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이윤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최근 5년간 에이즈 환자 세종 발생률하고요, 새로 발생한 환자…….

(마이크 꺼짐)보건소…….

보건소도 같이 하자고…….

네, 같이.

(마이크 꺼짐)네.

그리고 세종에 5년간 에이즈 환자 현황률, 적으셨나요? 에이즈 환자 현황률.

하셔요.

다 했는데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종 연간 에이즈 발생 환자 수, 새로 발생한 환자 수하고요. 그리고 5년간 세종시에서 에이즈 환자가 생겨난 현황 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윤창희 소장입니다. 보건연구과 여상구 과장입니다. 환경연구과 엄진균 과장입니다. 방역위생과 손영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관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550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650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2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72억 32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7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 보건연구과 세출예산은 45억 85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49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3쪽, 474쪽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 지원에 4억 525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무인경비 용역비, 폐수 위탁처리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3억 376만 4000원과 청사 조성 토지 지적 확정 정산금 1억 10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6쪽 감염병 비상사태 발생 시 특별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 급량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7쪽입니다. 감염병 진단 시약·초자 등 소모품 구입비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른 법정 감염병 29종의 확인검사 및 검사 능력 인증을 위한 정도평가에 필요한 진단 시약 등 관련 검사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9쪽 감염병 검사 시험연구비 지원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업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최근 A형 간염, 홍역 등 우리 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 체계 구축을 위한 실험용 기본 소모품 등 545종의 검사재료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2쪽 감염병 지원 관리에 5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단 감염병 발생 시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240만 원, 에이즈, 항생제 내성균, 잠복결핵, 감염병 유전자 검사 등 진단장비 구입비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9억 7500만 원으로 총 39종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대비 약 30∼40%의 보유 상황으로 필수 장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4쪽 식품 안전성 지원 관리에 6억 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안전성 지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860만 원, 로컬푸드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식품 안전성 조사를 위해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과 항생제, 곰팡이 독소 등 분석에 필요한 필수 장비 구입비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5쪽 건강기능식품 검사재료비 11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식약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중점 검사 유형 및 검사 항목이 지정됩니다. 우리 시 주요 검사 항목은 비타민, 진세노사이드,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의 성분규격 검사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6쪽, 487쪽 유통식품 검사 시험연구비 지원에 1억 7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60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재료비로 90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통식품의 규격검사, 급식 지원 식품 검사 재료비로 8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8쪽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재료비 1690만 원 편성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관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중금속, 위해 미생물 검사를 수행합니다. 예산안 348쪽 인력운영비 26억 33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예산안 348쪽 기본경비 607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예산안 350쪽 환경연구과 세출예산은 10억 687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717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5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으로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실험장비 교정 검사비, 현장평가 여비 등 운영비로 2500만 원, 환경 분야 시험·검사 표준품, 시약 등 시험연구비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7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5500만 원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측정 장치 등 장비 구입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499쪽 수질환경 자원 관리에 2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중 라돈, 수질측정망, 폐수 및 방류수 환경유해인자 검사에 필요한 여비,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 분석에 사용되는 표준품, 시약 등 재료비로 3000만 원, 라돈 분석기 및 관련 부속장비 구입비 2억 원, 현장 시료 채취용 차량 1대 구입비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0쪽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1억 5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 전기·통신·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대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도 검사비 등입니다. 사업설명서 501쪽 대기환경 지원 관리에 4억 1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도, 실내 공기 질, 복합 악취 등 대기환경 분야 시험·검사 업무추진운영비, 시험연구비, 장비 구입비입니다. 예산안 352쪽 환경연구과 기본경비로 238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3쪽 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15억 775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40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7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원유 검사 보조인건비 3000만 원, 장비 유지비 2500만 원, 축산물 검사, 식용란 검사, 원유 검사, 젖소 유방염 방제, 원유 잔류물질 검사 등 4종에 대한 검사 재료비 1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8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7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유 잔류물질 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 NRP) 운영으로 원유 내 동물의약품 잔류 물질과 잔류 농약을 검출할 수 있는 정밀 분석장비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509쪽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식육·포장육,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등 200건에 대한 수거비와 검사 재료비입니다. 사업설명서 510쪽부터 516쪽까지 가축위생 정책사업 육성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검사용 분석 장비 품질 검증 14대, 차량 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82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 축산물 가공품 민원 검사와 한우 유전자검사, 쇠고기 동일성 검사, 로컬푸드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79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7쪽∼520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1억 986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보조원 인건비 6500만 원,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관리비 3500만 원, 우결핵, 조류인플루엔자 등 6종의 가축전염병 검사와 구제역 등 혈청검사, 뉴캐슬병 등 병성감정, 돼지열병 등 10종에 해당하는 돼지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 가금티푸스 등 가금질병 컨설팅 검사에 따른 시험연구비 9862만 4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1쪽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인체 유해 진단 시약 보관 시약장과 실험실 내 오염 미생물 살균 및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살균 정화기 4대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2쪽부터 526쪽 가축전염병 및 지역 질병 조사에 1억 5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폐기물·폐수 위탁처리 비용,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 운영비 등 2040만 원, 국내여비 1920만 원, 일회용 방역복 및 소독약품 구입비 2600만 원, 가축전염병 정밀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5600만 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 동물전염병 상시 모니터링 검사용 정밀진단 키트 구입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 가축질병, 식품관리 및 환경 등 다분야 공동대응 체계인 원헬스(One Health)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이고요. 인건비 외에는 대개 보면 장비나 시료, 기기 구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워낙 전문적인 기술 파트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과연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 장비가 과연 적합한지, 다시 말해서 이게 정확한 수치나 결과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장비인지 그리고 이 장비가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만약에 하다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장이 난달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합한 A/S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장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한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면 그 장비가 정확히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검사하는 것의 정도평가를 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염병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동물위생 분야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거는 저희의 검사 능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시약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평가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거기에 통과를 한다면 저희의 기술력과 장비의 성능이 잘 작동한다고 보면 되고 장비는 기본 시료를 가지고, 처음에 장비가 들어오면 바로 쓰는 게 아니고 기본 표준품을 가지고 여러 번 돌려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도 검증을 하고요. 또 하다가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기 예산에도 담아 있습니다만 장비는 매년 1회 또는 1년에도 여러 번씩 장비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간에 점검·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도 검사나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장비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는 그런 장비나 시료에 대한 평가 비용도 다 포함된 겁니까?

네, 지금 보건과 환경 분야에 대한 거는 장비가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새로 들어오는 장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후년 거에 대해서 또 담아야 되고,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2015년부터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평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입하는 쪽에서 스스로 자가 평가도 필요하겠지만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원장님.

객관적인 평가는 이 정비를 잘 맞추어 주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돈을 줘서 이 장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법에 정해서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업체에 장비가 잘 가동되는지 안 되는 건지를 저희가 돈을 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야가 여기는 아주 다양하잖아요. 대기, 수질, 여러 가지 식품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한 기관인가요?

한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분야가 감염병과 식품, 환경, 동물 이런 다분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각 기관, 예를 들면 상위 기관 식약처, 복지부, 농림부에서 각각 자기네 검사법을 내려줄 때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평가하라고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이 부처에서 내려 주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군요. 그러면 구입할 때 제 생각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한달지 또는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능하면 성능도 보지만 이게 외제인지 국산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부품이 적시에 공급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나 기기 중에서 선택할 때 스크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 보시는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예를 들면 어떤 장비는 1대만 있는 장비가 있고 어떤 장비는 국산, 외산, 국산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외산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어떤 사양 정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따라서 국산과, 국산이 아무리 싸더라도 성능이 부족할 때는 저희가 국산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산 중에서도 성능과 사양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성능과 예산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 분야의 전문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만큼 저희가 그걸 믿고 사업을 맡기고 신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될 수 있도록 설립 초기이니만큼 원장님이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잘 구입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박성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 보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이긴 한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현재 심의 중인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입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요? 저희가 증액을 요청했던 사업이.

저희가 보건 쪽에는 한 5억 해서 매칭하면 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는 20억 그다음에 식품 분야에는 1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요구를,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전체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20억이요. 그러면 대개 5 대 5 매칭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확보를 하게 되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1회 추경할 때는 그 반만큼 매칭을 해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시비로. 그랬을 경우에 20억 정도가 더 필요하겠네요, 시비에서도?

네, 저희가 다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 좀 자료를 하나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실험장비 구입 예산. 그다음에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은데 예산안 351페이지 “수질환경 지원 관리” 해서요. 이 경우에 나머지 실험장비 등을 해서 구비하시게 되면 공원 내라든지 이런 데에 음용수대가 우리 시에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전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이 가능하신 건지?

저희가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이 사실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2020년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데 먹는 물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을 상수도나 지하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원 내에 있는 음용수대가 몇 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 음용수대가 있는데 내년 여름이 되면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게 돼서 그 음용수대에 대한 수질 적합도를 별도로 다른 과에서 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저희가 먹는 물에 대한 검사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이십몇 종이 되는 검사 항목들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장비 상황과 이런 걸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는데 정확하게, 잠깐만요. 환경과장님이 대신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과장 엄진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먹는 물 검사 분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먹는 물 검사를 하려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먹는 물 검사 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장비, 인력, 실험실 규모를 평가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년에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들은 구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일단 장비 구입비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비에 반영을 해 놨고요. 그게 내년에 반영이 된다면 내년에는 장비 구입에 매진을 하고요. 내후년에 인증을 거쳐서 2021년도 하반기쯤에는 검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전에는 마을 상수도 얘기를 하셔서 거기서 라돈이 검출되는 얘기를 주셨었고요. 지난번에는 지하수, 소위 “준공 전의 수질검사가 약 절반 정도 허위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질환경과 관련돼서 어느 부분을 단계적으로 먼저 수행하시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긴급하게는, 지금 차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 상수도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우려도 하셨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한 라돈검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나 가능하다고요?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하드웨어 부분들을 지원을 먼저 하게 되면 그 인증 기간을 당길 수도 있나요? 그건 어렵나요?

내부적으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인력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증 기간을 당기려면, 적어도 6개월, 1년을 앞당기려면 어느 정도 인력이 더 보강돼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준비를 해 놓으신 게, 따로.

전체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있는데 저희 빼고는 다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먹는 물 검사를 하면 이화학 검사 그다음 미생물 검사로 크게 나누는데 각 분야별로 6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생물 분야는 보건연구과하고 협조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화학 검사 쪽에 한 일곱 명 정도의 연구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에, 그러면 출범하기 전부터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 듣고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출범 전에, 개원 전에 T/F 단계부터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부 검토는 수차례 있었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가, 환경 분야가 크게 나누면 총 아홉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인증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홉 분야 중에 5개 분야만 먼저 인증을 받고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걸 보면 저희가 일에 있어서 선후·경중·완급이라는 게 있는데 선후를 제대로 가렸는지 또한 경중은 어떻게 논의가 돼서 인력 반영이 됐는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내년도 중기인력계획 등을 보니까 3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내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환경 쪽은 2021년도에 1명, 2022년도에 1명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내년은 저희 쪽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있던데,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대시민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종의 질병 등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봐서 그랬을 경우에는 시의적절하게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장님,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예산만큼은 좀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논의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시 관내에는 약수터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정확한 개수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전의 약수라든지 금남면 초정약수라든지 부강면 약수. 약수가 대부분 보면 어느 때는 음료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먹지 않도록 안내판이 돼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또 그게 적합한 걸로 판단을 받아서 음용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 기준이 대부분 약수가 어떤 점이 많이 검출돼서 음료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인지 혹시 아시면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수터에 대해서 어떤 항목 때문에 부적합을 받았는지 제가 성적서는 확인을 못 해서 그 약수터에 대한 항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약수터에서 수질 기준에 초과되는 쪽은 대장균 쪽하고 질산성 질소 이쪽인데 두 가지 다 야생동물의 분변이라든가 이런 게 오염돼서 지하수로 흘러 들어갔을 때 주로 초과되는 항목들이고요. 그런 게 인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장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이 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장균이라는 게 지하수에서 수치가 더 나오나요, 아니면 일반 건수에서 수치가 더 나오나요?

이론적으로는 건수, 하천수에서 더 나올 가능성은 많고요, 지표면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물 나오는 구멍을 좀 옮기다 보니까 그게 수치가 달라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제대로 약수만 나오는 물구멍을 찾으면 식용으로 가능한 곳을 찾는 거와 같은, 찾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물 나오는 곳에 지표수나 이런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간다면 오염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잘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실험 기구 같은 거 올라온 거 보면 동물 관련 이런 것도 있고 수질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준비할 게 많지요.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저번에 제가 수돗물 관련 이런 것도 얘기했었지만 지금은 당장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에 반려견 축제 같은 게 있습니다. 반려견하고 같이 가족처럼 축제도 하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축제에서 참여하는 반려견에 대한 사람 간에 전파가 될 수 있는 전염병 같은 것도 제가 그런 걸 하는 걸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걸 하려면 이 장비도 가능한가요? 또 장비가 그런 것도 추가가 돼야 하나요, 어때요?

반려견에 대해서 질병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수공통감염이나 이런 거.

사실 저희가 이 정도의 수준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한 거예요?

네, 감염병에 대한, 반려견에서의 나올 수 있는 질병은 일반 세균들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채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보면 공원 같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천 쪽도. 그쪽에 보면 진드기 같은 거, 쯔쯔가무시 같은 거 지금 가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지역별로, 우리 시 작년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거 보면 천별로 천의 수질이나 그런 거 상태를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읍·면 쪽에 수질이 조금 떨어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볼 때 진드기 같은 것도 이거랑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농촌이든 도시든 공원이든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종시가 동과 면과 읍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매개체가 전파하는 질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최근 3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추세를 보면 점점 줄었더라고요. 매개체 관련 질병이 전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점차 감소 추세였고요. 사실 그…….

어떤 게 감소한다는 거지요?

쯔쯔가무시 같은 이런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였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보면 지역별로 나타나면 확 나타날 수도 있나요?

지역별로도 보면 충남 쪽이 좀 높거든요. 충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충남하고 인접해서 저는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감소 추세였고 이런 진드기 같은 매개체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은 직접 감염병 진단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직 세팅하기가 좀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된다면 그런 매개체에 대한 거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미호천이든 여기 금강변이든 이쪽 근처에 있는 진드기 같은 게 발생하는 거에 대한 조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가능한가요? 아까 동물 반려견 그런 관련 사항으로 보실 때? 이건 또 완전히 다른가요, 어때요?

진드기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직접 해 본 건 아니지만 진드기 매개체를 잡아서 거기에서 아마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시설로도 가능할 수 있고요. 각각의 질병관리본부 도움을 약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할 일이 많지요, 그렇지요?

네.

어쨌든 다 같이 생활해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옆으로 전염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장비가 너무 좋아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들어온 장비는 그렇다 치고 향후 연구원에서 봤을 때 가장 필요한, 혹은 꼭 있어야 될 만한, 돼야 되는 장비가 혹시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구입하지 못한 장비가?

사실 실험 장비들은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면, 지금은 큰 장비, 가장 필수적인 장비 정도를 사고 있는 단계고요.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할 때도 정말 어떤 때 보면 숟가락이 있으면 접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듯이 실험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 큰 걸 사다 보면 작은 것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인 장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염병 쪽에서는 많이 구입했고 환경 쪽에서는 굵직굵직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가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직접 실험을 하다 보면 작은 장비들이 많이 필요해서 장비에 대한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응급할 때 쓰는 민방위 비상급수 장소가 있어요. 첫마을에도 있고 관정 같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가 들어오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게 들어오면 이런 거는 언제쯤 정도에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올해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라돈검사라든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예산 심의는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출범하셨고 일단은 원장님도 그렇고 바로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도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조직이 정식으로 출범하고 본예산에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의 예산들을 담아서 심의를 받게 되셨는데요. 예산안에 보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연구원이 출범하고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의 예산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니까요. 저도 처음 보고를 예산으로 받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인력들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지 보기 위해서 인건비를 봤거든요. 예산안이 344페이지인데 전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대략 되는지 아세요?

인건비요?

네, 대략 전체적인 규모.

저희가 26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26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안에 쓰여 있어요. 딱 그것만 쓰여 있어요. 한번 봐 보세요, 예산안 34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인력운영비 26억 300만 원 딱 한 줄 쓰여 있습니다.

예산안 348쪽에 인건비, 인력운영비를 자세히 넣었습니다. 26억인데요, 여기에…….

삼백…….

348쪽입니다. 348쪽에 인건비 보수와 각종 수당들 넣어서…….

뒤에는 못 봤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는 총괄표로 나온 거고요. 상세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뒤에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이건 제가 보고서 판단을 해 보고, 사업설명서 478페이지 여기 쓰여 있는 내용물들은 다 감염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트들인가요, 쓰여 있는 대로 다?

네, 여기는 감염병, 예를 들면 살모넬라, 이콜라이 그다음에 비브리오 아마 많이 들어 보셨을 거고요.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뭐 가끔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라이노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한 것입니다. 또 인플루엔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사는 이콜라이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아니,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네, 그런 진단 키트들입니다.

한 페이지 더 넘기니까 또 뒤에도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쓰여 있네요, 진단 키트하고.

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앞쪽 478쪽은 진단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체를 직접 진단하는 키트들이고요. 그 뒤에 480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진단할 때 이런 키트만 필요한 게 아니라 팁이라든가 시험관, 비커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팁이라든가 장갑 이런 것까지 굉장히 일회용을 써야 하거든요. 무균적인 상태의 것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들이 뒤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하셨지만 앞으로 몇 종 정도의 감염병을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키트도 필요하고 소모품들도 필요하고 그럴 거예요, 관리 제품들 필요할 거고. 그런데 보니까, 물론 제가 아는 단어들도 몇 개 있긴 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굳이 이걸 이렇게 써야 하는 건지.

사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잘 했긴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한 건 같긴 한데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떤 감염병을 주로 관리하시는 건지 그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에다 제품의, 뭐라고 하지요, 이걸 제품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품명을 다 쓴 거잖아요, 영문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까지 영문으로 쓸 필요가 있나, 이것을.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저도 대략은 알지만 이쪽 의료 분야나 보건 분야에서 생산되는 약품이라든지 시약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금액을 쭉 모아 놓으면 그래도 7500만 원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특정 분야의 것들은 총판 업자들이 납품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독과점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곳들은 회사가 나누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여기에서만 사야 하고, 저건 저기를 통해서 살 수 있고. 뭐 알겠어요, 대충 그런 내용들은. 그래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좀 놀랐던 건 뭐냐 하면 바이러스의 명들이 이 키트에 쓰여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걸 사겠다는 거거든요, 벌써. 그렇지요, 원장님?

네.

이 제품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이 유형의 감염병 바이러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 제품만 있는 거냐? 그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긴 있고요. 국내 유통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것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막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들 매년 구매해야 될 거고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매할 건지, 투명하게 구매할 건지 그리고 재고 관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글로 쓰세요. 한글로 쓰셔도 의원님들 다 웬만한 바이러스 병명들은 대충 들어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아시거든요. 이렇게 쓰면 이거는 뭐 거의 보지 말아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좀…….

사람마다 다 전문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로 영문으로 써 버리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거는 소통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좀 신경 써서 하시고 뒤에 보면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재료비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뒤에 보면. 그런데 이 재료비라는 것은 검사 재료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검사를 하기 위한 대상품을 사 오는 비용입니까?

검사 재료비는 때로는 식품 검사할 때 식품을 사 올 수는 있지만 여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주로 식품과 관련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특산물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검사 재료비가. 그런 부분들은 대개 검사의 대상물을 사 올 때 필요한 재료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 검사하는 거는 저희가 자체 사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는 저희가 보건연구과…… 아니, 보건관리과. 시청에 로컬푸드과라든가 보건관리과라든가 시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있는 사업들은 그쪽에서 식품들을 수거해서 저희가 검사하는 거고요. 그런 검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걸 분석할 때 들어가는 시료들이 있습니다. 약품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초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는 그러한 비용을 그런 걸 재료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보니까 앞쪽에 그런 시료들이나 초자 같은 것은 따로 사겠다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재료비라고 굳이 따로 서서 단가를, 단가가 보통 적게는 십몇만 원에서 많게는 이십몇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수로 적어 놓으셨더라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건수로 잡혀 있는 것은 보통 1건을 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게 거기에 시약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시약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검체들을 전처리할 때 예를 들면 필요한 용기라든가, 식품을 만약에 가져와서 검사하면 이 식품을 갈아야 할 때 갈아야 되는 용기도 필요하고 이것을 또 침전시킬 때 튜브를 옮겨서 해야 하고, 그래서 단계 단계 거치면서 거기 들어가는 시약하고 초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가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분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초자나 시약품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비해 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매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사업 목을 잡아서 구매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때그때 어떤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겠지요, 대상 품목들이. 그런 건 이렇게 재료비로 써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그걸 건수에 따라서 매년 하는 것은 분리해서 새롭게 하는 거와 지속적으로 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구매를 미리 해 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따로 구매하고,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대상품을 검사해야 할 때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재료비로 따로 표현해서 품목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하면서, 저희가 거의 처음 하는 업무들이라 이렇게 편성했고요. 내년 되면 조금…….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써 놓으신 비용이 적지 않아요. 작은 단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뭉뚱그려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이백만 원이나 몇백 만 원 규모, 돈 천만 원 정도 규모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훨씬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단가가.

네, 이게 투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류화해서 관리하시는 게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편하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회계 관리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는 뭐, 당부 말씀 드릴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부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것 같고. 당분간은 수질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로컬푸드를 우리 시에 도입할 때 저도 그 당사자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원전사고도 있었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방사능 검사들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계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사능에 들어가 있는 유해물질들 중의 수가, 유해물질들의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그리고 또 인체에 받아들였을 때 가장 치명적인 물질들을 검출해 낼 수 있는 심플한 검사기계들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런 심플한 검사기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현장 쪽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세슘·요오드 같은 방사능 물질을 정밀하게 잴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해서 이러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보급하는 거 말씀하신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품목별로,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주로 농약과 관련돼 있는 유해물질들이 많을 거고 수입해 오는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수산물 중에도 그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산물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게 될 학교급식을 총괄하게 되는 센터가 저기 지어집니다. 모든 학교로 납품되는 음식물들이, 식재료들이 거기에서 유통되거든요.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커요.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 줘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곳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거기 업체가 납품하시는 분들이 유통업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민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담았습니다. 급식센터 내년 2020년 9월에 맞추어서 급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오염 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 관련해서는 계획을 세웠고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잘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건비 부분은 뒤에 걸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인원수는 따로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급별로 인원수가…….

저희가 42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42명에 대한…….

자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도 보고,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담아서 주시고.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채워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직원이 세종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세종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영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억 6957만 원보다 9억 9771만 원 감액된 84억 7186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인 경상적세외수입에 9억 8840만 원과 금연 과태료 및 의료법 위반 과태료, 예방접종 환수비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2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기금 등에서 기정액 11억 6049만 원을 감액한 74억 5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13억 585만 원으로 기정예산 248억 1292만 원보다 35억 7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2쪽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6억 9121만 원보다 23억 3926만 원을 감액한 113억 5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제외됨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및 진료를 위하여 업무 대행 의사 채용·운영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에 19억 4510만 원을, 치매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전문적인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7억 1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 3229만 원보다 4억 3284만 원을 감액한 20억 9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방문 건강관리 전문 인력이 경로당 및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에 3억 927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클리닉 운영 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2억 3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5억 3965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3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억 8941만 원보다 7억 3495만 원을 감액한 78억 5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진료 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일반 진료 약품 관리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 소독 사업에 6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인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61억 5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나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보건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전체 다 해요? 보건소 전체 다?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돼서 보건소 살림살이가 그렇게 썩 녹록지 않은 건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방활동 중에서 매개체 전염병과 관련돼 있는 방역활동 관련해서 올해는 보건소에 사업이 아예 안 잡혔지요?

방역 예산이 감액됐으나 방역 사업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느 목으로 잡혀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설명서?

예산 사업설명서에서는 629페이지에 있습니다.

629페이지요? 방역 소독, 네. 지금 방역으로 잡은 예산이 그러면……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잡혀 있어요?

뒤에 630페이지에 요구 내용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하절기 방역 소독이 20개 읍·면·동과 긴급방역 50회 각각 잡혀 있고 재료비에 약품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다만 총액에서는 작년보다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감액된 거예요?

일단 방역 전체 총액에서 2019년에 9억 2910만 원에서 6억 9268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방역 자체는 5억이 잡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하절기 방역 소독에 5억이 잡혀 있고 긴급방역에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이 부분이 얼마로 계상돼 있었던 거예요, 집행됐어요?

올해에는 5억 1200만 원인데요. 전년도에는 5억 536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횟수…….

5억 5000?

네, 5억 5362만 원이 내년에 5120…… 아닙니다, 5억 5300에서 5억 1200 수준으로.

그렇지요, 40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하기로 하셨으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고, 산모 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혔지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0% 이하인 산모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중위소득 100% 이상인 산모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상인 분들이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전체…….

중위소득이 소득의 중간이기 때문에 대략 1200명 정도 되고.

예산으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소요됐습니다.

10억에 100% 이하인 분들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 10억이?

아닙니다. 100% 이상인 부분만…….

제외하고?

네, 100% 이상인 부분만…….

그러면 2019년도처럼 집행하려면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1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억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소득과 무관하게 다 하려면 기준소득 100% 초과되는 분들에 10억…….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는 집행이 가능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중위소득 기준을 일정 부분 또 끊을 수 있기 때문에요.

원성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서 출산율도 제일 높고,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인데.

네, 여성친화도시기도 하고요.

네, 여성친화도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서, 열심히 예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1페이지에 에이즈 환자 보조 사업이 있어요. 자료 제출해서 받은 거에 보면 작년에도 신규 2명이 등록이 됐는데 이게 타 지역에서 전·출입이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신규가 2019년에 2명인데…….

이 신규가…….

그러니까 관내에서 사시는 분이 발병한 건지 발병한 분이 이사를 온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안인데. 담당 과장님인가요, 계장님 답변…….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아니, 계장님입니다.

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담당 김수정입니다. 에이즈가 지금 31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명은 신규고 1명은 전입으로 돼 있습니다.

2명은 신규고 1명은 전입이면 이 신규는 그냥 새로 생긴 환자 2명으로 보고 전입은 저쪽에 전체 환자에 포함시킨 거네요?

김수정 네.

그래서 3명, 2018년도 28명에 비해서 31명으로 되는 거고요?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신규 발생 환자가 2명이라는 건데 사업설명서 보면 치료비 관련 지원 8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80건. 내용 아시지요?

김수정 네.

이 80건은 어떻게 치료하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건수가 나오는지 한번…….

김수정 한 사람이 석 달이나 넉 달 사이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매월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다릅니다, 환자마다.

그거는 그럼 이분들이 진료받는 병원이 따로 있나요?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

김수정 네, 원하는 병원으로 가십니다.

원하는 병원으로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의사가 기간을 정해서 세 달에 한 번씩 오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라 이런 거를 하는 거네요?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서 거주하시면서 사망자도 있었나요, 에이즈 환자 중에?

김수정 네,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그게 대충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김수정 제가 과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연도별로 사망자가 어떻게 발병됐는지, 그렇게 되면 또 전체 환자에서 변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분들이 관리되지요?

김수정 정기적으로 약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화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안내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거를…….

김수정 네, 맞습니다.

일단 신규 발생자가 2명이나 생긴다고 하는 거는 어디 시에서 약간의 그런 거에 대한 누가, 어쨌든 이게 사람이 옮기는 거니까 원인이 되는 그게 있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관리가, 그 전에 어떻게 접촉이 돼서 이게 됐는지도 밝혀졌나요, 어때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김수정 그건 그분들의 역학조사상에서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말을 통해서면 지역 내 어디에서 그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김수정 동성애도 있을 수 있고 동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성의 접촉, 성 접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그럼 지금 담당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김수정 제가 담당인데요. 상담 관리하고 안내하고 약 드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 31명의 환자들을 다 만나 보신 적 있나요?

김수정 만나는 걸 꺼려하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 상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 상담하고 안내는 한 달에 몇 분 정도, 1인당 몇 번 정도, 한 달에 1번 이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횟수가 그런 것도 룰이 있어요, 어때요? 관리하는 그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김수정 지침상에 정답은 없는데 전화를 되게 꺼려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전화를 못 드리는 분도 가끔 있긴 합니다.

이거의 데이터가 늘어나는, 인구 늘어난다고 본다면 이거는 실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때는 더 늘어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망자에 대한 그거를 정확하게 안 주셨기 때문에 전체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수정 사망자는 확인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을 계속 잘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관리도 잘되고 그분들이 잘 그거 되고 실제 어디에서 원인이 됐는지도 잘 파악하셔서, 개인적인 문제인지 어떻게 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정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한 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좀 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보면 다른 실·국하고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보통 실·국에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제출하는데 없는 걸 보니까 그만큼 절박함이 묻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혹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말씀 아세요, 사회복지 예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별하지 않으면 정책집행 권한을 지방정부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라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지방분권화가 왜 중요하냐는 말을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정책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여성·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여태까지 꾸준히 노력을 하다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던 게 아까도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라든지요,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난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해서 이것도 2020년도 보건소 삭감 예산에 대해서 우려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요.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들은 임신부에 대한 영양제 지원을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임산부 및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철분 영양제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지요?

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행복맘터 운영에서 여러 가지 수유나 태교, 운동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프로그램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제 나온 신문기사를 제가 인용하면 “출생아 역대 최저 매달 갈아 치운다. 무섭게 다가오는 인구 절벽”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종시도 출산율이 그나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나았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세종시도 11.7명에서 올해는 10.4명 정도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출산율이 높아서 그나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형편이 좋았었는데 그거 때문에 그런지 우리의 특수성이라든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사업들을 자만하다가 없애 버렸는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저희도 많이 고민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년과 달리 다시 한번 설명서를 더 보강해서 제출한 것도 알고 있고, 아무쪼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은 저희도 세심하게 살펴볼 테니까 심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80페이지 임산부 및 모자 보건 지원 해서 전체 예산이 보니까 영양제 구입하고 국내여비가 있네요. 4명이 12개월씩 5만 5000원씩 하는데 여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출산 지원 관련 업무 중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가 조금 있고요. 딱 이 사업에 매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모자 보건에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산후조리원에 대한 방문 점검 그리고 개소나 폐업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행정을 해야 될 경우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보통 보건소에 찾아오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제를 주는 걸로 제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임산부들이나 출산을 하는 사람들의 현장사업 지원을 위한 여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사업에 들어있는 것은?

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영양제 지원이라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예산 항목 자체가 여러 가지, 임산부 및 모자 보건 지원이라는 좀 더 큰 범위에서 본다면 예산 통계목별로 달리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예산을 예탁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직접적인 지원비의 형태로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부득이 여기에 넣게 됐습니다.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보건소 사업에 관련해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여기에 들어 있나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산부들에게 엽산이나 철분 관련해서 영양제를 주는 사업이 축소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단가가 1만 5000원인데요. 그럼 이 단가는 어떤 영양제가 해당이 돼서 1만 5000원으로 됐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엽산제하고 철분제가 해당되고 엽산제는 최대 2갑 그다음에 철분제는 5갑 이렇게 지원했는데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엽산제는 지원이 어렵고 철분제 2갑을 축소해서 하는 쪽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엽산제는 부족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그게 판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2갑이진 않겠지요. 조금 부족하면 1갑을 준달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트로 2갑, 5갑 해서 7갑을 주는 건 아니지요?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엽산·철분제는 임신을 하게 되면 모든 임신부에게 드시도록 하고 있고요.

엽산·철분제 모두요?

네, 그리고 임신 주수에 따라서 조금씩 양이 다르겠지만 모든 분들에게 드시라고 권하고 있고 양은 엽산제 2갑, 철분제 5갑까지 드리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왜 그러면 최대 2통, 5통이지요?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고요. 이거를 또 무한정 하게 되면 실제 필요하지 않은 만큼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를 표준으로 해서 최대 이렇게 잡…….

그러면 평균인가요?

네?

평균인가요, 아니면 기준인가요?

기준입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면 그거는 직접 구매해서 섭취할 수 있고요.

2019년 10월 말 해서 등록자 수가 2650명이고 지급 건수는 4230건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록자 수하고 지급 건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임신부 등록을 할 때 한 번에 딱딱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최대를 2갑, 5갑 기준을 정해 놨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이 범위 내에서 드리고 있는데, 건수라는 거는 한번 지급한 행위가 있을 때 건수로 잡히는데 이미 집에 엽산제나 철분제가 있거나 아니면 워낙에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있어서 안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간혹 있고요. 또 한 번 일부를 받아 갔다가 더 필요해서 다시 또 찾아와서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정확히 등록 수하고 일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보니까 평균 한 임산부가 1.6회 와서 이것을 받아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상당히, 한 52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지금까지 공급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2019년에 8450만 원은 충분히 지급하는 양이었나요, 아니면 이것도 워낙 부족했는데…….

사실은 임신 주수에 따라서 섭취하는 기간 동안 지금까지 지급했던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임신부들께서 부족하면 개인적으로 직접 더 사서 드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충족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받지를 못해서 개인이 더 보충해서 일반 약국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어느 정도 보조 지원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임산부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태아, 더 나아가서는, 부족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민의 건강을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걸 자르는 것은 상당히 가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대로 임신부는 건강을 챙기고 영양을 섭취해야 될 필요성의 1순위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만약에 줄어듦으로 인해서 실제로 엽산이나 철분의 섭취가 본인 스스로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게 우리 세종시의 임산부들이 알면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소지가 있다는 걸 모르셨나요? 아시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줄이셨나요?

그 부분이 우려가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재원의 사정상 어려워진다면 직접적으로 실제 지원은 못 하지만 대신에 꼭 드셔야 된다는 교육이나 다른 부분에서 보완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의장님 생각하시듯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로서도 참 어려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소장님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하니까 사 먹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보건소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조정되어야 될 고충은 짐작합니다만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리 세종시민의 민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헤아려 가면서 행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고생 많으셨나요, 어떠셔요?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도 2020년 예산을 하면서 최근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보건소 예산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요.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들 실제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받는 엽산제, 그 이외에 추가로 되는 철분제 같은 거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만 깎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깎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저는 시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인식이 많은 사람한테 이거에 대한 거는 나름 ‘이런 거는 세금을 내는 데에서 혜택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저도 이번에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예산을 조정하고 하면서, 이게 분명히 의회에도 보건 쪽에 관심 있는 분도 많고 한데 전혀 저희한테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과정이 더 힘들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인건비 같은 게 깎인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주고 사업비가 전액 없는 것도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최근에 개소했지요?

네.

거기에 지금 사업비, 운영비 같은 게 들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 어떡하시려고요? 저 그거 보고 진짜 엄청 웃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길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향후 통합건강증진센터의 인력과 그걸로 같이 쓰신다면, 그쪽 통합건강증진센터 안에 있는 운영비도 5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던데. 4500인가,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나눠 써요? 거기도 할 일이 많아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실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넣은 만큼 뽑아야 될 게 많아요. 거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어쨌든 수치로 본인이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를 집 근처에 두면서 챙기려고 국비, 시비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가 없다는 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네,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의지가 없는 건지, 뭐가 문제지요?

보건소의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있고, 그런데 그만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안타까운 건 사기가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유지비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거는 최소한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첫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고, 말씀대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건강센터로서 소 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안타깝고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난임부부 지원도 올해 대상이 늘었지요? 소득분위 180% 이래서, 그렇지요? 주거소득.

네.

그러면 이게 향후 대상자가 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난임부부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 대상자가 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있어요? 인건비가 삭감된 건가요, 어때요?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게? 여기서는 전혀 삭감된 건 없나요?

모자 보건 지원에서 보조 인력에 대한 것이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년에 의사 한 분 더 하는 걸로 올리셨지요? 그분이 오셨을 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난임부부 지원을 하면서 내년에도 일부 법이 바뀌게 되면 보건소에서 혹시 상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주사 그런 거를 난임부부, 그게 영양주사인가요?

네.

그런 주사 맞는 거를 보건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업무대행 의사를 최선을 다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 업무대행 의사, 의사마다 역량과 전문 분야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이 별로 안 많던데, 850만 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대체적으로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들 제가 저번에 쭉 물어보니까 1000만 원 다 넘어요. 그렇지요, 넘지요?

네.

적절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안에서 더 이상, 원래 인력이 2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명밖에 넣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적당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분과 필요한 과에 그리고 우리가 예방접종이든 그거 추가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하면 조금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을 뽑을 때 적절한 예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그 금액 가지고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좀 우려스럽긴 하나…….

소아과 전문의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원래 예방접종 사업을 하신다고 그때 그 인력을 얘기하셨었는데 거기 안에 어쨌든 주사제 관련된 일이니까 저는 난임부부 지원에 관련된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시골에 있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의존해야 되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처에 보건소나 이런 데 운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 싶거든요.

이거는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산부인과의 분포와 위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또 부작용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로 긴밀히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사례관리 사업에서, 이것도 어쨌든 국정과제지요. 취약계층 보건 사업에서 경로당 다니면서 파스 붙여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방문 건강 관리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보건정책과에서는 예산 삭감이 없더란 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시 여기에 있는 거는. 그런데 보건소만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기간제 인력이 안 뽑힌 것 같아요.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기간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이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 수요조사하고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게 삭감됐을 때 일이 돌아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축소가 돼야 하고요. 그래서…….

일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네, 방문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실제 물품이나 이런 것들 의약품 내지는 생활 소모품들에 대한 지원이…….

이게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있나요? 있지요?

네,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있고…….

혼자 계신 분들 찾아가서 영양제도 주고 파스도 주고 그분들 영양 상태도 체크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돌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지금 실제로는 나라에서, 그분들이 밖에 나갈 수 있고 병원을 갈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지요? 독거노인들 문제되지 않게 잘 챙겨야 되는 요즘 같은 상황에 실제로 뉴스가 하루하루 다르게 이런 문제점들이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2명분이나 준다는 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안타깝거든요.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서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떨 거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두 달에 한 번 가게 되면 방문을 받으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그렇지요? 기다리시기도 할 텐데.

안타깝고 어려움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워낙에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일단 너무, 어쨌든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예산이 정리가 되는 대로 그거 하시고 서로 소통도 많이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요. 그리고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지만 제가 조례 만들어서 넣었던 사업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올해 양치교실이나 대상포진 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금액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이번에 예산 보고 알았거든요. 이런 거를 알려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지 저도 마음이 많이 편치 않은데 어쨌든 정리가 되면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 가질 거니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예산도 많이 줄고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채워 줄 수는 없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우신 일이 많지만 ‘꼭 이것은’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자세로 또 세종시민의 건강이 우리 위원님들도 가장 중요하다 해서 챙기는 것이고 소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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