하는 건데 국장님과 부군수님 말씀은 조례를 갖고 신원조회나 이런 걸 안 해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이 법에 있어야지 경찰서나 이런 데서 신원조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조례를 여기다가 넣어도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명시를 해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명예군수로……. 저희가 그럼 어떠한 증거도 없고 또 조사도 안 되고 이런 분을 명예군수로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는 거랑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저희가 위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례에 명시된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느 조례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지만. 더군다나 명예군수면 군을 책임지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결격사유 없이 이걸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제2조(위촉)에 “보은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하고 “그밖에 명예군수로서 군을 대표하고,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거나 군정 발전에 헌신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모든 걸 갖춘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조례에 규정을 담아서 요구를 해도 안 되는 사항인데 조례에 담지 않고서 그걸 요구할 수가 있겠냐고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어떠한 답변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만요. 명예군수로 위촉하는 분들은 보은군에 살면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군수로 위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조례에 담지 않아도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위촉이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꼭 그걸 담아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은군민을 보은군수로 위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지만 중앙부처나 도에서 고위직공무원으로 퇴직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명예군수로 위촉해서 국·도비 확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듣고 이런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된 분 아니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앙부처에서도 국장 이상 퇴직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촉돼서 국·도비 확보나 군정발전에 활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김도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위촉할 때 군에서 직접 누구를 선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를 모집하는 건가요?

모집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상자를 정해서 접촉을 해서…….

그러면 대상자를 정할 때 서류 조건에 신원확인동의서 그런 걸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더 검토해서 다음에…….

받을 수 있으면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고 지금 되니 안 되니 싸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누구든지 명예직을 해서 군수님 위촉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이거 이거입니다. 정해놓으면 분명히 그분이 동의서를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까지는 검사 못했는데 다음 회기 때 검토해서 제가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효율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명예군수 선발을 하는데 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담회 때 얘기가 안 나와서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심의……. 제2조(위촉)에 보면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윤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에 위원님들 동의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근로 아르바이트 지금 실시 중에 있죠?

다시 말씀…….

학생 아르바이트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몇 명……. 지금 100명 뽑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몇 명 모집하셨죠?

1월에 1기가 50명이고요. 2기가 50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0명, 50명 그럼 100명 하는 걸로 다 된 겁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모집이 다 안 됐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아니,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예비인원까지 다 모집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복지정책팀장 이동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인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보은군장애인단체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응철 위원입니다.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때 영유아는 생애 첫출발이잖아요. 첫출발이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도 많아서 월 10만 원이 적으니까 이걸 상향 조정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검토한 결과가 10만 원, 이게 올라왔는데 10만 원이면 사실상 너무 적어요. 그동안 출산모들한테 여쭤보고 알아봤는데 이걸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대로 올라왔거든요?

이 조례는 출산 지원 조례이기 이전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출산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신생아 물품 지원하는 거라든가 출산양육지원사업도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1,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도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거와는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모 지원을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행 예정인 도지사 공약사업 출산양육지원금이 1,100만 원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첫해에는 30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씩 해서 4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생아가 가장 필요한 것이 기저귀하고 분유일 것입니다. 10만 원, 물론 10만 원으로 전체 다 지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제일 첫 번째가 출산 아닙니까. 확실하게 많이 지원이 된다면 출산을 준비하시는 예비 출산모들께서 여러 가지 보은군의 지원현황에 따라서 출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출생하고 나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2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요…….

글쎄,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건 있지만 출산 때부터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출산 이후부터 지원이 되잖아요. 출산기간, 1년간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게. 1년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이때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출산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운 사항을 많이 경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증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출산축하금이 저희가 연 100만 원 지원하는 게 따로 있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있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출산양육사업이 1,100만 원 있고. 이건 보조적으로 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난번 의정간담회 설명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이 금액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출산 지원되는 게 많으니까 이거는 여벌로 지원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겁니까?

저희가 보조적으로, 추가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할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서 인구늘리기를 최대현안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첫 출산인데 출산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게 월로 따지면 10만 원이지만 연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기도 하고 시행을 이렇게 해 보다가 적다 싶으면 조례에도……. 잠시만요. 여기 제4조(지원금액)에 보면 “시행 연도 이후의 지원대상 및 바우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고 해서 추후에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변동하는 거보다 조례를 제정할 때 명시를 하면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2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직 과장님이 안 계시고 대리로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증액해서 조례가 제정되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거는…….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간 우리 보은군에서 출생아가 한 70여 명밖에 안 돼요.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인원이 많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불과 100명 미만의 출생아가 진짜 그 아이들은 고귀한 출생이에요. 보은군 재정으로 봤을 때 빈약하게 지원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증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증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조례가 첫 제정이 될 무렵에 할 때 동시에 추가지원이 명시되면 그것이 확실하게 보은군 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이번 조례 제정할 때 증액이 명시돼서 조례가 제정되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고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어디 외출 중이신가요? 출장 중이신가요? 과장님이 왜 안 나오셨는지 설명이 없으셔서. 어디 출장 가셨어요?

네…….

네?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셔서…….

그렇습니까? 저는 출산장려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영유아 양육하고 출산장려하고 뭐가 다를까요? 저는 크게 다르다는 의미를 못 느끼겠는데, 어떠세요?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올해 많이 생겼어요, 수당들이. 부모수당이 생겼어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출산정책도 보면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올해는 처음이니까 적고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더 늘려가신다는 말씀이에요. 200만 원 했던 게 1,000만 원 가는 것 같은데. 저희 보은군도 올해 부모수당 당연히 0세부터는 70만 원, 1세부터는 35만 원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정책들은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제대로 정비해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산정책이나 양육에 관한 정책들이 올해 기준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이미. 바뀌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제도도 사회보장제도, 협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부하고. 협의해서 승인받으신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죠? 인구 증가시책에 대한 조례 정비가 아직 안 되고 있으시잖아요. 빨리 만들고 셋째아 연금 지급 중지된 거에 관해서는 어떠한 수혜자들? 기존에 타셨던 분들 그리고 정지한……. 언제죠? ’21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셋째아 이상 출산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군에서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분들과 상의도 한번 하셔야 된다, 여러 번. 협의를 하셔서 보은군……. 저는 이 조례가 사실은 필요 없고 인구 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담으면 될 사항이거든요? 별표에 이 사항만 넣으면 되는데 사실 조례로 만들어서 할 이유가 굳이 없는 사항인데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정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인구 증가시책이 지금 주민복지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빨리 기획김사실로 주실 거면 기획감사실로 주시고, 주민복지과에서 하실 거면 얼른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승인받으셨다고 하니까. 또 바뀌는 부모수당이라든지, 0세 이런 거에 대해서 정비하셔서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은 어쨌든 시행하시는 거니까. 아쉽지만 저는 사실 이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보다는 뒤에 있는 꿈키움 바우처에 예산을 더 주고 싶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쉽지만 어쨌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정비해서 다시 논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맹점 지정 및 관리”가 나오는데요. “유아용품점”이랑 “서점 및 도서 대여점”, “장난감 판매 및 대여점”, “그 밖에 군수가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은에 장난감 대여점이 없죠,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되면 그곳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 때문에 여기 넣으신 것 같은데, 여기 그 밖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은군 매장에 제한을 둘 거고요. 중복해서 꼭 유아용품점만 파는 데가 아니라 유아용품점이 조금이라도 팔고 있는 데가 있으면 가맹점 모집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아용품점 관련된 사업장만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유아용품점만 파는 데는 디어베이비라든가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파는 데, 유아용품점도 팔고 다른 것도 팔고 하는 데면 거기도 가맹점에 포함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식료품점을 포함시킬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마트나 식료품…….

아이가 태어나서 필요한 건 모유수유를 하면 좋지만 분유도 필요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살 수 있는 마트나 이런 것들이 지정되지 않아서……. 그래도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것들은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바뀐 출산 정책이 많잖아요. 도에서도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나면 1인당 지원금 얼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해로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일시금을 받는 것도 있고 분할해서 받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이렇게, 첫 달에 얼마씩 받는 구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거든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지원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아이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를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몇 년 동안 얼마 이렇게 하면 한눈에 이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은군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증에서 지원금에 월 10만 원은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없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가 필요한 겁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결정하긴 좀 그렇고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을 보류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투표를 할까요?

일단은요,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서 내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증액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난감 판매 및 대여점 밑에 보면 마트 같은 것도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시행을 해 본다고 하면 출산모들한테 의견청취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출산했을 때 영유아 관련해서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하니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해 주시겠다든가, 1년을 해 주시겠다든가 이런 언질이 있다면 모르지만 시행해 보고 이거는 막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출산모가 몇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70명 되시는 분이 아기 하나 낳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액이 너무 적으니까 더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출산모들의 환경을 먼저 알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그 사항을 출산모들한테 판단하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대성 위원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언제부터 집행이 가능한 거죠?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바로 가맹점 모집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언제요?

예산이 이미 서 있고요.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바로 가맹점 모집하고 신청받아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위원장님. 지금 김응철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이거를 오늘 꼭 결정을 해서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위원회 때는 보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지금 이거를 투표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류를 해서 다음 이 시간에 결정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윤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네, 김도화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서 월 10만 원이라는 것을 그냥 예산의 범위 내로 바꿔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확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월 10만 원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지금. 근데 예산의 범위 내로 군수가 결정하는 걸로 하는 건 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예산이 월 10만 원…….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만 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로 바꾸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산의 편성권은 군수에게 있어요. 제가 예산하면서 증액을 많이 살펴봤지만 증액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군수한테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되는데 증액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군수님의 결재가 필요한 부분,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으로 보류한다 이거보다는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걸로 해서 우리가 바로 처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무제한 보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해서 승인받는 데까지 시간도 걸려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조례를 못 만들었는데 지금 당장 이번 1월이라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빨리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월 10만 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로 바꿔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렇게 해서 군수에게 20만 원으로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는 건 어떤지 그렇게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딱 70명이 태어난다고 하면 범위를 세우는 건 n분의 1 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한 수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셔도 군수님이 20만 원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도화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면서 차년도에 증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늦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류했다가 다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수치가 정확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조례 제정이 몇 달 걸리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류했다가 이 조항을 넣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거수로 결정해 주세요.

보류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이 안을 상정시킬지에 대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거수로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을 제시해준 것처럼 10만 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일단 거수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이요?

네, 원안이요. (김도화 위원 찬성) 찬성 1명이십니까? 2개 중에 1개입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원안입니까, 아닙니까인데. 그러면 보류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죠. (김응철, 윤대성 찬성) 손 안 들어 주시는 분은…….

저도 한말씀…….

네, 이경노 부의장님.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구 유입정책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 알고 있었지만 일목요연하게 해서 이런 정책이, 이 금액이 왜 합당한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부군수님!

지난번 의정간담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부탁한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금액이에요. 만 8세 미만까지는 아동수당, 부모수당, 출산장려 이런 거 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청소년수당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만 8세에서 12세까지 청소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바우처로 하는 사업, 어떤 금액으로 보면 사용처나 이런 걸 보면 월 8,330원인데 그것도 1년에 1번 10만 원 주는 거면 이건 달에 1번 주는 거 같은 느낌밖에 줄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연 1회가 아니라 3개월, 월이 아니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단위라도 지급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꿈키움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꿈키움인데 이름과 같이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편의점이나 카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사용한도를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30%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를 정하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민원과장 이정순입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차요금 면제 규정 중 군수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요금 면제·감경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축제지원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김연주 보은군의회 copyright © 2019 boeun-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