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부림
최부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10시 01분
다음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도화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랑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형 농촌 보은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형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통합 운영되고 있는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은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7.6%로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보은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170명으로 보은 전체인구의 인구 3만 1,453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보은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인구 또한 적지 않음에도 보은군은 노인 복지공간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사회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장애인 복지사업은 일자리 제공, 편익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확충 등 시설에 관한 의견이 많았고 노인복지서비스 희망분야는 의료서비스, 가사, 취미, 여가프로그램 등 시설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각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엄연히 다르며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분명히 다릅니다. 각 대상 군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각 복지분야에서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설의 분리운영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현 조례에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설치운영 및 사항을 각각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설치운영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합운영에 따른 효율성보다는 분리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분리운영을 통해 담당부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팀과 노인복지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이 통합 운영되므로 인해 책임의 회피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옥천군은 2003년부터 노인장애인복지관을 통합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0%에 육박하고 장애인 중심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시설을 분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옥천군은 지상 5층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을 신설하고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신설하여 2023년 6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은군 또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인구 또한 10%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대상 군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분리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장애를 비롯하여 청각, 시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아우르려면 장애인전문복지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모사업도 신청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는 노인장애인들의 권리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분리운영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노인과 장애인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윤석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군수 제출)
10시 06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건의자 및 채택자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입니다. 본 건은 대상지가 지목상 임야이나 현황은 저수지에 잠겨 있어 실질적 관리가 어려우며 관계 법령 및 판례 등을 검토할 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실리가 없어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6.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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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최 기간을 변경하고 싸움소의 육성지원 및 안전 규정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산물의 규격화 및 상품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등 안정적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행화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는 등 단체 사무실 임대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의장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의 보청천 벚꽃길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 설치에 대하여에 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부록에 실음
10시 17분
먼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에 대한 노력과 헌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에 매진하시는 안전건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각 마을에 미등록 되어 있는 일부 마을회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 읍·면에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회관이 일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지역사회의 문화생활과 마을주민 협동의 공간으로써 오랜 세월을 주민과 함께했던 장소였지만 현재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미등록 마을회관이 관리부서가 없이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노후화된 건물은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마을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등록 마을회관의 관리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마을회관 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제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미등록 마을회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관리부서 없이 방치되어 노후화된 미등록 마을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미등록 시설을 포함 마을회관에 대하여 일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시설물 3개소가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먼저 삼승면 상가리의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에 건축되었으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마로면 수문2리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소유주는 수문2리 마을회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는 마을회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부면 상장1리는 2008년에 등록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마을회관이 있으나 이와 별개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미등록 시설물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등은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마을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에 설명드린 조사 결과와 같이 마을회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미등록 마을회관의 관리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승면 상가리와 마로면 수문2리, 탄부면 상장1리 등 미등록 시설은 마을회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로서 마을회관 철거 또는 재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본 시설의 철거문제는 해당 면과 마을에 협의하여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또는 재위험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등록 마을회관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제홍의원
예.
부림
최부림의장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지역 경제활성화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매진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조사할 때는 2개소였는데 저랑 본 회의에서 얘기하면서 3개소로 하나가 늘었죠, 그렇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먼저 간단히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는 삼승3가에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리로 되어 있었고요. 저도 동네이장님이 지난부터 말씀하셔서,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주택이고 오른쪽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멘트가 떨어져서 옆에 장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손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마로 수문에 있는 겁니다. 현재 마을 중간에 있는, 따로 회관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앞에 있고 미관상으로 안 좋고요. 세 번째,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탄부 상장에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우측에는 폐비닐수거장이 있고 이거는 제가 1월에 찍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볏짚이 치워진 상태고 이때보다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서……. 과장님께서는 보시기에 안전이나 문제점이 어떻습니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시설을 사용하지도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일단 출입도 통제된 상태고 여러 가지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제홍의원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갔는데 마을에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붕괴위험이 있으니 출입을 제한한다는 현수막도 있고. 저게 2층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지은 거고 유리로 되어 있고 또 유리도 많이 깨져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거 및 재건축에 대해서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그게 현재 세 필지 전부 다 사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할 때는 토지주가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마을광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해야 하는데 우선 마을회하고 협의하고 또 그런 데 계획이 없다면 철거만 하는 게 재해예방 차원에서 그게 제일 적합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성제홍의원
일단 마로 수문 마을회로 있기 때문에 한번 동네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삼승 상가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자가 오래 방치되니까 철거를 동네분들한테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조례를 보면 철거를 해 주고 신축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성제홍의원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게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의 문제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마을회하고 협의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와 관련해서 마을창고가 있습니다. 마을창고도 관리부서도 없고 같은 시기 70·80년대 지었다 보니까 안에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밖에서 봤을 때는 페인트칠 되어 있고 미관상으로는 괜찮은데 안에 들여다 보니까 대들보라고 하나요? 그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위험성도 많더라고요. 이것도 안전건설과에서 추후 대책을 강구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마지막인데요, 과장님, 원래 토목직이시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성제홍의원
정년이 언제죠, 퇴직이.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올해 연말입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토목직들이 신규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연초에 하는 거보다도 중간중간에 해서 과장님의 노하우를……. 토목직의 신규직원들이 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업무 연찬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지역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죽전∼수정간 확포장공사 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서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4차선 확장공사로 차량 통행이 많아진 보은고등학교 후문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시각적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및 학교 방향으로 차량 진·출입 시 주민과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차량이 통행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고등학교 후문 교차로의 교통체계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지역개발을 위해 애써주시는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고등학교 후문 교차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고등학교 후문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운전자에게 시각적 혼선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신호체계의 문제점이 유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통 전문가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중으로 신호체계 등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사항은 현재 죽전삼거리와 수정삼거리로 이루어진 도로구간 중 죽전 회전교차로 설치는 수정삼거리 평면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따른 차량통행 등에 방해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쌍구형 회전교차로로 검토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치지침에 따른 죽전삼거리 및 수정삼거리 양쪽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현행 시설기준의 내접원 반경 미충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중심선 이동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전반적인 군계획시설의 변경 결정과 기 개설된 4차선 도로 선형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재 회전교차로 설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네.
부림
최부림의장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의하면 평면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따른 차량통행 등에 방해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쌍구형 회전교차로로 검토하여야 하나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현재 도로시설 기준상으로는 회전교차로 시설 설계 지침상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니, 어쨌든요. 회전교차로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조건을 떠나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점이 죽전삼거리하고 수정삼거리 부분이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쌍구형 회전교차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노선변경이 필요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맞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것을 쌍구형, 교통선 2개가 마련되는 쌍구형 말씀하시는 거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도시계획이 언제된 건지 알고 계시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네, 맞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2014년에서 2019년도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도시계획이 변경된 시점은 ’74년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으로부터 49년, 약 50년이 되는 거예요. 답변과 같이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50년 된 거를 하루하루 1년이 다르게 지나가는 현 시대에서 50년 전에 변경된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라고 표현하신다고 하면 군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현행도로가 대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직선 회전교차로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요. 직선도로의 평면교차로 기본개념으로 도시계획선을 설정하였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도입돼서 각 지자체에 설치한 건 아마 근 10년 안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도 많았겠죠. 제가 지난 ’19년도 5월 군정질문 때도 똑같이 이 자리에 이 문제를 갖고 섰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록 상세검색 들어가셔서 회전교차로 치니까 열몇 건의 회의록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매년 ’19년부터 계속 쭉 회전교차로에 대한 문제점 얘기가 본회의나 주요업무보고 때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대답은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안전건설과 과장님도 그렇고 다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굳이 변경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밑에 답변 주신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년도에 군정질문 회의록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굉장히 오랜 회의록인데 어제 한번 뽑아서 계속 쭉 읽어 봤거든요? 어젯밤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목 상태도 안 좋고 그런데 그 이유입니다. 회의록을 보면서 우리 보은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 후로도 회의록에 검토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내접원 반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반경 미충족이라는 말씀이. 좀 쉽게 풀이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접원 반경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내접원 반경은 회전교차로의 직경, 반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넓이, 폭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진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땅콩형 회전교차로입니다. ’19년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저한테 제시한 회전교차로가 죽전삼거리, 수정삼거리, 보통 4차선만 떨어지는 교차로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죽전삼거리, 수정삼거리가 합쳐지는 부분이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거다라는 흐름의 문제점을 얘기해서 저에게 제시한 땅콩형 회전교차로입니다. 1차로나…….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세미트레일러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현행지침이 ’22년도에 다시 바뀌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폭이 얼마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회전교차로 2차형 폭은 61m에서 65m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2차로형 아니여도 되지 않습니까?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1차로형으로 검토했을 때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접근하다 보면 교통의 혼잡이나 여러 가지 진·출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정삼거리하고 죽전삼거리 하고의 관계가 기능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개정된 설계지침에 의하면 27m에서 55m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대형자동차 기준, 세미트레일러 기준입니다. 오히려 ’22년도 이전에는 40m나 50m, 30m에서 46.5m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폭은 넓어진 부분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27m로 축소됐기 때문에 1차로형이 불가피하다면 1.5차로형은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렇게 땅콩형 모양으로 해서 1.5차로선으로 계획하신다면 지금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조금만 더 확보해서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쌍구형으로 하려면 도착점이 50m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100m이다 보니까 노선 변경이 안 되면 쌍구형 설치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쌍구형은 교통섬이 2개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히려 길이가 짧은 구간에 설치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렇게 땅콩형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땅콩형 형태는 도로구조나 여러 영향을 파악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9년도에 저한테 제안해 주신 회전교차로형입니다. 거기에 1.5차로형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서 미비한 접촉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 보완을 많이 했죠, 지침에 의하면. 여기다가 크게 두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서 과속방지턱 효과를 줘서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 이 부분과, 또 중앙교통섬의 경사를 2차로형이 아니라 1차로형이나 1.5차로형으로 해서……. 옛날에 교통섬으로 보시면 경사가 많이 있어서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주는데 이거를 좀 더 완만하게 하면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지침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많은 고민들과 방향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보은군의 의지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칠 수 없는데요, ’19년도에 군정질문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아픈 것은 답변내용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논의합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신호기 체계로 바뀐 지 얼마나 됐지요? 옛날에 점멸등이었다가.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금굴서부터 수정하면서 신호체계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사실상 많이 발생했죠. 큰 사고는 없었어도 잦은 교통사고, 저희가 통계나 신고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사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보험설계사들과 얘기하면 사고접수가 어디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분들을 상대로 많은 얘기를 하는 편인데 사고가 진짜 많습니다. 정말 위험하다. 어떤 분은 화를 내요. 보은군이 회전교차로 검토를 안 한 거에 대한 화를 냅니다. 3년 동안 아무런 개선이 없이 이런 대답만 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화를 내고 계시거든요. 문제가 발생되면 변화를 하겠다는 보은군의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화가 납니다. 앞으로 죽전지구를 묶어서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도로와 멀지 않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업량도 많이…….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온누림플랫폼이 생기고 또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농·귀촌 정책을 위한 어떠한 사업도 들어가는 것 같고 청년정책도 들어가고 또 보은고등학교 뒤에 산 쪽, 남산충혼탑 뒤로 골프장 계획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교차로는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현행 당초에 회전교차로 개념을 갖고 시작했으면 전체 도시계획 도로선이나 금굴∼수정간 도로 했을 때 설계에 반영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했어야 됐는데 현행 단계에서는 어렵고요. 앞으로 평면교차로 부분에 시설 정비사항이나 안전시설은 보강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쨌든 우리가 해서 중심선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토지를 확보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토지만 확보되면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중심선을, 죽전에서 금굴 가는 거기가 커브였는데 지금 4차선 도로 하면서 더 완만해졌잖아요, 그렇죠? 중심선 이동이 된다면 더 완만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면적에 대해서는 교통섬에 대해서 도시미관에 경관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보은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추진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쨌든 지금…….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 당시 주변 중심선을 이동하다 보면 재산상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보은교에서 금굴 방향입니다. 저기 보시면 유도선 표시도 되어 있어요. 저희 보은군이 노면에 표시하는 유도선 유지가 잘 안 되는 게 왜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점멸등 시절에 여기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선을 표시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유도선을 표시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저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옛날에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은고등학교 후문 기숙사를 올라가려면 저 초록색 유도선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있는 우회전하는 차가 선이 2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선으로 가게 되는, 습관 따라, 그러면 기숙사 후문으로 갈 수 없고 정문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 당황해서 많은 분들이 우물쭈물하시다가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돈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렇게 됐는데 밑에 보시면 ‘기숙사’ 이렇게 써 있어요, 사진에. 기숙사 방향 초록색이 저 유도선인데 유도선에 대한 것을 확실히 진하게 표현하셔서 끝까지, 수정 들어가는 입구까지 복잡하니까 기숙사 가는 유도선을 안전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사진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보행섬이 있습니다. 보행섬이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보행섬으로 인해서 기숙사로 들어가는 차로 커브가 많이 꺾이는 구조라서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료 시청) 여기는 보은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기숙사 방향으로 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새카맣게 보이는 게 타이어 자국들이에요. 우회전할 때 인도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저렇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선형을 해 주셔서 불편하지 않게 개선을 요구합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저번에 장은영 의원님도 현지답사를 하셨고요. 전반적인 평면교차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전문가와 현지답사를 해서 의견을 절충하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시설보강을 하는 쪽으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아까 말씀드린 게 이곳이거든요? 유도선을 명확히 미리 하셔서 기숙사 방향에 대한 선 따로, 수정 이거를 명명히 표시해서 바닥을 보면 제가 갈 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저거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저기를 완만하게 안으로 넣어주셔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사진입니다. (자료 시청) 이것은 보은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금굴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신호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아, 이거는 수정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서 금굴을 가거나 아니면 죽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수정에서 나오는. 근데 신호를 지금 보시면 비보호로 되어 있어요. 좌회전 비보호고 파랑 신호등, 직진 신호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로상황상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면 신호기를 비보호로 할 것이 아니라 좌회전 화살표, 우회전 화살표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은 전문가하고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여기 사진이 한 장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보은고등학교 정문에서 금굴 방향으로 갈 때 신호기 위치가 상당히 운전자의 시선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안쪽으로 옮겨주셔서 시선에 맞게 설치 부탁드리고요. 또한 죽전에서 금굴 가는 방향에 정면으로 신호기가 있는데 도로여건상 보은고등학교에서 바라보면 그 신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신호등도 시선을, 죽전 신호를 받는 쪽에서 약간 뒤로 빼주셔서 이 신호기 말고 이 신호기로 옮겨서 이 신호기를 볼 수 있도록 검토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거는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측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죽전∼수정∼금굴간 도로 4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일정부분 차량흐름이나 미관 등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은고 후문 교차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교통정체 해소, 유지관리 비용절감, 공회전이나 연료소모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많은 이점이 많은 회전교차로의 설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교통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보은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대추축제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올해는 아마 대추축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데 미리……. 교통혼잡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많은 혼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의원
과장님, 윤대성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질문과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전교차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회전교차로의 목적은 기형적 도로접근성이 약한 부분에 대한 보강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 이런 데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의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면 차량흐름과 또 사람 보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보행안전은 평면교차로보다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행자 신호체계가 비신호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에는…….
윤대성의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어요. 일단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차량을 우선적으로 할 건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할 건지 먼저 파악해서 평상시에 존경하는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보은고등학교에 차량을 위한 건지 주민들, 학생을 위한 건지 먼저 파악해서 과연 그곳에 적당한 게 회전교차로인지 신호체계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회전교차로의 현 도로상황으로는 시설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선형이 변경이 돼야 될 필요성,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면교차로 신호체계하고 회전교차로체계로 했을 때는 연동신호가 단절됩니다. 교통흐름의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교통영향조사를 통해서 향후 한다고 하면 종합적인 검토는 그 당시에 교통영향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윤대성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를 답변해 주시고요. 안 되면 안 되는 걸 답변해 주셔야지만 군민들이 정확한 의식을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 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일단 현시점으로는 회전교차로 설치는 불가한 입장이고요. 향후에 시설개량이나 필요성 부분이 있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윤대성의원
또 한 가지 저번에 최부림 의장님께서……. 지금 보은교 설치하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성의원
거기에 매미다리와 거기 나오는 부분이 오거리로 볼 수가 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윤대성의원
그래서 그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앞으로 보은군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회전교차로의 개념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로기능이나 여러 역할에 충족이 됐을 때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데 보은교 앞 부분은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기능이나 여러 가지 도로상황을 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제가 이거 된다, 안 된다 말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대성의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군민들의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느끼면 그거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게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보행자와 또 차량이 안전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장기적으로 회전교차로의 필요부분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성의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잠시만, 좀 이따 하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님, 진행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저와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사이에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는 토지매입에 대한 얘기가 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니까 답변을 정확히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는 현재 여러 여건상 회전교차로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으나 기준에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질문이 바로 끝나자마자 어떻게 그런 답변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행도로상 시설기준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는 불가한 지형이고요. 회전교차로를 도입하려고 하면 도로선형 변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가능한 지형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도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를 아까 전에 얘기하셨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시는…….
도화
김도화의원
현재 윤대성 의원님께서 2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보은교 앞에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현행 교량 접속부분하고 회전반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는 시설기준이 미달돼서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어디 말씀하신다고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보은교 앞에.
도화
김도화의원
보은교 앞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그 얘기를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셨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죽전이나 수정 이쪽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쪽은…….
도화
김도화의원
답변을 명확히 구분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보은교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수정삼거리나 죽전사거리는 노선변경이나 여러 가지 충족이 있을 때는 가능한 지점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실상 보은교 부분도 교통혼잡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많이 바뀌었어요,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군민의 도로안전과 도로체계를 위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기준에 미달된다 이런 답변은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오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교차로의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은교 앞부분은 여러 가지 통행권도 우선 확보해야 될 지점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보행자 통행권이 곤란한, 이런 부분은 설치가 불가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기술자의 검토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이해합니다. 큰 다리가 인접해서 붙어있고 또 4차선 도로 폭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아니면 위치가 조정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직접적으로 하시기에 앞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답을 주시고 충분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의원님들이 오해하실 소지는 있겠지만 도로라는 형태는 평면교차로나 회전교차로의 장단점 쪽에 우리 군민에게 유익한 부분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기본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4년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 모든 것들이 개선되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에 사망률이라든지 사고율이라든가 그런 중상사고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검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토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잘 구분을 못하겠고요. 어쨌든 대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윤대성 의원님께서 매미다리 쪽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리가 새로 놓아지면, 물론 거기서 도로는 나가겠지만 제방 아래 도로 또 제방도로 이런 거 때문에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렸던 부분이고 법상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거를 통해서 보행자의 안전이나 차량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해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군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과 조화롭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은 읍·면 내의 도로에는 많은 맨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설치된 맨홀들은 기능적으로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로와 맨홀의 단차가 심한 경우가 다수 있어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 유격 등으로 차량통행 시 소음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도로의 맨홀을 설치할 시 계획과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 및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용 맨홀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노면 위로 빗물이 차올라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힘을 보태주시는 이경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맨홀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의 맨홀설치는 기존의 도로 종·횡단 계획고에 맞추어 설계 및 시공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 및 인도 맨홀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방안은 도로 내 맨홀설치 시 차량 등으로 인한 진동 및 요철로 포장면 파손과 소음 등이 유발되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차도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가급적 지하 공동구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지형적 도로환경으로 볼 때 부득이 차도 및 보도 등에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주민의 차량 및 보행로 안전확보를 위해 맨홀고정 및 도로의 부등침하 발생이 없도록 건설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측구 빗물받이 기능 미비로 빗물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요 하수도 구간은 매년 청소 및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득이 시설물의 노후화와 미정비 사각지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생활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이경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노의원
네.
부림
최부림의장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민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직원들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맨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맨홀은 하수맨홀, 상수맨홀, 체신, 통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실제 관리 주체가 어디에 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관리 주체는 시설물 설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럼 사용의 주체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사용 주체도 똑같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럼 사용 주체……. 통신 같은 경우는 KT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관리는 보은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각자 유관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쪽 부분의 각 부서나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도로면에 있는 맨홀이라든가 보은군에 산재해 있는 맨홀들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격차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맨홀은 강성 구조물이다 보니까 연성 포장, 아스콘 포장이나 연성 포장 부분 마찰에 의한 훼손 정도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관리는 군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도로의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제가 질문드린 것 중 첫 번째 질문에 맨홀설치 시 계획과 설계부터 시공까지 과정을 질문드렸는데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설치계획과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도로사항의 점용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허가를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할 때 기존에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면을 포장할 때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작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시공과정은 도로설계 기준이나 포장설계 기준, 지침 이런 규정을 따르고요. 전반적인 시공과정은 공사, 공정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작년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불편함을 많이 초래했을 때에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중화사업 관리감독의 전반적인 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사업시행 부서는 한전이나 통신 쪽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굴착하는 과정에 도로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4차사업할 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리고요. 민원인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은 거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보은군 내 맨홀의 개수는 총 몇 개 정도인지 자료가 있나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오수맨홀 정도는 전체 11개 읍·면에 1만 700개 정도 그다음에 우수맨홀은 한 4,500개 정도…….
이경노의원
그러면 읍을 중심으로 한다면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노의원
읍을 중심으로 하면?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전체적인 현황만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읍에는 오수맨홀이 한 4,200개 정도 매설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저도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 시가지라든가 면 시내 정도에 교통량이 많고 주변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접수된 곳이 있습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맨홀에 대한 민원접수는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건 없고요. 도로포장 불량부분, 맨홀원인에 의한 도로포장 파손부분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제가 민원인이라면 소음, 단차로 인한 소음, 또 하나는 물이 고여서 물 튀김 이런 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참 참을성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본적으로 현대자동차 사거리부터 남다리까지 맨홀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한 157개, 조그만 거를 뺐더니 125개, 소음을 발생할 수 있는 맨홀은 10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30%가 단차로 인한 소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원래는 시공 과정에 기존 포장에 맨홀을 설치하게 되면 도로설계 시방서 기준이나 여러 가지 도로포장 설계지침에 준수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포장면에 기존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면 다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차 때문에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부서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철저히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노력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시내를 다니다 보면 맨홀을 여닫고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중화사업의 정리를 하는 단계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특히 단차로 인한 소음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측면에 보면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결했던 흔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근데 답변서에는 보니까 준설작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즉, 물의 구배가 맞지 않는데 준설작업 갖고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도로 오수맨홀 쪽은 정기적으로 1억 원 정도 도로변에는 하고 있는데 배수로 측구 쪽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쪽도 유지관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기적인 청소나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리고 아까 김도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노면의 선은 몇 년마다 도색을 하고 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도로상 관리부서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나 교통신호 체계는 민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중적인 시공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순위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잘 들어주셔서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건널목 같은 거 할 때 보면 색이 너무 바래서 그런 것들을 간과하다 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색만이라도 선명하게 하면 그런 요인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사고 나기 전에 미리미리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맨홀도 보면 인도에도 많이 매설되어 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원래 맨홀은 차도설치를 지양하고 불가입장입니다, 도로시설 기준에 보면. 가급적이면 보도나 길어깨 쪽 아니면 비탈면 쪽으로 설치유도를 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보은군 도로사정으로 볼 때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차도 쪽에 설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니까 가급적 설치를 안 하고 부득이한 상황에는 설치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인도의 맨홀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저렇게 보도블록을 다시 설치할 때 맨홀이라든가 보행자 생각을 전혀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가 접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얘도 마찬가지, 인도에 이렇게 돼서 맨홀하고 편차가 많이 심하죠? 다음. (자료 시청) 얘도 오른쪽 위에 보면 쑥 들어가 있죠? 다음. (자료 시청)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저기가 인도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소리가 쿵 납니다. 눌러봤더니 인도에도 편차가 있어서 보행자들이 안전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이건 도로 위에 편차가 저렇게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제대로 보수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음. (자료 시청) 지금부터는 이게 편차가 너무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흔적이 있지요?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런 부분이 도로에도 있지만 도로에서 한 블록만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다니니까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비가 왔을 때 유리창을 열심히 닦아놨더니 차가 지나다니면서 물이 확 튀더라, 또 아이들 교복을 월요일에 빨아서 다려서 가고 있는데 물이 튀어서 그날 하루가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보은군 시내권 도색선이 신규도로 상이 아니라 구도로상의 포장면을 맞추고 또 지장물들이 설치되다 보니까 종·횡단 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각 부분이나 평면교차로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 느끼시죠? 다음 장 보세요. (자료 시청) 이것도 물이 고여있는 거. 다음 장. (자료 시청) 여기 측면에 보면 우수받이가 있으나 마나 한 현상이고요. 옆에 포장상태도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거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고여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요. 다음. (자료 시청) 이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
이경노의원
잘 안 보이시나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옛날 맨홀 뚜껑,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거로…….
이경노의원
다음 장 주세요. (자료 시청) 하나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아까 고여있는 물을 임시방편으로 뚫어서 물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민원 때문에 제가 임시로 이거라도 해 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자료 시청) 뒤편에 들어갔더니 본인이 이걸 뚫어놔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시청)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맨홀이 깨져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이경노의원
많은 충격을 반복했기 때문에 저게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에 따른 소음의 피해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밑에 잘 안 보이지만 나무로 소리를 완화시켜 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여기에도 잘 안 보이시나요? 다음. (자료 시청) 빨간색 눌러주세요. 무슨 소리인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이건 제가 낮에 민원이 있어서 측정한 거고요. 까만색은 밤에 해 봤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과장님, 이거 보시면서 느낀 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말씀드렸지만 차도 쪽에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을 가급적 안 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소리 진동이나 요철 부분은 고정장치나 보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사실 저희들은 지나다니면 되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노이로제, 어떤 분은 2층에 살고 있는데 저 소리가 나서 손님이 온 줄 알고 내려와 보면 저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 정말 잘해 주시고요 편차를 맞추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편차를 맞출 수 있는 거는 뚜껑 자체를 숭상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해야 되고 또 포장면을 같이 맞춰져야 돼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로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금년도에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가각부분이나 평면교차로 부분 개선책을 같이 마련해서 주요 도로변부터 개량 복구하는 쪽으로 검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검토뿐만 아니라 꼭 개선해야 되고요. 제가 띄운 거는 워터젯이라고 해서 노면 절삭장치, 아마 이거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맨홀주변 포장면을 원형으로 절삭한 후에 높이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보수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편차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사실은 그렇게 편차를 높이고 맞춘다고 하더라도 소음은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고무를 끼워서 해 놓은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양말이나 수건 같은 것도 해 놨더라고요, 장갑 같은 거. 다음. (자료 시청) 민원이 있어서 기본적인 편차가 맞았는데도 소리가 난다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자동차 타이어를 잘라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네 귀퉁이에 설치해 보고 나서 편차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격이 상당히 적었을 때 가능하고 유격이 많았을 때는 이것도 무용지물인 거 알고 있고요. 이거를 하고 나서 실험해 봤습니다. 소리 좀 틀어주세요. (자료 시청) 아까하고 어때요, 소리가?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경노의원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맨홀뚜껑 하루에도 수없이 여닫는데 이런 거라도 준비해서 끝났을 때는 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시설재가 있는지 검토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나 관리청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여기 현대자동차 읍내로 진입하는 우회전하는 쪽인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빠른……. (발언시간 초과)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시간을 더 주세요, 의장님.
부림
최부림의장
네.
이경노의원
이런 맨홀이 4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이 거기로 안 가고 왼쪽 차선으로 가서 꺾어가는 현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선결해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면이 저렇게 바래져 있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똑같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개선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맨홀편차 개선으로 보행자 보호를 부탁드리고요. 편차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해소시켜 주시고 또 물이 고여있는 곳에 물 튀김으로 인한 보행자 및 주변상가 불편해소를 부탁드리고 차선 및 방지턱 등 정기적인 도색으로 사고위험 감소와 쾌적한 환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단순하게 지나칠 수 있는 맨홀에 대해서 노후되어 파손된 불량맨홀, 돌출이나 침하로 단차가 발생한 맨홀, 차량통행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맨홀 등에 대하여 집중조사 및 조치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불편사항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통해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보은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의원님들의 걱정하시는 지역 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윤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레포츠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관광객 유입으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속리산테마파크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리산 레포츠시설은 스카이트레일·스카이바이크·집라인·모노레일 등이 있으며 현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레포츠시설의 운영과 연계하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속리산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은 레포츠시설만 이용하고 되돌아가는 단시간 관광 형태를 보이고 있기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속리산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산림휴양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석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선 속리산 레포츠시설의 운영과 연계하여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레포츠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숲체험휴양마을 숙박객 및 속리산휴양사업소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기업·단체에 대하여 레포츠시설 이용료의 10%를 할인하고 있으며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개최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선수 등을 대상으로 레포츠시설 이용료를 할인하여 속리산지역으로 방문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리산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림 레포츠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속리산테마파크에 13만 3,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완화로 금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 레포츠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보강과 더불어 버스킹 공연, 분재전시관 조성 등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속리산테마파크에 장시간 체류하여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겠으며 속리산테마파크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내 농산물판매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이용한 방문객이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레포츠시설 사용료를 할인하여 주는 등의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영
윤석영의원
의장님!
부림
최부림의장
네, 윤석영 의원님.
석영
윤석영의원
소장님이 오후 2시쯤에 도 검열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빠른 시간 내 할 테니까…….
부림
최부림의장
그렇게 하실래요?
석영
윤석영의원
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죠, 그럼.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윤석영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소장님, 점심 늦게 드셔도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내 농산물판매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이용한 방문객들에 대해서 할인해 줄 용의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도입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진천 중앙시장도 이런 식으로 관내 관광지를 돌면서 몇 개의 도장을 받아 오면 혜택을 주더라고요. 한 10%, 20%? 그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제가 봐서는 입장권을 했을 때 지역상품권을 이 부분만큼 돌려주는 게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군 전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할인 관련된 거는 아직 군 전체적으로 협의된 건 아니고요. 우리 자체 사업소.
석영
윤석영의원
아, 자체적으로?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제안하신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이런 부분이 지역상품권으로 활용해서 꼭 속리산이나 보은 상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인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빨리 좀 해 주시고. 50년대 시간여행마을 준공식을 했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준공식 언제 했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난 6월 말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렇게 급했나? 지금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준공을 빨리 당겨서 한 부분은 있는데 운영 준비를 끝내서 다음 주부터 5월 말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근데 준공식을 1년 전에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운영을 못 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준공식을 한 겁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사전운영에 대했던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사전준비가 안 됐는데 급하게……. 그것도 한두 달 늦으면 이해가 돼도 1년 가까이 그러면 공사 50∼60% 하고서 준공식을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때 당시 주 공정은 실질적으로 마쳤는데 부수적으로 주변 조경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준공식 해 놓고 1년 가까이 운영을 못 한다면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그거 예산 60억 원 가까이 투자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실천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야지, 준공식은 한 지가 1년 됐는데 이제까지 못 하고 있다고 하면 보통사람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다음은 예민한 건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있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지적받은 내용이 뭐예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크게는 관련자 문책에 관한 거하고 목탁봉카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는 휴게음식점이 200㎡ 이내로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초과가 돼서 그 부분…….
석영
윤석영의원
어쨌든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 부분하고…….
석영
윤석영의원
그걸 우리 군에서 모르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마 그때 당시에는 관련자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준공식이라든가 같이 일이 다 몰려서 규정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솔직담백하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개인일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 부분은 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상급자의 지시보다는 면적에 관한 거, 휴게음식점 면적에 관한 거는 담당자가 그때 당시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제가 아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인가 6명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건축물에 대한 거 말씀드린 거고요. 건축물…….
석영
윤석영의원
전체적으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진술, 그때 감사 당시에도 일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이런 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나간 일이고 덮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젊은 공무원들이 징계 받고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앞으로는 부당한 지시도 내릴 수 없겠지만 내려서도 안 되고 젊은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 이런 거를 쉬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언론에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도 하고 싶지만 본회의장이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상급자라고 군에서 하다 오신 분이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책임이 있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보은군 공무원 사회가 정의롭고 밝아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서도 안 되고 젊은 공무원들도 절대로 불법은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감사원 감사받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께서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행위는 어느 누가, 누가 뭐래도 이런 불상사는 보은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공무원 5∼6명이 징계를 받습니까? 이거를 개인일탈로 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은 나중에 오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 부군수님과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보은군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확실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제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두 번 다시 불행한 보은군 공무원들에 먹칠을 하는 기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속리산테마파크 운영에 대하여 윤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속리산테마파크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테마파크라고 하면 집라인이라든가 시설, 솔향공원, 숲체험마을, 관문 전체를 합쳐서 테마파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보니까 속리산숲체험마을 총사업비가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성제홍의원
아까 윤석영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시간여행은 10㏊에 60억 원 정도 되고. 말태재꼬부랑길 보니까 스카이, 집라인, 모노레일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집라인 27억 원, 모노레일 88억 원, 스카이트레일 10억 원, 스카이바이크 16억 원 이 정도…….
성제홍의원
총 그것도 120억 원 이상 들어갔네요, 그렇죠? 정이품송공원도 꽤 많이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윤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대책을 보시면 레포츠시설 전부 할인이세요. 레포츠시설 이용료 10% 할인, 농산물판매장, 숙박업소, 음식점 사용료 해서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면 할인, 이거 한 300∼400억 원 들여서했는데 대책이라고 하는 게 할인입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윤석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시간여행 관심을 갖고 있는데 1년이 가깝도록 미운영 되고 시빔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 했는데 임실치즈테마파크라고 군정질문 때 사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4만 5,000평 부지에 4계절로 축제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단순히 할인으로 끝나서 관광객들 유치하는 거보다 테마파크, 좋은 시설, 말티재꼬부랑길 봄에 가면 철쭉……. 소장님, 가서 보셨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성제홍의원
철쭉으로 되어 있는 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상에서 봤을 때도 아름답고 가을에도 단풍이 물들면 아름답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단순히 가을에만 집중돼서 단풍……. 전망대도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원 정도인데 얼마 정도 되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전망대는 저희 쪽에서는 직접 시행한 게 아니라 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 했습니다.
성제홍의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망대도……. 단양은 규모가 커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볼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꼬부랑길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이게 관광명소가 되어야지, 할인이라는 대책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여행과 신혼여행이 인기를 끌었던 속리산의 제명성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속리산테마파크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 돼서 방문을 했었어요. 어린이시설물 점검도 하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 마음도 어려지는 것 같고 좋은 모습 많이 보고 왔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리산테마파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사업을 시작한 최초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 동기가 돼서 사업을 시작했지요? 공모했을 때는 애초에 뭘로 하셨는지.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숲체험휴양마을이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도화
김도화의원
휴양마을 공모를 한 제목을 아십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정확한 제목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도화
김도화의원
숲체험마을 운영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치유센터 건립이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마 지금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부드린 것은 속리산지역이나 보은군 전체에 활력을 주는,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관광시설로 변환,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분들께,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 관광으로 인해서 경쟁하는 사업이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공모사업의 내역들을 살펴보시고 과연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맞게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리산테마파크 내에 아까 나열하시는 시설들 말고 더 설치되는 사업들이 있지요? 계획하고 계신 거 뭐가 있으시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롤러코스터형 체험시설이라고 해서 현재 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또 있으시잖아요. 다문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다문화체험마을은 중판지역에…….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거기 연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있으시잖아요. 등산학교 거기 부지에 아이들이 올 거잖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등산학교도 중판지역이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임야, 산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환경영향평가, 재해위험도평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 받고 시작하셨을 건데 그때 상황하고는 지금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인도도 5㎞ 하고 또 5㎞ 연장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5㎞ 이상을 하게 되면 재해위험도평가를 받으셔야 되니까 이런 법 조항을 피해가는 방법으로도 ㎞수를 짜른다든지 아니면 사업량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게 위험한 사업이지 않나, 근데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봤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개발이 제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관점인데요.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감사원 감사도 받으셨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반환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되어지는, 방대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위탁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숲체험,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위탁과 직영을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23동에 46실 그리고 또 지방정원에 세워지는 거, 다문화마을에 세워지는 숙박형 사업들이 속리산지역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쟁밖에 안 되는 사업이 되지 않나,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위탁으로 가야 되고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는 집라인이라든지 스포츠시설, 체험시설, 정원 이런 것들은 법인화 해서 우리가 경영에 뛰어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앞으로 시설되는 것들과 구분을 해서 볼 때 속리산관광을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사례를 알아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일부하는 지역도 있고 또 직영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전체 시설을 현재로써 다 직영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습니다. 고민하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입찰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흔히 말하는 커피잔 하나도 저희가 다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입장은. 그렇다면 돈은 돈대로 투자되는데 할인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집라인을 이용하면 이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몇 %는 지역상품권으로 환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법인으로 인용한다면 적극행정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시설을 남에게 맡겨놓고 그런 것들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업체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운영해야만 가능하다,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서 앞으로 보은군 군민들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오래 걸리십니까?
윤대성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의원
시간을 배려해 주신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은 군민들도 그만큼 운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을 보면 전국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의 아름답고 깨끗한 시설과 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윤대성의원
저는 지금 경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이나 또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가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판단을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시설 중에서 레포츠시설만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위탁할 당시에도 보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직영을 하는 거보다는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위탁으로 가게 된 것 같은데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직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도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주변 걱정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업체에 보은군 숲체험마을에 있는 시설과 모든 것을 협의해서 대규모 시설을 그곳에 유치하면 주변 상권도 살고 숙박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스포츠……. 죄송합니다. 휴양사업소에서는 휴양사업소에 맞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경영과 영업 이런 거는 전문업체라든지 전문인을 통해서 운영하면 속리산의 상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군정질문에 답변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드린 이 질문을 갖고 소장님께서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할 건지 보은군에서 직영을 할 건지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군 전체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돼서 연구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대성의원
해 주신다는 얘긴가요? 제가 잘 못들었는데 어렵다는 얘긴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전체적인 거는 사업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군 전체적인 조직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반영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의원
제가 드리는 말은 경영을 전문인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보은군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진단을 해서 저에게 답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윤대성의원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질문
13시 31분
다음은 미래농촌전략실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핵심전략사업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수립하여 보은군의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미래농촌전략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군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2순위 지역으로 교사2리와 삼산6리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지역은 공공기관이나 공동주거시설 등의 정비된 건물들과 도로, 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보은읍의 타 지역보다 비교적 활성화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의 목적은 쇠퇴한 지역의 복합개발을 통해 낙후지역을 지역환경에 부합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함에 있는데 선정한 지역이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곳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2순위 공모지로 선정된 구역은 비교적 타 구역에 비해 정비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지역을 2순위 지역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지 선정에 있어서 실사단의 현장 답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문 시 대응방안과 본 공모가 선정 될 경우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김응철 의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보은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활성화 2순위 지역 선정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인문·산업·물리환경 분야 쇠퇴분석을 통한 정량적 평가와 계획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하여 활성화 후보 지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법정 요건을 충족한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역은 총 6개소이며 국토교통부 지정 개소 지침에 따라 배점 상위 2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순위 지역은 보은읍 교사2리, 삼산4리 일부와 삼산6리 지역으로서 복합쇠퇴지수가 높고 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자원과 연계성 및 잠재력이 높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2순위 지역이란 쇠퇴의 정도가 높아 도시재생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역 평가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지역공공자원 연계와 주거지 재생으로 특화하여 주민활력을 도모하는 전략계획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정책과 변화여건에 맞도록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도시재생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지 선정에 있어 실사단 현장 답사 시 대응방안과 공모사업 선정 이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재생사업 평가를 위한 별도의 실사단 현장 답사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하반기 설명회 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선정방향과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주민 참여형 사업 발굴과 공동체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응철
김응철의원
네.
부림
최부림의장
미래농촌전략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실장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정질문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네요. 본 의원은 보은군 어느 지역이라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글자 그대로 낙후된 지역을 다시 살려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선진지보다는 후진지를 채택해서 도시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은군의 공모사업 유치에 여러 가지 바쁘신데 질문에 응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서 하나하나를 점검해 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항목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전략계획 수립할 때 국토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쇠퇴진단에 대해서 인구변화율과 순이동 관련된 인구 그리고 인구구조, 지역의 고령화율이라든가 노령화지수,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비율 그리고 산업체 종사자, 지역 내 산업종사자 있죠? 그런 부분하고 산업구조, 지역상권,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재정 세수, 물리적 환경 관련되어서는 지역의 노후주택과 관련된 거라든가 신규주택하고 소형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1인당 빈집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역에 부동산을 통한 쇠퇴도로 해서 지가변동율이라든가 생활안전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여기에 더해서 과소필지, 대지분할 얼마나 변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 구역이 평가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저희들은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맡겨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는지는 몰라도 삼산4리와 5구는 보은읍 어느 지역보다도 상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지역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총 6개소의 국토부 지정 지침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2개소는 삼산리 1구에서 5구 사이고 교사리 지역을 빼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나머지 4개 지역은 면 단위입니다. 회인면 우체국 일원하고 삼승면 원남리 소재지 그리고 마로면 관기시장 일원하고 속리산면 상판리 일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면 소재지 지역은 사실 규모면에서 보면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속리산면 상판리만 해도 시가지 형성이라든가 주택지역이 밀집돼서 노화된 집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사진이 삼산4리하고 교사2리가 있는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교사2리는 구획정리가 아주 잘됐어요, 시가지 구획정리가. 그리고 삼산4리는 후미진 데는 저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상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교사2리 지역은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기관이 한 10개가 산재해 있더라고요. 또 이쪽에 삼산4리하고 교사2리를 총 틀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4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은군에 주택지구는 흔하지 않게 그래도 잘 정비된 지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다니면서 봐도 낙후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고 판단되시는지.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쇠퇴도 분석하는 게 건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공인프라하고 정주여건이 어느 정도 다른 곳에 비해서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하지만 지역은 당초에 전략계획 수립할 때 지정된 영역이고요. 이번에 전략계획 변경수립을 하면서 그 부근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범위를 넓게 가진다든지 구획조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쇠퇴도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그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예, 천주교 성당 밑에.
응철
김응철의원
보은군 248개 마을 중에서 유일하게 마을 내에 공원이 조성된 곳입니다. 보은군 예산이 처음에는 10억 원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25억 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 봤는데 성당하고 연계가 돼서 가보고 싶은 또 거닐고 싶은 그런 공원이더라고요. 근데 도시재생지역 선정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저런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노후된 주택도 개량하는데 이미 정비된 지역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를 통해서 공익적인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 보은군 예산 25억 원을 넣어서 시설을 설치한 데다가 2순위 지역으로 선정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전략계획 수립한 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해당용역이 2021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 후에 저런 공원이 진행되었고 그 사이에 그 지역에 대한 여건변화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용역변경 수립을 하는 이유도 저런 여건변화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를 보고 쇠퇴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지금 답변에 2017년도에 저 지역을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을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2019년도 1월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을. 그러면 도시재생지역으로 먼저 선정할 당시에는 저 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 2019년도에 저 사업을 해서 아름답게 설치했다면 그 지역을 변경해야 하지 않아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전략적인 위치는 구획을 정할 때 용역이 수행되면서 그 부분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변경되면서 조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성당과 공원 저 부분은 전체 구역 중에서 사이드 쪽에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의 면적을 확대해서 운용할 때 제척구간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아무리……. 지금 실장님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의 뜻이 낙후된 지역을 다시 살려내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삼산4리와 교사2리 낙후된 지역을 살펴봐서 사진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다음 올려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 성당 옆에 성모유치원이 있어요. 원아가 2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거니는 깨끗하게 정리된 지역입니다. 다음 장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성당 너머 삼산6리 지역입니다. 그래도 가장 지역이 발전이 덜 된 데가 삼산6리 아니냐 해서 일부러 가봤어요. 저기가 성당으로 진입하는 계단이거든요? 주변이 여기서 볼 때 우측에 아름답게 꾸며진 식물,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가 스덴으로 된 길 옆에 레일이 도로가에서 저기까지 진입해서 올라가는 안전펜스인데 그 앞에 보이는 집 있죠? 저 집은 오래된 집인데 그 앞에 화분이라든가 집주인이 잘 정리해서 아름다운 그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삼산6리에서 가장 후미진 곳이 저기인데 저 지역이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이쪽에서 약간 반대쪽으로 삼산4리 넘어서 길 근처에 가깝게 된 곳인데 저기도 역시 깔끔하게 잘 정비돼서 가옥도 양옥으로 새로 짓고 깔끔하게 잘 정비된 지역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옛날 성당의 공원을 조성하고 그옆에 데크길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으로 바라보면서 집도 잘 지었고 그앞에 가로로 있는 건물이 연립주택이에요. 지은 지도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4∼5년 정도 됐을까요? 아주 깨끗한 지역이기 때문에 촬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왜 찍었느냐면 자꾸 반복되는 사안인데 이 지역이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깨끗하게 잘 정리된 지역인데 이런 곳을 굳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과연 저 곳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보다 한층 더 발달된 지역으로 생각하십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일단은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용역비 때문에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죽전리라든가 장신리는 아직 쇠퇴도 분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검토가 되어야지만 어느 지역을 쇠퇴도를 반영해서 변경구역에 넣어서 할 수 있을지는 그런 부분이 검토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실장님,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도시재생지역을 보은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데 보은군의 가장 낙후된 지역을 샅샅이 살펴봐서 그 지역을 선정해야죠. 아직까지 샅샅이 살펴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장님…….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한테 도시재생 업무가 온 다음에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일부 보여주셨지만 해당지역 시설들에 대한 검토를 직접적으로 다 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다가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량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다음에 구역변경에 대한 조정은 그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감안해서 전략계획 변경할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듣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최초에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할 때는 세밀히 검토하셔서 이 지역이 과연 정부에서 정책지원으로 시행하는 재생지역 후보지가 맞나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보은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의료보험조합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또 농지개량조합도 있고 또 하나로마트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고 보은시내 지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돌출된 지역이에요. 그 위에 올라오면 보은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군정질문 준비하면서 목포를 갔다 왔어요. 목포의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지역은 어떻게 보면 바닷가와 내륙지역만 틀릴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거기도 바닷가이면서 엄청 경사지고 오히려 보은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지역보다도 더 낙후된 지역이에요.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곳이라 이미 추진한 곳과 낙후된 지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 사진 몇 장을 가져왓습니다. 사진 띄워볼래요? (자료 시청) 저기가 서산동 어느 후미진 골목이에요. 저런 지역을 살기 편하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교사2리나 삼산4리에 저런 게 있습니까? 저런 데 없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지만 저런 데가 있어요. 저렇게 펜스를 쳐놓고 쓰레기도 있고 집도 오래된 주택지역……. 도시재생에 보면 주택개량도 들어갑니다. 근데 교사3리나 삼산4리나 교사2리는 저런 데가 없어요. 성당 올라가는 데 우측에 딱 1동 있더라고, 옛날 기와집이. 그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아까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음요. (자료 시청) (발언시간 초과) 저거는 금화경로……. 여기는 경로당이네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새로 지은 거예요. 왜냐면 서산동에는 노인정이 없었습니다. 노인정이 없었는데 노인들이 어떤 건물세를 주고 이용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번듯한 노인정을 짓고 아래층은 노인들이 활용하고 2층은 서산동 도시재생사업센터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요. (자료 시청) 여기는 연희네슈퍼라고 지금 마트가 들어오면서 슈퍼가 사라졌잖아요. 24시 편의점이 생기면서. 그래서 옛것을 다 치우기보다 옛것을 보존해서 과거에 어떤 삶이 있었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다시 깔끔하게 꾸며서 저 안에 보면 옛날에 슈퍼를 연상하게끔 도시재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저기는 앞에서 봤을 때 안전을 위해서 삼산4리와 비슷하게 새로 설치돼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니게끔 보도도 다시 개설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동광초등학교 마을을 제가 둘러봤어요. 삼산4리나 교사2리보다는 차라리 저런 지역을 선정해서 학생들이 계속 오가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쪽 지역을 촬영했고요. 그다음에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신라식당에서 큰 도로를 건너서 보이는 골목인데 엄청 후미지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저기가 동광초등학교 가는 골목길이에요. 실장님, 저 지역하고 도로변 지역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하고 어떻게 비교해야 됩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행자 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위치는 이번에 전략계획 수립하면서 구역 내 포함계획을 잡고 있는 구역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활성화구역에 넣는 거를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선후를 논하는 겁니다. 먼저 할 지역과 늦게 할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런 지역을 안 한다는 뜻으로 군정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할 자리를 왜 먼저 안 하고 후차적으로 할 지역을 하느냐 저는 이거를 군정질문 하는 겁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도시재생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있죠. 두 가지 있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하나는 지역특화산업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동네살리기라고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우리동네살리기 같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역특화재생하고 도시재생전략을 같이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정부지원은 같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근데 선정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지 과거와 같이 그거를 1순위다, 2순위다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접근하겠다는 얘기고 과거에 1순위, 2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재생을 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주여건 개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는 맞춤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어디든지 도시재생하는 곳에는 이슈와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목포 가서 절실히 이것을 느꼈는데 그러면 교사2리와 삼산4리에 이슈와 테마가 무엇입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사진으로 보여주신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거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특화재생이 아니에요. 우리동네살리기라고 해서 정주기반에 관련된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로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건지가 주요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말씀하신 지역이 일반 근린형 지역이죠?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여기 일반 근린형에 보면 도서관, 공원 주차장 등 이 사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이 사업을 해 놓고 거기다 부합하는 것은 도시재생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자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하고 그걸 활용하는…….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생이 필요하다는 지역, 화면 띄워주신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주여건과 보행자 환경부분을 역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서 가져왔는데 일반 근린형은 “주택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활밀착형 시설, 도서관, 공원 주차장 등 공모를 통해 근린생활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할 이유가 필요한 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다는 아니라도 50%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보다 더 후지고 어려운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배제시키고 이런 곳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슨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사업을 끌어다가 그런 사업을 설치해서 지역민들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근데 거기에 정주여건 개선할만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너무 열 내는 것 같은데 내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도 도저히 부합이 안 돼요. 이 사업형하고 현장 환경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 주세요.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한 20분만 더 주십시오.
부림
최부림의장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쓰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일반근린형 사업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산동 보리마당 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 행복커뮤니티센터, 청년문화예술정착촌 또 공용주차장, 공공편의시설, 공공임대주택, 경관길 조성, 보리언덕 및 가로정비 사업 이렇게 9개 정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물론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만 지역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개선되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문화예술정착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지역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인구늘리기에도 적합한 지역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 지역에 이런 사업도 접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있다면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니만큼 선진화 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도시재생하는 것보다는 후진성이 농후한 지역으로 다시 바꿔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 말씀은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용역을 하는 거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처음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미 선정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못된…….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은읍 읍민을 위해서라도 적합한 지역을 다시 재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변경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지역여건하고 의회의견이라든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국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뜻에 맞게끔 군민 한 분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과연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또 우리 보은군에 부합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오늘 이 내용이 군민들한테 많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현장을 본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헛되지 않고 제대로 된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과제 수행하는 부분에도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에서부터 추진과정이 재생대학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는 주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낙후된 지역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농촌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의원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열정을 담아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간이라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난 5일 동안 열정적으로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많은 제안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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