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신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안전교통국의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1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77억 7,400만 원보다 3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582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95억 3,700만 원보다 8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53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2억 3,700만 원보다 48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수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77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1억 2,400만 원보다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406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6억 2,600만 원 증감 없이 사업별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교량 정밀안전진단 시설비 2억 원, 소화전 확충을 위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0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6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설계VE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비 9,800만 원, 역전지하상가 관리사업 4,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초·중·고·경로당 주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고 교통약자 편의시설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수원트램 업무대행 수수료 4,000만 원,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4억 원, 택시보호격벽 설치사업 1억 7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7,000만 원,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지원 3,000만 원 등 6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비 9,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300만 원 등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생활안전 CCTV 설치비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10억 원 등 21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U-City 시스템 유지관리비 7,000만 원, 방범 CCTV 설치 감리비 1,000만 원 등 8,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과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예비비로 7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시설비 49억 원,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감리비 3억 원, 망포역 환승주차장 조성 3억 원, 율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2억 4,100만 원 등 59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ITS 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 그린파킹마을 사업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교통국 예산 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의 9.09%인 1,510억 2,0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958억 9,000만 원 대비 22.9% 감소한, 총 448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1,472억 4,000만 원보다 33.11% 감소한 98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486억 4,000만 원보다 7.98% 증가한 5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시민안전과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예산액 116억 1,200만 원보다 34.61% 감소한 7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3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학교 운영 8,000만 원, 수원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비 3억 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 8,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0억 7,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예산액 409억 9,900만 원보다 97.41% 감소한 1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역전 지하상가 관리에 3억 6,400만 원, 권곡사거리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광교택지개발지구 도로 및 교통체계 개선에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예산액 174억 1,000만 원보다 118.66% 증가한 38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인선 지하화 사업비 257억,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 13억,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6억,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자 운영 1억 5,8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예산액 688억 7,400만 원보다 38.05% 감소한 4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397억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질서 계도요원 1억 6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 18억 3,6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건립 13억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39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예산액 83억 5,100만 원보다 9.04% 증가한 9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1억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9억 2,400만 원, 방범 CCTV 유지관리에 42억 3,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9억 3,000만 원, 방범 CCTV 설치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217억 9,800만 원보다 151.75% 증가한 54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22억 5,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87억 8,300만 원, 일반 부담금 49억 원, 과태료 수입 67억 2,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16억 6,800만 원, 전입금 8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486억 4,500만 원보다 7.98% 증가한 52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22억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374억 9,000만 원보다 9.09% 감소한 34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22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 44억 원, 화서동 등 공영주차장 5개소 조성사업비 116억 2,300만 원, 예비비 6억 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94억 5,400만 원,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25억 4,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58억 6,000만 원보다 120.62% 증가한 12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34억 9,5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16억 3,400만 원, 택시쉼터 운영비 3억 4,300만 원을, 녹색교통회관 건립 7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52억 9,400만 원보다 4.16% 증가한 5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4억 5,900만 원, 그린파킹 지정 및 확충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수입규모는 2017년도 342억 4,100만 원보다 16% 증가한 39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입금 40억 원, 보조금 300만 원, 예치금회수 355억 1,500만 원, 이자수입 2억 3,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출규모는 2017년도 342억 4,100만 원보다 16% 증가한 39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가 5,000만 원,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비가 12억 7,600만 원, 재난피해 시설 응급복구시설비가 5억 원, 하광교동 느티나무 인근과 호매실IC 인근에 산불 감시 열화상카메라 구축비 3억 5,000만 원, 광교신도시 소재 하천인 여천에 재난예·경보시설 구축비 3억 원,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비 7억 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총 32억 9,900만 원, 예치금 36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센터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과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더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사업,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환경조성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로 조성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도시,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138억 8,500만 원보다 62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76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98억 2,100만 원에서 도시개발과 “컨벤션건립 특별회계 전출금” 등 90억 9,700만 원 증액, 도시디자인과는 “정자동 감성상권 조성사업” 등 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총 4,040억 6,300만 원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96억 9,2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7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컨벤션건립 특별회계에서 63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56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서수원 생태복합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653억 6,000만 원, 컨벤션건립 특별회계 “컨벤션지원 상업용지 지원금” 납부 등 63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및 수원산업단지 유지관리비 등 750억 5,2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7억 4,700만 원, 컨벤션건립 특별회계 시설부대비 등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71억 300만 원보다 10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총 3,96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7억 2,100만 원보다 수정예산, 국·도비 포함입니다. 68억 2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홍보 등 9억 2,000만 원, 기본경비 5,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9,000만 원, 불법광고물 및 옥외광고 조성사업 2억 5,500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5억 4,600만 원,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및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등 수정예산 국·도비 포함 27억 7,200만 원, 기본경비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우편요금 등 1,200만 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83억 원, 기본경비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기본경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 컨벤션센터 건립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003억 8,100만 원보다 16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83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869억 1,900만 원보다 185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68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금부담금 등 사업예산 15억 2,400만 원과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657억 1,000만 원,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관련 3억 원, 공유재산 전자입찰 낙찰 및 감정평가 수수료 6,100만 원, 기타 자본자산 1,007억 4,600만 원 등 자본예산 1,66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50억 4,200만 원보다 4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99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1,200만 원, 관내 개발사업지구 용역 및 수수료 등 996억 7,100만 원,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족환지 청산금 1,700만 원, 행정운영비 1억 4,000만 원으로 총 99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84억 2,000만 원보다 3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15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시설비 400억 원, 감리비 및 일반운영비에 752억 7,100만 원으로 총 1,15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134억 8,100만 원보다 0.1% 증가된 1,137억 400만 원으로 2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역을 보면, 소화전 확충사업인 도비보조금 등의 타회계 전입금 수익 1억 9,900만 원과 불용품 매각 수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제1회 추경예산인 1,134억 8,100만 원보다 0.1% 증가된 1,137억 400만 원으로 2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89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6억 1,400만 원보다 8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 1,900만 원, 정수장·가압장 등 동력비 1억 원,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교체비 등을 3억 9,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39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6,700만 원보다 10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비보조 소화전 확충사업 1억 9,700만 원과 소화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율전 배수권역 블록구축 등의 시설비 집행잔액 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1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이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올 예산 1,067억 5,000만 원보다 3.5% 증가된 1,104억 9,800만 원으로 37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수익이 총 세입의 약 75%인 834억 6,900만 원을 차지하며, 각 부서별로는 맑은물정책과가 1,045억 6,300만 원이고 맑은물공급과 55억 3,300만 원, 맑은물생산과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올 예산 1,067억 5,000만 원보다 3.5% 증가된 1,104억 9,800만 원으로 37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사업예산은 3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88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은 1억 2,1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영업비용 859억 5,600만 원과 영업외비용 등 30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비 579억 400만 원, 배·급수비 70억 2,200만 원, 급·배수공사비 29억 원, 일반관리비 153억 3,4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27억 9,600만 원이고 영업외비용 30억 2,000만 원은 과오납 반환금 및 예비비입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은 맑은물정책과 211억 5,000만 원, 맑은물공급과 99억 2,200만 원, 맑은물생산과 57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시설비 등 유형자산취득이 107억 9,800만 원,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무형 및 기타 비유동자산이 5억 5,000만 원, 예비비가 101억 7,400만 원이며 이중 송·배수관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총 41억 4,100만 원으로 자본적지출 예산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자본적지출 예산은 맑은물정책과가 102억 800만 원, 맑은물공급과가 70억 2,800만 원, 맑은물생산과가 4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량과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한 시민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배려로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수원시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4공화국인 유신정권 시절인 1977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눈 깜박할 사이에 어느덧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인생 2막을 생각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뛰어난 행정가는 아니었지만 늘 시민의 편에 서서 진심으로 대하며 성심껏 공직생활을 수행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큰 수레의 양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사회에 나가더라도, 2선으로 후퇴하더라도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125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36억 700만 원보다 2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6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기정예산액 397억 9,100만 원에서 17억 6,000만 원 증액된 41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꿈꾸는 놀이터 조성 1억 원, 숙지공원 물놀이장 조성 11억 5,000만 원, 숙지공원 내 등산로 정비 2억 원, 퉁소바위공원 옹벽 등 보수·보강 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152억 8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 증액된 15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병해충 예찰방제 자재 1,0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286억 800만 원에서 7억 7,400만 원을 증액한 29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숙지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자공원 내 등산로 정비 2억 원, 권선중앙공원 주변 전통정자 설치 2억 원, 숙지공원 체육시설 정비 1억 9,000만 원, 샘내공원 경계울타리 정비 1억 2,700만 원, 등산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18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36억 9,500만 원보다 6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7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인계3호공원 토지매입 20억 원, 일월공원 토지매입 50억 원,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50억 원, 꿈꾸는 놀이터 조성 13억 5,000만 원, 숙지공원 토지매입 40억 원, 생태도시 관리 13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9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249억 1,300만 원에서 54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9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경관과는 산림 생태복원 및 등산로 정비 13억 1,800만 원, 녹지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관리 28억 50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43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400만 원 등 2017년도 당초 예산 137억 1,800만 원에서 28억 6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 조경관리 41억 8,600만 원, 공원관리 운영 28억 6,700만 원, 근린공원 청결관리 65억 6,7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관리 5억 700만 원,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설치 15억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 36억 6,200만 원, 공원등 유지관리 8억 5,600만 원, 어린이공원시설 유지관리 20억 2,200만 원,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20억 2,800만 원, 어린이공원등 유지관리 3억 2,200만 원, 어린이공원 정비 10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7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50억 6,400만 원에서 2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18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 575억 6,500만 원보다 5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3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태공원과는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 10억 원, 나눔목공소 조성 2억 원, 유아숲지도사 운영 6,6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194억 9,000만 원에서 1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경관과는 일반병해충 방제 3억 4,800만 원, 산불방지 대책 6억 2,1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7억 5,300만 원, 보호수 관리지원 1억 원, 숲길조성 관리 2억 2,8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1억 4,000만 원, 가로수 조성 2억 4,600만 원, 생태쌈지공원 조성 2억 1,600만 원, 생활환경 숲 1억 원, 경기도형 생태숲 조성 1억 2,000만 원, 생태도시숲 조성 6억 6,000만 원 등으로 2018년도 본예산 109억 1,200만 원에서 4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과는 도시공원 내 수목식재 2억 원, 물새공원 저류지 펜스 교체 2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71억 6,300만 원에서 4억 원 증액된 27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87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7억 7,200만 원보다 10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공영자전거 사업 변경에 의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운영·관리에 8억 3,900만 원 및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2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궁동 공방길 및 산책로 조성 사업 도비지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북동 235-4번지선 도로 개설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300만 원 등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과는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에 도비 2억 5,000만 원, 동역교 시설물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및 지하차도 전기실 지상 이전사업 등에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원시 관내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비 3,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전출금으로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388억 6,300만 원보다 4.11% 감액한 37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387억 8,100만 원보다 4.15% 감액한 37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8,200만 원보다 15.8% 증가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예산액 244억 7,200만 원보다 20% 감소한 19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48억 5,900만 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청사 증축에 1억 8,4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등 55억 8,800만 원, 도로개설 사업에 65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과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예산액 123억 3,400만 원보다 25.5% 증가한 15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유지관리에 94억 8,000만 원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6억 4,500만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23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예산액 13억 2,100만 원보다 5.6% 증액한 13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 6,000만 원,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5,5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5억 3,300만 원, 등록민원실 환경관리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예산액 6억 5,200만 원보다 8.75% 증가한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3억 400만 원, 자동차 무상점검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합동단속 1,200만 원, 체납액 징수공무원 포상금 1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8,200만 원보다 15.8% 증가한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무단방치차량 관리 1,100만 원, 방치차량보관소 운영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사업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쾌적하고 편리한 명품도시 인프라 구축사업과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와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람 중심의 열린 자동차 등록환경 조성, 건전한 자동차 관리로 함께하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추경예산 4,505억 1,97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1억 3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2,955억 3,94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억 6,8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3,283억 8,36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6억 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505억 1,9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1억 3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2조 1,382억 6,962만 원의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447억 7,215만 원으로 67억 2,174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국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98억 9,858만 원으로 100억 7,725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사업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862억 4,496만 원으로 26억 3,739만 원 증액,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21억 3,834만 원으로 10억 862만 원 증액, 도시안전통합센터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35억 5,046만 원으로 20억 6,34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구청별 추가경정 예산은 장안구 8,642만 원 감액, 권선구 9억 7,045만 원 증액, 팔달구 1억 8,865만 원 증액, 영통구 4억 7,722만 원 감액 등 총 5억 9,546만 원의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955억 3,9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4억 6,871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137억 480만 원으로 2억 2,347만 원 증액 편성,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818억 3,460만 원으로 96억 9,219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283억 8,36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6억 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개 부서에서 534억 1,228만 원으로 48억 2,500만 원 감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933억 447만 원으로 7억 4,781만 원 감액되었고 컨벤션센터건립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816억 6,692만 원으로 631억 8,2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감액된 예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시기성을 고려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마땅한 사유 없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게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 부서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집행부의 사업설명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는 2,490억 3,8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6억 7,78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2,788억 3,0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3,981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도 2,677억 3,5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4,5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529억 8,7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6,1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예산안 별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490억 3,889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556억 7,787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안전교통건설국 예산규모는 893억 9,15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5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개발국 예산규모는 135억 2,3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8억 249만 원 증액, 공원녹지사업소 예산규모는 575억 6,46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3,073만 원 감액,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규모는 371억 6,86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9억 7,719만 원 증액, 도시안전통합센터 예산규모는 91억 65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5,49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구청별 예산규모는 장안구 90억 1,20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7,412만 원 감액, 권선구 124억 4,34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7억 1,869만 원 감액, 팔달구 108억 8,3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7,447만 원 감액, 영통구 99억 4,45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9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88억 3,062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8억 3,981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04억 9,81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4,734만 원 증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83억 3,24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5억 8,71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77억 3,543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5억 4,53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26억 2,33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9,550만 원 증액,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98억 4,0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7억 9,853만 원 증액, 컨벤션센터건립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52억 7,12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4,87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29억 8,71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대비 63억 6,160만 원 증가되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364억 5,00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3,466만 원 증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6억 4,0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1,869만 원 증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48억 9,68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억 824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시 전체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3,267억 9,356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649억 7,238만 원, 즉 7.5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0억 원, 수인선 지하화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 1,762억 2,755만 원, 지역개발 및 도시녹지 분야 683억 1,6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정수비 579억 456만 원, 배·급수비 70억 2,181만 원, 상수도 확충사업 215억 2,206만 원, 예비비 101억 7,421만 원 등이며, 공영개발 일반관리비 13억 2,414만 원, 용지조성사업비 660억 6,204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100억 원, 예비비 1,007억 4,631만 원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교통사업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49억 3,632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254억 8,543만 원, 녹색교통회관 건립 71억 8,500만 원, 견인보관소 이전 7억 916만 원 등이며, 도시개발사업 인건비 1억 4,051만 원, 예비비 996억 2,09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니만큼 시민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도로·교량 등 도시안전 분야와 시민들의 생활 활력소 충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도시녹지 분야 등의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등 분야별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시기의 적기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지, 전시성 예산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관계 부서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됨이 없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집행부의 사업설명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께 물어볼게요.

네.

여기 권곡사거리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수원시내 교통상습 정체지역을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중 교육청사거리, 동수원로터리, 권곡사거리 등이 가장 체증이 심하다고 저희가 분석되어서 지난번에 전문가 몇 분을 모시고 현장에서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늦었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도 망포동에 들어서고 우회도로가 병목현상이 되는 등 이런 전반적인 면을 재점검해서 입체화 도로가 필요하다면 입체화 도로를 해야 되고, 특히나 당장 해야 될 것이 밀레오레 사거리 부분은 대기차선에 택시가 있음으로 해서 우회전 차선이 굉장히 정체되고,

네.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우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권곡사거리만이 아니고 그쪽 일반도로에 대해 다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네. 권곡사거리이지만 단기안·중기안·장기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회도로도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까지 이번에 분석으로 나올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우리가 자전거보험 2억 6,7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시민 자전거 보험을 이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감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8개월 치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통합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끊어서 나가다 보니까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당초에 세웠던 것을 반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시민 자전거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4억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2억 6,000, 반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난번에 연말까지 기간을 맞추면서 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반환,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돈이 남은 거죠.

돈이 남아있는데,

연말까지는 보험에 다 들어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1년 치로 계산을 하는데 그 기간이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거기 8쪽 상단에 보면 도로정비과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2017년도 예산액 대비 25.5%가 증가를 해요.

네.

뭐, 좋습니다.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8쪽 주요 내용에 보니까 도로 유지관리에 94억 8,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6억 4,500만 원, 그다음에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23억 2,900만 원인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로 유지관리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여기서 지하차도만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지하차도가 몇 개인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도 26억인데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또 23억이 들어가는지, 다른 것은 이따가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지만.

지하차도가요,

몇 개 있죠? 몇 개를 하는데 23억 2,900만 원이,

작년도에 13개소가 펌프시설이 지하에 있어서, 매여울에도 한 번 사고가 났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재해기금 10억을 써서 일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재해기금이고요.

네. 내년도에 일부를 또 예산에 반영해서 가장 위험성이 있고 교통량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그러니까 도로 유지관리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외에 이 항목을 별도로 뽑은 건가요, 아니면 예년에도 이것이 별도로 있었나요?

원래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있는 것인데요,

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의 단순한 유지관리 보수뿐만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펌핑시설을, 침수가 되더라도 작동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일부가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자료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상수도사업소 11쪽을 한 번 볼게요. 거기 부서별 사업을 보니까 맑은물정책과가 23.8%, 맑은물공급과가 11.1%, 그리고 맑은물생산과가 579억으로 해서 65.1%인데, 제가 작년 것을 못 봐서 그런데 작년 대비 항상 이 정도의 퍼센티지를 유지했었나요? 정책과와 공급과, 생산과. 생산과가 거의 65.1%인데,

생산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지하는 것이 원·정수비입니다.

아, 정수비요.

네.

이따가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맹한영 전문위원님은 우리한테 그래요.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살펴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태호 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한 22.9%나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내년도 사업에.

내년도 예산 말씀이죠?

네.

네.

그 원인이 뭡니까?

큰 항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큰 것으로만.

우리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 390억이 감액되었어요. 건설정책과는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외곽순환도로 보상은 1,400억을 도시공사에서 전입 받아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됐었어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 보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요 골자로는 한 390억이 감액되었고,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260억, 38%가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좀 늦어져서 내년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결국은 내년도에 가면 전체적으로는 금년 수준일 텐데 일단 내년도는 일단 내시액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한상율 소장님.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운영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마음 아파했었는데 올해 2018년도 사업에도 반영이 많이 안 되었네요?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을 하면서 확보가 되어서, 작년 예산과 똑같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원 세입·세출안을 봤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다시 들었고요, 그런데 신태호 안전교통국장님! 제안설명에서의 내용에서, 먼저 예산안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았던 내용,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5억이 추경예산에,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본예산에는 없고 수정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충분히 다 봤습니다.

네, 예산심의 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예산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준공영제 사업이.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에 1차 사전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제안설명에서라도, 오늘 제안설명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수원시 대중교통과에서 35억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35억이 왜 여기에서 빠졌는지,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 경과)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종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도에 답변을 보낼 때도 “수원시의회의 동의 또는 설명을 거친 다음에 가능하다.”라는 단서까지 넣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고,

네.

그런데 현재는, 오늘 언론에도 났지만 시장·군수 회의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입장과 지자체 입장의 차이는 현저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시·군과 안 되는 시·군이 아직도 혁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숫자로 기억되는 것은 내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35억을 계상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예산심의 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오! 양해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시의회에서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의회와 집행부 간 이렇게 협의된 내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야만 되는 것인데 제안설명서에도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것을 얘기 안 하면 의원들이 검토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 다 충분히 봐요. 저도 이것 다 충분히 봤고. 그래서 “본예산에 없으니까 없나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온 예산서에 보니까 35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준공영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설명이 된 것이, 저는 그래요. 준공영제가 되기 위해서는 운송원가가 되어야 하고 근로자들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 상태에서 준공영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 회사에서 광역버스 운전하는 사람과 시내버스 운전하는 사람의 급여체계가 다르고 처우가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최소한 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같은 근로자이니까 같은 조건으로서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근로자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의 차이와도 같이 이것 또한 같은 운수회사에서 그런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광역버스는 경기도에서 운송허가를 내주잖아요. 허가나 모든 것을 경기도에서 한다면 경기도에서 그것을 관장해야죠. 수원시는 수원시의 시내버스를 관장하든지, 이런 체계로 가야지 생색은 경기도에서 다 내면서 돈은 수원시에서 갖다 꼴아박는 이런 현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이종근 위원님하고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힘들어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컨트롤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가서라도 이것은 수원시의회에서 인정을 못 한다고 하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해왔고요, 어제 시장·군수 협의회 때도 우리 수원시장께서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충분히 어필했고 그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만 어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예산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35억이라는 예산을! 나중에 저기할 때 예산은 하겠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