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환 의원 발언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충실히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회부된 심의할 결산심사는 예산의 성립 이후 효율적 집행까지의 일련의 진행사항을 확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예산의 편성 못지 않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사항의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정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는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는 본 예산에다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에 대한 가항 총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310억 3,023만 2,63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329억 1,520만 93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100%이고 세출 결산액은 3,535억 9,897만 8,081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82%이며 차인 잔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18%인 793억 1,622만 2,012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523억 6,740만 7,93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540억 2,942만 9,719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이고 세출 결산액은 2,972억 7,245만 81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4%입니다. 차인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인 567억 5,697만 9,638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이 786억 6,282만 4,7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88억 8,577만 374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63억 2,652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2%입니다. 차인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8%인 225억 5,924만 2,374원입니다. 기타 개별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4,412억 1,911만 4,848원이며 수납액은 4,329억 1,520만 9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98%이며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 징수결정액 대비 1.8%인 83억 391만 4,755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2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3,535억 9,897만 8,081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629억 2,457만 9,39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집행잔액은 145억 667만 5,151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차인 잔액은 793억 1,622만 2,012원이며 명시이월이 370억 6,884만 3,090원, 사고이월이 20억 829만 7,050원, 계속비 이월은 230억 7,559만 8,508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9억 864만 1,889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애금은 152억 5,484만 1,475원입니다. 다음은 마항 기금결산입니다.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8,167만 1,355원이었으며 2013년 조성액은 24억 5,670만 4,760원, 사용액은 8억 711만 5,550원으로 2013년 말 현재액은 155억 3,126만 565억원입니다. 다음은 바항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채권은 2012년도 말 63억 2,289만 9,280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1억 5,282만 4,594원이 발생하고 4억 1,007만 3,740원이 소멸하여 2013연도 말 현재액은 60억 1,565만 1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 채무는 2012년도 말 196억 8,000만원이었으며 2013연도에 61억 8,000만원이 발생하고 76억 8,000만원을 상환하여 2013연도 말 현재액은 18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아항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은 2012연도 말 2조 1,798억 3,983만 9,104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1,275억 344만 8,591원이 증가하고 454억 6,292만 1,119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618억 8,036만 6,576원입니다. 다음은 자항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은 2012년도 말 592개 55억 1,857만 5천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49개 3억 7,187만 3천원을 취득하고 46개 2억 2,109만 4천원을 처분하여 2014년도 말 현재 595개 56억 6,935만 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로 지방재정법 5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1항에 근거하여 재무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난 5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소,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2조 5,112억 9,547만 7,649원이며 부채는 375억 8,504만 3,058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735억 1,043만 4,591원입니다. 재정운영상 비용은 2,508억 6,500만 1,149원이며 총 수입은 3,320억 6,129만 5,640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자액은 811억 9,629만 4,491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4년 4월 25일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이정율 의원님, 위원에 신종해, 정대교, 고재용, 조상현, 이상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 등 회계별로 군에서 작성한 계수는 검사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 상승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과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예산액 처리에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직무연찬과 직무교육이 요구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중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6개 항목의 지적사항과 4개 항목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종료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6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건의)사항및의견서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14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3,895억 8,201만 5천원이고 예산현액은 4,310억 3,023만 3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329억 1,520만원, 세출 결산액은 3,535억 9,897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를 지출하여 793억 1,622만 2천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월금중 순세계 잉여금은 152억 5,48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3,281억 1,4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3,540억 2,943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에서는 2,972억 7,245만원이 지출되어 567억 5,698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25억 8,647만 6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44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23억 4,605만 3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614억 6,731만 4천원, 예산현액은 786억 6,282만 5천원, 세입 결산액은 788억 8,577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63억 2,652만 8천원으로 225억 5,924만 2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95억 6,626만 1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8,419만 2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878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 율은 98%로 3,540억 2,943만원이며 결손처분액 20억 1,442만 7천원을 제외하면 미수납액은 49억 5,969만 5천원입니다. 미수납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며 그중 납세태만이 47%, 무재산이 38%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세입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5억 9,047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나 2013년도는 8억 7,107만 9천원을 징수하여 2억 8,060만 6천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2012년도 이월 미수액은 27억 8,742만 2천원이었으나 2013년은 24억 6,374만원으로 3억 2,368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2012년도 이월미수액이 34억 3,155만원이었으나 2013년도는 24억 9,595만 5천원으로 대폭 감사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 이월 미수액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를 늘려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은 높이 평가할만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에 누적체납인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1억 6,592만 6천원, 자동차 등록 보험 검사 주정차 과태료 16억 5,370만 6천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료 1억 1,000만원 등 19억 9,674만 4천원에 이르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2,972억 7,24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523억 6,740만 8천원의 84.4%가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등 이월액은 12.3%인 433억 5,831만 7천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은 3.3%인 117억 3,664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에 비해 3.2%, 불용비율은 0.7% 감소한 반면 이월액은 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모두 8종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88억 8,57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3%로 13억 2,979만 2천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 대부분이 납세태만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로 인한 것으로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563억 2,65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86억 6,282만 5천원의 71.6%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4.9%, 불용액은 3.5%인 27억 7,003만 4천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도 예산현액은 2012년 3,752억 8,199만 4천원 대비 737억 4,823억 8천원이 증가된 4,310억 3,023만 2천원으로 예산액 기본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월제도에 있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2012년도 242억 5,270만 7천원 대비 191억 561만원이 증가된 433억 5,831만 7천원으로 이월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아쉽다 하겠으며 세입부분에 있어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인 미수납액은 2012년도 대비 8억 6,324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세출예산중 100% 미집행 예산은 총 17건에 2억 369만 1천원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집행 잔액이 1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해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25억 5,900만원으로 나타나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 변동이 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의 이체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는 25건에 4억 1,301만원의 예산전용과 179건에 228억 8,753만 5천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25건 3억 8,372만 5천원의 예산전용만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변동내용 등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흐름은 집행부의 편성, 의회의 의결, 집행부의 집행, 의회의 결산승인, 4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부와 의회간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본 단계는 네 번째 단계인 승인 단계로 예산집행 결과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은 123억원으로 의회에서 지난 1회 추경시 지적한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지방채 상환에 사용해야 하나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결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80%인 97억원을 2014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이미 사용한 부분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2회 추경시 가용재원 확보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181억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 61억 8,000만원이 채무가 되어서 76억 8,0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채무액이 181억입니다.

네. 금년에는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계획은 우리가 2025년도까지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채무액이 18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2025년도까지 상환을 연도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이,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올해 얼마를 가는지, 그런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있다가 판단을 해볼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네.

지금 예산편성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기에 사업을 집행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당초에서부터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와서 추경에서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결산도 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지금 지적한대로 맞습니다. 결산이 나와야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면 그것이 1,700억이 되고 매칭사업이 1,300억이 됩니다. 1,300억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 사업을 예산편성 할 때에 당초예산에서 거의 2월 달 3월 달 가야지만 보통교부세가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조화롭게 연중 예산을 골고루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지난번에도 예산편성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만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주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2년차 3년차 끌고 갈 사항이 아니라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 재원을 아까 얘기한데로 결산을 해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결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보통교부세, 결산이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가용자원으로 잡아서 편성이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에 와서 선거를 위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다만 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왕 할 사업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2회 3회 해가지고 8월달 9월달 가서 사업을 발주한다면 내년에 넘어가야 하는 입장도 나오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예산편성 하고 초기에 발주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요.

지금 말씀드린 매칭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비 매칭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틀리지만 국비 보조사업을 매칭사업을 따오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이 대부분 보면 1,300억 정도는 매칭사업에서 편성이 되고요. 기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당초에, 그리고 1,700억은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고 그래서 3,000억 정도가 국비지원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얼마나 나올지는 예측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올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느 정도 예비비는 남겨 놓고 나중에 매칭사업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지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300억 400억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산편성을, 이번에 올해는 조금 많은 것은 맞습니다. 편성한 부분은,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예산을 다 쓴다는 것은 그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은 당초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매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불이나 사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5년간은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료 수입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90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약 1,200원 정도

지금 현재 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2억 정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382억입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환경공단에서 유수율 85%를 달성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인계를 받아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