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우리 장안구는 복지시민권 실현을 위하여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2018년도 많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 계획하신 일들을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규제개혁 추진평가 우수, 주민자치우수사례 최우수, 2017년 공동체한마당 대상 등 여러 분야에서 어느 해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18년 한 해도 더욱 노력하는 권선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8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3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발적 자원순환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와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조화로운 도시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자연이 숨 쉬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웃음소리 들리는 보육환경 조성 및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공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복지 실현 등을 통해 꿈꿀 수 있는 희망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팔달 어울림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체육을 운영하여 사람이 모이는 열린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시민이 함께 그리는 구정을 운영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추진을 통하여 시민과 같이 하는 가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팔달구 모든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영미 환경위생과장은 아침에 민원이 있어서 지금 민원 해결하고 오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18년 영통구는 신·구도심의 균형발전 속에서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쓰레기배출방법 홍보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 영통 환경아카데미 운영,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 등으로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쾌적한 영통구를 만들어가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더 만족하고 살기 좋은 영통 건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었는데 승진·전보로 인해서 자리를 많이 바꾸고 해서 부서장들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하셔서 업무가 철저히 잘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채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입니다. 종합민원과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을 통하여 공시지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정기분 2만 6,000필지는 7월 31일까지, 7월 1일 기준 수시분 500필지에 대하여는 12월 31일까지 결정하고 시민과 함께 현장 검증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 관리하고 사고로 인한 민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연 4회 중개사무소 정기 지도컨설팅과 이사철 대비 집중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역량교육과 실무연찬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우수시책과 현장 중심의 민원사례도 안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바로 GO! 정보 UP! 공인중개사 확인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출입구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중개업자에게 플라스틱 ID카드 명찰을 패용토록 해서 중개의뢰인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정보는 물론이고 부동산정보 통합열람과 연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실시간 확인을 가능케 해서 무자격자 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1분기 중으로 인식표와 명찰을 제작해서 489개 중개사무소에 배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원시 최초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2페이지,『이목지구』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7년 11월∼2019년 10월입니다. 2017년 11월에 이목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30일 간의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에 파장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월 중에 시 토지정보과에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2월에 재조사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를 조사하여 사용현황에 맞게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공공용지의 자료조사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3∼4월에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통해 대상토지를 확정한 후에 8월 말까지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물번호 부여 방문 NO! 만족 UP! 서비스 사업입니다. 신축건물에 부여하는 건물번호 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고 방문 없이 민원을 처리해 주는 민원편의사업으로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건축사협회 및 건축사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시 주관 민원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YES! 이제는 도로명주소 생활밀착 홍보입니다.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밀착 대민홍보를 추진하고자 초등학생, 중학생, 예비군, 배달업체 등 관내 주민 대상자별로 연 4회 직접 방문하여 쉽게 안내하고 우체국 등과도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통행정으로 도로명주소에 관심을 높이고 실생활 활용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권선구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입니다. 종합민원과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권선구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현황으로는 683개소이며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교육과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스스로 하는 자율점검과 공무원과 명예지도위원들과 함께 하는 합동컨설팅 등을 실시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거래사고 예방 및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 1월 1일 기준과 수시분 7월 1일 기준으로 약 3만 8,000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현장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으로 결정 공시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 마련 등 적기에 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를 위하여 관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기준점 2,630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훼손 및 망실된 기준점을 원인 분석하여 원인자부담 등의 재설치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권선구 관내 도로명주소 시설물 등록현황으로는 1만 7,453개이며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신속 정확하게 부여한 후 SMS 등을 통해 처리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구청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훼손 및 망실된 안내시설물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정비로 도로명주소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지적정보 서비스 운영입니다.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관리의 소홀로 토지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보고해 주시는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의 같은 과를 받다 보면 공통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은 유인물로 간략히 보고를 좀, 생략을 하시고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또 공통사업이라도 각 구가 조금씩 특색 있는 추진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특수시책을 업무와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참고해서 이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구의 한장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장수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한장수입니다. 이번 1월 15일자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내용이 앞선 장안구, 권선구와 유사 중복되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정확한 지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사무소 지도점검, 중개업자 교육, 부동산실거래신고 운영,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조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팔달구는 지난해 기초측량 130건, 세부측량 415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팔달구는 지적기준점수가 1,273점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34건의 망실·훼손된 건에 대하여 복구 완료하였으며, 5건의 효용상실된 것은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고객감동 지적민원처리 서비스입니다. 건물번호 부여 145건을 신청하여 전부 부여하였고 조상땅 찾기 1,214건 신청에 470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처리기간을 건물번호 부여는 5일을 앞당기고 조상땅 찾기 신청은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등기 관리입니다.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통구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구청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QR코드는 장안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QR코드는 중개업소에 다 부착되어 있고요, 거기에다 명찰까지 해줘서 중개업자들이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QR코드는 주로,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까지.

아, 사진까지 다 들어가 있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이 사람이 언제 개업해서 언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그 내력이 다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개업은 언제,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라든가 사진, 보조원, 그다음에 거기에 딸린,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장안구청만 합니까, 아니면 4개 구청이, 지금 QR코드 얘기는 장안구청에서만 나와서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장안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작년부터 시행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2017년도 시책사업으로 장안구가 우선적으로 했고, 저희는 먼저 했고, 그다음에 원래는 명찰까지 패용하는 것으로 같이 겸해서 더 투명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구에도 확산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으면 지적재조사는 국가사업이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거의 돌아가면서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목지구 하고, 그러면 해당은 장안구청밖에 안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그렇습니다.

다음에 영통구청 과장님께, 도로명주소 홍보와 관련해서 영통구청은 특이하게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를 한다는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상당히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확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개 구를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팔달구에서 준비 좀 해 주시죠.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위 말해서 실장이라고 그러나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외에 근무하는 사람!

종합민원과장 한장수 : 네.

실장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몇 명까지 둘 수가 있다든가,

종합민원과장 한장수 :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의 개념은 없죠?

종합민원과장 한장수 : 숫자개념은, 네.

몇 분을 둘 수 있다!

종합민원과장 한장수 :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한 공인중개사에서 명함을 수도 없이 파서 소위 말해서 중간작업을 하는 게, 물론 공인중개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편법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작업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공인중개사는 그냥 계약만 해주는 정도로 끝나는 현상이 많이 요소요소마다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있나요? 별도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민원과장 한장수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을 못해서, 업무 파악을 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는 과장님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중개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대표를 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장이라는 직함을 자기네들이 룰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보조원이 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체로 구성이 돼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법인체가 아닌 그냥 공인중개사 명함을 수 명씩, 심지어는 수십 명씩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역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인중개사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을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매입자, 매수자를 만나서 다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는 계약만 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그런 현상을 지금 공인중개사 쪽에서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히 마찬가지로 구별로 다, 어느 구는 그렇고 어느 구는 안 그렇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어떻게 보면 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숫자에 대한, 몇 분을 둘 수 있다는 개념은 없지만 많은 인원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보면 결국은 공인중개사들의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런데 위원님, 소속 중개사를 두는 경우는 대부분 그분들이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소속 중개사로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지준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도를 넘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한번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너무 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실장 주도행위, 이런 것들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주기 바란다든가 뭐 이렇게 공문을 발송해서 상질서가 너무 문란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에 모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떴다방에 대해서 그동안 단속했던 실적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장안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떴다방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나가서 현장이 목격될 때는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방이라든가 다방 같은 것은 월 한 번 정도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있는데요, 만약에 떴다방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없으면 저희가 단속하기도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할 때 모델하우스 주변에 떴다방들이 많이 설치되잖아요. 천막이나 파라솔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런 단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제가 승진해서 권선구로 가기 전 시에 있을 때 광교도 했었고 권선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떴다방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나가서 지켜보면, 광교에서 한 일주일 정도 나가서 지켜본 결과로는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떴다방 분들이 고객한테 다가가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했다고 그러면 그분의 전화번호만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위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른 시·군이나 다른 구에서 보면 그런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그동안 강하게 한 것에 대해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천막 같은 것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공인중개사법으로, 천막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동안 없었단 말이죠. 이것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광교 호수공원에도 보면 봄, 여름, 가을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때, 그동안은 놔뒀다가 모 구청장님이 오시고 그것을 매 주말마다 거의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단속을 하고 계도하고 주차단속차량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하니까 질서가 좀 잡혔거든요. 그래서 올해 4개 구에서 그런 대규모 분양이 있거나 한 데는 떴다방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떴다방에 대해서 보통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떴다방으로 중개를 연결시킬 때는 어떻게, 모른다고는 하지만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그것을 모니터링하면 웬만하면 다 잡아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나오겠죠, 거기에는. 그런데 금액적으로나 많은 경험을 해본 분들은 그것만 봐도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떴다방에 대해 단속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올해 구에서, 구에서 안 되면 시와 아니면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떴다방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장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지금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다들 느끼셨겠지만 사업의 추진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물론 4개 구의 부서장님들은 다 느끼셨으니까 좀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의 추진방법을 서로 벤치마킹하듯이 배워서 추진을 하시면 효과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4개 구청 부서장님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개 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권선구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 팔달구 한장수 과장님! 영통구 지준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청 생활안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김준식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구현을 위한 마을르네상스 사업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금년도에 19건을 신청하여 1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13개 사업이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마을만들기협의회 효율적 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고지 등 이전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현안사항인 청소차고지, 방치차량보관소, 건설자재보관소 등 3개 부서의 시설물을 통합할 부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의 필요성은 생활안전과의 청소차고지가 2개소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노면차가 권선구 차고지에서 장안구 관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임시 사용 중인 화홍문 주차장의 지속적인 사용도 불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교통과의 방치차량보관소는 화서동 꽃뫼환승주차장을 이용 중에 있으나 수원시의회 착공계획에 따라 팔달구에서 방치차량보관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 건설자재창고는 천천동의 철도변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원조성계획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계획은 장안구 이목동 627-1번지 등 2필지에 대해서, 면적은 6,907㎡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85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청소차고지 등 부지매입계획안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 2017년 11월에 하였고 문화재 보호영향 검토대상구역 저촉 여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맞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 쓰레기 다이어트 범시민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도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향후 일정에 맞춰서 모든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환경관리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환경관리원이 현재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관리원의 복무·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관리원 노고격려 및 애로사항 수렴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 체육행사에 환경관리원 가족 등을 초청하고 모범 환경관리원 선발 및 표창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 및 청결유지 강화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반딧불이화장실 등 7개의 공중화장실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를 365일 연중 지속 추진하고 공중화장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경우 안전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점검 등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및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해 다른 성별의 작업자가 화장실 출입 시 안내표시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마지막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올바른 쓰레기배출방법 홍보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현재 6,28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계,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다국어로 제작된 홍보물을 배부하고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다국어 안내판 등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국인 체류지신고 시 안내를 철저히 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권선구 윤홍식 생활안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입니다.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고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26쪽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 설치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준공 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악취발생, 혼합배출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해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 동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 1,452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3,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평동, 세류3동 등 전체 동에 1,900개를 2018년 5월까지 확대 보급하여 혼합배출 억제와 청결배출 등 쓰레기 감량에 힘쓰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팔달구 백운오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백운오입니다. 25쪽 되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입니다. 저희 구는 10개 동에 동별 20명 내외로 마을만들기협의회와 각 동별 회장과 간사를 회원으로 구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마을르네상스사업에 14개 사업이 신청되어 9개 사업이 예비 선정되었고 1월 중으로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에도 마을만들기협의회 중심으로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사일정 관리 및 “사람이 반가운 만남의 시간” 운영을 통한 동 협의회간 정보공유, 우수사례 전파, 그리고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 이동식카메라(CCTV) 시범 설치입니다. 각 동별 1대씩 10대를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교적 설치와 이동, 관리가 쉬운 이동식 CCTV 설치로 고정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민원에 대한 신속 대처와 범죄예방 효과, 그리고 환경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1월 중에 설치대상지 전수조사를 하고 행정예고 및 공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친 후 3월경부터 활용하고자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365일 쾌적한 청결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팔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수원 조성과 365일 누수 없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서 75명의 환경관리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특구지역 내에 기간제 환경관리원과 공공근로 배치 그리고 행궁동, 인계동 지역에 쓰레기 거점배출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365일 청소공백 방지를 위해 휴일근무 실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단속강화, 감시카메라 효율적 운영, 새봄맞이 청소 등 맞춤형 청소 실시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청결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9쪽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환경관리원 일터 조성입니다. 75명의 환경관리원에 대한 복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노고격려 및 애로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원 쉼터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환경관리원을 위한 휴식공간 등 편의사항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통구의 김인석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4개 과장님한테 공통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 경계선 쪽에는 청소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구 경계선에 4개 구 과장님들이 협조를 해서 청소가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수원에 13개 업체 있는데 과장님들은, 각 동마다 구마다 업체들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혹시 구청 과장님께서 이번에 업체를 방문하거나 원만하게 협조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는 6개 업체가 배정되어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월 말경에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장안구처럼 다른 구의 과장님들도 빠른 시일 내에 업체들하고 만나서, 서로 협조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일의 효율적인 능률이. 3개 구 과장님들도 그렇게 협조 부탁하고요, 또 하나는 권선구의 윤홍식 과장님 1월 15일자로 오셨는데 권선구의 환경관리원이 가장, 4개 구에서 피하는 데가 권선구예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었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휴일근무수당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환경관리원의 휴일근무수당도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몇 분의 환경관리원들을 만났는데 그것을 하소연하더라고요. 휴일근무수당이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배려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년에 평동 환경관리원쉼터 리모델링을 본 위원이 시 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올해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평동에 리모델링하게끔 조치해 주세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생활안전과로 옮겨진 모양이네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본 위원이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겸직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어디는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마을만들기협의회장을 겸직한다거나 이런 게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겸직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회원도 통장님이나 자치위원님들 위주로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꼭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분들로 치우쳐 있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통장님들도 몇 분 정도 주민자치위원으로 더러 필요는 하겠지만 그분들 위주로 하지를 말고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마을만들기협의회 사업에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인물을 많이 투입시켰으면 좋겠다,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쉽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구에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아직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지역마다, 물론 다른 쪽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올바른 쓰레기배출방법이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자꾸 동네마다 문제가 야기되는데 다른 지역은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저희 팔달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네, 그래서,

그러면 업무보고에만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네. 우리가 리플릿을 배부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중국어까지 같이 양쪽으로 해서 리플릿을 관공서나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다문화가정을 접촉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모일 수 있는 편안한 날짜를 택해서 가능하면 홍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업무보고에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주변에 보면 다문화가정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웃 간에 야기되니까 이런 쪽으로도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들 준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쓰레기통 1,300만 원 했던 데가 팔달구인가요? 팔달구에서 했나요, 쓰레기통,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쓰레기통은 아닌데요,

네?

생활안전과장 백운오 : 팔달구는 아닙니다.

쓰레기통 준비한 데가 어디죠? 아,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음식물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 이 전용수거함을 전부 몇 가구 정도 나누어주나요? 몇 개 정도로, 전용수거함을?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해서 1,300만 원을 평동, 세류3동으로,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2017년에는 1,452개를 각 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900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용수거함을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영화동이에요. 그런데 영화동은 사실 자비로 전부 다 시작을 처음에 했는데, 이것을 자비개념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동에서 다 해줘버리면, 뭐라 그럴까, 소중함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하더라도, 이것이 꼭 원칙은 아니지만 자비 부담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그래야 좀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갖지 다 만들어서 주면 오히려 잘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영화동 같은 경우에는 내 돈으로 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알고 지금도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에서도 전용수거함을 하실 때 약간의 자비 부담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만약에 또 전용수거함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4개 구에 공통되는 얘기인데, 해마다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는 무단투기 없애는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감량, 분리수거 포함되겠죠. 그리고 거리청소, 이 세 가지가 항상 해마다 강조되고 강력하게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특히 가장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잘 하셔야 되고 또 밑에는 동도 있지만 보면 금년에도 쓰레기무단투기 제로사업, 감량과 관계해서 각 구에, 혹시 우리 장안구 감량목표 받은 게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올 것으로,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고 해서 감량목표를 줘서 했는데 금년에 아직,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작년에 저희가 91.2%를 달성했는데요, 금년은 목표가 아마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다른 구, 그러면 권선구도 작년에 몇 %나 달성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작년에는 저희가 신규 동이 많이, 아파트 입주세대가 많아서 한 58% 정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보니까 팔달구 같은 데는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 관계해서 이동식 카메라 10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각 구도 쓰레기와 관계해서 금년에 CCTV를 얼마나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금년에 감량목표 내려오면 감량목표하고 CCTV 설치계획 이런 것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하나 해 주십시오. 여하튼 쓰레기문제는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무단투기, 그다음에 감량, 거리청소, 여기에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금년에는 정말 깨끗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관하는 곳이 따로 있는 건가요, 4개 구가 다 동일하게?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그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데 동에서 주관할 때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주관을 하는 것인지,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동사무소요.

아니, 동사무소에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그런데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동장이 직접 관장을 하는 거죠.

동에서 직접 동장님이 관장하나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권선구는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주민세 환원사업은 동에서 숙원사업 위주로 올려서 구에 편성이 되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공모해서 시 단위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민세 환원사업은 동에서 올려서 시행을 하는데 동에서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구가 될 수도 있고 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것은 다른 건가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고 마을만들기협의회하고 르네상스센터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적립해 가는 과정이기는 한데 이게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해서 다시 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혼동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도 혼동이 돼서 나중에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동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4개 구에 계시는 분들이 동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사업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알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개 구의 생활안전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김준식 생활안전과장님! 권선구 윤홍식 생활안전과장님! 팔달구 백운오 생활안전과장님! 영통구 김인석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입니다. 권선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Eco-Village」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 에코빌리지로 선정된 서둔동 소재 센트라우스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 친환경 생활실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집 에코팜 확대와 활동을 지원하고 업사이클링 등 주제별 친환경 실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동호회 자립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 추진 등 에너지절약 마을사업으로 친환경자립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EM 시민보급 및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권선구청과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EM복합시설을 이용해 매월 2회에 걸쳐 EM을 보급하겠으며, 가정에서 EM발효액을 만드는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참여형 친환경생활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안전한 환경도시』권선구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59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자동차정비공장 관계자들에게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 지원을 통한 방지시설 운영 능력 배양으로 환경오염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생활불편, 불만-ZERO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평가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근 주민을 멘토링으로 선발하여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좋은식단」추진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좋은식단 적용 대상업소 1,522개소와 모범음식점 58개소를 대상으로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과 좋은식단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뽀손뽀손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학령기 전 아동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손 세정 교육기구 대여 및 손 세정 방법을 교육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유해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안구 조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입니다. 2018년도 장안구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장안 에코 나눔 놀이마당 운영입니다. 자원순환과 나눔문화 실천체험을 통한 시민자율참여형 환경교육 행사로 시민이 주역이 되는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놀이마당 구축을 위해서 녹색 나눔장터, 수원청개구리 등 수원 깃대종 체험교육, 유용미생물 보급홍보, 신재생에너지 체험부스 운영 등 친환경생활실천 문화운동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많은 시민이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환경수도 수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식중독 제로! 안전 장안 만들기입니다. 식중독 발생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함에 따라 식중독 취약업소인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일식집, 일반 횟집 등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영업주의 업소 위생관리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어린이집 위생길라잡이 운영입니다. 집단급식소설치신고 대상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 및 위생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습관 개선과 어린이 건강증진 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김영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미입니다. 201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33쪽입니다. 역사와 환경의 만남「수원천 개울치기」재연 시연입니다. 9월 중 남수문 일대에서 화성성역의궤의 역사적 고증을 통한 “수원천 개울치기”를 재연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회 및 다양한 의견수렴 후 민·관·학이 참여하여 개울치기와 환경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34쪽,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체험 한마당” 운영입니다. 제23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6월 중 화성 행궁광장에서 체험마당과 교육마당, 나눔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5쪽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팔달구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146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약시기에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투입해 도로 환경을 깨끗이 하여 오염원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코자 합니다. 또한 영세사업장에 대기·수질오염 기술을 지원하고 대형공사장에 대한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임신부 배려음식점 및 미용실」운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시대에 팔달구 관내 음식점과 미용실이 주도하여 음식값 또는 미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친화적이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부 할인 이용금액은 금액의 10∼30% 이내에 영업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외식업 및 미용지부 등과 연계하여 참여업소 모집하는 데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38쪽, 온정이 넘치는 “행복나눔봉사단” 운영입니다. 위생단체에 소속된 위생업소 영업자가 본인의 재능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제빵, 음식, 미용기부 3개 분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혜대상으로는 장애인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독거어르신 등으로 1월 중 봉사 참여단체와 간담회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나눔과 재능기부를 통해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우리 아이 밥상지킴이” 현장체험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해 부모와 함께 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시설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48개소 중 희망하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원생 부모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세균 측정기구를 활용하여 식중독 예방활동을 체험하고 위생 점검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40쪽, 식품안전 넘버원, 식품 안전도시 구축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원증연 영통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구에서 환경위생과 역할이 상당히 큰데 항상 해마다, 몇 년 전에는 메르스 때문에 곤혹도 치렀지만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또 위생 여러 가지 면에서 하시는데, 특히 저는 한 가지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보급하는 EM사업을 우리 장안구에서 맨 처음에, 장안구 환경위생과장님, 이것을 시작한 지가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맣게 시작을 하셔서 본 위원이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장안구에서 확대를 해서, 타 구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각 4개 구에서 공히 EM 보급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면 장안구에서는 이것을 시행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아주 인기가 좋아서 EM을 보급하는 날이면 줄을 서서 타가는 정도로 많이 확대가 됐는데, 4개 구가 공히 다 EM 보급사업에 적극 나섰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홍보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아까 장안구 보니까 식중독 제로, 굉장히 주민들한테 표현이 와닿는 것이 좋은데, 보면 겨울철 12월∼2월에 식중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노로바이러스라고 이게 어패류 쪽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4개 구 공통으로 해서 일반음식점의 횟집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개발 안 되어 있어요. 잠복기도 한 2주 정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복통이라든가 설사라든가 굉장히 엄청난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특히 전자에 말씀드린 횟집 같은 데는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권선구 같은 경우는 건축과가 제천화재 사건 이후 숙박이라든가 이런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4개 구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가 협의해서, 특히 목욕탕, 숙박업은 방문을 하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가능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마다 특색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권선구 같은 경우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로 아파트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마 수원시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저희 권선구에서 공모를 통해 아파트 1개소를 지정해서 2017년에 추진했습니다.

'17년에 추진을 한 것이라서 성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에코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4개 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마을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4개 구에 가능한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팔달구도 보면 매번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임신부 배려음식점이랑 미용실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각 구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잘 만들어내서 다른 구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잘 추진하셔서 다른 구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임신부 배려,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 듣는 중에 가장 눈에 확 띄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할인을 20∼30% 해준다고 하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지금 시작단계고요, 일부 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20∼30% 정도 할인을 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10% 정도 원하는 업소도 있어서 퍼센티지에 관계없이 업소 자율적으로 할인해 주는 것으로 금액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50개 업소인데 더 홍보를 해서, 위생단체랑 같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지판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한 개당?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보통 저희가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함께 했으면 하는데 1년을 해보고 내년에 그 성과를 보고 다른 구도 참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진행을 하면서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우리 시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도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의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조수형 환경위생과장님! 권선구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팔달구 김영미 환경위생과장님! 영통구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청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팔달구 건축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리는 총 6건 중에서 5건은 4개 구가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46페이지 “건축,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건축사협회와 협약을 통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1일 명예건축과장으로 임명하여 건축과 관련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원시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건축사협회 건축사 순번제 근무를 통하여 수원시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 건축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참여 건축사에 대한 구청장 선행시민 표창과 자원봉사시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참여 건축사의 자긍심 고취로 책임감 있는 건축문화 조성을 하며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건축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구 한현우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현우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한현우입니다. 2018년도 장안구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공가(空家)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 저해와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 우발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공가를 텃밭, 소규모 주차장, 리모델링 등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월∼6월까지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주택 현황과 노후 정도, 안전사고 위험 등을 현황 조사하여 7월∼8월까지 건축주와 관련부서 협의 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에 2019년 3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건축물대장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용되는 건축물명칭, 도로명주소가 불일치되는 내용을 민원인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대장 1만 5,779건 중에 율전동, 천천동, 송죽동 3개 동 3,632건에 대하여 올해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안구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하명찬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명찬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 46쪽, 49쪽, 5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 및 인접 설치된 옹벽, 석축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 통보로 안전의식 고취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한 권선구 구현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지역의 노후주택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없는 권선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난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조치 통보토록 하고 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과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재개발사업 담당부서에 위험요소 통보 및 관리방안을 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리카드 작성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법행위 등재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위법행위 근절 및 도심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축공사장 점검 시 안전수칙 준수 등의 교육 실시로 대형사고 사전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건축 허가(신고)현황 정보 제공입니다.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 처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통구 변영선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개 구 중에 그린벨트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건축과장 한현우 : 장안구가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몇 %예요?

건축과장 한현우 : 60%쯤 됩니다.

권선구는?

건축과장 하명찬 : 권선구는 12.5㎢로 한 37.64% 되겠습니다.

장안구가 많다! 또 나머지 영통구하고 팔달구는?

건축과장 박주창 : 팔달하고 영통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러면 항측은 몇 년마다 해요?

건축과장 한현우 :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러니까 내년에는 쉬게 되죠.

2년에 한 번씩, 여태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었어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그래요?

건축과장 박주창 : 아니요,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쉬게 됩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전반적으로 하고요.

그러면 적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항측을 했어요, 그것은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시에서 적발되어서 항측으로 사진 찍어서 내려오면 조사를 구에서 다 하거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러면 항측 해서 20년이 경과된 집들, 무허가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건축과장 박주창 : '90년도에 항측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전 건축물은 저희가 정비를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안 하는 쪽으로?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러면 옛날에 화성군에 있을 적에, 수원시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그게 무허가라고 계고장을 내보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가 항측을 기준으로 둬서 그 당시에, 처음 '90년도에 항측을 시작한 이전·이후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여태껏 그 기준에 둬서 안 해왔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전에 화성군 있을 적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러면 그게 넘어왔어요, 수원시로 넘어왔어. 넘어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했느냐 이거죠, 20년이 넘도록.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건물이 화성군으로 있을 때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허가로 됐다 이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벌금 문 것도 아니고 계고장 내보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내보냈다가 이제야 내보낸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주창 : 그렇다면 위원님 인수인계가, 화성군에서 수원으로 올 때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인수인계를 떠나서 그 후에는 뭐했느냐 이거죠. 그 후에도 항측을 해서 수원시에서도 적발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항측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수원시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왔을 때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박주창 : 그 부분은,

화성군에서는 안 했다고 쳐요. 그러면 수원시로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넘어왔으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항측을.

건축과장 박주창 : 네.

해서 적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몰라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계고장을 내보낸다 이 말이야, 오래 된 집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김진우 위원님, 담당 과장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4개 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시는 분이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

자료 받으셔서 나중에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 권선구에서 답변을 나중에 주시고요,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닐하우스가 지금 많지요. 아마 장안구하고 입북동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깊이 있게는 잘 모르실 것이라고 보고, 들어가셔서 비닐하우스에서 어디까지 창고로 지을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건축과장 하명찬 :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서 30㎡까지는 창고가 가능합니다.

30!

건축과장 하명찬 : 네, 30㎡ 이하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건축물로 봐서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헐어야죠, 그것은?

건축과장 하명찬 : 네.

30이 넘는 것, 그러니까 10평 넘는 것?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우스에 있으니까 그랬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누구예요? 작목반 직원들이잖아요, 그분들?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뙤약볕에 들어가서 벌어먹고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계고장을 다 내보내고 때려부수라고 전부 그러면 그분들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건축과장 하명찬 :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법을 먼저 중요시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돼서 사실 업무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유예시킨 것 못 받으셨어요?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가 받은 것은 30㎡ 이하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가 안 되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언제까지 유예가 되는 것인지, 아마 그것 내려왔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공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장안구는 공가 정비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혹시 나머지 3개 구도 공가와 관련한 정비를 했거나 조사를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신가요?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 권선구는 빈집이 16개소 있고 노후주택이 4개소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안전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팔달구는요?

건축과장 박주창 : 먼저 시에서 전반적으로 공가 조사를 다 해서 저희가 시에 그것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제출한 것이 있는데 저희 구에도 공가가 60개소 정도 돼서, 사실 팔달구 관할이 많습니다, 거기는 지역이 낙후된 데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공가를 우리가 돈으로 다 사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일단 시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60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시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계획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것을 저희가 매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공가와 관련한 것은 수원시 전역의 것을 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공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별로 해서 그렇게 공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장안구처럼 철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텃밭이든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른 구들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조사한 내용들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한현우 건축과장님! 권선구 하명찬 건축과장님! 팔달구 박주창 건축과장님! 영통구 변영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 건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장안구 김정화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화 : 2018년도 1월 15일자 장안구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정화입니다. 앞으로 29만 3,000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장안구에는 지방하천 4개소에 17km, 소하천 8개에 8.6km를 포함하여 총 13개소 25km에 대한 하천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1월∼12월까지 총 사업비 5억을 투입하여 하천의 하상을 준설하고 산책로를 정비하고 풀깎기, 수목제거 등의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주에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도급계약과 사업을 착공하고 민원발생 및 응급복구가 요구되는 구간을 우선 정비토록 하여 2∼3월에는 하상정비 및 준설작업을 산책로 시설물 정비와 잡목제거작업을 실시하여 다가오는 우기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풀깎기 작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 시민편의를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장안구에는 합류식 하수관로가 249km, 분류식 오수관로가 42km, 우수관로 70km 등 총 363km의 하수관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획 대비 보급률은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1월∼12월까지 총 사업비 12억을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의 긴급복구, 맨홀, 빗물받이 정비, 하수관거 및 박스 준설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2월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 발주하여 다가오는 우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관사항 업무 추진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분류된 조원동 21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금번 연간단가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 영화동 노후하수박스 개선사업입니다. 장안구 영화동 426-8번지 일원 서문로터리 주변에 설치된 설치연대 미상의 노후 하수박스 284m를 총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8년 2월∼10월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12월∼2018년도 4월까지 용역추진 중에 있는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과 개별법에 대한 행정절차이행 사항을 병행 추진하여 4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연무동 61-208번지 일원의 하수관 교체사업입니다. 장안구 연무동 61-208번지 주변으로 1990년대 말 설치된 노후하수관로 직경 450㎜에 315m 구간을 총 사업비 2억 8,400만 원을 투입해서 2018년 3월∼8월까지 하수관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잦은 싱크홀(동공)이 발생하여 굴착 확인 결과 파손부위 주변으로 지반침하가 진행되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실시설계 발주와 개별법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병행하여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8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사항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선구 최광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균 : 권선구청 건설과장 최광균입니다. 2018년 권선구 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서둔로 251번길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위치는 탑동 22-25번지 일원으로 600㎜ 하수관 99m를 교체하는 공사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6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서둔로 239번길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탑동 798-1번지 일원으로 600㎜ 하수관 82m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는 공사로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 말까지 설계완료, 3월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살아 숨쉬는 자연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8개소, 총 12개소로 사업비 8억 3,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하천시설물 보수, 하상준설, 풀깎기, 청소 등으로 2월 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연간단가계약 체결하여 3월 착공,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한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 사업비로 하수도 정비, 맨홀 보수, 우수도 정비, 비굴착 보수, 하수박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간단가계약 체결하여 3월 착공해서 11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팔달구 정남채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남채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미신고 지하유출수 꼼짝 마!입니다.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처리장 유입수량의 차이로 인한 처리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팔달구 관내 43개소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지하유출수 처리 실태를 3월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하수도요금에 부과, 미신고 지하유출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시민과 함께 가꾸어 가는 하천 추진입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화홍문∼세천교까지 수원천 2.55km와 경부철교∼새싹교까지 1.22km 서호천 구간 등 2개 하천 3.77km 하천이 있으며, 하천변 산책로 시설유지 및 청결관리로 시민의 정부에 맞춰 이용자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친환경적인 관리로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환경을 생각하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 하수도를 정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동수원로 CGV 주변 배수불량 오수관로 관경 확장 공사를 비롯한 8건의 사업을 조기에 착수,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개 구청에 공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빙기 맞이해서 사전에 주민의 안전예방에 힘쓸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특히 15m 이상의 대로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로변 쪽은 전수조사를 해서 아스콘이 너무 훼손됐거나 차량 안전사고의 조짐이 보이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하고 협조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영통구 김삼동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50쪽에 보면 악취제거를 위해 매탄3동 효원초등학교 뒤에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제가 11억 들여서 한 3회에 걸쳐 예산을 세워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어서,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선을 연결 안 해주다 보니까 11억의 예산이 헛공사처럼 주민들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푸고, 하수구에 연결하는 공사는 개인들이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뒤늦게 다시 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사항을 얘기할 거예요. 잘 해놓은 공사 왜 뜯어고치느냐고 할 수도 있고 또 공사를 왜 이런 식으로 뜯었다 고쳤다 자꾸 이러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공직자나 시공하시는 분들이 선정되면, 시공사가 선정되면 설명을 주민들한테 잘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을 할 때, 그 전에 다른 구나 다른 식의 공사를 했을 때 어디까지 주민한테 혜택을 줬는지도 살펴봐야 형평성이 맞지요.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집에서 나온 선까지, 중심선까지 연결해 주는 것은 시에서 공사를 해주어야 마땅하지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그냥 날 수가 있다! 거기에 오염원들이 빠져서 지금 그 안의 퇴적물들이 악취를 안고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이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늦게라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총괄적으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 당시에도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주민들이 업자 선정을 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공직자는 업자와의 관계가 있고 또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연결을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8억의 예산을 추가로 더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그 작은 지역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혹시 오해가 있어서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공직자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라도 예산 세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공직자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4개 구 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김정화 건설과장님! 권선구 최광균 건설과장님! 팔달구 정남채 건설과장님! 영통구 김삼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개 구 구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군공항이전추진단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사전설명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