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건에 1,000만 원으로 삭감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홍보기획관 인터넷신문 백업 스토리지 교체 1건에 2,000만 원 삭감, 정책기획과 상징물(캐릭터) 활성화 5건에 8,800만 원을 삭감하고,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1건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건에 1억 1,800만 원 조정, 법무담당관 소송사건 배상금 1건에 2,000만 원 삭감, 시민봉사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1건에 2,64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등록 전자지문 입력기 구입 등 2건에 8,082만 원을 증액하여 총 3건에 1억 722만 원을 조정, 정보통신과 공무원 정보화교육 등 3건에 3,370만 원을 삭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문화예술 행사 2건에 1,5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해외박람회 단체관 및 개별 참가 등 3건에 6,700만 원 삭감, 생명산업과 식생활 향상 교육 1건에 2,000만 원 삭감, 회계과 시 청사 별관 회의실 리모델링 1건에 2억 400만 원 삭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건축물 등 유지관리 1건에 500만 원 삭감, 영통구 경제교통과 유기동물 관리 물품 1건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심사 시 자치행정과 통일선봉대 교육 예산 2,000만 원 삭감 건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 2,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기정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민한기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15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어느 해보다 더 심도 깊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이재식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박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총 64건에 36억 5,798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5건에 7,140만 1,000원을 증액으로 조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추가 재조정한 내역으로서는 노인복지과 예산 중 노인복지신문 1,000만 원,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교육청 대응 사업비 9,547만 2,000원, 관광과 예산 중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2억, 팔달구 보건소 예산 중 한의약 체험행사 운영비 850만 원, 장안구 가정복지과 예산 중 어린이집 안전사고 제로만들기 600만 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꿈의학교 지원비 5,000만 원 삭감을 2,000만 원 삭감으로, 관광과 예산 중 정조대왕 능행차 체험순례비 2,000만 원 삭감을 1,000만 원으로,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는 각 도서관에 대한 총 1억 4,600만 원을 7,300만 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예산 중 청소년범죄 예방사업에 대하여 각 구청별 1,000만 원씩 증액하여 총 4,000만 원과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공무직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도서관별로 각각 조정하여 총 3,140만 1,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한기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명규환 위원님, 조돈빈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7건에 26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5건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감액 조정사업 6건 36억 7,000만 원 중 4건 1억 4,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반영하고, 1건 35억 원을 25억 원으로 조정하고, 1건에 3,00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으며, 추가로 일반회계 2건에 4,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증액 조정사업 5건 20억 6,000만 원 중 1건에 6,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반영하고 4건에 20억을 4억 원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재조정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감액 조정사업 중 일반회계 2건,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시민 자전거보험 8억 원 중 5,000만 원과 화성 따라 자전거타기 4,500만 원 중 1,000만 원 감액 조정분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2건,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버스택시 서비스 평가용역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배수지 우수유입 방지 배수로설치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감액 조정분으로 반영하였으며,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재정지원 35억 원 중 15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20억 원으로 조정하고,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 중 감액되었던 3,00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으며, 추가로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과 역전 지하상가 관리 3억 6,439만 3,000원 중 2,000만 원과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무궁화 테마길 조성 2,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추가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조정사업 중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보수 9,000만 원을 6,000만 원 증액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각 구청 건설과의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증액예산에 각 구청별 5억 원씩 총 20억 원을 각 구청별 1억 원씩 총 4억 원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조정내역 및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유재광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 토론 전에, 여기 오타가 생겨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타요!

네, 다시 조정해서,

방금 보고드린 사항인 제1소위원회 자치행정과 통일선봉대 예산은 “2,0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으로 수정 보고드리며, 재심사 결과 2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음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지출예산안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관련부서 실‧국‧소장님으로 하여금 사전 동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실장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예산 중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시민봉사과 예산 중 주민등록 전자지문 입력기 구입과 가사홈서비스 자재 구입 예산을 7,040만 원에서 8,082만 원 증액된 1억 5,122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홍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도시디자인과 사업 중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보수사업 예산을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숙 선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선경도서관장님, 도서관 사업 예산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액을 3억 8,864만 2,000원에서 3,140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2,004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경도서관장 노영숙 : 네, 동의합니다.

노영숙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영 장안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영 구청장님, 장안구 가정복지과 청소년범죄 예방사업 예산을 44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1,44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장안구 건설과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예산을 6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7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용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구청장님, 권선구 가정복지과 청소년범죄 예방사업 예산을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권선구 건설과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예산을 8억 4,000만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필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구청장님, 팔달구 가정복지과 청소년범죄 예방사업 예산을 96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1,960만 원으로 편성하고, 팔달구 건설과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예산을 5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6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구청장님, 영통구 가정복지과 청소년범죄 예방사업을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영통구 건설과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예산을 10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11억 원으로 편성하고, 영통구 경제교통과 유기동물 관리사업 예산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15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도 지출예산안 중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과 도시개발국장님, 선경도서관장, 4개 구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건에 1,000만 원으로 삭감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홍보기획관 인터넷신문 백업 스토리지 교체 1건에 2,000만 원 삭감, 정책기획과 상징물(캐릭터) 활성화 5건에 8,800만 원을 삭감하고,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1건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건에 1억 1,800만 원 조정, 법무담당관 소송사건 배상금 1건에 2,000만 원 삭감, 시민봉사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1건에 2,64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등록 전자지문 입력기 구입 등 2건에 8,082만 원을 증액하여 총 3건에 1억 722만 원을 조정, 정보통신과 공무원 정보화교육 등 3건에 3,370만 원을 삭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문화예술 행사 2건에 1,5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해외박람회 단체관 및 개별 참가 등 3건에 6,700만 원 삭감, 생명산업과 식생활 향상 교육 1건에 2,000만 원 삭감, 회계과 시 청사 별관 회의실 리모델링 1건에 2억 400만 원 삭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건축물 등 유지관리 1건에 500만 원 삭감, 영통구 경제교통과 유기동물 관리 물품 1건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심사 시 자치행정과 통일선봉대 교육 예산 2,000만 원 삭감 건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 2,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기정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민한기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15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어느 해보다 더 심도 깊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이재식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박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총 64건에 36억 5,798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5건에 7,140만 1,000원을 증액으로 조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추가 재조정한 내역으로서는 노인복지과 예산 중 노인복지신문 1,000만 원,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교육청 대응 사업비 9,547만 2,000원, 관광과 예산 중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2억, 팔달구 보건소 예산 중 한의약 체험행사 운영비 850만 원, 장안구 가정복지과 예산 중 어린이집 안전사고 제로만들기 600만 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꿈의학교 지원비 5,000만 원 삭감을 2,000만 원 삭감으로, 관광과 예산 중 정조대왕 능행차 체험순례비 2,000만 원 삭감을 1,000만 원으로,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는 각 도서관에 대한 총 1억 4,600만 원을 7,300만 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예산 중 청소년범죄 예방사업에 대하여 각 구청별 1,000만 원씩 증액하여 총 4,000만 원과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공무직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도서관별로 각각 조정하여 총 3,140만 1,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한기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명규환 위원님, 조돈빈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7건에 26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5건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감액 조정사업 6건 36억 7,000만 원 중 4건 1억 4,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반영하고, 1건 35억 원을 25억 원으로 조정하고, 1건에 3,00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으며, 추가로 일반회계 2건에 4,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증액 조정사업 5건 20억 6,000만 원 중 1건에 6,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반영하고 4건에 20억을 4억 원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재조정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감액 조정사업 중 일반회계 2건,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시민 자전거보험 8억 원 중 5,000만 원과 화성 따라 자전거타기 4,500만 원 중 1,000만 원 감액 조정분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2건,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버스택시 서비스 평가용역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배수지 우수유입 방지 배수로설치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감액 조정분으로 반영하였으며,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재정지원 35억 원 중 15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20억 원으로 조정하고,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 중 감액되었던 3,00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으며, 추가로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과 역전 지하상가 관리 3억 6,439만 3,000원 중 2,000만 원과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무궁화 테마길 조성 2,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추가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조정사업 중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보수 9,000만 원을 6,000만 원 증액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각 구청 건설과의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증액예산에 각 구청별 5억 원씩 총 20억 원을 각 구청별 1억 원씩 총 4억 원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조정내역 및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유재광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 토론 전에, 여기 오타가 생겨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타요!

네, 다시 조정해서,

방금 보고드린 사항인 제1소위원회 자치행정과 통일선봉대 예산은 “2,0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으로 수정 보고드리며, 재심사 결과 2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음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지출예산안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관련부서 실‧국‧소장님으로 하여금 사전 동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실장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예산 중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시민봉사과 예산 중 주민등록 전자지문 입력기 구입과 가사홈서비스 자재 구입 예산을 7,040만 원에서 8,082만 원 증액된 1억 5,122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홍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도시디자인과 사업 중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보수사업 예산을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숙 선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선경도서관장님, 도서관 사업 예산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액을 3억 8,864만 2,000원에서 3,140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2,004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경도서관장 노영숙 : 네, 동의합니다.

노영숙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영 장안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영 구청장님, 장안구 가정복지과 청소년범죄 예방사업 예산을 44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1,44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장안구 건설과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예산을 6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7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용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구청장님, 권선구 가정복지과 청소년범죄 예방사업 예산을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권선구 건설과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예산을 8억 4,000만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필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구청장님, 팔달구 가정복지과 청소년범죄 예방사업 예산을 96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1,960만 원으로 편성하고, 팔달구 건설과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예산을 5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6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구청장님, 영통구 가정복지과 청소년범죄 예방사업을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영통구 건설과 안전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예산을 10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11억 원으로 편성하고, 영통구 경제교통과 유기동물 관리사업 예산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15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도 지출예산안 중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과 도시개발국장님, 선경도서관장, 4개 구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