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근기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562억 2,500만 원보다 13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69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506억 300만 원보다 12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63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6억 2,100만 원보다 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0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838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민간단체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정부양곡,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 총 3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훈관리 및 행사운영 등 1,500만 원, 민·관협력, 이웃사랑 운동 전개, 자활근로 사업, 가사간병지원사업 등 총 5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2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맞춤형 부모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비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노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2,015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효사랑지원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서호노인복지관 개보수, 경로당 운영지원,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 총 48억을 증액하였고, 효도수당, 고령친화 전시·체험관 설치 및 비품, 청소년 효 문화제, 시니어클럽 운영, 경로당 양곡비 지원, 무료노인복지시설 간병사업,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노인 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2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60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 연금,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중증장애인활동 등 46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보육아동과의 세출예산액은 2,97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조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누리과정 등 총 90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총 87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허브화추진단 예산으로 복지허브화추진단의 세출예산액은 72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복지허브화 확산 홍보물품 등 구입, 복지허브화 확산 사무기기 구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량구입, 긴급복지 지원 등 총 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총 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6,766억 9,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당초 예산액보다 74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840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1억 3,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 8,000만 원 등 총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보육아동과의 세출예산액은 3,04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총 7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075억 9,200만 원보다 5,495억 7,700만 원을 감액한 58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021억 6,800만 원보다 5,496억 3,500만 원 감액한 52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4억 2,4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총 215억 5,700만 원으로 보훈관리 및 행사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70억 6,900만 원, 민간단체 사업지원, 이웃사랑 운동전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푸드마켓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72억 6,5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 7,3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5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총 2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대책 등 여성의 권익증진에 25억 7,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1억 700만 원, 외국인 주민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등 외국인 다문화 가족 복지증진에 1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5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봉양 및 여가활동 지원, 경로행사, 팔달구 노인복지관 및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 고령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효행장려사업, 대한노인회지회 지원 등 노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41억 2,700만 원, 무료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노인학대 보호 지원사업 등 노인 주거·의료복지 증진사업에 18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8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82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총 12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수원형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17억 9,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학습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아동친화도시 조성, 가칭)서호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리모델링 등 아동복지 증진에 8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허브화추진단 예산으로 총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역사회복지 정책사업, 사회복지의 날 기념 나눔한마당, 찾아가는 복지운영, 명절 저소득층 위문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7,596억 9,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01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5억 3,200만 원보다 7,007억 800만 원이 증액된 7,53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4억 8,200만 원보다 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927억 2,500만 원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등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84억 8,000만 원, 복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138억 6,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610억 7,500만 원,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에 21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 7,3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5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총 12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친화도시 조성,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대책 등 여성의 권익증진에 48억 9,300만 원, 아이돌봄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60억 2,000만 원, 외국인 주민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등 외국인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19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2,27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버드내노인복지관 개보수 등 노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264억 2,500만 원, 노인생활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운영,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노인 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131억 5,600만 원,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기초연금 등 1,877억 1,700만 원, 노인상담사업,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등 노인 건강증진 사업에 1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68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680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총 3,44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교직원 처우개선비,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 2,855억 6,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학습운영 지원,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수당 지급,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 등 아동복지증진에 588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허브화추진단 예산으로 총 7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1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4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64억 5,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54억 8,200만 원에서 9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대불금, 본인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2개 기금 231억 8,2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융자금 회수 3,0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및 예치금 회수금 227억 300만 원, 이자수입 3억 4,900만 원, 기타수입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5억 1,3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에 22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 노인, 여성, 장애인, 영유아 및 복지허브화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박래헌입니다.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문화예술, 관광, 교육, 체육, 미술관 분야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26억 8,349만 4,000원보다 32억 910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된 1,758억 9,2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현안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으로는 총 415억 3,9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13억 8,999만 4,000원보다 1억 4,91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61억 7,4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8,934만 8,000원보다 1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으로는 총 554억 4,4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45억 5,637만 1,000원보다 8억 8,7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89억 4,4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64억 7,535만 9,000원보다 24억 6,9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37억 9,0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9억 7,242만 2,000원보다 1억 8,20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1,508억 6,661만 5,000원보다 97억 1,58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1,605억 8,242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79억 9,06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55억 5,094만 2,000원보다 24억 3,9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54억 1,6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8억 9,099만 6,000원보다 105억 2,56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51억 2,1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72억 2,376만 7,000원보다 21억 21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으로는 총 488억 4,18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99억 3,069만 4,000원보다 10억 8,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세출예산으로는 총 32억 1,16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7,021만 6,000원보다 5,85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1,605억 8,242만 9,000원보다 144억 7,26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1,750억 5,5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 수정예산은 총 415억 3,68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379억 9,063만 9,000원보다 35억 4,6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74억 3,38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254억 1,664만 원보다 20억 1,71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세출 수정예산입니다. 총 493억 3,52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451억 2,162만 1,000원보다 42억 1,3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 수정예산으로는 총 557억 1,67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488억 4,189만 4,000원보다 68억 7,48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미술관 운영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97억 8,45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0억 689만 원에서 37억 7,7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제2회 추경예산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는 41억 4,471만 원 증액, 권선구 보건소는 2억 483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는 7,408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는 8,8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42억 2,018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1억 144만 원 증액,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44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억 7,251만 원 감액으로 총 41억 4,471만 원을 증액하여 443억 7,5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7,886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5,024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7,573만 원 감액으로 총 2억 483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2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3,477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3,931만 원 감액으로 총 7,408만 원 감액하여 19억 3,7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400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5,039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3,380만 원 감액으로 총 8,819만 원 감액하여 16억 6,8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0.81%이며, 전년도 예산 429억 9,366만 원에서 295억 2,157만 원이 감액된 134억 7,209만 원으로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2018년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78억 4,116만 원, 권선구 보건소 18억 4,195만 원, 팔달구 보건소 21억 285만 원, 영통구 보건소 16억 8,6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53억 2,286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15억 9,771만 원, 건강도시 만들기사업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759만 원으로 총사업비 78억 4,1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3억 1,836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8억 6,635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5,724만 원으로 총사업비 18억 4,1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5억 8,706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5억 8,573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3,006만 원으로 총사업비 21억 2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억 8,834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6억 7,128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2,651만 원으로 총사업비 16억 8,6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예산 추가로 장안구 보건소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4억 7,209만 원에서 361억 3,357만 원이 증액된 496억 56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429억 9,366만 원보다 66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24억 8,519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208억 4,430만 원, 건강도시 만들기사업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2억 6,317만 원으로 총 사업비 496억 5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세출 수정예산안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등 기타 보건사업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이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남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3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화성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은 2017년도 예산 295억 2,200만 원보다 187억 6,700만 원이 줄어든 107억 5,400만 원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187억 4,000만 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본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성 발전전략 추진사업 111억 4,100만 원, 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175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11개 사업 61억 2,4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2개 사업 65억 9,900만 원, 화성 시설물 유지관리 4개 사업 12억 4,800만 원, 화성주변 녹지 유지관리 3개 사업 23억 7,600만 원,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 1개 사업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2개 과 총 7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보호 및 복원, 한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정연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4,400만 원이 감소된 26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이음서비스 확대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인상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 선경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7,8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직 및 기타직 인건비 8,400만 원, 선경도서관 자료구입비 7,800만 원, 북수원·대추골·일월도서관 시설비 1억 4,400만 원 등 총 3억 4,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26억 9,4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총 8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은 3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매실도서관은 3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수원도서관은 2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교홍재도서관은 3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요구액보다 1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여울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억 5,700만 원, 작은 도서관 냉·난방비 및 냉·난방기에 대한 지원비 4,900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 지원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은 수원시민들께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문학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임희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3억 1,900만 원보다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6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원박물관은 유물기증 보상금 미집행액 2,000만 원, 광교박물관 공공요금 및 제세 절감액 3,400만 원, 광교서당 운영비 미집행액 3,600만 원,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과 박물관 중장기계획수립 등 연구용역 집행잔액 2,600만 원 등 총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수당 및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600만 원, 유물기증 보상금 미집행액 1,0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 64억 6,600만 원보다 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수원박물관 소관 예산은 박물관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단위사업비 13억 1,3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및 발굴 등에 대한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비 11억 6,600만 원, 광교박물관 운영 단위사업비 10억 9,600만 원, 수당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0억 800만 원 등 총 4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원화성박물관 소관 예산은 박물관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단위사업비 8억 7,0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등에 대한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비 9억 7,600만 원, 수당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2,500만 원 등 총 2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9,07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4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 변경·불용 사업 등은 감액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770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50억 2,700만 원보다 220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과 31억, 노인복지과 45억, 장애인복지과 44억 등 130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교육국은 32억 900만 원, 4개 구 보건소는 37억 7,700만 원, 화성사업소 1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도서관사업소 2억 4,400만 원, 박물관사업소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개 구청은 22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취약분야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 집행과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원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3,268억 원이 감소한 2조 7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18년도 기금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7년도 말 1억 1,900만 원이 감소한 289억 3,700만 원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2,855억 4,9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8,714억 6,500만 원 대비 67.23%가 감소한 5,859억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총 4,935억 6,400만 원 감액되었고, 문화체육교육국은 총 97억 1,600만 원 증액되었고, 4개 구 보건소 총 295억 2,100만 원 감액, 화성사업소 187억 6,700만 원 감액, 도서관사업소 14억 7,400만 원 감액, 박물관사업소는 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개 구청은 34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취약분야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호매실지구 문화 복지시설 건립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원유스호스텔 조성사업과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등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예산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도 말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포함된 수정예산액 증액분 7,700억 원이 추가되면 전년도 수준보다 더욱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겠으며 추가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각 국장님들과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서 내년 2018년도 예산안, 살림을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기존의 본예산을 그대로 적용해서 2018년도,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이 되었든 어떤 운영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이제는 좀더, 우리가 소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것을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계속 하지 말고 올해 해보니까 행사성이 됐든 사업성이 됐든 잘못된 것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삭감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국‧과장님께서, 여기 직원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오픈해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꼭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세수를 아끼는 차원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그 돈을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늘 보면 불용액이 항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소위원회별 예산 심의할 때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미리 점검해 오셔서 삭감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화성사업소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추경이 없습니다.

한 건이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성사업소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도 가지고 있지 또한 거기 사업비가 됐든 보상비가 됐든 상당히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죠?

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건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도비를 어떻게 하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더 현실적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사업소장님께서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국·도비도 충분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사업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수원시가 늘 언론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행사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많은데 내년 예산도 보면 문화, 체육, 복지는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금액들은 대부분 늘어나고 오히려 보건소 같은 곳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 금액들이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 되고 아니면 기타 보여지는 것은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들이 보이지 않는,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부서는 다 삭감이 되고 문화, 체육 관련된 여러 행사들은 금액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장님이 계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잘 심의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우리 수원시에 걸맞은 예산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