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8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조정실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기획조정실은 행정 전반에 대해 지원기능을 적극 수행하여 3,000여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6기 수원시정과 제10대 수원시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서울사무소장으로 처음 임용된 김진표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에도 우리 서울사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국비 확보를 위한 능동적 지원역할 수행입니다. 연도별 국비현황을 보면 올해 19개 사업 48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438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올해도 차질없는 재원확보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적기에 실시하고 우리 시 각 부서와 중앙부처와의 충분한 매개역할을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중앙기관 교류확대를 통한 대외협력 기능 강화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를 통해 우리 시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역점사업의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공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서울권과 세종권, 국회를 구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여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향후 공직자간 연대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 서울사무소와 매월 정례회를 통해 정보 교류 및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원활한 시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이 다른 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네,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지만 자치분권 업무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출산휴가 가신 분 제외하면 네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데가 국회하고 정부부처 있고 세종시도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파악해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께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당도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그래서 당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종시도 더 많이 접촉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고, 조직개편이 3월에 있으니까 그 전에 인원을 어느 정도 충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건은 좋은, 서울사무소가 대외적으로는 일하기 좋은 조건일 텐데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 그것도 실기하시는 것이니까 인원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의 책임자로 가셔서 축하하고, 진급한 것도 축하드립니다. 매년 그렇지만 중앙기관하고, 국회나 중앙부처와의 협력기능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서울사무소 책임자로 가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포부나 계획이 있으면,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혹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인데, 어쨌든 축하드리고 국·도비를 잘 가지고 와야 수원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니까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책임이 많은 것만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동훈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자로 발령받은 행정지원과장 장동훈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수원시 명예의 전당 운영 내실화입니다. 수원을 명예롭게 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거버넌스에 기초한 시민사회에 공적이 있거나 문화창달, 사회질서 확립과 시민화합으로 시민상을 수상하신 분 등, 수원을 명예롭게 하고 수원을 빛낸 인물을 찾아내어 청사 내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심의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원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인사 고충 케어 솔루션입니다. 새로운 업무 또는 변화하는 조직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신규 공직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인사고충 해결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축된 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충상담 창구인 “별별이야기 인사고충방”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사안발생 시 솔루션 미팅을 실시하여 해당 직원을 위한 적합한 직무발굴 및 부서배치 등을 의견교환하여 신속한 조직문화 및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함께 가는 “장애인공직자 배려인사”입니다. 현재 수원시 소속 장애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인사관리 및 적절한 직무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직자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원시 생활관 조성입니다. 신규 및 교류 공무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재 임차하여 운영 중인 생활관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생활관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32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 및 토지매입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4월에 2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활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생활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화합＆배려＆공감이 있는 공직자 후생복지입니다. 공직자에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따뜻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청원경찰, 환경관리원, 시립예술단원, 기간제 근로자 등 총 5,07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포함하여 총 6개 분야에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직원 설문조사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화합의 협력적 노사 업무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 현안에 관하여 노사가 적극 대응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시정발전 도모와 신뢰받는 공무원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모님과 함께 하는 효 캠프 사업입니다. 바쁜 직장생활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효 캠프를 추진하여 가족간 공감과 소통의 시간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자 생애주기형 인재양성입니다. 신규 임용예정자, 실무자, 관리자로 이어지는 공직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해당직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우리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수원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임용예정자 공직입문 과정을 비롯하여 퇴직예정자 미래설계 과정과 육아휴직 복직자 업무능률 향상교육 과정 등 내실있는 학습체계 구축을 통하여 꾸준히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외국어 아카데미 기타언어 추가 개설입니다. 2017년도 독일어 과정 신규개설의 호응에 힘입어 자매결연도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추가 개설하여 공직자들의 글로벌 행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에 설치된 조형물과 테마거리 일부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시민들과 외국관광객이 감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팔달구 행궁동 내 국제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56억 원, 건축비 40억 원, 총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한옥 스타일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5일 정책기획과장으로 발령받은 강건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 정책기획과에 관심과 응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책자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7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시민공감 정책 토론주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온·오프라인의 시민참여를 통하여 융·복합 정책이슈 발굴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운영주제를 선정하여 4월 중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개설하고 이후 실무토론회를 거쳐 정책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수원시민의 정부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한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도모하여 시정 주요 현황 및 정책이슈 발굴·해소함으로써 행정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상징물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제고입니다.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이미지 제고와 문화관광자원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5∼6월 중에 캐릭터 런칭 2주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연중 “수원 청개구리 패밀리가 떴다” 상설공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 캐릭터 대형 포토존 설치와 탈인형 활동, 캐릭터 관련 상품 제작 및 판매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캐릭터 홍보·마케팅 전문인력 채용을 계기로 수원이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더욱 다양한 상품개발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관련 조례를 양진하 의원님께서 발의·제정하였으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1월 중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후 시민과 함께 수원 독립운동 인물 발굴 및 3·1운동 콘텐츠 발굴사업, 100주년 특강, 수원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항일 유적지 답사 등을 연중 추진해서 100주년 사전 분위기 조성으로 2019년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수행, 예산운영 등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국제정세와 국내정세 및 사회동향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방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와 제도적 기틀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와 연구원의 합동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수원학 연구센터와 도시디자인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영구조 개선 및 연구 활력화를 위한 경영평가를 통해 경쟁력과 실력 있는 지방연구원으로 발전하여 수원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주요 현안 사항 자문, 약속사업 이행평가를 위해 제4기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월 중 민선6기 약속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민선7기 약속사업에 대한 부서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분과별 수시 회의개최와 시민모니터단 재정비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역점시책, 약속사업 등 주요 업무를 성과관리에 적용하여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산하 156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8년 성과관리 과제 확정, 부서별 실적입력 및 검증, 사전·사후 평가, 직원교육, 성과평가단 운영을 연중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 및 시·군평가 준비를 위한 지표담당자 교육, 검증반 운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으로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주권시대, 시민의 정부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부 선포 2차 연도를 맞이하여 수원시민의 정부와 협치에 대한 이해 확산과 이행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정부 제도화를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과 시민의 정부 실행사업에 대한 지속적 점검으로 이행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직접민주주의와 디지털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 안착, “수원 란츠게마인데의 날”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주권과 참여, 협치에 대한 시민과 공직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해서 시민주권의 시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민주시민과 협치를 위한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시민자치 전문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12월까지 총 2학기로 공무원 협치, 주민자치위원, 통장과정 등 대상별 3개 과정과 알기 쉬운 참여예산, 전문회의 진행자양성,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자치분권 강사 양성 등 주제별 4개 과정, 시민의 정부, 주민자치, 마을계획과정, 찾아가는 강좌 3개 과정 등 정규과정 운영과 함께 명사의 단기특강 등 총 15개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료생 동아리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네트워크를 형성·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춘도시 수원 2045” 추진입니다. 그동안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기획단 회의추진 및 미래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시만의 추진전략을 수립·준비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조례 마련과 인구역량평가제 도입을 통해 인구정책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기획단 정기회의를 통한 “청춘도시 수원 2045” 계획 숙성화로 중기계획을 마련하고 세부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절벽에 대한 사회전반 인식 확산을 위해 시민홍보와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회에 보고드린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잘 마련해서 시의성 있게 실기하지 않고 잘 추진해 나가고 또 위원님들께 수시로 찾아 뵙고 현안들은 보고드리고, 설명드려서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은 시장님 정책방향도 존중하고 위원님 고견을 존중해서 행정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정발전에 효율적으로 접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 06시∼18시까지이며, 투표구는 296개소, 선거인 수는 96만 명이 되겠습니다.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입니다. 향후에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확정, 투표 안내문 발송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18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 추진입니다. 2018년 새해 시정운영 방향 설명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는 구(區)방문 열린 대화는 지난 주 4개 구청을 마쳤으며, 동(洞)방문 열린 대화는 43개 동 주민센터 및 현안지역, 취약지역 방문을 통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이 주체가 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 시범 동은 송죽동, 행궁동, 광교1동 등 3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중이었습니다. 향후에는 2018년 상반기 수원형 주민자치회 조례제정을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수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평화통일 의식을 정착하고 남북한 실태 변화에 대응하고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민간차원의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교육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도우미 2명을 채용·배치하였으며, 향후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채용 확대, 지역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 언어·소통능력 향상교육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 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기구는 2실 7국 5직속기관 10사업소 4구 43동이며, 정원은 2,987명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개정 및 2018 기준인건비 확정으로 247명 정원에 따른 조직개편을 3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인구 125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입니다. 그동안 제20대 국회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 입법발의 지원,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개선 공동연구용역 추진, 대도시 행·재정 역차별 해소를 위한 행안부 장관 조찬간담회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3급 2명, 4급 1명 추가증원에는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과 대도시 특례 법제화와 기구정원규정의 조직특례 우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Zero화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환기준은 2017년 7월 20일 현재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은 현 근로자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그동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을 25개 사업에 66명을 전환하였으며, 수원시 전체로는 그동안 직무조사를 통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218명을 전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월 중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출자·출연기관 정규직전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실현 추진, 46쪽 수원권 광역행정 희망 프로젝트 추진, 47쪽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수원형 자원봉사 도시 조성, 48쪽 시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은 매년 추진하던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의 강건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1쪽에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제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수원 란츠게마인데의 날”을 운영하시겠다고 계획보고를 해 주셨는데 란츠게마인데는 본 위원도 의미를 잘 몰라서 지금 네이버를 찾아보니 “직접 민주주의의 최고 의결기구다. 참정권을 가진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행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란츠게마인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에 맞게 어휘는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란츠게마인데라는 것이 강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명칭을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의 명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려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가 굉장히 오래간만인데 작년 연말부터 동네를 다녀보니 저희들이 받는 민원 중에, 공직자들이 정말 원칙을 지켜줘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각 동의 대표적인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님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물론 사람에 따라 원칙이 다르고, 배려의 방향이 다르겠지만 공백기간이 없게끔, 임기가 됐을 때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통장님이 됐든, 우리 통장은 “1통의 통장님을 공모한다.”고 공고를 냈지만 부득이 그쪽이 열악한 통이 되어서 정말 통장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인근 통에서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는 통장님을 서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영통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특히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극소수겠지만 “어느 통장님이 더 하고 싶어서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통장님을 방해했다.” 이런 극소수의 민원도 받은 적이 있고, “주민자치위원님이 임기가 되었는데 공모에 아직 정해진 사람이 없어서 약간의 공백기가 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고 계세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주민자치위원장은 보통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하는 것은 때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인원을 억지로 충원하라는 얘기 아닌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을 관리하실 때 공직자들은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장동훈 행정지원과장님 오신 것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원시 명예의 전당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내셨는데 선정위원에 대해서 자격요건이나 계획 나오신 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위원회는 열다섯 분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대상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격이 필요한 요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주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추진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계획서 같은 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나오면,

계획이 작성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장동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이철승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아주 잘 생긴 땅이잖아요. 개인이 가져도 그 땅은 어떤 용도로도 활용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수동, 여기가 한옥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곳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곳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이왕 관공서 건물을 짓잖아요. 이렇게 도로 옆에 있는 땅을 사지 마시고 주변으로 쭉 가면 전혀 차가 못 들어가서 집을 짓지 못하는 땅이 많습니다. 그 땅을 차라리 이 정도 면적 정도의 땅을 사서 다른 사람들도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에다 한옥을 지으면 어떻게 보면 한옥을 짓는 사람한테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 장안지구 팔달산 밑으로부터 시작한 곳에 조그만 자전거도 못 지나가는 도로로 되어 있고 집이 거의 허물어져 가는데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서 집을 못 짓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옥 주변을 하다보니까 인근부지, 활용 가능한 부지를 먼저 선정해서 진행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지역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세부적인 지역을 의논을 드려서 여건이 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역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인 것을 또 판단해야 되니까 그것은 의논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께서, 특히 도서관 옆에 팔달산으로 내려오는 삼각형 땅이 있잖아요. 그 부위는 거의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상을 빨리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장안경로당이 있어요, 화홍문 바로 앞쪽에. 지금 화홍문 바로 앞에 한옥을 지었잖아요.

네.

그런데 도로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짓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한옥을 짓거나 해도 지금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제일감리교회 주차장 맞은편 같은 데도 골목 안에 들어가면 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똑같은 관공서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골목 안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터주면 다른 사람들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현장을 답사할 때 행궁동 동장님하고 저희하고 한 번 가서 좋은 부지를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강건구 정책기획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상징물 캐릭터에 대해서, 수원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이가 올해 2주년이 되는데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수원이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요?

네,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이 있나요, 세부적인 계획 세운 것이 있어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은 서울사무소 있을 때도 수원시의 상징물, 캐릭터 이런 부분들이, 마스코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수원형 청개구리를 수원이와 다정이, 남·여 인형을 만든 것은 스토리도 좋고 이 부분들은 수원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각종 시책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 디자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채용해서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원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우리 수원을 알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일본의 구마모토현에서 구마몬을 가지고 수익창출을 하는 것처럼 우리 수원시에서도 수원이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미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탈을 만들고 상품화도 일부 만들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펀드형을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펀드로 해서 이것을 주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론은 수원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홍보를 하고, 모든 것을 주도하는데 펀드형으로 하면 사실 수원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5,000원, 1만 원, 1만 5,000원 적은 돈으로 참여하게 해 줘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수익을 되돌려 주는 펀드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청개구리인데 개구리는 일반형, 청개구리는 말 안 듣는, 진짜 불평불만 하는 수원청개구리는 수원의 깨끗한 정신과 효의 정신, 또 정조의 효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런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계속 같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계획이 있는 것을 본 위원하고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찾아뵙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3·1절 100주년 기념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지요?

내년입니다.

내년에 성공적으로 1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그래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내년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올해 계획된 것이 있나요? 전시회나 뭐 다른,

저희들이 1월 24일에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도 100명 정도, 앞으로 더 확대할 것입니다만 할 때 전시회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쨌든 토론회나, 전시회나 우리 국내적인 분들이 될 수 있고 외국에 계신 분들도 와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그것을 폭넓게 미리 해야 내년에 100주년 기념할 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올해 그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내년에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철저하게 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24일 추진위원회 구성 발족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가까운 시일에는 3·1절 오후 3시 1분에 행사가 계획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기획과장으로 오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과장님! 자치행정과를 맡고 또 조직을 책임지면서 수고 많으신데 송죽동, 행궁동, 광교1동 3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일정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조례도 만들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인데 과연 3개 동이 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은 시범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들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도 있고 일부 사업들은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자치회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수원시 전체가 한 번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잘 되는 동을 시범으로 해 가지고 계속 키워 나가야지, 그 3개 동이 하는 것 중에서 일부가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계속 두게 되면 그대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43개 동이 다 자치회로 전환되어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지금 지방이 경쟁하듯이 똑같이 경쟁해 나가는 것이 수원시 전체를 위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3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면서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를,

네,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앞으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었을 때 우리 수원시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확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인물에 이것이 없어서 그런데 율천동이 혁신동 된 것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회하고 혁신동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혁신동은 지금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주민자치회를 그동안에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혁신동 안에는 마을계획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마을만들기까지 포함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혁신동하고 주민자치회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지금 율천동에 혁신동 하는 주민자치회라든가, 복지를 더 늘린다든가, 또 복지를 늘리면서 세 가지지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를 하고 아,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개방형으로 만드는 것,

혁신동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5억을 받아서, 올해 1억 2,000을 받았어요.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하는 주민센터는 카페형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두 번째, 복지를 다가가는 복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인원이 좀 필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 여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음, 잊어버렸네요!

혁신동 사업은 주민센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카페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분야는 분야별로, 복지가 옛날에는 시·구·동 차례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동 현장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복지형태로 가고, 세 번째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은 율천동, 성대 뒤쪽으로 해 가지고 테마거리 있는 쪽을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동네가 살아나도록 하는, 마을 자체에서 주민들이 하면서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계획까지 포함한 것이 혁신동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현재 보면 일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의 선정방식에 위원들을 선정할 때 전에는 동장이 일괄임명 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추천하고 단체에서 추천하고 본인이 응모하고 해 가지고 세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동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혁신동처럼 그렇게 바뀌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된다는 것,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보면 분과가 있어요.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만들기, 복지협의체, 다른 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안에 들어가서 각 분야로 그 위원회를 만들어 줘서 거기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총 관리는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자치회를 해야지 바뀌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지금 같은 형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꿔 놔야 별 효과가 없다.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이번 조례개정에, 전면개정에 주민자치회 안에 마을계획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자체가 주민자치회 안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초안 가지고 사전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마을만들기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동에서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율천동이 혁신동이니까 어쨌든 거기에 예산을 1억 2,000씩이나 주면서 하니까 그것을 잘 같이 주민자치회하고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혼하면 휴가 며칠 주지요?

5일입니다.

과장님이 결혼할 때는 휴가가 6일이었지요?

토요일이 그때는 휴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휴가는 주는데 지금 신혼여행 휴가는 안 주지요? 지금 우리 공직자 중에 미혼이 대충 몇 분입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지요?

바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집행을 하고, 빨리 좀 무엇인가 결혼을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정책을 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출·퇴근 할 때 지문을 찍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기계에 맡겨 버리겠네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진급 안 시키고 그냥 기계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이제 솔루션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로그인 기록도 전부 남아 있고, 야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지금 휴일에 나와서 근무해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기계가 알고 있어요. 적어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원이 야근을 했거나, 휴일에 와서 일을 했으면 격려도 해 주고, 무엇인가 챙길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되는데 기계가 챙기는 체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격려 부분은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문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산정하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컴퓨터에 다 기록이 있다니까요! 일하려면 컴퓨터 안 켜고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별로 확인을 한 대, 한 대씩 할 수 없으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솔루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지금 과장님 책상으로, 과장님 컴퓨터로 링크를 걸어서 누가, 언제 컴퓨터 켰다는 시간이 다 가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꼭 지문 안 찍어도 돼요. 정말로 열심히 일한 직원은 빨리 가서 애를 챙겨야 되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요. 안 찍으면 실제로 야근을 했으면서 인정을 못 받는 것이고, 대충 하다가 가는 직원은 정확히 찍고 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확히 야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잘 했느냐, 못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이것을 챙겨야 되는 것을 기계한테 맡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계는 정답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것은 오답이라고 하는 잘못된 예전의 감사지적 때문에 지금 10여 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보안솔루션을 바꿔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시장님도 웬만하면 공관을 우리가 개방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관개방 쉽지가 않아요. 과장님도 동장을 해 봤지만 동사무소 개방시켜 놓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들어가는 정문에는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정문을 열고 들어가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데는 키만 잠가 놨어요. 누가 문을 깨도 몰라요, 그것을 열어 줬을 때! 그러니까 개방시켜 놓기가 매우 힘들어요. 또 책임도 동장이 져요. 내가 퇴근해 있거나, 휴가 가 있는 상태에서 동사무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에요. 맞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보안을 줬으면 보안업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휴일에 문을 열어 줬거나, 평일에도 야간 이후에 문을 열어 주는 것은 보안을 통해서 열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책임소재를 바꿔 드리면 되잖아요. 책임소재 때문에 안 여는 것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교장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5시 이후에 문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소재를 바꿔만 주면 얼마든지 개방해 줄 수 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개선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라 심각하게 좀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보안시스템을 만들면서 지금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보안업체는 여러 개가 있는데 특정업체, 특히 일본 자본을 가진 특정업체가 우리 수원시에 90% 이상 장악하고 있어요, 다 수의계약으로. 이것이 여러 업체가 있을 때 한 업체가 90% 이상 장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현황 다 실태파악 하십시오!

네.

파악하셔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바꿔요. KT 10구단 유치했으면 KT에 주든지 차라리 그러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서 그냥 내년부터, 내년부터 하면서 계속 줘 버린 것이에요. 이것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센터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센터도 본 위원이 분명히 예전에 그렇게 얘기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통에 영흥공원 개발할 때 거기에 어차피 아파트를 지으면 상가는 자동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 부분은 영어만 하는 상가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국제교류센터도 넣고” 그 존에 들어가면 다 영어로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유행하는 태국식, 인도식 레스토랑도 넣고, 그래서 그렇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데서 국제교류센터가 체킹을 하고, 또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만드는, 정말로 우리 수원시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모여서 교류도 하고 또 우리 내국인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요즘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들은 거기에 가서 문구도 사라고 하고, 떡볶이도 사라고 하는데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데 가보면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외국여행 가시는 분도 거기 가서 사 봐야 뭔가 주문을 하거나 계산을 할 줄 알잖아요, 외국에 나가서도. 그런 실험장소가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국제교류센터까지 하자고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한옥으로 지으면 국제교류 잘 됩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 있고, 이 특성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뭐 지을 것만 있으면 전부 다 거기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홍사준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행궁동으로 가는데 지난번에 능행차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60∼70만 이상 왔습니다. 커버가 안 돼요, 여기서. 이것을 분산을 시켜야지요. 한 곳을 핵심적으로 만들어서 키워 놨으면 그것을 전파를 시켜서 수원시 전체를 사람들이 둘러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이것을 자꾸 압축을 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명소를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또 외국인들이, 교류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것, 데크도 있고, 여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 한옥으로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야지 무조건 한옥만 짓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을 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사준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신혼여행 어떻게 하실 것인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고요!

휴가 제한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제한기간이 있는데 결혼휴가를 주라, 마라는 규정에 없던데요?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신혼여행 주지 마라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주라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에요!

조례로 만들게 되면 위헌결정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위헌결정이 나면 이슈를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정리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대답하셔도 좋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첫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했을 때 공직자에게 무슨 신생아 당뇨검사라든가, 유전자 이상검사라든가, 출산 축하금, 첫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했을 때 받는 공직자 혜택이 있나요, 혹시? 누가 아시나요, 복지팀장님이라도, 과장님이면 더 좋고.

지금 제가 아는 범위로는 첫째 아이는 금액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 것도?

자녀를 출산하면 보건소에서는 각종 영양제부터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방주사까지도 접종을 해 드리고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연두에 시장님 열린 대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영통구 임산부들께서 자리에 함께 했는데 그 임산부의 건의사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출산축하금도 있고,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혜택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그것에 대한 혜택이 아무것도 없대요, 수원시민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회에 얘기가 나왔을 때 공직자 중에는 일부 있을 수도 있으나, 물론 여기가 전적인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수원시민에게 받는 혜택까지도 한 번 검토하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수렴해서 하도록 하고,

신혼여행과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주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또 선거가 있는데 수원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역은 5개, 행정은 4개잖아요!

네.

지금 특례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특례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행정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지난번에 100만 도시 특례조직에 대해 가지고 공동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현재 100만 이상 시인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3개시가 공동연구용역을 했는데 그때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인구 20만 이상이 되면 구를 분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는데도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영통구가 가장 빨리 40만에 도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권선구가 40만에 도달하게 되면 구청이 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이 늘어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구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 도시 연구용역결과 마지막에 100만 도시 특례조직에 보면 제일 밑줄에 있습니다. 제일 밑줄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행안부에서 기구정원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정의 개정을 지금까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일부만 하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추진이 된다고 하면 분구도 40만 이상이 되면, 분구했을 때 20만 이상이 될 경우, 동으로 해 가지고 나눴을 때.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선거구하고 일치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수고 많으신데 좋게 얘기하면 계속 추진 중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일치 안 된 것이 벌써 1년, 선거 한지가 벌써 거의 1년 반 이상 되었는데도 우리 수원시가 이런 모순을 가지고 계속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에요. 사실 지적을 한다면 되게 문제점이 되는 것이지, 지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행안부에서 안 해 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느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완전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촉구하지 않고 계속 추진은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추진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구 획정을 할 때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4대 1 기준이 많다고 했을 때 그때 나온 것이 선거구를 획정하면 저희들이 16만 이상이 될 경우 영통구가 갑·을이 되고, 권선구가 갑·을이 되고, 장안구가 갑·을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 국회의원 선거구가 7개가 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5개로 잘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가 불합리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안산처럼 구가 2개인데도 4개 선거구가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거기는 4명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 125만이 되었을 경우 국회에서 선거구만 대법원이 판결난 대로 장안을 갑·을, 권선을 갑·을, 영통을 갑·을로 잘라준다고 하면 7명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일치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나 행안부에서 다 그것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그렇게 잘라놓고 있는데다가 행안부 자체에서도 저렇게 100만 도시에 대한 기득권을 주지 않고 광역 쪽에만 기득권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우리 수원시에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그래도 국회의원 다섯 분이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1년 반, 2년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은 큰 문제가, 더군다나 선거가 있고 먼저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유세차 하는데 행정구로 하기 때문에 유세차가 4개밖에 안 나와요, 5개 선거구인데. 1개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행정이 속해 있는 데서 왔다 갔다 해 줘야 돼요, 이쪽에 속해 있는데 이쪽에 차가 가지 못해요, 법적으로.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을 행정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문제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아시고, 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데도 위에서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수원시에서는 국회의원도 다섯 분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결단을 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이것을 그냥 안 해 준다, 만다 이렇게 계속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시의원이 늘어나나요? 도의원하고, 시의원은 어떻게,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요?

네, 아직까지 선거구, 시의원은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도의원은 국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모르지요?

전혀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선 예산재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53쪽에 함께 하는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참여예산제에 관한 토론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 구와 시 위원은 있는데 동별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동별 위원회도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동네의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동별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포진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물론 형평성 있게 배정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우리 동네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과장님, 이번에는 어떻게, 오늘 시 위원 위촉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구 지역회의라든가 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직이 필요하지만 과연 동에 그런 조직이 따로 필요한지는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조직이 있어서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 중인데 그것은 차후에 결론이 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구 위원을 위촉할 때 각 동별로 고르게 안배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과 사업집행이 고루 홍보가 되어서, 지난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끔 홍보가 잘 되도록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다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이해도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도, 영통구도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4기는 이미 구성이 완료가 되었으니 거기에 대한 동별 안배가 부족하다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보완책을 좀 쓰시고,

네.

이렇게 형평성이나 아니면 동별 구성원이 부족해서 홍보가 덜 되거나 결여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잠시 홍사준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그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동장님이나 또는 일부 몇 사람이 얘기해서 “이것 필요하니까 올립시다.”해서 올려 버려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이것을 올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공론화가 되어서 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장회의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이 사실을 알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더 급한 것이 있는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도록 해야지, 본인이 구나 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라고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올려 버리고, 자기가 평가 하고,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하고 시나 구의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위원은 평가를 하시는 분이지 그분들이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조사된 것에 대해서는 통장회의라든지 아니면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도 되지요.

주민자치위원회든 여러 단체 회의를 통해서 공론화 된 사항을 가지고, 합의되어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민자치나 이런 지역에서 정말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동네에 가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범선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각 동마다 홍보를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오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오시는 것이에요? 전혀 공무원은 아닌데 위원회에서 무엇인가 해 가지고 오는데 무엇이냐 하면 각 동에 오셔서 홍보를 하실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본인이 불편하거나 어떤 것이라도 다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일단은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위촉이 되려면 저희가 일종의 교육과정으로 있는 예산학교라는 것을 수료해야 됩니다. 예산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의 의의라든가, 참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꼭 필수조건으로 해서 위촉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시민자치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과 관련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수료자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은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동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무동은 행궁하고 연결된 성벽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런 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안 된다, 무슨 요건, 조건 같은 것을 하셔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다른 동에도 보면 개인이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공공의 목적, 공동의,

그런 세세한 부분을 교육하실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잡음이 없이 진짜 주민참여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이경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행정사 확대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좋아서 확대를 하시나요, 아니면 업무적인 성과가 괜찮아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관내 197개 행정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별로 해 가지고 총 7개를 마을행정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12월 말까지, 이 자료는 10월 31일까지 뽑힌 자료인데 146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67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시책 자체가 좋기 때문에, 호응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23개 동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은 구에 2개?

팔달구만 1개가 있습니다.

지금 영통구에 1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영통구. 죄송합니다.

팔달구 2개, 권선구 2개, 장안구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167건이라고 그러면 문의가 그만큼 들어와서 해결한 건수에요, 아니면 문의는 그것보다 더 들어왔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행정사로 위촉이 되어 있으면 사무실에 민원 상담한 것, 행정서비스 제공한 것을 대장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건수가 167건이에요.

직접적으로 해결된 것은 그것보다 적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23개동으로 확대를 한다고요?

24개동이요.

24개동!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동도 있고 안 들어간 동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더 확충할 생각이 있으세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24개 동으로 확충을 하고, 또 성과가 좋으면 11월 정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43개 전 동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행정적으로 어쨌든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혹여 행정사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행정사 자격증은, 개업을 하려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7급 이상 경력자가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1, 2차 시험 면제를 해 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는 6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행정사 자격증하고 교육이수증하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결격사유 여부를 해 가지고 신원조회까지 들어가요. 그다음에 행정사 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을 해 주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이나 주민들이 이용하셔서 불편함을 덜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시민봉사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사홈서비스 방문해서 해 주는, 취약계층에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회의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대민봉사, 대면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사홈서비스는 우리가 자택을 방문해서 취약계층과 함께 수선을 해 주면서, 수리를 해 주면서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취약계층들이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수원시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실 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부터 종합계획에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가 일곱 명 인력이 있는데 현장에 가 가지고 서비스를 해 주면서 애로사항, 대상자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대장에다가 기재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담요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담요원은 없고요.

하여튼 시스템은 구축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때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저희가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사후조치 하는 것으로?

네.

정확히 하신 것이지요?

네.

적절히 잘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