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현옥 의원 발언

제5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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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42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43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과 권영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경수 재배 상토 지원 내역이 있던데요. 최근 3년간 세부 지원 현황 자료하고요, 그리고 조경수 묘목축제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사업별 예산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고사목 제거를 하시고 보식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는지 사업을 시작했던 때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아, 여기 과가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 주세요.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들으시는 상하수도과 담당자께서는 지금 지하수 보조 관측망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그 지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울러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관정에 대한 자료는 어디 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의 대·중·소 관정 현황 자료와 폐공이 있다면 폐공 파악한 자료와 그다음에 처리를 했다면 어디를 처리해서 지금 몇 개소가 처리됐는지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방금 상하수도과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관정은 아마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일 겁니다. 전달해 주셔서 제출될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요청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지하수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혹시 지하수 수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수질 관측망으로 계속 측정하고 있으니까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관련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조금 전에 이영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보완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의 관정 사업 내역 자료를 대·중·소형 관정 분류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년 신청한 건수도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 금액을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지원 금액도 매년 금액이 다르면 그 내용도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정의 사용 용도도 표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농업용수로 쓰는지 아니면 상수도용으로 쓰는지 그런 기타 등등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것도 표기해 주시고, 이건 관정 사업 내역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관내 전체 관정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공된 관정 현황 자료, 그다음에 폐공된 관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함께 추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년간 벼 재배 농가 현황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농가 유형별로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다 기록해서 세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건 농업…….

현옥

손현옥위원

네, 그쪽에 전달해 주세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관정도 그쪽이고 지하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정 사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관정에 대한 궁금증 또는 시에서 관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공원과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세종시 출범 이후에 산림공원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개소 수, 그다음에 위치, 용도, 수질검사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태환

이태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태환

이태환위원장

네,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개발 현황이 나올 때 개발한 업체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국 국장님이 어떤 상황이신 건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실장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빨리 메꾸는 조치를 왜 안 하시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직위 해제 상태이지만 아직 관련된 재판이 1심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판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셨는데 오류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점이 오류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상임위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거 법령을 안 맞게 표기했다는 거, 금액 표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683쪽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요구액에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예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건 틀리지 않은 것 같고 2021년도 상황하고 그 아래 중기재정 수요 전망 이 부분이 일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작성한 거의 90% 정도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오류가 있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사실 거의 환경부 국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올해 신규로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요, 제가 그냥 미세먼지 이쪽을 질의할 거라 그쪽을 펴 놓고 한 거고요. 다른 모든 페이지, 제가 90% 정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정도가, 편성 요구액에 있는 2021년 수치랑 중기재정 수요 전망 2021년도 수치랑 거의 90%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유철규 위원님이 어떤 오류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셔서 그게 뭔가 살펴봤더니 일단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안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큰 오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또 ‘이걸 충분하게 고민하면서 작성했는가.’ 그리고 ‘누군가 작성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했는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또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2021년 이후 이렇게 한꺼번에 표기해 놓은 건 4년 치를, 2024년까지의 금액을 한꺼번에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친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4년 치를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4년 치를 합해서, 위의 표에는 2021년 이후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21년 이후라고 하면 그게 4년 치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사업이 대개 중기재정 수요 전망이라고 하면 한 4년 치를 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위에 표기해 놓은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 다른 국의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 놨더라고요. 2021년 이후 이렇게 하면서도…….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양식이 똑같은데요. 각 실·국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그냥 지금 347쪽 폈습니다. 한번 보세요. 펼치셨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건 우리 국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용희

박용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다른 국에서 그렇게 표기한 거랑 환경녹지국 표기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국들도 다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4년 치를 몰아서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작성 기준을 달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은 4년을 다 합쳐서 2021년 이후로 해 놓으셨고, 다른 국들은 그냥 2021년 따로, 2022년 따로 다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것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330쪽 정도 펴 보세요. 330쪽 정도도 펴 보시면, 납득을 잘 못 하셔서 제가 다른 국도 한번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잠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네.

태환

이태환위원장

이 사항 관련해서 환경녹지국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 전반적으로 국별로 예산 설명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편성 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설명서 작성할 때 각 국별로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해당 연도만 표시한 데가 있고 합쳐서 한 데가 있고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기준을 줬어야 하는데 아마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합쳐서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연도별로 만든 게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건 중기재정계획의 연도별로 보시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후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할 시점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셔서 설명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 관한 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을 영향 받아서 환경녹지국도 어쨌든 나름대로 일관성은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90% 정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 차원에서는 일관성이 있고, 전체 차원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우리 세종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고 문제가 심각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농도가 높아진 게 작년이 높아진 거고 평균적으로 상승되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6일 정도 바짝 높아졌던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높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작년이 아니고 혹시 올 3월 초 아닙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올 3월이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올 3월 초에, 어쨌든 다른 때는 그렇게 평균 이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작년 3월에 특별히 우리 세종시가 높았던 이유는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게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종합해 보면 세종시가 건설 현장이 많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거의 40%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남이나 중국 영향 그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특히 또 세종시는 지형적으로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바로 빠져 줘야 하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 바람길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올해 가장 높았던 걸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연구용역을 혹시 하신 적 있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건 저희가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해 놨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언제 완료되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윤희 박사하고 한 건 있는데 정식으로 의뢰하는 건 내년에 돈을 줘서 하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하시게 된다고요? 그러면 용역비는 어느 정도 정해졌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4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세종시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 현장이 많다, 또 중국 영향도 있다, 그다음에 지형적 영향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그에 따른 대책도 정확하게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구용역이 조금 늦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오면 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노력하셔야만 우리 시민들을 건강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8쪽하고 8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둘 다 산림재해 단기 일자리 사업에 관한 건데요. 한 쪽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고 산불감시원이 있어요. 그런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주된 사유가 뭔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건 아마 국비가 조금 더 많이 내려와서 증액된 걸로 됐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 국비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증액한 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인건비에서 증액됐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인력을 늘린 건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작년보다…….

현옥

손현옥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리신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인원은 그대로인데 금액이 아마…….

현옥

손현옥위원

인건비, 금액을 올렸다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게 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금액을 올린 이유는요? 그럼 앞으로도 국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되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국비로 계속 지원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국비랑 시비 비율이 꽤 차이가 나는데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4 대 6 정도 되지요.

현옥

손현옥위원

매년 똑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부 산출 근거 보면 산불 현장 출동차 임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3대 9.2개월이라고 나와 있고 또 유지관리비는 8개월로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개월 수 차이 나는 거는 왜 그러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게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강조 기간, 봄하고 가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임차한 개월 수만큼 차량을 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인가 봐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쓰기는 계속 쓰는데 계속 움직이지는…….

현옥

손현옥위원

평균 잡아서 그런 식으로 산출하신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산불감시원은 감액됐는데 이건 감액 사유가 뭔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건 아마 국비에서…… 시비를 좀 감했네요.

현옥

손현옥위원

이거 시비 100% 사업인데.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시비 100% 사업인데 우리 예산 사정상 이렇게 세워 놓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시려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감시 업무도 같이 하나요, 아니면 진화만 하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일단 이분들은 진화가 우선인데 감시도, 불이 안 났는데 계속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감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감시 업무도 같이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산불은 예방하고 감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쪽은 예산이 줄고 또 예방진화대는 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환경녹지국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7쪽에 있는 폐수 배출시설 관리 있어요. 677쪽, 예산안 229쪽이고요. 찾으셨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677쪽이요?

성호

차성호위원

네, 폐수 배출시설 관리가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업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게 조치원하고 한솔동 쪽 두 군데로 해 놨거든요.

성호

차성호위원

두 군데로 방재장비나 이런 것들 거기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 창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 현황을 대장으로 가지고 계시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거하고, 단속하고 검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단속 현황하고 검사 자료, 그다음에 검사 기관까지 나오게 표기해 주시고, 처분 결과 있지 않습니까? 처분 결과까지 자료로 나오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찬영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 686페이지인데요. 여기 써 놓은 참고자료는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참고자료 있지요? 여기 쓰여 있는 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세우셨다는 겁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렇게 세웠다는 거지요.

찬영

안찬영위원

이거 계산은 해 보셨어요? 이 숫자가 맞는 숫자인가요?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2억 원이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찬영

안찬영위원

내년도 본예산.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1억 1220의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옆에 있는 산식의 인건비가 월 210만 원 곱하기 8개월 곱하기 11 하면 1억 769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 게 맞아요? 아니, 인건비 전체 예산이 1억 1220인데 옆에 쓰여 있는 산식은 1억 7690이라고 써 놓고, 심지어는 이 계산도 안 맞아요. 내가 계산해 봤더니 이게 1억 7690이 아니고 1억 8480만 원 나와요. 그 밑에 거 4대 보험료도 22만 원씩 8개월 11명 2000만 원이라고 써 놨는데 이건 1936만 원 나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인건비 부분이 얼마냐, 2억 3166만 원 나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국비만 반영돼 있어서 그렇고 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이게 50%라는 얘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찬영

안찬영위원

50%도 아니잖아요. 2억 3166만 원 나누기 50% 하면 1억 1220이 안 나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건 국비 내시된 내용을 저희가 세운 거지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적어도 숫자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감으로 써 놓으신 거예요? 국비가 내시됐는데 50%라는 거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찬영

안찬영위원

국비가 50%인데 전체 사업비가 2억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게 1억 7600 그 부분은 사실 그대로 딱 맞춰서 이퀄(equal)로 한 게 아니고 ‘대략’이라는 표시로 해 놓은 거거든요.

찬영

안찬영위원

아니, 이걸 왜 대략이라고 써요, 숫자는 맞춰야지.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2억을 맞추다 보니까 딱 맞추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서에 그런 얘기를 써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시비 반영이 됐으면 정확하게 매칭해서 할 수 있었는데…….

찬영

안찬영위원

아니, 적어도 여기에 국비가 내시됐든 어쨌든 그 내용은 맞춰 쓰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요. 지금 2억 원을 못 세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그 내용을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숫자는 2억 원에 맞춰 놓고. 국비 50%, 시비 50%가 필요한데 시비가 미반영됐다. 숫자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쓰여 있는 숫자는.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보다가 이해가 안 가서. 보세요, 이거 다 합치면 예산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렇게 해서는…… 아니, 숫자 단차는 맞춰서 쓰셔야지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들도 많으신데 감시단을 11명 운영하는데 굳이 8개월을 세우신 이유는 뭔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게 사실 환경부에서는 12월부터 3월까지 그 기간만 운영하도록, 3월이 아니라 12월 한 달로 올해 예산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 3월에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는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놨거든요, 그 부분을 3월까지. 3월까지 미세먼지가 좀 심하기 때문에.

찬영

안찬영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감시단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지금은 12월부터 3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3개월이에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4개월 정도 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4개월? 그러면 여기 8개월은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건 내년도 예산을 올린 건데 내년 예산은 사실 시비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비 반영이 안 됐는데.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일단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게 안 되면 내년 12월이지요. 내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운영이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국비가 5 대 5 매칭인데 산식으로는 8개월을 잡아 놨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4개월분이 채워진 거고, 나머지 시비로 4개월분을 채워서 총 8개월을 운영하겠다, 이걸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인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단 11명은 어떤 분들이세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건 내년 11명이고 지금 운영하는 건 16명이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 분야에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공개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6명을 채용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 전문가분들 열여섯 분이 공개모집 해서 들어왔는데 그걸 어떤 고용 안정 차원에서도 그렇고,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봐도 그렇고 1년이 열두 달인데 3개월 운영하고 해산, 8개월 운영하고 해산, 이렇게 돼 버리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매번 모집할 때마다 새롭게 다시 모집해야 하는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그게 무슨 전문가…….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요. 현장을 가서 불을, 먼지 일어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단속은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인 건 요하지 않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이것도 이해가 안 갔던 게 이 사업이 보면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써 놓은 대로만 해석하면 11명 8개월분이라는 거예요, 인건비가. 계산하면 인건비가 한 사람당 월 127만 5000원씩 돌아가요. 이 돈 줘 가면서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지.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전문가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모집 공고할 때 환경 분야에 근무했던 분들은 우대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일단은 내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네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현재 추경까지 했던 예산 중에 아까 이월하셨다고 하는데 내년으로 얼마를 이월하셨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 16명 쓸 수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다 넘겼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내년 3월까지?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찬영

안찬영위원

내년 3월까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없네요, 이월했다는 내용은?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아예 없는 걸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지난번에 명시이월에 저희가…… 이게 예산 제출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내시가 안 돼서 저희가 그냥 명칭을 이렇게 달았었는데 이게 뒤에 가면 대기환경 관리 쪽에 그대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다른 사업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그럼 내년에…….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대기환경 관리 사업 쪽에서 미세먼지 쪽으로 넘어온 거지요. 그 명칭을 환경부에서 내시된 걸로 맞추다 보니까

찬영

안찬영위원

뒤에 가면 다른 목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부 사업이? 본예산안 안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뒤에 다른 세부 사업이 또 있어요? 다른 세부 사업명만 말씀해 주세요, 찾아보면 되니까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게 3차 추경 때 미세먼지 불법행위 조사 감시를 ‘대기 개선 추진 대책’이라는 부기명으로 달아서…….

찬영

안찬영위원

대기 개선 불법…….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대기 개선 추진 대책.

찬영

안찬영위원

3차 추경 때 이게 사업이 신규로 선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지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전에는 없었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못 담았고.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찬영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렵네요, 설명 듣기가. 간결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추리하는 느낌이에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설명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심의하실 때 사업 내용을 잘 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저희 의회 말고 제출하는 다른 데가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걸 대비해서 만드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예산 심사를 위해서 설명서를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장

정말 설명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안이 있고 설명서를 만든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예산에 따른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설명서만 보면 대략적인 이해가 되고, 특히나 산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정확한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후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말씀 꼭 참고해 주셔서 또 같은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될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변화된 모습들이 설명서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저희가 다루고 심의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서 845쪽입니다. 844쪽, 그다음에 예산안 263쪽이고요. 찾으셨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호

차성호위원

845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 세부 산출 근거가 있어요. 거기 쭉 보다 보니까 시설비란에 “고사목 제거”라고 되어 있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호

차성호위원

고사목 제거를 여기에 150본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읍·면 지역의 고사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신 사안인가요? 아니면 사업비를 정해 놓고 그냥 사업비 내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건 일단 민원도 들어오고 또 일부 저희가 파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에 맞춰 놓은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파악한 건 몇 본이나 돼요, 고사목이라고 파악된 게? 혹시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럼 산림공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고사목 현황 파악한 거…….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현황 파악은 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럼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150본이라는 거는 그중에 극히 일부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네, 150본 정도를 제거하고요. 그중에 300본 정도 보식을 한다는 건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300본의 보식이라는 거는 고사목을 제거한 자리에 150본 정도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 150본은 기이 고사돼서 없어졌거나 한 자리를 또 보식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쪽도 있고요. 민원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규로 식재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300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3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고사목이 총 얼마고 2020년도에 150본 정도를 식재하신다는 얘기인데, 고사목 자리에. 300본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중·장기가 아니고 얼마 정도의, 몇 년도까지는 이 고사목을 정리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저희들이 가로수 형태를 띠는 게 하천제방에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요. 도로과에서 신규로 가로수를 심어 놓은 데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걸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 산건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현황을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1만 1000본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고사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더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전체 가로수나 아니면 제방에 심어져 있는, 식재된 것이 1만 1000본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고사목을 전체 조사는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고사목까지는 조사를 안 했고요, 새로 인수하는 데는 조사 안 했고 기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읍·면이라고 별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읍·면 쪽 것만. 그러니까 읍·면 쪽 것만 1만 1000본 정도 되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읍·면 쪽도 있고 신도심도 있는데 하천제방에 심겨 있던 나무들이라든지 새로 도로가 나면서 심었던…….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 거고, 하여간 어쨌든 전체 고사목이 파악됐다면 그걸 몇 개년간 우리가 고사목을 가지고 식재하겠다는 기본적 계획을 세우셔서 식재해 달라. 안 그러면 계속 고사목이 중간에 뭐 빠진 것처럼 돼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제초 과정에서 신도심 지역에는 예초와 제초 비용을 다 잡아 놓으셨어요. 추계를 잡아 놓으셨는데 읍·면 지역에는 예초만 잡아 놓으셨는데 그럼 제초 작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제초 작업은 주로 관목 식재를 해 놨는데 제초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읍·면 지역은 주로 가로수가 큽니다. 크고 관목 식재된 구역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많지 않지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전혀 없다고 파악이 되신 거예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아니,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왜 안 잡아 놓으셨느냐는 얘기예요. 예초 작업 예산으로 제초까지 하실 거예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그냥 예초 작업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예산 편성되면 제초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읍·면하고 신도심 나누어 놓으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신도심 예산도 제초 작업이 조금 적게 잡히고 읍·면도 적게 잡혔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읍·면 쪽에는 아예 그 예산을 안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읍·면 쪽에도 충분히 이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전에 한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인가 화면까지 띄우셔서 관리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전혀 안 잡아 놓으셨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좀 유연성 있게 활용하시더라도 읍·면 쪽에도 제초 작업에 대한 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원 휴게 및 사무공간 개선에 대한 사업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사무공간은 올해 다 완비했고 그 주변에 냄새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또 차가 들어오면 비 맞고 그러니까 캐노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바닥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먼지가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포장하는 거 그런 비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 산출 내역 보면 급수 관정, 저수조, 기타 부대시설, 차량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 공사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기존의 환경관리원들 휴게공간은 실 내부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현재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포장도로에 대한 설계비를 일부 반영했고요. 또 하나는 노면청소차라 노면청소차가 습식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급수 관정하고 저장탱크 이런 비용으로 1억 4800을 반영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노면청소차량에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노면청소차량에 물탱크가 있어서 물을 담아서 뿌려 가면서 하는 건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단지 그 이유로 이걸 하신다는 거네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물을 담아서 사용하도록. 노면청소차는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흡입할 때도 물을 거쳐서 다시 외부로 반출되기 때문에 필터링하고 물을 1차 접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기존에는, 거기 보니까 세륜기도 설치되어 있고 하던데 기존에는 물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상수도로요? 이거는 물 사용량이 많아서 관정을 판다는 얘기네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주차장 포장 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그건 설계비만 우선 반영한 거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에 주로 어떤 차들이 주차하고 있나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현재 휴게공간 옆으로는 청소차량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일부 차량은 회수센터 관련된 차들도 가서 거기 일부 주차하고 그럽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대부분 청소차량이지요?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넓던데.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이 청소차량 주차 부분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했는데 어떤 협의라든지 그런 게 진행된 게 있나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저번에 소위원회를, 민감하게 접촉을 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부 접촉은, 이해·설득은 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본회의를 요구하신다고 해서 12월 중으로 개최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본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거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설명을 하시고 만약에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반대……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원님께서는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차량들은 실질적으로 큰 악취를 유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청소차량인데 일반 차와 거의 비슷한 거고 좀 설득을 해서라도, 만약에 거기 갈 데가 없다고 하면 사실 다른 데도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좀 이해·설득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환경관리원 휴게시설을 거기에 만들 때도 아무 얘기도 없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 가지고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화가 돼서 회의도 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필요한 시설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무튼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소통해서 공감을 이끌어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설득을 구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여기 별도 진입로를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청소차량 100대라고 표시해 놨는데 그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이 그 정도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100대 정도 될 거라는 얘기인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우리 청소차량이 현재 57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 회수센터에 들어오는 차들도 있어서 그건 개략치를 쓴 거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다 포함해서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지요. 현재 회수센터 입구 쪽이 차량 주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있고 해서 옆으로 다시 진입로를 별도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옆으로 진입로를 별도로 뺀다는 것은, 지금 주민들은 슬기유치원 쪽으로 차들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유치원도 있고 또 거기가 길이 좁잖아요. 그래서 은하수장례식장 있는 그쪽에서 진입하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그때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가락마을 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출입을 못 하게 하고 주 출입로가 은하수공원 있는 쪽에서 신호를 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현재 바리게이트 정문 쪽에 회수센터 차량들이 들락날락하니까 회수센터 차량들하고 너무 겹쳐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 측구에 다시 주차장으로 직접 올라갈 수 있도록 별도로 그걸 한다는 얘기지 가락마을 쪽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사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거는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 이후에 진행할까 하는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서 요청하신 자료도 있고요.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환경녹지국 소관의 법에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지하수법」이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지 않습니까? 그 관정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주로 많이 쓰이나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팝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농업축산과 쪽에서 하는 것은 농업용으로 쓰는 거고요. 저희는 주로 음용수로,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 거기가 해당이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각 용도에 따라서 관정을 파는데요. 관정을 파는 절차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용수로 관정을 판다고 하면.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농업용수는 보조금을 줘서 자부담하고 해서 파는 거고, 지하수는 개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파는 거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때는 보조금을 주지는 않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에 의하면 관정을 팔 때는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예치금, 다시 말해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원상복구 이행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반드시 예치하게 돼 있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모든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실시하는 관정은 전부 예치금을 예치합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농업 쪽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지하수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음수용 지하수 관정을 팔 때는 반드시 예치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예치금은 어디 기금으로 들어가 있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증권으로 끊어서 제출하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채권으로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증권.

영세

이영세위원

증권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영세

이영세위원

증권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예치금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것은 나중에 폐공됐을 때 원상복구를 안 했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받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그게 어디에 들어 있지요? 어디 기금으로 들어있는 거지요, 증권이라고 하면?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본인이 해당 증권사에 가서 끊어 오면 우리는 증권만 보관하고 있고 만약에 실행을 한다고 하면…….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채권이네요, 말하자면?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 채권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 있나요? 금융기관에 들어 있나?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금융기관에 들어 있는 거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건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발을 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예치금을 이용해서 다시 원상복구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본인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가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거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상하수도과에서는 음수용이나 온천수, 온천수도 해당이 되나요? 온천수는 우리 세종에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영세

이영세위원

음수용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예치금을 예탁해 있는 상태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예치금을 사용해서…….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사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영세

이영세위원

한 건도 없다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음수용으로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의 예치금을 사용해서 폐공을 처리하는 사례가.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없는 걸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정을 파는 빈도나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후처리가 음용수 관정조차도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기를 바라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지하수를 관리하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요즘의 지하수 수위나 또는 지하수의 어떤 수질 이런 거 때문에 보조관측망을 앞으로 계속 늘여 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보조관측망의 주요 기능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능은?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수질도 해당될 거고 수고, 물높이라든지 오염 같은 거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수질이나 수위가 변하고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우리 세종시 지하수의 수위나 수질이 시민들이 보기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인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지하수가 비료라든지 퇴비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수질이 나빠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좀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주요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수질이나 수위가 나빠지는 주요 원인.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지하수의 수질은 시기나 계절별로도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곤란하고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부터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의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10년에서 천천히 토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하수까지 미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잘못된 관정, 오랫동안 방치된 관정은 그게 지하수하고 잘못 연결되면 지하수가 단 5분 만에 완전히 오염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나 보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정은 매우 신중하게 파고 거기에 대한 개발이행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원 휴게공간 급수 관정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관리원 휴게공간이 어떤 장소인지는 국장님,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가 폐기물 적치하는 곳이잖아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아니, 생활자원회수센터지요. 그리고 그 뒤쪽은 매립하는…….

영세

이영세위원

맞습니다. 거기하고는 거리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물은 청소용으로 쓰는 물이니까 식수로 쓰는 건 아닙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식수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식수로 쓰지 않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급수차를 씻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정을 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잘 관리돼서 문제없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이게 무분별하게 비위생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던 장소거든요. 그 밑에 지금 뭐가 있는지는 잘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적치물이 토양에 계속 스며들고 있는데 그 옆에 차량용 세척을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판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라고 제가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 매립장은 과거에는 그냥 갖다가 막 매립을 시켰지만 지금은 부직포인지 바닥에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매립하고 있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잘되고 있지만 그 밑에 있었던 비위생 폐기물 이건 그러면 다 드러낸 상태는 아니잖아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거기가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처럼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주민들은 거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관정을 판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한번 추진…….

영세

이영세위원

거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실제로 지하수 관정을 어느 정도 파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거기 있는 지하수하고 연결이 되는지 반드시 해 봐야 하고, 가능하면 거기에 관정을 팔 장소는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삼다수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 깨끗했던 제주도의 지하수가 이미 1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온 보고에 의하면 10% 이상이 도저히 먹지 못할 수질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축분뇨 그다음에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 스며들고 거기에 무분별하게 관정을 팠기 때문에 이런 지하수가 수질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농업용수로 판 관정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들은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게 지금 막 왔는데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미세먼지 사업 현황과 여기에 따른 예산안 그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사업이 진행되었고 또 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 해서 약 5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고 국민들 건강이 중시되는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이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설명서 858쪽 보시면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게 되는 사업인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용희

박용희위원

총 얼마입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200억인데 거기에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100억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설계비 반영하고 그다음에 3년 동안에 다 끝내는 거네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용희

박용희위원

현재 우리 세종시가 미세먼지가 빠져나갈 바람길이 없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은데 높은 곳이 산지도 않고 그다음에 고층 아파트들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그것이 우리 시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빨리,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야 되는 거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그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에서 이 바람길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낸다는 것인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내년에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야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산에 있는 바람을 도시로 끌어들여서 바람길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치원하고 신도시 길을 중심으로 해서 산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끌고 올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방향을 바꾸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수목 식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도 단순히 한 줄 가로수가 아닌 두 줄 교목과 관목을 복층으로 해서 하는 수목 식재가 되겠고요. 이어서 845쪽 가로수 관리 보겠습니다. 아까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하는 데 전체 예산이 1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로수 관리에.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을 하는 데만은 약 4억 8000, 거의 5억 정도가 드는 거거든요. 3분의 1이 안 들어가도 될 예산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식재된 수목의 생육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여기서 방증해 주는 거고요. 이것이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또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나타나는 문제고요. 또 이렇게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수목의 효용성은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최근 간과한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수목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 역습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써야 될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내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무를 식재하게 될 경우에는 기초 토양부터 그 주변 환경부터 잘 신경 써야만 이런 고사가 되고 보식해야 될 상황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최근 통해서 이런 면은 굉장히, 인식은 깊이 했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또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초 작업이 있습니다, 예초·제초요. 보통 우리 시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서너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보통은 2회 정도 이렇게 해 왔는데요. 2회 정도 한 예초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봄가을에 한 번씩, 여름철에는 너무너무 무성한 잡초들이 성장해 있는 걸 보면 조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대한 관심과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쉽사리 도시의 어떤 경관을 볼 때 수목이 잘 가꾸어지고 아름다운 것도 눈에 잘 보이지만 잡초들을 제대로 예초 내지 제초를 안 했을 경우 그것도 우리 눈에 쉽사리 띄는 문제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는 치수방재과에서도 두 번 예산 세웠던 걸 증액시켜서 3회 정도 하실 수 있게 했는데 또다시 2회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건 전체 우리 시 재정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줄었고 그거는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예초 사업을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거든요. 도로과에서도 도로 부분을 하고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공원 쪽에 제초를 하고, 산림공원과도 일부 하고, 치수방재과는 치수방재과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네 군데 부서에서 예초·제초 사업을 하고 계신데도 약간의 미흡한 점이 또 보입니다. 무슨 경계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그다음에 둑하고 이런 데 보면 그런 데는 조금 소홀히 해서, 잘해 놨는데 그냥 미흡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게 참 공직 사회가 소관이 어디냐를 가지고 상당히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는 3월에 예초를 한다든지 제초를 하면 또 시설관리사업소는 그 뒤에, 보름이라도 뒤에 하고. 부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일정하게 안 되고 보기에도 좀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 시·도가 다 이런 형편이라서 이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잘 협의하시면 한 군데서 할 수 있게, 통합해서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걸 또 한 군데로 다 몰게 되면 업무량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정책보좌관실에서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서 2회 회의도 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같은 사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시게 되면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1개 부서, 현재는 4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1개 부서에서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2개 부서 정도 해서 업무를 맡아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횟수가 연 2회는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시민들 눈에 많이 띄는 곳 이런 곳들은 4회까지도 부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발생이 되었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최근에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

태환

이태환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대훈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소나무 재선충병이 언제 발생됐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우리 시는 2016년도부터 발생이 돼서 지금까지 완전 방제가 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정체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느 지역에 몇 그루 정도로 발생돼 있는 상황입니까?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전체 165본 정도가 발생했고요. 주로 전의, 전동, 조치원, 부강 그쪽입니다. 읍·면별로 보면 전동면에 10개 리, 전의면에 1개 리, 부강면에 1개 리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전동면에 집중적으로 발병이 된 거군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발생됐으면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지자체에 따라 다른데 방제를 하고 나서 2년 동안 재선충병 발생목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정지역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통상 방제가 잘되면 3년 이내에 청정지역으로도 선포가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많이 경과된 편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16년도 발생하고 2017년, 2018년, 2019년은 어떻습니까?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74본이 발생했고요. 2017년도, 2018년도…… 금년도에도 22본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큰 피해를 주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잘되어야 되겠고요. 이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 처리가 확실하게 돼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조림 사업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수종을 조림하고 있지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시비 자체 조림하는 거는 인도변 화살나무 경관 조림을 했었고요. 그 외에 기존 조림한 곳 중에 묘목이 죽은 데 보식하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역에 대해서 재해예방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산림 쪽에, 숲에 경제성 있는 조림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네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주로 경제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나 잣나무는 재선충병 때문에 못 하고 편백이라든지 활엽수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그것을 대규모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836쪽에 정책 숲 가꾸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덩굴 제거라는 게 있거든요, 조림지 가꾸기에서. 우리가 차량을 타고 가다 보면 도로와 산 경계 지점에 덩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칡이라든지 환삼덩굴 또 가시박, 제가 모르는 수종들의 덩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때에 제거하지 않으면 주변 나무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때에 제거를 할 수 없는가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칡넝쿨 같은 경우는 봄철에 싹이 나올 때 그때 찾아가 방제를 하는데요. 실제 범위도 방대하고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완전히 다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하천에도 환삼덩굴 같은 거, 가시박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림공원과 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하천변 같은 경우는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더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정오가 다 되어 가서요. 그러면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식과 자료 준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제출이 안 된 목록이 혹시 있으시면…….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관정이 안 왔는데요.

태환

이태환위원장

관정 현황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서 준비를 미리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자료 미제출된 건 현재까지는 없으신 거지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방금 받아서 제가 조금 분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총 지하수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판 개수가 지금 2만 1374개라고 나와 있는데 맞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나와 있고 생활용수는 음용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비음용, 생활용수도 비음용도 꽤 되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고 시설이 소·중형이고, 대형은 허가 시설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고 내지는 허가하는 관정이 2만 1000여 개라는 것이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신고, 허가 다 포함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통 농가나 일반 가구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관정을 파는 경우도 있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 비율을 혹시,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추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전혀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 환경녹지국에서는 지하수 법도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연구를 통해서라도 실태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추정치를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고 예산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관정이 플러스알파라는 건데 그러면 신고를 할 때는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만 예치금 그것을 신고 시설도 받습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얼마 정도로 받습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소형은 1만 5000원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만 5000원이요? 그것은 예치금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수수료로…….

영세

이영세위원

예치금은 아니지요.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관리를 하는 관리 비용 예치금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니고…….

영세

이영세위원

1만 5000원, 그건 아니고 뭡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상하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환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임재환입니다. 폐공 관련해서는 35만 6250원 정도 됩니다, 소형이.

영세

이영세위원

35만 6000원, 소형이요. 그리고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보험료가 1만 5000원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보험료가.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말합니까?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증권 사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소형 35만 6000원은 어디 소요될 비용입니까?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이것이 폐공할 때.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것은 채권 형식으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폐공할 때 이 비용을 가지고 쓰는 건가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전체 신고 내지는 허가하는 모든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35만 6000원은 소형 그다음에 중형은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글쎄, 그 금액은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2016년 4월에 세종시에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세종시에 방치공 찾기 운동으로 해서 파악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2015년도에요?

영세

이영세위원

2016년 4월로 돼 있는데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글쎄, 그때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매년 방치공 조사를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조사를 해서?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조사를 해서 그동안 방치공 폐공 사업을 했는데 그게 228공을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28공이요. 해마다 이렇게 했고, 2019년에는 15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방치공에 비해서 이렇게 처리한 복구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119공이 또 나타났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금년에 조사한 것만 해도 119공이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정을 파고 관정을 파는 중에도 안 나오면 또 다른 옆을 뚫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아실 거고 그래서 이걸로 해서 무분별한 지하수 관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오염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걸 잘 아시면서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물 자원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이나 또는 여기 상하수도과하고는 다른 입장의 농민들이나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립되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라는 자원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에서도 이 심각성을 시민들과 의원들이 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잘 결정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제가 보호수 현황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73본의 보호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황에 나와 있고요. 느티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왕버들나무, 팽나무, 향나무, 측백나무, 소나무 이렇게 8개 수종으로 되어 있고요. 거의 97∼98%까지가 느티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 상태를 제가 체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 양호입니다. 그만큼 보호수의 중요성을 아시고 잘 관리·유지를 하고 있다는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고령 나무는 몇 년 정도 됐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810년 정도 됐습니다. 전의면 다방리에 있는 느티나무로 수령이 810년입니다. 그리고 710년도 있고요. 600년, 500년, 400년, 우리 인간의 나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나무들의 연령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보호수가 마을에 있으면 그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직무대리님께서는 이런 보호수 어디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연서 쪽에 조치원 옆에 팽나무, 그거 뭐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향나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향나무 거기는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향나무가 한 종류 있거든요. 향나무는 지금 수령이…….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290년.

용희

박용희위원

290년이요. 그다음에 조치원에도 향나무 있지 않습니까, 봉산리?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게…….

용희

박용희위원

그 향나무는 여기에 안 보이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거는 보호수가 아니고 천연기념물이라서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 그것도 보호수에 속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큰 틀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큰 틀로 보면. 굉장한 보호수라서 도로 내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호수 현황을 보면서 현재 우리 시의 가로수 상황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가로수 문제, 즉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저만 지적한 게 아니지요, 그동안. 어떤 분들이 또 지적하셨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많이 하셨고 여러 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2대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셨고요. 또 3대에 들어서서 차성호 위원장님 직접 고사목을 뿌리째 뽑아 보셔서 생육 환경이 어떤가 이렇게도 살펴보셨고 또 우리 모든 시민들이 가로수 현황을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공통적으로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로수들은 지금 10년 안쪽에 식재됐을 것 같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런 나무들을 보호수처럼 수령도 높고 아름다운 수형을 갖추고 건강한 상태로 잘 가꾸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도 투입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 관리 처음에는 예산을 얼마큼 잡았었습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내년에 37억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한 35∼36억.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온 건 15억 올라 왔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처음에는 35억을 예상하셨다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지난번 질문에서 인력 충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담당자 1명 가지고는 세종시에 있는 가로수를 다 담당하기가 벅차고 그렇게 원활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내년도에는 네 분으로 구성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력 충원 다음으로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이 어렵고 조기 예산 투입이 아니면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기 투입이 필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인수한 수목이 있고요. 예정돼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도 있고 아직 더 관리해야 될 그런 가로수가 앞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전에 오류도 좀 있었지요? 왜냐하면 생육이 불량한 상태로 받아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기 전에 그런 하자 보수가 된 후에 받는 그런 측면도 많이 고민을 하셨고 또 협의를 해 오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은 지금 어느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사실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가로수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행히 내년에 전담팀을 구성해 주기로 했고 또 LH하고 행복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협의체도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고 그 협의체에서도 그동안은 그냥 협조 차원이었는데 이제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12월에 2기 협의체가 구성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LH하고 행복청에서 먼저 수목을 식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수종도 적합한 걸 선정해야 되겠고요, 또 식재할 당시에 토양 관계 그런 측면 그리고 식재 이후에 유지·관리, 지금 기후적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가뭄이라든지 겨울에는 한파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와 유지가 안 되면 그거에 따른 피해를 입어서 또다시 고사가 되고 또 보식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어 왔고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초기적인 대응이 잘 되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로 이관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관된 상황에서도 초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아주 크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더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704페이지인데요, 야생생물 관리 지원 해서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에 기피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농작물 피해 규모가?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우리…….

성수

박성수위원

대략적으로 혹시 좀…….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피해 보상금으로 하면 6000만 원 정도.

성수

박성수위원

피해보상금으로요. 제가 보면, 그러면 그 피해액이 날로 늘어나는 형국인가요, 어떻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전에는 사실 이게 금액이 많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한도를 높여 놨었는데 그거를 지난번 이재현 의원님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신청 안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기피제 지원 사업이 2019년도에 비했을 때 올해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말씀하신 거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건 이런 면이 있습니다. 기피제라는 게 뿌려 놓으면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일부 농민들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이거라도 뿌려야 된다 이런 농민이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이거라도 뿌려야 된다는 농민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적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읍·면별로 수요를 받아서 산정을 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2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하신…….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 자체를 줄여도, 이 부분을 줄이고 철망 사업 그쪽으로 돌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비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필요 비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농민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거를 좀 더 설득하셨어야지요, 예비심사 할 때. 그걸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떡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게 그전에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인 건데 이거마저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자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뭐 저희가 어떻게 할 그건…….

성수

박성수위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단박에 이걸 없애 버리면 쓰시던 분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원치 않으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끝나고 설문조사를 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 정도는 필요하다고 답을 하고 있으니까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 반 정도라고 하면 5000만 원의…….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아니, 설문조사 한 결과가 50% 정도는 “필요하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의 절반 정도, 편성했던 거의 절반 정도는 필요하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성수

박성수위원

일단은 이게 전액 삭감될 경우에 그런 우려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절반 정도라고 하면 제가 그거는 참고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740페이지부터요, 제가 쭉 설명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 743페이지까지 보면 매립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폐기물 위탁 처리 사업이 있어요. 보면 매립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연기면 보통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전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했을 때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했거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게 2020년 마무리 단계라서 증가했을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동일하게 연서면 부동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둘 다 지금 보면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이 있는데.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게 실제로 땅을, 설계할 때는 규모만 가지고 산출을 했던 거고 실제로 땅을 파 보니까 거기 묻혀 있는 게…….

성수

박성수위원

양이 상당히 나와서.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훨씬 많아지니까 당연히…….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요. 둘 다 굴착 폐기물인데 이 2개가 단가가 다르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연기면 보통리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톤당 13만 6000원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 연서면 부동리 같은 경우는 14만 원가량이 나와요, 톤당. 그러면 이 갭차이로 해서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한 2100만 원 이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2개가.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 안에 나오는 폐기물 종류가 썩는 것도 있겠지만 안 썩는 게 있고 그런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이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단가가 그러면 연서면 부동리 쪽에 있는 게 더 비싸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거기는, 비싼 쪽은 처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폐기물들이 있다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 폐기물이 주로 뭐지요, 그러면?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주로 종류가 가열성하고 비가열성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 일단 조사하셔서 단가를 그렇게 책정하셨던 거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책정을, 연기면 보통리하고 연서면 부동리하고 어떤 추계 근거가 됐던…….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제 매립됐던 2개의 환경이 다르고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요. 그걸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760페이지부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대행인데 저희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순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봤을 때.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이 국장님 보셨을 때 적정한 규모라고 보세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저희가 다 소화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비용을 해마다 예산을 늘려 갈 게 아니라 이제는 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단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전동 소각장이 추가로 신설된다고 그러면, 지금 LH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이거는 거의 다 소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그 처리 용량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산출을,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최소 400t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정도를 해야 세종시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인구 기준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400t이면?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60만 정도 잡은 거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60만 정도요. 저희가 이춘희 시 정부 출범한 다음에 80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좀 부족하겠네요, 또?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전동 소각장도 있으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거기에 처해져 있는 환경은 그 정도 수준에서 최대 맥시멈이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또 처리장을 고려하실 건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 이후에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신설한 이후에?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이 좀 예측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추어 보면 혹시나 부족해서 또 다른 걱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사실 이걸 운영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6페이지인데요. 도로 노면 청소 수거 폐기물 처리 관련돼서 이게 2018년도 대비했을 때 한 570% 가까이가 증액이 됐거든요, 2억 원가량으로. 지금 이 잔재물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구 별관 청사의 주차부지 내에 잔재물이 아직도 쌓여 있다고 하는데 그 수량은 어느 정도 되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게 한 2500t 정도 쌓여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 처리 비용이 이만큼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당장 그 부지는 LH로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처리해야 돌려줄 수가 있으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주로 뭐지요, 이 잔재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노면 청소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들이 또 많거든요. 그거를 갖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거기에 임시 야적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임시 야적이라고 하면 거기서 침출될 우려가 있는 물질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지금 강구해 놓으신 건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런 거는 컨테이너 비슷한 밀폐된 데에 보관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쌓아 놓고 포장지로 덮어…….

성수

박성수위원

야적장에다 이렇게 하셔서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는 빨리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추계 근거는 톤당 8만 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이게 적정한 건가요? 어떤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동안 처리하던 거에 근거해서 8만 원 정도 저희가 세웠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동안 처리했다고 하면 꾸준히 그쪽에 보관을 해 두셨던 거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계속하고 있지요. 보관도 하고 일부 처리도 해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하셨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하긴 하는데도 그걸 일시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이걸 단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해 나가셔야지.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것도 아마 작년 예산 사정에 의해서 빠졌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는 사정이 좀 괜찮았지요, 작년도 편성할 때. 간과하신 건 아니에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때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아마 그때만 해도 야적 장소가 그래도 충분하다고 보고 예산 쪽에서 잘랐던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말씀만 듣고 보면 이게 상당히 절실한 사업인데 예산 부서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뒤에 계신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웃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때만 해도 별관 부지를 쓰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급하다고는 안 봤지요. 그런데 당장 이게 나가야 될 상황이 되니까 급하게 몰렸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드렸던 말씀 좀 이어서 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관리인데요. 769페이지인데 제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다 합산해 봤더니 약 7억 6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밑에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랑 따져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불일치하거든요. 이건 어떤 건지 한번 정리된 걸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774페이지인데요.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돼서 지금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게 6·7·8호 자동집하시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과편성됐다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8호 집하장이 내년 12월까지 저희가 인수를 못 하게 돼서요. 그래서 감하는…….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돼서 하나만 여쭐게요. 정수 구입비 관련된 건데요. 공주시 지방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내년도에 2억 9200 이렇게 돼 있어요, 장군면 공급하는. 이거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물을 공주, 청주, 대전, 수자원공사 이렇게 쭉 받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신탄진에서 들어오는 걸로 공급이 되는데 수계 전환을 했지만 예비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주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도.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편성해 놓은 거는 공주시에서 받는 걸 전액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비적인 성격…….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전액은 아닙니다, 예비적인 성격으로.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2억 9200만 원인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를 지급하셨지요? 그럼 그 자료를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은 “예비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당장 없애기가 좀 그래서 그거는 일단 상황을 보고 다음부터는 편성을 안 할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보내 주신 자료 본 다음에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를 보시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대답 없음)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태환

이태환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태환

이태환위원장

아, 자료가 좀…….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여쭤만 볼게요.

태환

이태환위원장

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지금 놔두고 와서 보면서 얘기는 못 하겠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동으로, 배분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몇 페이지를 말씀…….

현옥

손현옥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태환

이태환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 관련해서 지금…….

현옥

손현옥위원

네, 그 기금 집행 내역서를 받아 봤는데…….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지금 기금이 돼 있는 거는 전동 소각장 거기에 주민기금이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읍·면 지역에서 쓰레기봉투를 팔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의 10%를 주민발전기금으로 출연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 내용인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보좌관님, 앞서서 저희가 오전 시작할 때 관정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해 주신 부분이 있으신데요. 혹시 전달받은 내용 있으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전에 요청을 했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수위 관련된 자료 요청했는데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보좌관님, 요구한 자료가 얼마 정도 걸리는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셔서 메모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전달 부탁드릴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5분 이내에 가능하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5분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우리 시에도 청년 농업인들이 좀 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태환

이태환위원장

청년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가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2018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한 17명, 9명, 8명 해서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하고 매칭이 돼서 1차 연도에는 월 100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요. 2차 연도에는 90만 원, 3차 연도에는 80만 원.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에 해당하는 창업농들이 있습니다, 7명 정도.

태환

이태환위원장

8명, 9명 구분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2018년도에 9명, 2019년도에 8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지금 별도로 4-H 활동이 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태환

이태환위원장

거기 회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청년 4-H 정확한 회원 수는 모르겠는데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실상 우리 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저는 청년 농업인들을 우리 지역에 잘 육성하고 지원하고 발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중요하게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바라봐도 우리 시 안에서의 자족 기능 확보를 놓고 본다면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현재 계획하고 있다거나 우리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계획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거는 우리 시에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이런 제도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올해가 3년째 시작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정된 농가 위주로 해서 영농에 정착을 잘할 수 있게끔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팔로잉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지나면 영농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다른 데와 비슷하게 이런 청년농, 아까 말씀하신 4-H 그리고 후계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결국은 그러려면 관련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고요. 그 근거를 통해서 예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후년도에는, 지금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청년 농업인들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 역시도 마련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참조해 주셔서 이다음 연도에, 2021년도 정도에는 그런 것들이 예산에 담겨서 실질적인 청년 육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고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이 도착을 해야 질의·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영세

이영세위원

(마이크 꺼짐)전달이 분명히 됐는지 모르겠네요.

태환

이태환위원장

그 부분까지도 잠시 정회하고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준비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었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자료 방금 받아 봤습니다. 별로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아침 일찍 제가 요구를 했는데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죄송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농업정책보좌관실에서 지금 주신 이 관정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부터 총 383개 관정 지원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우리 시에 농업용 관정이 몇 개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관정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저희가 지원해 준 통계 수치 354개는 중형 관정, 소형 관정인데요. 그거하고 또 대형 관정을 우리 농업 기반 쪽에서 300개 정도 파 주었고…….

영세

이영세위원

네, 300개 정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리고 아마 산림 쪽에서 일부 관정이 있을 것 같고요. 전수조사를 한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대형 관정 300개는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것은 논농사에 별도로 해 주는 건데요.

영세

이영세위원

논농사?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대형 관정은 그러면 부담을 누가 얼마나 하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대형 관정은 시에서 100% 직접 발주해서 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게 한 300개 정도 된다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그 관정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서 지원을 하는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니요, 그것은 환경녹지국 소관이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환경녹지국이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제가 분류해서 받아 보지 않아서 전체 파악하는 데는 저희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환경녹지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전체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관정을 판 게 1만 37개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전체 2만 1374개 중에서 48.5%가 농업용수로 소·중형 다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인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383개 자료만 있고요. 그 이전에 “2013년까지의 자료는 현재 보존관리·사후관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를 추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83개가 지금 2019년까지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내년도 예산에는 이 관정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최종 상임위를 통과한 관정 개발 자료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거의 80개, 90개, 60개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상임위에서 추가로 좀 반영이 됐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상임위는, 우리 의회에서 그걸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 건데 애초에 집행부에서는 관정 지원 예산을 하나도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사정이 썩 좋지 않아서 농업 분야도 어떻게 보면 어디에선가는 예산을 좀 줄여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관정이 그동안 쭉 많이 지원을 해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요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다른 때보다는 약간 지원을 많이 했던 그런 측면도 있어서 한 해, 두 해 정도는, 예산을 어디에선가는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관정에서 좀 불가피하게…….

영세

이영세위원

전체적으로 보좌관님의 말씀을 제가 요약하자면 “수요가 있긴 하지만 이게 예산 때문에 전액 하지 않고 좀 시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좌관님의 설명으로는 조금 궁색해 보이는 부분이,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그게 비율적으로 나가야지 그걸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유지할 때 중·소형인 경우에는 지원금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중형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 정도가 할 수 있는 단가이고요. 그중에 300만 원 50%…….

영세

이영세위원

50 대 50이군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지금 그 383개 자료는 50 대 50에 대한 자부담과 보조금이 정확히 매칭돼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50% 보조율로 해 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300을 보조해 주면 농업인들은 300을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영세

이영세위원

그것은 서류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 농가 현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짬짜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보좌관님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부 아마 2013년도엔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원래는 저희가 단가가 800만 원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도 지금 중형 관정 하나 파는 데 대부분이 800만 원 정도 해서 파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해서 그 후로는 단가를 저희가 600만 원 정도로 낮춰서 꼭 파고자 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저는 들어 보지 못해서요.

영세

이영세위원

농업 계통의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그런 어떤 비용들이 굉장히 난맥상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도·감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보조율로 접근을 하니까, 관정을 예를 들면 보조율이라고 하면 600만 원을 했을 때 50% 보조율이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율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250을 자부담을 들이고 팔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저희가 내년 사업부터는 대부분의 농업보조금을 다 정액제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정도 그냥 250을 주고 파든 400만 원을 주고 파든 300만 원 정액만 지원하면 자기가 파고 나서 영수증만 제출하면 그냥 정산해 주는 시스템으로…….

영세

이영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한 처방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액제로 해서 그거 하든, 그것에 대한 어떤 나머지 부분을 업자하고 그다음에 개발자하고 짜고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관정을 팔 때 잘 안 나온 경우에는 옆을 파고 그래서 폐공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관정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폐공 수가 지금 세종시에 있고, 그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치공이나 폐공에 대한 책임은 농업정책보좌관, 시에서는 없을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지하수 관리, 폐공을 포함한 관리는 아마 상하수도과인가요, 그쪽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50% 해서 30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면 사후관리는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어떤 비용으로 사후관리를 농가가 책임지고 자기 돈이 들어가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지하수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지하수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농가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폐공해 버리고 자기는 몰라라 하고 워낙 신고도 안 하고 했던 그런 2013년 이전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데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데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좌관님의 그런 생각은 알겠고요. 지금 제가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보니까 2020년에, 내년이지요? 내년도 추경 필요 사업에 농기센터에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에 상수도 설치 시설비 1억 5000을 지금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예상하는 금액을 냈는데, 그 이유가 가공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상수도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가 안전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하수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상수도 설치비용 1억 5000을 추경에 태우겠다고 예산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농업용 관정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농업용 관정을 무분별하게 팜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래서 농업정책보좌관 내의 농기센터도 이 지하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보좌관님은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지적하신 것은 옳으신 것 같고요.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하는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식품위생법」에 보면 지하수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매년 해야 될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쓰면 그런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아마 그런 이유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하수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이런 것들 검사가 까다롭고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은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농업정책보좌관실에서 앞으로 농업용 관정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적어도 여기 농업정책보좌관실에서 허가를 해서 내지는 그런 신고를 받아서 개발한 관정을 관리하는 조례를 심각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나 시·군에서 농업용 지하수 관리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할 때 반드시 농업인들이 예치금을, 자기의 자부담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드시 예치금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계속 지기 위해서 그것을 꾸준히 예치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년도에, 그러면 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좌관님의 의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위원님이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것은 앞으로 기이 개발된 농업용 관정에 대한 문제고요. 내년도에 당장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고 사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보좌관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양쪽에 다 의미가 있는데요. 농업인 입장에서는 관정을 좀 파고자 하는 수요들은 일단 있는 것이고요. 또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관리하는 운영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까지 아마 66개 이렇게 파 놓은 상황에서 조금의 여지도 없이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편성해 주시면 관리를 잘해서 수요를 충족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더 이상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난맥상을 가지면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정리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농업용 관정으로 한 그런 시설물 관리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일단 더 이상 관정 개발하는 것을 보류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명확한 책임 소재와 그것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확한 관리 조례를 만들고 그때까지는 농업용 관정 개발하는 것을 일단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셨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해는 충분히 했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당장 만들어서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은 후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2∼3년 이렇게 그냥 굴러갈 수도 있고 해서 ‘수요가 있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보좌관님은 지금 여기 공무원 아니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공무원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공무원이시면서 필요성에 의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단축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내용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도 안 해 보시고 그게 왜 2∼3년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타 지자체가 어떤 조례를 어느 수준까지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 2∼3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이 없다면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될 성질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맞습니다. 잘 살펴서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조례에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좀 전에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을 때 매년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인지도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종시 관내 전체 농가 수는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마 6000농가 가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6000농가요? 그리고 이게 해마다 신청을 몇 건을 했는데 몇 개 지원해 주고, 그 신청 건수는 안 나오는 거지요, 지금?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것은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게요. 저희가 통상 처음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난 후에 예비 후보자들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농가들도 있어요.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만약에, 신청을 했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연 아까 6000농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관정을 정말로 농사짓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그 수요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지금 여기 주신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쭉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갑자기 관정 96개를 개발했거든요. 96개를 지원했어요. 이게 지금 지원한 액수가 이렇게 갑자기 는 것은 2017년도에 가뭄이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 여파로 2018년도에도 87개가 개발됐는데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61개예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개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383개 관정이 개발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뭄이나 그런 게 왔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383개가 개발된 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주로 관정이 많이 필요한 농가들을 보면 과수 하는 농가들, 시설채소 하는 농가들, 그런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요. 시설채소를 하면 기본적으로 하우스가 있어야 되는데 하우스를 내가 몇 동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하우스 한두 동이 더 옆에 추가되면 그것을 기존의 관정을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 신규로 관정을 파서 쓸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수요들이 주가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노지의 밭, 논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수요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저는 이렇게 관정을 무분별하게 파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좌관님, 그러면 과수 농가하고 시설채소 재배 농가 수가 합하면 총 몇 군데인가요? 아까 주로 그런 농가에서 관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수 농가하고 시설채소 농가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몇 개 농가가 되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알기로는 복숭아 농가만 해도 700농가 정도 되고요. 시설채소가 한 1000여 농가 넘을 것 같습니다, 합치면. 같이 복합으로 하는 농가들도 있고 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지금까지 관정이 개발 안 된 농가들은 어떤 식으로 용수를 공급받고 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하우스에서 관정을 파서 공급을 하고, 과수 농가들은 관수 시스템이라고 해서 관정을 파서 나무에 물을 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요. 한해가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가뭄이 왔을 때. 2017년 그런 사례도 가뭄이 와서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아마 지원이 많은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정말로 실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규모도 좀 파악을 하셔서, 관정 파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 어떻게 보면 더 수요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제대로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원하는 것도 과연 이 금액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형 관정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에 보면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있습니다. 올해 복숭아 축제가 17회였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동안 복숭아 축제가 예술회관에서도 있었고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조치원 전통시장에서도 했었고 호수공원에서도 했었지요? 그 인근에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했었고, 올해에는 다시 조치원으로 와서 이렇게 또 축제를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던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세종시가 되면서 좀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그랬던 느낌입니다. 저는 조치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치원의 복숭아 축제를 여러 번 지켜봐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성황을 이룬다거나 뭔가 성공적이거나 이런 느낌은 좀 덜했습니다. 많이 아쉬웠고요. 보좌관님은 어떻게 봐 오셨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110년 정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더울 때 축제를 하다 보니까 꼭 축제하는 날 비가 오고 그런 우여곡절도 있기는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덥기는 했어도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지고 판매하는 그런 부스들도 잘 갖춰져서 나름대로 성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숭아 수확기가 여름철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말 정도까지가 피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8월 초순에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더운 때라서 이렇게 행사장에 가 보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과일 특성상 털이 날리고, 알러지 있는 분도 계시고, 그 알러지가 없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이 복숭아를 만지고 신체를 만지면 가려움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손도 씻고 과일도 씻고 할 수 있는 수도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이런 측면이 아쉬웠다는 말씀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를 현장에서 많이 판매하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굉장히 성황을 이루면서 판매가 되는데요. 판매하는 것에서 좀 아쉬운 점은 ‘가격이 기본적으로 저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깝고 먼 곳에서 오셔서 복숭아를 구입하는 분들이 질 좋은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사 가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과일을 보면 지나치게 상품성이 높은 과일만 가져다 놓았지 않은가. 소비자들은 우리 조치원의 특산물이 선물용으로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시식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잼용으로도 또 통조림용, 여러 가지 용도로 복숭아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현장에 가면 아주 상품성 있는 것들만 이렇게 해서 택배까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판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복숭아는 크기에 따라서 대과·중과·소과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파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필요에 의해서 아주 저렴하게, 복숭아는 저장성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가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나오면 필요한 분들에게 팔 수 있고 또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축제를 하면서 가장 호응을 얻는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스 복숭아 야채 이렇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상당히 좋았고요. 또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풀장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좋았다. 그리고 복숭아 판매장 같은 경우는 복숭아 농가들이 와서 판매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잘 갖춰졌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복숭아밭에 가서 직접 수확 체험해 보는 것, 가족 단위로도 가능한 일이고요. 그것이 굉장히 잊히지 않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 시기에 다른 곳에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복숭아 따는 이런 체험은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우리 세종시는 로컬푸드 정책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숭아를 중심적으로 판매하고 그 사이드 쪽에 갖가지 여름철 채소를 판매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누구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복숭아를 구경하고 구입하러 오셨다가 반찬용으로 사 가지고 가면 복숭아 농가뿐이 아니고 다른 야채나 채소를 생산하는 분들도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복숭아를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 상품에 대한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에 복숭아 관련 상품 개발 및 홍보에서 싱싱세종 발그레, 아시는 바대로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발그레는 선크림용으로 복숭아를 넣어서 한 건데 그것은 저도 써 보면 하얗게 일어나지도 않고 살에 스며들어서 굉장히 효과가 괜찮아 보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외선 차단제가 있는데요. 4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약도 있고요, 립밤도 있고, 그다음에 초콜릿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판매 수입이 좀 납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조금 나기는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고 확장에 대한 계획도 있는 겁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부 가짓수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벌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인기 있는, 선호도가 높은 그런 제품 위주로 홍보·판매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복숭아가 여름 과일이다 보니까 그때 자외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맞춰져서 상품이 나왔다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상품명도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발그레” 이렇게 해서 복숭아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제가 복숭아 축제에 다녀왔다가 쓴 후기를 좀 봤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봤더니 그중의 하나가 복숭아는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냉장고에서도 오래, 물론 예전에 비해서 보관 일수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짧은데요. 우리는 보통 한 상자 내지, 상자 단위로 사게 되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박스 단위로.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런데 “가족이 한 명이라든지 두 명이라든지 이렇게 소수 가족일 때는 그만큼의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낱개로 몇 개씩만 사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파니까 살 수가 없었다.” 이런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개수도 좀 더 다양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개수대로 팔아도 파는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회에 가서, 이번에 500상자 가지고 가셨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순식간에 팔렸다고 보도 내용은 봤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짧은 시간에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농가들을 참여시켜서 한 번에 짧은 시간 내에 500상자,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조치원 복숭아가 맛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가셔서 더 홍보를 활발하게 하면 판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장소가 이곳저곳으로 이동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그 행사 장소는 어떻게, 한정적으로 하게 되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교에서 많이 했고 또 판매하고 봄에 꽃 축제하고 분리해서 한 3년 동안 해 보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청춘공원 내에 도도리파크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게 조성되면 아마 복숭아 축제는 거기에서 장소 이동 없이, 주차도 충분히 마련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복숭아 축제는 저는 조치원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있고요. 또 그동안 거기에서 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원에서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그 축제 기간이 이틀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변화가 있지요? 3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3일로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 생각은 복숭아 나오는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품종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일정한 날을 이틀 잡아서 판매 전략을 펼친다는 것, 축제를 한다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기일을 더 늘리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 그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정일의 축제처럼 그렇게 화려하게는 하지 않지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어디에 가면 조치원 복숭아를 상품이 좋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되게끔 하는 장소를 지정하셔서 운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복숭아 품종이라든지 또 생산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생산자들에 대한 주소지와 전화번호, 그다음에 어떤 품종을 생산하고 계신지, 어느 계절에 그 과일이 수확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만드셔서 배치해 놓고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주시면 생산자들의 판매량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이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축제 장소와 주차 장소가 너무 먼 상황이 돼요. 지난번에 싱싱장터에서 배추, 김장 재료를 팔았는데 거기에서 좋았던 것은 그게 무겁지 않습니까, 그 배추나 양념도? 그런데 그것을 끌개로 해서 차량 있는 데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셨어요. 보니까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인 것 같기도 하고 젊은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샀는데 자기 차량까지 가지고 가는 데에도 어렵습니다. 날씨는 덥고요. 그랬을 때 차량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배려하면 복숭아 축제에 참여를 했던 시민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17회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아마 내년 18회까지도 그런 불편함은 다소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19회째부터는 그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다 고쳐지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개선의 의지를 가지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복숭아를 이용한 음식이라든지 주스 또 여러 가지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가수를 초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연대회 같은 것, 가족들 노래자랑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분들 노래자랑으로 해도 그 흥겨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밤이 되니까 불꽃을 쏘아 올리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불꽃 쏘아 올리는 것도 예산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그런 내용들을 심사숙고해서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20년도에는 더 성공적인 복숭아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설명서 167페이지인데요. 우리농산물 홍보·판촉 사업인데 올해 보니까 총 1억 2800이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 지금까지 집행이 얼마나 됐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것은 100%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억 2800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너무 과소 편성하신 게 아닌가요?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올해에 비해서 보면 좀 과소하게…….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2017년도에는 5억 5000이에요. 줄었다가 조금 늘렸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홍보비를 지급받고 또 어떤 분들은 못 받고 이런 상황도 우려가 되지 않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현재 185대 정도가 홍보 이거를 부착하고 다니는데 5000만 원 예산으로 보면 100대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00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래서 85대 정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 달고 다니는 그런 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185대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해서 185대인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주로 개인택시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개인택시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그러면 대당 얼마나 지급이 되는 거지요? 여기 지금 3000만 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월 3만 8000원…….

성수

박성수위원

월 3만 8000원이요. 만약에 올해하고 동일하게 내년도도 편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지 이거 혹시 추계 좀 내 보신 게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이 1억 2500인데 거기에서 순수하게 택시 광고로 들어가는 예산은 9700 정도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택시만 9700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리고 나머지 3000 가까이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예산이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보니까 시영버스라든지 유개승강장 통해서도 광고·홍보를 하시나 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얼마나 드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저 좀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어서 궁금한 게 184페이지인데요, 학교급식 지원. 올해 무상급식비로 해서 교육청으로 전출된 게 250억 가량이 맞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 중에서 예산안 편성 이후에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추계를 내 보셨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저희가 13억 정도 이렇게…….

성수

박성수위원

잔액이 발생할 걸로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그러면 회계연도가 12월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학교 회계 같은 경우 2월에 이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학교는 아마 3월부터 2월까지…….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네. 그렇게 정리했을 때 13억 정도가 불용이 될 것 같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교육청을 통해서 비법정전입금 등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 부분이 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은 한번,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 내년도에 5개교가 신설되는데 개교 시점은 9월 이후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한번 정확한 추계를 저한테 주시면,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 어느 정도가 과다 계상이 됐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인데요.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지금 제가 뒤에 자세한 내용을 좀 보니까 새롬동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셔서 건축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뒤에 설명서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 설명서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작성이 됐고요. 아마…….

성수

박성수위원

이후에 환경이 좀 변화된 게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여건이 좀 바뀌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저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게 따지면 보좌관님,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다시 설명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환경이 변화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제출을 해 주시든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 예산 그대로를 가지고 77억 1500만 원이, 내년도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은 새롬동에 부지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한다는 근거 아래 심의를 하면 되나요? 그렇게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성수

박성수위원

용역도 진행을 하셨던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역을 했어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비용 추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 비용 추계는 새롬동에 하는 걸로 해서 추계가 됐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당초대로 새롬동에 직매장을 건축하시는 게 맞고요. 맞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새롬동에 직매장 3호점이 신설되는 거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런데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성수

박성수위원

여기에 제출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확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용역까지 하셨고. 그럼 저희가 거짓 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변화된 환경이고 저희가 어떤 걸 가지고 심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보좌관님, 저희는 이대로 심의를 할게요. 그러면 새롬동에 3호점이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우선 이 안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건이 내년에 변경이 되면…….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는 거짓으로 심의할 수가 없어요. 제출된 걸 근거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지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요, 그게 원칙이지요. 그러면 3호점은 제출된 대로 새롬동에 신축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우선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 내년에 좀 여건이 바뀌어서 입지가 다른 데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변경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보좌관님,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번 추경 내년도에 할 때, 그때 심의를 하는 걸로 하시지요. 저희가 어떻게 거짓으로 심의를 합니까?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마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거를 태우지 않았어야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보좌관님이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리면서 상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이 나와 있는 그대로 심의를 하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신뢰지요. 공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의성실 아니에요? 그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에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집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현재는 실시설계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 착공을 했어야 되는 예산이 올해 반영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요. 아마 내년 초나 이쯤 해서 연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순연되는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이 사업비도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네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은 그러면 저한테 한번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자료 요구 좀 한번 하고…….

태환

이태환위원장

네, 자료 요구,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세종시에 농가가 6000가구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 농민의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농사짓는 종목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역별 농업인 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현황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싱싱장터에서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 판매되는 목록들, 그다음에 귀농·귀촌 사례가 우리 시에도 있을 텐데요. 그런 자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공수의 관련해서요. 공수의 9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계약 현황 자료 좀 주세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그다음에 그 공수의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위치가 어디인지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관내의 저수지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저수지가 몇 군데나 있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만.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 질의·답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사업설명서 63쪽에 농업용수 개발이 있어요, 관리.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밑에 보면 요구 내역 및 산출 근거 있잖아요. 이거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이 사업이 있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요구 내역 및 산출 근거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농업용수 수질 검사. 이거는 주기별로 있기 때문에 개발된 연도부터 3년 주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도래하는 거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시설 유지·관리 역시도 법적 주기는 없으나 관정이나 양수장 이런 것들이 보수가 필요하거나 유지에 대한 비용들 그런 것들을 사업하는 것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거 관련, 그다음에 또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 관련,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아마 이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수질 검사는 수질 검사한 대로 수질 검사 현황 내용, 어느 위치를 수질 검사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수질 검사 시행기관은 어디인지 내용이 나오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위치도 나오게 해 주세요, 주소로 해서. 그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농업용수 개발, 예를 들어 내년도에는 2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몇 개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관련해서도 사업 내용, 위치 그다음에 사업 업체, 예산까지 나오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조사도 조사기관, 사후관리는 어떤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사업 예산하고 주소 포함해서 위치 나오게 했고 그다음에 사업 업체까지 표기되게끔. 보좌관님 이해하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자료 본 것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같이 받아 봤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부터 정액제로 하기로 확정을 지으신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어디에서 그것을 확정지었어요?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누구까지 보고됐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보고 결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시장님까지 보고돼서 시장님한테 “이건 정액제로 하겠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정액이라는 것은 300만 원 기준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단가까지는 아직 안 정했고요. 일단은 정률로 했던 사업들을 정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정률제를 정액으로 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보조금 관련 조례가 어떻게 보면 50%, 70%, 정액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50%, 70%가 아닌 보조율이 일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률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영농 자재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규격의 자재를 2만 원에 샀는데 어떤 사람은 2만 3000원에 샀다.” 이런 민원들이 꾸준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률에 해당하는 근접하는 금액을 정해서 정액으로 하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집행에서 투명성도 보장되고.

성호

차성호위원

그것은 이 내용하고 다른 얘기 아닌가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정액이나 정률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50 대 50으로 지금 이것을, 600만 원짜리가, 우리가 중형 관정을 600이라고 딱 정해 놨었잖아요, 거의 그동안. 사업 내용이 다 지금, 거의 700짜리도 있어요.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600만 원짜리를 정해 놓고서 우리가 300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 전체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한 정률과 정액이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업들은 A라는 물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얼마에 사고, B라는 사람은 얼마에 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액과 정률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를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액하고 정률하고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보좌관님 잠깐 언급을 하시더구먼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800만 원씩, 당초에 800만 원이었다가 600만 원으로 내린 사유를 아까 보좌관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같은 타이틀을 걸고 세종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이 전에 얘기했던 이 내용에 거의 6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요? 확인하셨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을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거의 확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이게. 그리고 올해 연도 2019년도에 우리 계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 가점제를 매겨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분배가 됐다. 지역 소재에 있는 업체 또 그게 불가하다고 하면 근접해 있는 업체에 가점을 줘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갔다. 내가 계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2019년도 사업을 보면,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같은 업체가 3개, 4개의 사업자를 내서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물론 그것까지 행정에서 컨트롤하거나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과연 600만 원짜리라는 것을, 내년도에 정액을 어떻게 정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800만 원짜리가 600만 원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본 거거든요, 그동안. 업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불공정거래를 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액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져간 정액을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과 법사위를 빠져나가면서 또 자부담에 대한 장난을 칠 거란 말이지요, 자부담에 대한 장난. 그동안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게 정률에 관한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50%라는 비율과 자부담 매칭이 50 대 50으로 딱 맞아떨어져야 됐었는데 정액제로 가다 보면 지원은 정액제로 해 주되 자부담에 대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묵시적으로 풀어 주는 형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글쎄,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했고 시장님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승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아니면 그동안 암묵적으로 물밑에서 해 왔던 것들이 오히려 양성화돼서 독식체제가 더 가중될 수 있다.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런 개연성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행정이 뒤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률이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는 정액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행정에서 걱정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좀……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행정에서 지원과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다만 지원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동종 업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정한 거래들, 이런 것을 얘기하라는 거지, 지금 보좌관님께서 “행정에서 신경 안 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지원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모든 어떤 농업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 수단이 나오고 계속 반복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써라…….

성호

차성호위원

농업에서 우리가 지원이나 보조해 주는 것 중에 가격을 이 사업처럼 딱 정해 놓고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대형 농기계를, 트랙터를 산다고 하면 트랙터가 3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는데 3000만 원 이상짜리 트랙터를 사면 1000만 원 보조를 정액으로 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지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상품, 단일 상품으로 정액을 딱 정해 놓고 보조해 주는 것 중에서, 이런 사업들 중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사람이 다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 말고, 이것은 총금액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랑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것을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현옥

손현옥위원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소류지 정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요. 저수지에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링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비도 있고요. 그리고 저수지에 사유지가 일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리고 저수지를 준설하고 풀을 깎는 예초 그런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저수지를 준설할 필요성은 뭔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저수지가 우리가 35개 정도가 있는데 오래되고 나면 토사가 쌓여서 그것을 깨끗이 청소를 해 줘야 저수량도 좀 늘고 여러 가지 원활하게 용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준설을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만수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준설이 됐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만수 면적인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마 그렇지요. 처음에 저수지를 만들었을 때 저수지의 케파, 저수량을 산정하는데 그 기준으로 된 양입니다, 저수량.

현옥

손현옥위원

보니까 용암저수지 외에는 그렇게 담수량이 별로 많지가 않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용암저수지는 고복리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저수지에 속합니다, 440만 톤.

현옥

손현옥위원

네, 그리고 그거 외에 나머지 35개소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소류지라고 합니다, 소류지.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평균 한 1만 톤 정도, 작습니다, 개수는 많은데.

현옥

손현옥위원

이것을 확장시켜서, 왜 그러냐면 가뭄 농업용수 공급하는 것하고 관정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저수지 면적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준설을 많이 해서 농업용수 공급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정만 파려고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 여기에 있는 저수지는 기본적으로 논에 필요한 저수지거든요, 논.

현옥

손현옥위원

논작물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관정은 주로 밭작물 위주의 관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쪽으로 끌어와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일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논에 물 대는 용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고요. 혹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이 있는데 제대로 잘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유기동물 입양 현황은? 129쪽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유기동물이 작년의 경우에 400두 정도 이렇게 포획을 했고요. 입양은 유기동물을 포획하면 기본적으로 간단한 치료를 한 후에 첫 번째로 주인한테 찾아 주는 그런 공고를 일단 하고요. 주인이 안 나타날 때는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입양인데 작년의 경우는 한 159두 정도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분양을 했어요? 400두 포획해서 150두 분양을 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유기동물을 어떤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나요?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게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몇 군데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세종시는 장군면에 리얼펫이라고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데에서 부대시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리얼펫 동물병원 이렇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한 군데요.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80쪽 좀 봐 주세요. 지금 이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280쪽을 선택한 거고요. 지금 민간보조 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주신 자료에도 이렇게 보니까 많은데 이 활동 사업명을 보면 이게 과연 농촌에 관련된 단체들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내용들이 좀 보이거든요. 일단 생활개선회의 목적이 뭔가요? 생활개선회가 왜 생긴 단체인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지역에 주로 여성들이, 지역 여성 지도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지도자들 위주로 해서 생활개선회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농촌 지역 외에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일부 회원들이 참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생활개선회의 회원이 총 몇 명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작년 기준으로 695명 정도 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보니까 처음에 750명에서 695명으로 조금 줄었네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농촌여성 역량 강화, 농촌여성 전문 교육, 임원 리더십 향상, 하계 워크숍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회원들이 농업인이냐 아니냐 여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세종시 이전에는 농업인들이 주로 했었고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는 신도시에 있는 여성분들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신도심에 있는 여성분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관심이 많을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한테 직접 들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낙거입니다. 손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생활개선회원들이 당초에는 1959년도부터 생활개선회가 발족하기 시작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농촌보다도 농업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농 교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시에 생활개선회가 있는 것은 행복도시생활개선회라고 해서 거기에 사십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전부고요. 거기에 일부는 농업인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영농 규모가 없으면 정식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고 지금 도시가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생활개선회도 도시 시민의 일부가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회원분들, 이게 지금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하고 약간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만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들에 대한 사업 지원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개선시킬 것은 개선을 하고 정말 목적에 맞게 예산 지원이 되는지,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해서 무조건 늘려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칠 부분은 과감하게 딱 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예산을 계속 늘려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줄여 가고 있는 상태고 회원 수도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내실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2020년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활동하는 회원들이 그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필요한 단체들은 정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는 이 자리에서 분석을 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거

최낙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제가 귀농·귀촌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봤는데 귀농·귀촌에 관한 사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귀농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귀촌하는 사람들은 일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자체의 사업으로 해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문의가 오면 저희가 대행해서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런 사안이 전혀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고요. 제가 우리 세종시 농업인 가구 및 연령별 농가 인구 이런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 인구가 32만 정도가 지금, 2018년도가 그 정도 됐고요. 현재는 34만 정도 되고 있는 거지요? 전체적인 총인구수는 계속 증가를 했는데 비해서 농업인 수는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까지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한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또 농가 수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6000가구가 넘었지만 2017년도부터는 6000가구 이하로 감소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 가구 수별 농가를 보면 2인 정도가 함께 농사를 짓는 가구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1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 3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경지 면적을 보면 전체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농경지 면적도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경지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확인인 것 같습니다. 농가 인구들도 보겠습니다. 농가 인구들도 보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 여기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 규모별 농가를 보면 2㏊ 미만의 농가가 전체 75%이고요. 중규모 농가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 형태별 농가를 보면 벼농사를 가장 많이 짓고 있고요. 그다음이 채소, 세 번째가 과수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업농가, 겸업농가 이렇게 구분을 해 보면 1종 겸업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종 겸업농가는 농업수입이 농업 이외의 수입보다 많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한 후에 농업 관련된 정책을 정하실 수 있을 거고 우리 시민들도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한테는 간단한 자료를 주셨지만 더 풍부한 자료가 준비돼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는 우리 세종시에서도 농업으로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컬푸드매장, 로컬푸드 이 사업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요. 3호점, 4호점도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하반기부터 공공급식센터가 생기면 더더욱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또 사들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드리는, 학생들에게 주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로를 우리 시에서 안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화가 저는 되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민 중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에 진로와 또 직업 전환을 해 보시는 것도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 또 우리 세종시로 귀촌을 하셔서 귀농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1년의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것은 좀 자료를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옥

손현옥위원

정리…….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한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1억 2000 정도…….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에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도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인건비는 없고요. 유기동물을 포획해 오면 포획하는 데에 한 두당 얼마씩 이렇게, 한 마리당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포획해 오면 치료가 필요하면 간단한 치료.

현옥

손현옥위원

치료비?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치료비. 그리고 또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사료비.

현옥

손현옥위원

사료비, 치료비.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런 등등의 예산…….

현옥

손현옥위원

진찰하는 비용도 들어가겠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치료비.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여기 공수의 위촉 현황을 보니까, 아까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리얼펫 동물병원이라고 그랬는데 공수의 위촉 현황에도 리얼펫 동물병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한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공수의 제도는 유기동물 이런 것을 떠나서 공수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공수의를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아마 시골에 가축 예찰을 하고 질병 관련해서 하는 공수의들이 7명 정도 있고 동물병원을 하면서 하는 공수의가 2명 정도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반려동물 2명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 각 공수의 지정돼 있는 동물병원에서 활동한 활동 내역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

현옥

손현옥위원

받아 보기 힘든가요? 활동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여기 공수의 동물병원이 위치한 지역하고 배치 지역하고 봤을 때 불합리한 게 많이 보여요. 장군면에 있는 병원이 조치원읍하고 동 지역을 관할하고 또 조치원에 있는 병원이 장군면을 관할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된 부분도 있어 보여요, 주신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일단은 활동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찬영

안찬영위원

기금 관련한 말씀은 아니고요. 산건위에서 예비심사를 충실하게 해 오셔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우리 농민들께서 날이 갈수록 농업 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찬영

안찬영위원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선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까지가 우리 역할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농민들, 특히 고령화되는 농민들, 정보에 취약한 농민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좀 더 계속돼야 될 것 같고, 보좌관께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 전에 제가 한번 그 자료집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한 번 하고 말았지요? 그 뒤로는 안 하셨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기억이 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위원인 저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들이 국가가 뭘 해 주고 지자체가 뭘 해 주는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이장님들이라고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런 부분들을 연초에 사업 예산이 확정돼서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것을 분야별로, 대상별로 쭉 정리를 해서 조그만 책자로 발간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글자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실 거고 적극적으로…… 농민 정책들이 대부분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정보를 취합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구조인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제가 굉장히 그때 의미 있게 농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었단 말이에요, 3년 전에. 계속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반성하셔야 돼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 봤었고 그때 조금만 더 관심 가졌으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았을 수 있었어요, 그게. 사실 그런 책자들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대부분 행사하느라고 홍보한다고 쓰는 인쇄물 그런 것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매년 배포해 드리고 하면 농민들 개인 개인이 ‘내가 올해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겠구나.’ ‘시기는 이렇고 전화번호는 여기 있으니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적어도 농민 정책은 그렇게라도 해 줘야 그분들한테 진짜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만 많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해서 도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물론 공직자들도 계시고 정치인들도 있지만 날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분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알 수 있게 해 드리고 전화 오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가급적이면 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큰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찬영

안찬영위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 사업들, 세부 사업들 정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내년 연초에 한번 하시겠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연초에는 새해 영농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기술센터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홍보하고 책자 인쇄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 부분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와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전체 농민의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교육받고 가면 그거 다 기억하겠어요? 기억한 것을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책자를 만들어 놓고 그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은 가지고 가서 떠들어 보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김에 책자도 한 20권이나 30권씩 나누어 주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드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연초에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전 지역에 있는 농민들, 지도자들이나 개발위원들 오셨을 때 교육하면서 나누어 드리고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같이 배포 좀 해 주십시오.” 면사무소에도 비치해 놓고 오시는 농민들한테 하나씩 드리고 그런 데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 데 쓰는 돈은. 몇천만 원 들여도 괜찮습니다. 꼭 하시기 바라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꼭 챙겨보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진정한 대농민 서비스의 선두주자로 나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만 많이 준다고 그게 지원은 아니거든요. 꼭 좀 해 주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내년에 꼭 체크해 볼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찬영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태환

이태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저도 예산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보좌관님, 올해 우리가 연구모임에서 한 몇 가지 조례들이 있잖아요, 만들어진 것 중에. 그중에 제가 발의한 것 중에 농정도우미라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과 행정의 창구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게 통과가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직 명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못 잡으셨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아직 못 세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것을 잡아내지는 못 했으나 그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하고 충분히 일맥상통하는 건데 시골에 고령화돼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이나 이런 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게 또 정확하게 행정에 대한 어떤 지원이랄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알게끔 하는, 서류상으로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보좌관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조속히 시행이 되면서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세종시 전체를 한꺼번에 하면 좋겠으나 그거보다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시범사업을 해 봐서 시행착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보완해서 세종 전역에 퍼뜨리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차근하게 세우셔서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 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도 지역에 있는 조합장님하고 상의했던 부분인데 농민들이 해를 넘기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농협 달력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더라고요. 농협 달력에 맨 뒤에도 좋고 한두 장 정도 할애해서 세종시에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랄까 보조사업, 국비사업, 시비사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쭉 계속사업을 해 오던 거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 거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할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거기다가 적시를 해 놓으시면,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해마다 바뀌는 것이 업로드돼서 계속 거기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예산은 농협에서 아마 할 겁니다. 우리는 정보만 주면 돼요. 정보만 주면 뒤에 인쇄를 해서 그분들이 1년 내내 언제라도 들춰 보면 어떤 사업들이 몇 월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는 거기에 어떤 사항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농정도우미한테 도움도 받고 그 내용을 미리 인지도 하고, 투 톱으로 가면 그분들도 보다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명확히 알고 인지하고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겸해서 동시에 시행을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고맙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관련해서…….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3호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2일에 우리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산건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었고요. 2019년 8월 26일에는 새롬·다정·나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에는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건립과 관련된 용역 최종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2019년 11월 5일 제3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오늘 본예산 예결위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심의가 되고 있고요. 저는 기조실장님과 농업정책보좌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롬동·다정동·나성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당초 계획대로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번 12월 13일에 새롬동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됩니다. 새롬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스물다섯 분이고 다정동은 스물세 분, 나성동이 두 분입니다. 통장협의회도 현재 한 오십여 분 구성되어 있는데요. 새롬·다정·나성동 주민들이 그 안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새롬·다정·나성동 같은 경우는 아직 분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주민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만약에 분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씨앗은 저는 계속 남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접근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 연혁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근까지도 시민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변경이 된다면 저는 시 행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조실장님한테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약속해 드렸던 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되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드릴 약속은 신중하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더 어려울 때일수록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고 편하고 돈이 있을 때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 때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심의 결과들 그리고 의회에서의 예산 심의들 한 순간에 그렇게 바뀐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저조차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지방재정이 어렵겠지만 어렵다면 지금까지 했던 약속은 우리가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서라도 지키되 앞으로 드릴 약속은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때 못 지키게 되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삭감해 버리면 주민들은 우리 시를 어떻게 믿고 앞으로 의지해 나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새롬동·다정동·나성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초 계획안대로 3호점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농업발전기금 포함한 일반회계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잘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설명서 좀 말씀드릴게요. 고운뜰공원 인수 예정 시설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415페이지고요.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잘못 표기된 거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7월부터 6개월분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그런 것들이 있던데, 녹지 관리라든지 등등 그런 게 있고요.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433페이지에 인수 예정 시설 공원녹지 공공운영비인데 이거는 1년 치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는 6개월분을 감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인수 시기가 하반기로 결정됐다고 얘기된…….

성수

박성수위원

나머지 거는 오표기인데 이거는 당초 6개월인데 1년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414쪽에 보시면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병해충 방제로 3억 원 그리고 전지, 전정으로 1억 3000만 원, 예·제초 잔디 관리 8억 5000만 원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제가 전에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때 질의드렸었는데요. 거기 예산은 예·제초를 2회 정도 했는데 그래도 이쪽은 더 여유가 있게 해 주셨네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보기에도 예·제초는 3 내지 4회 정도는 해야지 말끔한 모습을 보여 주는데 적정하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8억 5000.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은 네 번을 하려고 요구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초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서 네 번 정도 작업하면 아주 깔끔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세 번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에는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세 번 했습니다. 매년 세 번씩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도 살펴보면서 가다 보면 예·제초가 한 3∼4회는 되어야, 4회면 훨씬 더 다듬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회 정도 되니까 한여름철 잡초들이 너무 많이 커서 아주 지저분한 모습이 보입니다.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 안 들었고요. 어쨌든 산림공원과에서는 두 번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가로수 전체를 하는 데 여기는 읍·면·동 다 합쳐서 예·제초에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여기는 8억 5000 여유 있게 잡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무 전지나 전정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잡아 줘야지만 제대로 된 수형을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로수 관리는 여기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 이런 것을 하게 되네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본 수가 42본인데 교목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보통 여기 보면 수종에 따라서, 수목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평균 잡아 놓으신 게 한 그루당 47만 6000원,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거보다 훨씬 비싼 나무도 있을 테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고사목이 생기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우리가 상상도 못 할 만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부터 중요하다. 그리고 잘못 식재된 수목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토양부터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심는 과정 또 그 이후에 잘 관리하는 거, 물 주기 이런 것들.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녹지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기 비용을 확실하게 들이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드는데 초기에 어정쩡하게 예산을 들이거나 또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사후적인 비용은 더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배분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고 눈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도로 주변에 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쳤더라고요. 쳤는데 좀 살펴보세요. 제가 쳐다보면 조금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가 있어서 그 틈새를 막아서 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했다면 그것이 더 완벽하게 되어서, 그 틈새로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게 들어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미비한 곳은 더 보완해서 더 완벽하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태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14쪽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 보면 공원녹지 내 수목 관리 사업이잖아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거기에 보면 병해충 방제, 전지, 전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시의 직원들이 이거를 관리하나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발주를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발주를 해서요, 일괄로 맡기나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예·제초 같은 경우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 섹터별로 해서 3개 업체를 별도로 발주해서 작업은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병해충 방제는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병해충 방제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이것도 발주해서 같이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전지, 전정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각각 다른가요, 이 3개 영역이? 3개 영역이 각각 별도로?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다 다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의드리느냐면 공원이나 국사봉이라든지 관내, 행복도시 내 산에 가 보면 전지를 잘못해서, 전지, 전정을 잘못해서, 버섯이 피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나무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로수도 이렇게 보면 ‘저거를 과연 전문가가 전지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하게 쳐내 버리거나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보통 업체에 맡겨 버리면 그냥 용역 하는 사람들이 대충 해 버리기도 한다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왕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건다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16쪽 거기 산출 근거에 보면 한솔동 공원녹지 유지·관리 용역하고 1생활권 공원녹지 유지·관리 용역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각각 4명씩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면적을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생활권이 훨씬 면적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런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최소한 1명이라도 더 배정되어야 맞을 것 같거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예산이 사실 뒤에 인수 예정 시설 용역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예산은 반으로 됐지만 2명으로 해 놓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여기도 4명으로 할 겁니다. 4명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이게 잘 맞춰진다 그 말씀이시지요, 균형이?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거는 4명씩 하고요. 이게 한 조가 되어서 한 구역당 21만㎡ 정도 되는데.

현옥

손현옥위원

한 구역당?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한 사람당 5만㎡ 정도 맡아서 책임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찬영

안찬영위원

예산안을 보다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이번 본예산 관련해서 딱 하나만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한솔 복컴 수영장을 최근에 운영하는데요. 주민분들 몇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수영장 물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진데요. 다른 수영장 다니셨던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번 회의가 끝나면 시설관리사업소가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소독약품을 어떤 거를 쓰는지 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영장에는 여과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과 장치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수질에 문제는 없는지를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거는 꼭 제대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그 뒤에 한 번 더 모니터할 건데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관리의 문제인 건지 기자재나 약품의 문제인 건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분명히 문제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태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주로 시설을 관리하면서 인력을 사용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출 기준이 일관성 있어야 하고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많이 관리하는 게 예술회관 같은 거, 체육시설 그다음에 수영장, 물놀이시설 이런 건데 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인력을 쓸 때 매년 시청에서 정해 준 생활임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출하시는 거를 제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주는 기관도 있어요, 시설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소관에서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최저임금은 아니고 생활임금으로 책정하고 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업설명서 378페이지를 보면 야외수영장 안전보조요원 및 운영요원 해서 2020년도 최저임금 반영이라고 거기 나와 있거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378페이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래서 왜 여기는 안전보조요원과 운영요원은 최저임금으로 반영한다고 나와 있는지.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고복저수지 야외수영장 관계는…… 이 안전관리요원 자격증 요원들은 별도로 우리가 수영장 용역 원가 산정할 때 단가가 일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별도로 약간 높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밑에 안전보조요원과 운영요원도 똑같이, 여기에 보면 4일, 5일 그리고 23일 이렇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6만 8720원.

영세

이영세위원

네, 39명을 23일간 활용하면서 최저임금으로 해서 6만 8720원으로 했거든요. 이거는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이거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거기 급량비가 있잖아요, 급식비, 13만 원씩 급식비. 아까 생활임금 포함된 거는 급식비가 포함된 거고 이거는 별도로 13만 원씩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금액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에 급식비를 포함하고 최저임금에는 급식비를 따로 지급하는 게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따로 했는지.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표기의 일관성은 없었습니다. 결국 금액은 같은데 표기만 별도로 급식비를 13만 원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카운트가 안 된 금액입니다. 카운트하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나눠서 하셨는지.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실무적으로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자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같이 했는데 그것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호수공원 기간제 인건비를 제가 비교해 봤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배치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생활임금으로 했는데요. 29일 근무하고 야외수영장은 23일로 했는데 거의 한 달하고 이쪽은 한 달 10일 정도 됐는데 초과근무수당은 10일이고 이쪽은 초과근무수당이 5일로 나와 있어요. 10일과 5일 이거는 상당한, 2배 차이가 나는데 산출 내역이 차이가 있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비슷한 성격의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고복 야외수영장은 5시에 끝나고요. 호수공원 물놀이섬은 6시에 끝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래서?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1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달라질 수 있고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수공원은 연차수당을 4명에게 하루분씩을 추가해서 주는데 야외수영장 수상요원는 연차수당이 없어요. 23일을 한다고 그러면 마땅히 연차수당 1일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게 차이가 있네요. 어떠신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래요. 여기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조건으로 그냥 8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 뒤에 물놀이 수상안전요원은 자격증이 인정 안 되는 겁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그 앞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하고 좀 다르고요. 응급처치 교육을 한 8시간 이상 학습된 그런 사람으로 물놀이섬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이영세위원

똑같이 물놀이섬의 수상안전요원 배치 필요라고 아래 적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내용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배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초과근무수당 10일 치와 그다음에 연차수당 하루분을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돈의 차이가 오히려 적게, 아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8만 원이라는 자격증을 인정하는 단가로 하는 사람보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다면 이 산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거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물놀이섬은 자격증 소지자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이수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고복 야외수영장 안전요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을 필수적으로 마쳐야 하는 사람, 그래서 일정한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 여기는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 그 차이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자격증 소지자보다는 여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을 10일로 치고 연차수당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설관리사업소는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는데 그 인력을 쓸 때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준과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개 이런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급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잘 조정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제가 액수는 큰 차이가 아니고 이거를 너무 쪼잔하게 비교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사업소에서 형평성 있게 적용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흥순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찬영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데요. 공공건축물 공사 관리에 보면, 사업설명서 460페이지에 설명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직무수행경비도 있고 예산을 각각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각각 잡았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대개 일률적으로 2만 원씩 잡는데 5일씩 해서 11개월 19명을 잡으셨어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현재 인원이 19명이기 때문에 당시…….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직원이 30명이면 30명분을 다 잡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사업예산안 작성하는 부서가 몇 군데나 돼요? 시책업무추진비는 882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사업소장 업무추진비입니까?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사업소장은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4급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4급인데 왜 880를 잡습니까? 700만 원 아니에요, 직급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이거는 소장, 직원들도 같이 업무 추진할 일이 있으면…….

찬영

안찬영위원

예산담당관 자리에 계시지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태환

이태환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서 대개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본청 4급 과장들은 700만 원 정도로 맞춰 놓은 거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본청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소라 아마 사업소 특성을 반영해서…….

찬영

안찬영위원

이거는 담당관이 미처 못 보셨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이런 세부적인 거는 못 봤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못 봤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찬영

안찬영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직무수행경비는 법적으로 줘야 하는 예산인가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실장님, 맞아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인건비를, 인건비라고 하면 대개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따로 뺐을까요? 제가 이 비용이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건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사업소는 관서가 달라서 실·과하고 성격이 달라요.

찬영

안찬영위원

분리해 놨다는 거예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관서가 달라서 시책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가 예산이 다른 실·과하고 다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게 왜 다른 건데요? 그러면 인건비 여기도 줘야지요, 따로 잡아서.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기준에 맞춰서…….

찬영

안찬영위원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경비만 따로 편성해서 주라고 거기에 되어 있어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관서가 달라서 사업소는…….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는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부서가 달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관련된, 이게 말씀대로면 직무수행경비가 인건비성이라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줘야 하는. 그렇지요? 그럼 인건비도 여기에 편성해서 따로 줘야지요. 여기에 인건비는 없잖아요, 사업소 예산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주고, 운영지원과에서 주고, 이거는 여기에서 주고.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인건비도 저희도 예산 세워서 자체적으로 지급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어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인건비 예산안에 있습니다. 별도 사업비 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 세웁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어요, 인건비가?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사업설명서에는 안 돼 있는데 예산안에 되어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에 그거를 왜 안 써요? 그게 비중이 가장 클 거 아니에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찬영

안찬영위원

아니, 무슨 기준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쓰셔야지요. 넣고 싶은 것만 넣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도, 저기 해서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여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검토해 볼게요. 차량은 1대에서 2대로 늘어나는 거지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공공건설사업소가 매년 공공건축물을 짓지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저희 동네에도 하나 지었는데 제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담아서 드렸었어요. 잘 들으세요, 소장님.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남았다고 반납했어요, 4억인가 5억 규모를.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몇억 단위를 반납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매끄럽게 잘됐느냐?” 그랬더니 됐다는 겁니다. 현장을 가 봤어요. 내부시설 해 주기로 한 거를 안 해 줬어요. 내용 들으셨어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아직 그거는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물은 줄줄 새고. 아니,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분들이 할 거를 안 해 놓고 반납을 해요? 그래서 복컴 짓겠어요?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네? 일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건지.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시설하라고 줬더니 시설은 하나도 안 해 놓고, 맹탕으로 해 놓고 돈은 남았다고 반납하고. 과장님들 계시지요?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태환

이태환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한윤식시설1팀장

저희가 정산하면서 산재보험료라든가 업체에서 썼던 나머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알고 얘기하셔야지. 지금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내용을 알아요? 모르시지요?

윤식

한윤식시설1팀장

네, 준공하고 나서는 현장에 가 보지 못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내용도 모르면서 무슨 답변을 하고 있어요. 모르면 물어보셔야지. 작년에 복컴 지으면서 마을방송국 한다고 스튜디오 만든 거 아시지요?

윤식

한윤식시설1팀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거기 내부시설 이거, 이거 해 주라고 예산 충분히 드렸어요. 거기에 도대체 뭘 해 놨느냐고요. 기조실장님, 내용 아시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나중에 비용 부족해서 4000만 원 예산을 또 세웠어요. 이 업무를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주민들 골탕 먹이는 겁니까?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음향장비 하나 갖다 놨더만요. 거기에서 어떻게 방송합니까? 생각들을 하면서 일을 하셔야지 그거 다시 시설하느라고 예산 4000만 원 드렸어요, 예산 다시 잡아서. 정신들 차리세요.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런 식으로 일하면 예산 못 줘요. 일하라고 예산 드렸더니 일은 안 하고, 할 거는 안 하고 돈 남았다고 반납이나 하고,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한솔동 주민들은 그 시설 해 놓고 8개월, 10개월 동안 예산 잡힐 때까지 공간 놔두고 놉니까?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이. 반성하셔야 해요. 잘 모르면 동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지.

윤식

한윤식시설1팀장

더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열심히 일하라고 공공건설사업소 만들어서 내보내 드렸더니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예산 낭비나 하고 있고. 돈 남은 거 맨 설계 변경해서 쓰려고나 하고. 내가 몰라서 가만있는 줄 알아요? 뒤에 앉아 계신 분 왜 웃고 계세요? 지금 이게 웃는 분위기입니까? 반성하셔야지! 여기 놀러 왔어요?

윤식

한윤식시설1팀장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챙겨 보고 일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지금 의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상관들이 질책당하고 있는데 뒤에서 웃고 있어요, 직원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정회하세요.

태환

이태환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힘드시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괜찮으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아마 저뿐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몸이 힘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현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그때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잘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민원들, 우리 의원님들에게 많은 시민분들이 말씀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심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 현재 예결위 심사까지 심신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심의 과정이 있는 이유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을 설명도 듣고 궁금한 거는 질의드리기도 하고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피부로 와닿는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자리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자리는 단순하게 집행부와 위원님들간의 질의·답변 과정이 아니고 많은 시민분들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일 수 있는 거고 답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우리 위원님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답변석에 앉아 계시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그 어느 시기 못지않게 진중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건 오늘 시 관련해서는 공공건설사업소를 마지막으로 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갈 텐데요. 오늘 회의 중에 있었던 일은 저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한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먼저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대표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어렵게 심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흥순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동안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 함께 자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며칠 동안 느끼셨던 소회가 있다고 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심의한다고 많이 봤는데 심의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내용들 보면서 예산담당관 소관에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문성이라든지 관련된 예산을 보는 노하우라든지 많이 이런 게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을 사전에 잘 봐야 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잘 올라갈 수 있으려면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 골라내는 것도 중요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예산담당관실의 인원들을 어떻게 체계를 잘 잡아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도 편성 이후에 또 진행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내용을 담아내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어렵게 짜진 만큼 내년도 추경이라는 게 또 펼쳐진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점검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제때 반영될 수 있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긴 시간 꼼꼼하게 잘 봐 주셔서 우리 시 예산이 훨씬 더 잘되는 계기가 된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회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 제안의 말씀, 조언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회의 순간이기 때문에 “잘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들이 내년도에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 주셔서 시정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서면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꼭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찬영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고생하셨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9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8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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