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위원 : 그거 거쳤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아직 안 하고, 40억 이상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에서 승인 거치게 되어 있는데도 하나도 지금 절차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부터 올라오고, 공유재산관리승인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참 답답하네요. 이것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 사업을 보면, 주민들 사업이라고 전부 해 줘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급한 사항이면, 절차를 빨리빨리 거쳐서 그리고 왜 이 추경을 갔다가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해도 충분한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다.

지금. 이것 지금 500여 공직자들이 이 내용을 알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일을 이렇게 벌여 놓고는 의회에서 짐을 떠 넘겨서 의원들보고 승인을 해 달라, 의원들 승인해 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의원들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다 처리하고 말죠. 답답하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의회, 6대, 7대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들어와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알고, 또 절차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밟아 나가에 되는, 주민들보고는 법을 지켜라, 뭐는 안 된다. 까다롭게 굴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가는 우리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아까 제 얘기는 이렇게 끝이고요.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예산 편성 전에 의결만 받으면 되는 거죠?

전 회기에서 안 해도 그죠? 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