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위원 : 그런 과정들을 거쳤느냐, 그걸 지금 재무과장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과정도 걸치지 않고, 지금 우리 송어장 공연장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80억이죠? 100억 정도 되잖아요.

계산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 이런 절차들을 하나도 걸치지도 않고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회를 갔다가 이렇게 막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의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이제 선거, 5대 의회 막바지니까 그냥 다 승인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이죠? 일부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법적인 절차 과정, 이런 것이 모두 생략되고, 사업계획서도 구체화되지 않은 이런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선심성 예산,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엄연히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