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대성 의원 발언
윤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축산과부터 속리산휴양사업소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대성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에 월동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사업에 원래는 1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우기로 한 거 아닙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원래 예산을 1억 7,000만 원 세우기로 한 거 아닙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건 자담 포함했을 때…….
응철
김응철위원
자담 포함해서?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이건…….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여기 이제…….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거는 보조금만 들어가…….
응철
김응철위원
우리 보은군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도비하고 군비만 8,875만 원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 그럼 50% 자담이라는 얘기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 보시면 친환경 미꾸라지 양어장 종자구입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신 거예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것은 벼농사를 같이 지면서 울타리 설치하고 거기 미꾸라지를 입식해서 양식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농가는 없는데 도에서 일정 배정돼서 이거는 반납하는 거로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종자구입비? 그러네요. 지난번에 미꾸라지 양식……. 양식이 아니라 미꾸라지 뭐라고 그러죠? 저쪽에……. 사업장 지원한 거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거는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서 어종을 변경한 거로 알고, 지금 미꾸라지는 일부만 시범사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래요? 그거 관련해서 다음에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에 보면 양봉 스틱 포장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양봉협회 보은군지부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설치하는 장소 말씀이신가요?
성제홍위원
예.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지금 회남면 송평리……. 거기 농축장이 있습니다, 한살림에 들어가는 데 거기에 스틱꿀 포장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한살림이나 무항생제로 들어가는 농가들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 일반농가들이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기계를 하나 더 설치해서 양봉협회 회원들, 일반농가들이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로 했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거도 군에서 보조해서 사업이 된 거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지원된 겁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쪽에 일부 양봉하시는 분들이 소분도 안 되고 스틱포장기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거예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군에서 집행하더라도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일부 영농조합법인 관련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일반 양봉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한살림에 들어가려면 검사기준이 까다로워서 일반농가들 거가 들어가서 섞여버리면 불합격 맞을 확률이 많아서 사용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를 더 설치해서 일반농가들하고 한살림 들어가는 거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시는 만큼 양봉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참고로 속리산한우 브랜드가 예전에는 홍보가 많이 돼서 타지에서도 고기를 많이 사러 왔는데, 사실 브랜드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브랜드 명칭도 조랑우랑에서 속리산한우로 바뀌어서 홍보가 덜 됐습니다.
성제홍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은에 속리산한우가 어느 정도 기반여건이 되고 유전자센터에서도 개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홍보에 많은 관심……. 횡성한우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사실 횡성한우나 저희 보은 속리산한우나 똑같은 거 세우거든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성제홍위원
브랜드 가치, 브랜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쪽에 축산과랑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할 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은에 아침저녁으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축산과에서 2024년 보조사업을 할 때 악취라든지 농장 관리가 잘 안되는 농가들은 제재할 수 있게 해서, 사업평가심사표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농가들은 보조사업 집행이 안 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악취는 냄새를 포집해서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장비가 없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농장을 관리하면서 퇴비사를 정상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농장관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그런 거까지 파악해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어제 환경위생과에서도 포집기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데이터를 축산과에서 받으시든지 해서……. 양돈에 관리 잘하시는 농가들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이라든지 첨가제를 하니까 그런 것들도 홍보해서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보은군민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환경위생과와 유기적으로 교류를 하셔서 데이터를 받아서 축산과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조금이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0쪽에 보면 가축생균제 공급에 대해서, 여기 82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되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전체 축산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노위원
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한 800농가 이상 됩니다.
이경노위원
가축재해보험 보니까 365가구가 신청했는데 살균제,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거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농가당 2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이경노위원
그게 아니라 생균제 공급하는 데 82호라고 지정했잖아요. 그럼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이경노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이경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취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유난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더 홍보를 하고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지금 생균제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준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홍보도 많이 된 상태고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저희가 소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 같은 데서도 BM활성수라든지 악취저감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경노위원
연계해서……. 저도 BM하고 EM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무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거는 보조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농가가 신경을 안 쓰면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고요. 저희나 환경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악취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위에 보면 한우유전자원센터 운영장비 구입인데 이게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장비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거는 유전체 분석 장비이고요. 1번 검사하면 500두까지 한꺼번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검사할 때 면봉에 검사하듯이 그렇게 500마리 정도를 해서 넣으면 유전체 분석이…….
이경노위원
DNA를 분석해서 좋은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게 해 주는 건가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 소는 계속 번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육해서 도태를 시켜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는 그거고요. 그 이후로도…….
이경노위원
그럼 5억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게 수입제품이다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이경노위원
가격이에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이경노위원
품목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정말 100% 수입이고요. 금액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Novaseq 6000 같은 경우는 10억 원에서 11억 원하고 그다음에 Novaseq X 같은 경우는 19억 원까지 가는데 제가 보니까 5억 7,000만 원이면 장비가 생산된 지 오래돼서 질이 떨어지지 않나…….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 가서 물건도 보고 왔는데 장비 하나가 아니고 풀세트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우만이 아닌 가축에 기본적인 필요한 검사는 다 할 수 있는 장비이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유전자원센터랑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연구원도 이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이어서 장비 활용도나 이런 거까지 다 파악한 겁니다.
이경노위원
연구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구입하신 거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렇죠, 연구원이 이 장비를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218페이지에 있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거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언제였죠? 업무협약 맺고 왔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업무협약을 맺으면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업무협약을 맺은 건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공모사업 신청해서 공모사업 따는 거까지만 같이 하는 거로 협약을 한 거고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곤충사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사육하고 어떻게 가공해서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 2차·3차산업까지도 염두해 두고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곤충이 먹는 먹이는 뭐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곤충마다 틀립니다. 동애등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될 수 있고요. 밀웜, 갈색거저리는 주가 밀기울이 되는 거고. 근데 밀기울뿐만 아니고 쌀겨라든지 깻묵이라든지 여러 가지 섞어서…….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동애등에만 사업이 될까 걱정하는 겁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고 동애등에 같은 경우는 괴산에서 사업을 땄다가 그 문제 때문에 사업 자체를 반납해서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동애등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서.
은영
장은영위원
동애등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슬러지를 공급해서 동애등에가 먹어 치우는 거잖아요. 곤충산업이 아닌 음식물 폐기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염려하는 바도 사실 그거고. 처음에는 곤충이 아닌 다른 곤충을 한다고 했다가 그거로 바뀌는 건 아닐까, 그거로 인해서 보은군의 환경이 심히 걱정될 만큼 훼손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만약에 동애등에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먹여서 사육을 한다고 하면 음식물이 전부 청주나 외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보은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체계가 농장으로 갈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소각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대기업에서 모든 것들, 곤충을 사육하면 다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아니, 그거는 그 회사랑 했을 때인데 저희가 따져 보니까 그 회사랑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하는 이유가 사육하고 가공해서 판매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를 했을 때 납품처가, 예를 들어서 CJ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까지도 같이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영
장은영위원
구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나온 결과를 보고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굳이 ㈜케일하고만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육만 해서 거기로 넘겨주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은영
장은영위원
여기서는 과장님하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뵀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곤충산업에 대한 지자체에 많은 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성공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아직 초기단계다 보니까…….
은영
장은영위원
초기단계라 그런 건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 아니여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가차원에서도 이거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모든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곤충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차후에 뵙고 여기에 대해서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회남면 노후어선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관리선이요?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거를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게 국비사업으로 한 10여 년 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구입했는데 운영이 잘 안돼서 하다 보니까…….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업계에서 지도선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동도 안 돼서 수리해서 지도선으로 활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나 감독관청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 같은 건 안 합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일반 어선 할 때 어선협회에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근데 한 10여 년간 안 했다며.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구입한 게 한 10여 년이 된 거고요. 사용을…….
석영
윤석영위원
사용을 거의 안 해서 지금에 와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운행을 하려고 보니까 작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식되니까 신청하신 것 같아요, 회남면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 운영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업계에서 사업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즉흥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이 되든 안 되든, 주기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그게 그동안 회남면 어업계가 2개로 나눠지면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불분명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하나로 합쳐지고 하나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년에 1번이라든지 1년에 1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관에서 나가서 안전점검을 해서 어업계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쪽에서 배가 못 쓰게 돼서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센터 조성사업 설명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지금 연구소 건립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행정절차가 끝나서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입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변동사항이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아직 변동사항은 없고요.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윤대성위원장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217페이지 가축생균제 공급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가축생균제를 보은군에서 지원을 해 주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윤대성위원장
생균제하고요. 부속제?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부숙제.
윤대성위원장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생균제는 가축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사료고요. 부숙제는 축사바닥 분에 뿌려서 분 발효를 촉진시키는…….
윤대성위원장
두 가지 다 목적은 냄새라든지 그런 거를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그런데 부숙제는 농가에는 공급이 안 되고 농가의 퇴비처리를 도와주는 운영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대성위원장
그래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생균제도 필요하지만 부숙제를 쓸 수 있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같은 품목이라면 생균제만 지원을……. 목을 두지 마시고 부숙제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어떤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숙제는 돈 주고 사서 뿌리는 것도 있지만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기술센터에서 주는 BM활성수 같은 경우 뿌리면 발효도 잘되지만 악취냄새도 많이 없어지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주는 게 있는데 또 그거 한다는 거는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서…….
윤대성위원장
지금 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생균제 지원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그런 거를 하다 보면 기존 다른 사업을 없애야 되거든요. 보조금 한도가 차서.
윤대성위원장
아니, 저는 생균제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그거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안 되게 막아놨습니다.
윤대성위원장
아, 그래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윤대성위원장
하여튼간 우리 축산인들이 냄새에 민감하니까 민원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의미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빠서 활용을 못하다가 최근에 농장에 뿌리고 있는데, 뿌린 거하고 안 뿌린 거하고 농장에 들어갔을 때 차이가 많죠, 과장님?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보조사업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가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를 둬서, 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적극 활용, 반영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충분히 가능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숙제, 미생물하고 BM활성수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거를 우선순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31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경숙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윤대성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에 임산물 유기질비료 지원 군비 추가분이 있네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신청받아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국도비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이 사실상 다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군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2차 추경이 통과되면 보급을 할 수 있잖아요. 농가에 보급되는 게 한 10월, 11월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료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농가에서? (…….)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미리 예측해서……. 왜냐하면 농가들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비료가 지원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제홍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정자사업이 신규 1건하고 교체가 2건이 있네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우리가 이 사업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신규로?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서…….
성제홍위원
강산리가 신규인데 강산리에는 정자가 없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강산리는 정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제홍위원
지금까지 없다가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 정자가……. 사업별로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어느 동네 가니까 정자가 2개, 3개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이런 것들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보면 공원 야간경관 사업 4억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밝은 시내를 구현하고자 뱃들공원에 경관조명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어두운 시내보다 밝은 시내를 구현하게 되면 사람들도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는 부분에서 주변 일원에 경관조명을 해 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2차 추경이 4억 원인데 전에도 야간조명 하신 거 아시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계셨을 때, 산림녹지과에서, 그때 얼마인지 아세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성제홍위원
아시는 팀장님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도, 저도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2억 원 갖고 되냐 근데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 과장님이 있었으면 통과 안 시켜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벤치마킹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 몇 년도 안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2억 원하고 추가로 4억 원 하면 이건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스케일이 크려면…….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크게 한다고 하면 반대하실 위원님들 없으실 거예요. 근데 조금 하고 지나서 조금 하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용역을 한다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작다고 1년도 안 돼서 4억 원 추경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에 보시면요. 밑 부분에 산림 분야 수해복구사업 1억 3,5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 내역이 없더라고요? 내역을 개인적으로 갖다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236쪽에 보시면 꽃길 및 가로수 관리 상토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가로 더 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추가 재료비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 어디에 쓰실 거예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꽃길 조성을 하는데 남다리 같은 경우 이번에 추가로 피튜니아를 식재하는 부분의 재료비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피튜니아 심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몇 년 동안 요구를 계속해 왔었는데……. 군수님께서 이런 거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거 아시죠? 문제점이 뭘까요. 똑같이 비가 와도 보은지역이 비가 덜 왔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꽃이 잘 되는데, 상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느 정도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비가 와도, 그런 게 들어가야 하는데 상토만 넣어서 물에 흘러 나가서 뿌리를 제대로 못 박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꽃이 잘……. 비만 오면 꽃이 다 파헤쳐져서 꽃이 없어지더라고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관리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7쪽에 보시면 생활권 내 쌈지공원 용역 세우시는데, 되게 환영해요. 엄청 잘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은 세우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아니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고 용역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보은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보은읍 시내권,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보은읍이 너무 부족해서…….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밝은 조명이라든지 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 하실 때 저희 의견도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자설치 사업 거의 종료됐죠? 사실상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은 크게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 계단보수라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관심 갖고 예산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원이 있는데 정자가 대부분 마을회관 옆에 설치가 돼요. 근데 전기시설이 없어요. 올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선풍기라도 틀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냐, 정자 설치할 때 전선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가 가능하시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원 야간경관 사업, 우리 성제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추울 때 조명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뱃들공원 내에 약간의 시설도 겸비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에 2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 의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업이 안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때 뱃들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그건 가족단위로 오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벤치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어떤 재질이 됐든 둘러서 앉아서 볼 수 있는 게 설치 미리 됐으면 좋겠다, 행사하면 어차피 맨날 의자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 몇 개월 안 됐어요. 사실 개월 수로 따지면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그러면 그때 예산 세운 거, 지금 4억 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어떠한 설계도 없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에 비해서. 그럼 저희한테 사전에 뱃들공원을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억 원, 4억 원 예산 세워놓고 설치한 거로 보고나 사전에 얘기도 없이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어떠한 계획과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당초에 1억 원을 경관사업으로 했는데 관련자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1억 원 갖고는 목표하는 대로의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용이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4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1억 원을 확보하고요. 추가로 3억 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예산 1억 원 잡았다가 4억 원으로 증액을 하셨잖아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라도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 상단에 임산물 대추 생리활성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8,600만 원이 삭감되네요. 삭감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작년보다 수요가 적은 내용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대추육성에 필요한 특성화 비료고 생리활성농자재입니다. 이 사업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대추농가에 많이 홍보가 안 된 상태고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추농가에서. 대추가 많이 안 달리고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은 생리활성자재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시비를 했을 때 잘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대추를 보은군 정책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대추계나 산림녹지과에서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열정이 식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추 생산량도 줄어들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과연 대추축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까지 현재 수확량이 감소되고……. 그 원인은 대추가 고령화되면 덜 달려요. 그러면 거기에 박피라고 하는 활력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벌써 산림녹지과 대추계에서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필수 영농자재가 대추농가 전체 헥타르 수에 비하면 미비한데…….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이런 부분이 공급되면 지금은 마을에서 이장님이 핸드폰으로 공문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날리는 경우도 있고 옥외방송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우리 대추농가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대추작목반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작목반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임을 가져서 ‘군에서 이런 좋은 대추작물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대추계나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시 가고 싶지만 다음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공급이 돼서 예산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도 신경쓰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궁할 겁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리고 237쪽 하단부에 공원 야간경관 사업이라고 있는데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느 곳에 경관사업을 하실 건지.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뱃들공원…….
응철
김응철위원
뱃들공원이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뱃들공원.
응철
김응철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리산국립공원 관리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은군으로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상 공원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풀도 자주 깎아줘야 되는데……. 이경노 부의장님하고 황토길 일대를 갔는데 그 부근에 엄청나게 풀이 자랐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물놀이도 하고 그 주변에서 앉아서 놀기도 하는데 이게 과연 공원인가 할 정도로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1년에 2번 제초작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봐서 작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다른 곳은 몰라도 속리산은 여러 관광객이 오시는데 그거 안 하면 ‘보은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탄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속리산 지역에 공원관리는 타 지역 관리보다 한층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과장님, 정자사업에 신규 설치하는 기준이 뭡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주변에 정자나 이런 게 없으면 쉼터를 설치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게 기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은 안 한다고 하셨어요, 안 한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규신청이 들어왔어요. 모 마을 이장님이 자기들 동네는 없다고 면장님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신규사업이 없다고 해서 제가 깨끗하게 ‘오케이, 알았습니다.’ 했는데 이제와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다고 하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지시하면 하는 거고, 힘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하고 이런 거는 행정에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입장이 곤란하신가 본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불신을 받는 거예요. 어느 마을은 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 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군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고요.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해 주는 거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되는 거라고 명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누가 부탁하면 안 되고 누가 부탁하면 되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4억 원 한다는 거 그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아까 말씀을 언뜻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들겠어요. 그거를 보행자들이나 공원에 나오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명시설을 멋있게 해서 주민들이 놀러 온다든지 다른 관광객이 놀러 온다는 데 일조를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웃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경관조명을 하는 겁니다. 경관.
석영
윤석영위원
경관?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좀 밝게? 그냥?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밝게. 저희가 경관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밝기도 하고.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조명을 해서 밝고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사실 그쪽 주변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공원에다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거죠.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했다가 4억 원 늘어났다가. 저는 이거로 봐서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하려면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예산을 뽑아 올렸어야지 막연하게 조명을 뭐 한다 해서 했으면 그건 곤란한 얘기라고 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다리 조명시설 하는 거 몇억 원 들어간 거 아시죠?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한 20억 원, 조명시설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국에서 유명한 조명,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과연 그게 됩니까? 내가 산림녹지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조명사업을 올려서 제가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명한다고 20억 원 들였으면 지금쯤 빛 보러, 전국은 아니더라도 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시에서 주말이면 성황리에 많이 와야 돼요. 근데 과연 그게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4억 원이 됐든 더 추가가 됐든 이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어떠한 공원으로 만들까서부터 다시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봐요. 그냥 막연하게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불이나 더 환하게 해서 주민들 편하게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억 원, 몇억 원 투자를 어차피 하는 거 진짜 빛이 있는 공원……. 뭐 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몇억 원씩 들여가면서 그냥 밝게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대성위원장
제가……. 우선 이경노 부의장님부터 질문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윤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자사업이 중단되었던 사업인 거 저도 알고 있었고요. 정자 위치는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에?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예?
이경노위원
정자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리에,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경노위원
원하는 자리가 어디일 것 같아요? 과장님?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죠.
이경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습니다. 회관 옆이나 경로당 옆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회관에 오기도 힘들고 경로당에 오기도 힘든 위치에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마을에 2개, 3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더운 여름에 쉼터에 과연 365일 중에 며칠이나 앉아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사업이 종료된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됐는데 예산에 보니까 강산리에 신축이 2,000만 원 있고요. 교체 2,000만 원짜리가 있고 1,2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차이는?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규모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규모는 일률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런 정자사업을 앞으로 안 한다고 했으면, 정말 마을에 필요 없는 정자가 있다고 하면 이동해서……. 그때 말씀하시길 정자사업 2,000만 원이 들어갈 때 이동하는 비용은 얼마냐, 이동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얼마냐, 1,0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50%를 절감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자사업은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는 앞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짧으면 5년 길면 10년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나타나고 이거를 치워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도 발생할 겁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 밑에 보면 야간조명 경관을 얘기했는데, 아파트에는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도시에서는 빛공해라고 들어 보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동다리에 조명을 했을 때 아파트에서 너무 밝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민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작은 공원이면 저는 뱃들공원이 작은 공원답게 꾸며져야 된다, 만약에 어둡다라고 하면 거기에 가로등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이거를 보러오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느낄 수 있다면, 축제할 때, 그때 느끼는 거뿐이지 이거를 보러오거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요. 앞으로 발생할 빛공해까지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접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작지만 편안하게 지나가다 쉴 수 있는 공간, 요즘 맨발걷기 유행이잖아요. 그런 둘레길을 만들어서 가로등과 함께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관조명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만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 행사를 하고 외부에서 외부인들이 많이 왔을 때, 또 보은군민들이 보은문화원에서 행사할 때 주위에 나무와 조경이나 조명이나 이런 게 깨끗하지 않고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거기에 조경, 나무나 이런 거를 손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조경만 건들지 말고 빛과 나무들이 어울릴 수 있는, 외부인들이 올 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숙지를 잘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조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21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대성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4쪽에 보시면 밑 부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데크수리 4개소를 하고 하천 유지관리 1㎞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어디 하시는 건가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풀사업비입니다. 풀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지방하천 앞에 보면 데크도 있고 망실되고 고장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쳐야 되고 기타 여러 군데 소소하게 고칠 데가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대추축제 하기 전에 동다리 밑에 부스 세운 데 있잖아요. 하천 주차장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하상주차장 보면 잔디블록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난 호우 때 일부 파이고 유실된 데가 있어서 지난주에 잔디블록은 다 걷어냈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콘크리트 포장해서 대추축제 전까지 양산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다 걷어내셨어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이미 다 걷어냈습니다. 반출 다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며칠 전에 갔을 때 그대로 있어서…….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지난주 금요일에 완료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포장을 그냥 하시는 건가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포장할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테두리로 해서 이 정도 두께로 테두리가 되어 있어요. 다리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오작교 말씀하시는 거죠? 오작교.
도화
김도화위원
오작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밑에 말고 위에 부분에 보시면 노인회관 쪽…….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아, 교량 쪽?
도화
김도화위원
가기 전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옆으로 보면 이 두께, 높이도 이 정도 되는 거로 해서 사각형으로 띠가 둘러져있어요, 바닥에.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경계석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건 왜 있는 거죠?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각형이기 때문에 돌아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불편한데 그게 이유가 있나요?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세요. 그거 확인하셔서…….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오토바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길로 많이 다녀요. 근데 그거 때문에 엄청 불편해하시거든요?
웃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염화칼슘, 소금하고 또 친환경 제설제 이렇게 세 가지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문제일까요? 친환경 제설제가 상당히 비싸긴 하네요? 가장 비싼 것 같은데 예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도로 제설용으로는 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사용하고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는 25㎏짜리 포대인데 이번에 2,000포대 정도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친환경 제설제는 제설하기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경로당 앞이나 마을회관 앞에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급한 부분……. 배부용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세 가지 중에서 제설제로 가장 적합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일단 염화칼슘이 효과는 좋긴 한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기는 하거든요?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환경도 그렇고 자동차 부식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어쨌든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담당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환경적으로도 염화칼슘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친환경 제설제로 가야 되는 추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궁금증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쪽에 그늘막 설치 성립 전 예산이 2,700만 원 있는데 지금 더위도 다 지났는데 굳이 그늘막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폭염대책으로 내려온 거라 설치해야 되고 앞으로도 현재 주요 건널목이라든지 주요지점에서는 계속할 건데요. 위치가 어디냐면 뱃들공원 시계탑하고 건너편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어요. 그쪽하고 동다리 쪽에는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그늘막으로 세 개를 설치하고 또 하나는 신한헤센아파트 건널목에 없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주요지점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내년이라도 지속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결과적으로 겨울에 눈 오면 그늘막 설치한 것이 피해 볼 가능성도 있고 필요성이 없는데 어차피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스마트그늘막이라 강풍이 분다든지 필요 없으면 자동으로 접혀요. 펴졌다가 접혔다가 자동으로 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자동으로 돼요.
응철
김응철위원
자동으로 돼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강풍이 불면 자동으로 접히고 원격으로 조정해서 접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그늘막이 있는데 일반그늘막은 저희가 가서 접어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접죠. 접어서 다 묶어놓고.
응철
김응철위원
그다음에 생활주변 위험목 처리사업 중에 예산이 9,000만 원 삭감되는데 생활주변이라고 하면 어느……. 가옥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범위까지가 생활주변입니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생활주변이라고 하면 일단 인명이나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대부분 가옥이나 건물 주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혹가다 농경지 주변에 그늘져서 농사 안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신청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요. 위험목 제거 신청을 하면 농경지 주변까지 제거해 주면서 왜 가옥 주변은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 그렇다 하면 농경지 주변보다 우선순위가 가옥 주변 아니겠습니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그런 데 먼저 해 주면 이런 민원이 안 나올 텐데 왜 이런 민원을 자처해서 듣습니까? 위험목 제거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20∼3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매년 1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하면 순위에 따라서 해 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되고 이런 불평도 민원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 민원이…….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이런 민원까지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가옥이나 건물 위주로 최우선적으로 하고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신청인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데…….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신청인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사업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개별통보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통보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요,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청했는데 전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언제쯤 해 드리겠다든가 통보를 해 드리고 그때 못하면 재차 ‘무슨 일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민원 발생이 안 됩니다. 좋은 일 하면서 굳이 나쁜 민원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이런 부분 참고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3쪽에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톤 수로 봤을 때 예전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평상시 합쳐서 600톤 정도를 해마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에 2배가 넘는 거를 보관하시는데, 물론 창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작년에 눈이 많이 왔어요. 작년에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지난…….
도화
김도화위원
지난 겨울.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동절기도 폭설이라든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설제가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했었는데 여기 부기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염화칼슘 600톤이라고 해 놨는데…….
도화
김도화위원
900톤. 900톤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아, 예, 9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17톤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왜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단가가 잘못…….
도화
김도화위원
단가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217톤이고…….
도화
김도화위원
소금은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소금도 300톤입니다. 900톤은 아니고.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단가가 올라가는 건가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아니, 단가는 아니고요. 좌·우측 계산하면 이 금액이 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전체…….
도화
김도화위원
전체가 900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확보 수량이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옆에 계산하면 맞다는 거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어때요? 염화칼슘이 희한하게도 수입이다 보니까 지금 사면 30만 원씩 해요, 단가가. 근데 봄에 사면 10만 원도 안 돼요.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근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싼 시기에 살 때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동안 염화칼슘을 적재하는 장소도 부적합했고 하지만 조만간 창고가 완료돼서 공간이 확보되면 이런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보관문제가 해결되면 쌀 때 구입해 놨다가……. 그리고 너무 많이 구입해 놨다가 경화돼서 굳기도 하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
굳어요, 그렇죠?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그럼 못 써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서 적절양…….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부분 이해가 가요. 굳으면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는 봄에 구입하시는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창고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시기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창고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아주 예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떡하니 너무 높게 창고가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런 걸 왜 세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창고의 겉면을 아름답게 꾸며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권장드립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저희도 그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외벽에 대추나 정이품송이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려면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려면 크레인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디자인 여러 가지 고민해서…….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대추나 연송 이런 하지 마시고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사진 멋있게 찍어갈 수 있도록……. 되게 유행이에요. 벽면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곳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벽면에 그림 하나 멋진 거 있고 명화도 좋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웃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45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대성위원장
지역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노위원
간단하게…….
윤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진짜 없어요? 없으시면 이경노 부의장님만 질문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근데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구 농협부터 하나로마트 있는 쪽하고 통계상회 쪽하고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오히려 거리가 어둡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시기가 이번 9월에서 10월이면 마무리가 되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10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경노위원
명절도 있는데 거리가 밝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질문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설명이 빠졌다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면 나가주세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3시 31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대성위원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87쪽에 보면 헬스장 트레이너 인부임이 전액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이거는 작년에 여성 트레이너 1명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채용이 안 되고 체육회 쪽 분이 협의돼서 참여할 분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그분이 채용되면서 헬스장에 매일 와서 2시간 이상씩 트레이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지금 인원도 많아서 필요했던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해소가 다 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공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응모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경노위원
없어서?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이경노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충북대추배가 전국으로 확장이 됐네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경노위원
고무적인 사실……. 또 도에서도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더 알찬 대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대추축제 마지막 날하고 다음 날 이루어지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21, 22.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등기구 교체사업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289쪽에…….
도화
김도화위원
예, 289쪽, 상단부에 보면. 등기구 교체를 1번 했죠? 2년 전인가 했죠, 아마?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4년…….
도화
김도화위원
4년 됐어요, 벌써?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한 해 예산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해서 한 지 4년은 안 됐을 것 같은데……. 4년이 됐다 손치더라도 그거를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4년이 돼서 등이 거의 자꾸 나가서……. 이게 하나하나 하게 되면 어차피 며칠 있으면 하나 나가는 식이라서 한번에 교체하는 거로.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에 등기구 교체사업을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사용기간이 긴 거로, 좋은 거로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엔 워낙……. 저도 내구연한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없고 얼마큼 사용하냐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4년 된 거 확인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4년 됐어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자꾸 나가서 등이…….
도화
김도화위원
한번 보시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때 안에 소켓까지 교체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4년마다 갈아야 된다면…….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그전보다 더 못하지 않나……. 그렇죠? 4년이면,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4년보다 훨씬 더 썼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해 주시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설운동장 트랙교체에 1억 원 더 예산을 추가로 세우셨네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공사가 완료가 된 거 아니였어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완료가 안 되고 한국중고육상연맹에서 대회하는 정도까지는 확인을, 포설 승인을 받았는데 대회는 추진이 가능한데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보완사항이 얘기가 많이 돼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 밑에 사면 수해복구는 건너편 쪽에 포장해 놓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운동장 그 부분…….
도화
김도화위원
그 부분 사업이 1억 원 정도 예산이…….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거기 그 밑에 태양광시설이 있어서 여기는 예산이 다른 사면공사보다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장비가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4,000만 원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부석에 있는 쪽을 2개로 나눠서 하는 거로 했는데 컨테이너 구입비는 뭐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여기에 컨테이너 구입비는 포함이 안 되고 컨테이너는 다른 데에 있는 거를 그쪽에 갖다 놓고 연합회 사무실로 쓸 거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이거 2개 리모델링 하는 거는 각 2개 동에 나눠서 휴게공간으로…….
도화
김도화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컨테이너가 있는 거로…….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아, 처음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남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구입은 안 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안 하고 리모델링만 4,000만 원 안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한마음 사격대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군금고 협력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았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60만 원 정도 더 많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60만 원 정도였어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전에는 더 많았고, 그렇죠? 그랬는데 1,000만 원 예산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협의해서……. 협의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사업이 이틀짜리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올해도 이틀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하루는 본격적인 대회는 아니고 예선으로 대회하고 하루 경기, 이틀 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 예산 때문에 담당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격선수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주로 학생들이 참여…….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잘 내실 있게 바랄게요.
웃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92쪽에 보시면 한마음 스크린 골프대회 제1회죠? 골프대회가 저번에도 1회가 또 있었죠? 뭐였죠? 읍면……. 그렇죠? 보통 생활체육대회를 하면 협회장기, 체육회장기 보통 그래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균형을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스크린 골프대회를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명칭을……. 스크린 골프대회 따로 하고 읍면 골프대회 따로 하고 체육회장기 한 번 또 하잖아요, 그렇죠? 골프?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거는 올해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없어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도화
김도화위원
있죠! 협회장기, 체육회장기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대한 조율을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명칭을 보은군 한마음 스크린 골프대회 이런 거보다도 협회명이 있으니까 협회명에 스크린 골프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거를 ‘제1회 보은군 한마음 스크린 골프대회’, ‘제1회 읍면 골프대회’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시선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 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고요. 읍면 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없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대회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서…….
도화
김도화위원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비예산, 예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2023년도 골프협회장 스크린대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의해서 명칭을 바꾸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큰 대회 치르시느냐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트랙교체 부분에 공사를 안 한 부분,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어디를 안 한 부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트랙 부분에서 육상연맹에서 했는데 대회를 치르기 전에 이거는 공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연맹에서 포설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와서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대회는 치를 수 있지만 보완사항이 많다고 해서 멀리뛰기장 배수구라든가 그다음에 배수로 설치라든가 아니면……. 대회는 치렀는데 실질적으로 레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맞춰야 돼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윤대성위원장
지금 마감을 하지 않았나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하게 되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깎아낼 부분은 깎아…….
윤대성위원장
지금 마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마감은 했는데 보완이 가능한 부분…….
윤대성위원장
그럼 다시 뜯어서 합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일부 뜯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멀리뛰기장을 다 해 놨는데 연맹에서……. 저희도 그분들한테 사전에 자본을 받고 설계까지 다 올려서 했던 부분인데 실제 대회를 치르면서 부분별 감독들이 보완 요구를 한 게 있어서…….
윤대성위원장
글쎄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지……. 며칠 전에 가봤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고여있더라고요. 근데 마감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마감재를 다 써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뜯어서 한다, 이게 맞는 말씀인지 듣고 싶어요. 맞는 얘기인가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윤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지금 공사를 했는데 다시 뜯고 비용을 군에서 지출해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윤대성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89쪽에 운동장 평가……. 잠깐만요.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있네요. 내진평가를 왜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1,000㎡ 이상 되는 거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내진성능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2005년도에 설계할 당시에는 법이 적용 안 돼서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대성위원장
그럼 2005년도에 인허가될 때는 법적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된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2005년 1월에 이게…….
윤대성위원장
그런 법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2005년 1월에 사업설계 승인이 났는데 2005년 7월에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법적 규정은 현시점에 인허가가 났으면 그거에 맞게 공사가 끝난 거지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런 법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다시 용역평가를 해야 된다? 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보통의 법은 소급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거는 안전에 관한 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윤대성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내진성능평가를 했어, 운동장을, 거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됩니까, 다시?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내진평가 결과 내진에 취약하다고 하면 보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대성위원장
그게 의무적이에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윤대성위원장
하여튼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까지 멀쩡한 걸, 인허가 다 받은 거를 이제 와서 내진평가를 6,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법적으로 더 검토를……. 물론 과장님이 법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갖고 오셨겠지만 일반인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대성위원장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구, 최근에 등기구 바꾼 데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타 시군에?
윤대성위원장
아니요, 보은군에.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보은군에 등기구?
윤대성위원장
이게 4년?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4년 됐습니다. 실내체육관.
윤대성위원장
제 생각에는 등기구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세워서 승인해 준…….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거는 밖에 조명기구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내체육관…….
윤대성위원장
아닌데, 그 당시에…….
도화
김도화위원
실내체육관 맞아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실내체육관입니다.
윤대성위원장
실내체육관으로 바꾼다고 조도가 안 나와서 대회를 못 치르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하여튼간 이 부분도 다시…….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대성위원장
과장님은 아까 설명할 때 등기구가 많이 나가서 갈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등기구가 몇 개 정도가 나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지금……. 20개 정도 나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윤대성위원장
그럼 20개가 나가서 경기라든지 모든 행사가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시차를 두고서 계속 나가는 상황입니다.
윤대성위원장
하여튼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지난 거를 찾아보고, 제 기억도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해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행정과 소관
13시 52분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정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대성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강증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도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대성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 상단에 산후조리비용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기정액이 6,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걸 봐서는 신생아가 60명에 101명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아, 현재 43명, 임신한 사람이 43명이고 영유아는 43명인데 출산…….
응철
김응철위원
산후조리비용이거든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용은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하는 건데요. 사회보장 협의해서 올리는 건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기정액이 6,000만 원이 있고 이번에 5,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그럼 이거를 합하면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인당 100만 원씩 주면 101명이…….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1억 1,000?
응철
김응철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만큼 출산율이 늘어났는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윤대성위원장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5,000만 원만 계상한 거예요. 5,000만 원만 올린 거고 1억 1,000은 나머지 1회 추경에 있고 본예산에 있던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본예산에 6,000만 원이 있다가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5,000만 원은…….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1억 1,000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이면 한 101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권현
조권현예산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응철
김응철위원
예.
권현
조권현예산팀장
통계목에 나오는 것은 1회 추경이나 본예산 딴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금액이 1억 1,000이고 산후조리비용은 순수하게 5,000만 원입니다. 그전 거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금액에 나온 겁니다, 위에는.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앞으로 예상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네, 그거는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세출예산 이번에 5,882만 8,000원에 거기에 영양플러스 2,000만 원하고 산후조리비용 5,000만 원…….
응철
김응철위원
여기에는 산후조리비용 외 다른 예산도 포함되었다 그런 말씀…….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건 본예산하고 전에 1회 추경에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산후조리비용으로 5,000만 원이…….
웃음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사회보장 협의하고 5,000만 원을 올리는 건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밑에 부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여비에서 40만 원?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군 행정과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교육을 안 해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그 교육은 평생교육원으로 이관됐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게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행정과 평생교육원에 그쪽으로 예산이 갔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산이 거기로 전용됐단 얘기죠?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27쪽, 사업설명서 508페이지를 보시면 ’21년 출생아 수 76명 써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75% 되어 있어요, 예산이,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이거 설명해 주세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예상인원을 76명 곱하기 75% 해서 57명에서 50명 예상한 건데요…….
도화
김도화위원
아, 이거는 그냥 ’21년 출생아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대비해서 ’21년도에 76명이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75%를 했다 이 얘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여기?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 얘기예요?
웃음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현재 임신한 분은 43명 정도 되고 영유아도 43명 정도 올해 출생하고 있어서 한 80명…….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서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씩.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네, 신규로…….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332쪽에도 보시면 출산축하금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만 원이죠?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아, 이거는…….
도화
김도화위원
아닌가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이것도 100만 원이잖아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120만 원? 넷째 아이?
도화
김도화위원
아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650만 원 되어 있는 거.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아,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넘어온 건데요. 2억 2,500에서 출생한 아이들…….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인데요. 그거를 다 세우지 말고 출생……. 그동안 임신하고 예상을 해서 1,650만 원만 올린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건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한 달에 1번씩 주는 건가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출산축하금 그러면 몇 개월에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100만 원을? 아니다, 10만 원인가요? 10만 원이네.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1년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10만 원씩.
도화
김도화위원
1년이니까 120만 원 주는 건데 10만 원씩 월 지급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네, 넷째 아이는 150만 원.
도화
김도화위원
넷째 아이는 15만 원씩. 15만 원씩 주고. 15만 원씩 12개월 주시고.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면…….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지급을 안 한 상태더라고요. 넷째 아이가 4명이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예상해서 120만 원 올린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이관해서 받으실 때는 신규사업만 받으신 거고 작년, ’22년도나 ’21년도에 출생아,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때 기존에 했던 1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그것도 1년이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만 있었지 산후조리비용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없었……. 신규잖아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용은 올해 신규로 5,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사회보장 협의해서 신규로…….
도화
김도화위원
어쨌든 ’21년도·’22년도에는 이거를 아무도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
도화
김도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보건소로 사업이 이전됐어요. 그렇지만 그전에 우리 조례에는 엄연히 어떠어떠한 것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닌 부분이 있어요. 셋째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21년도·’22년도에 셋째아 연금 가입하시던 분들 때문에 셋째 아이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혀 안 갔잖아요. 이 부분을 조례를 군에서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거는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셋째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받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책임 소재라기보다도 어떠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소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해결을 안 한다는 거는 불찰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충청북도 출생아 5월부터 1,000만 원 지급하잖아요, 6년에 걸쳐서. 6세까지. 그래서 그거로…….
도화
김도화위원
앞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앞으로 이만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죠. 근데 ’21년도·22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았으니까, 그 부분이 군과 의회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서 이동을 주민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전하면서 싹 빠졌잖아요. 그럼 어디서 이거 관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군민들과의 약속인데 조례를 제정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약속인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피해 가시고……. 그리고 지금 현 군수님도 출마하실 당시에 예비후보로서 마이크를 대고 셋째 아이 연금에 대한 연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군수님이 되셨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송구스럽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여기 5,000만 원 예산에 ’21년도 출생아 79명이 ’21년도 79명에 대한 뭔가 혜택이 같이 주어지는 줄 알고 반가워서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 부분은 어려우시겠지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5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추가로 해서 잘됐는데 기준에 보니까 중위소득 80% 이하만이라고 그래요. 요즘 애기 낳으면 애국자잖아요. 그럼 애기를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동등하게 그런 혜택을 드리면 안 될까……. 실제로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챙겨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통합예산이 4억 원에서 영양플러스가 1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1억 원을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네.
이경노위원
그래도 거기에 더 추가해서, 군비라도 투입해서…….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군비를 추가하려다 보니까 ’24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국비로 하는 거는 통폐합을 하든가 폐지를 하는 거로, 같은 지침에 의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군비를 추가하는 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경노위원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데요. 어찌됐든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아기를 갖는데 생활수준이 좀 더 높다고 해서…….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따지면 2만 7,000원인데……. 한 달에 2번이라고 했나요? 매달 2회? 모아보면 클 수 있지만…….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그게 1억 원…….
이경노위원
그게 1억 원이어도, 다른 거를 줄이더라도…….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저희 통합보건사업이 4억 원인데…….
이경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이런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330쪽에 보면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예산을 거의 다 쓰지 않고 삭감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치매환자 현황하고 또 기타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면 그만큼 이 사업을 잘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 어제 제천시 가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상 받아봤습니다.
장내 웃음
응철
김응철위원
아, 그랬어요?
웃음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삭감한 건이 아니고요. 과목경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드리려고 과목경정한 건입니다. 치매로 6억 원이 서 있는데……. 사적인 얘기지만 김은숙 과장님이 텃밭을 무료로 빌려줘서 거기가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열심히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어제 비 엄청 많이 오는데 제천 가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상 받고 왔어요.
응철
김응철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예산…….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삭감한 건은 아닙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산 사용현황을 보니까 한 단이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변경한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경정하셨는데…….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인지로봇 양방향으로 하는 게 그전에는 물품으로 안 되고 임차를 했었는데 그게 자산취득이 돼서 5대 더 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삭감이 아니라 과목을 바꾼 거예요.
응철
김응철위원
과목을 전용했다 하더라도 원래 과목에 쓰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 과목에 다 안 썼다고 하면 예산이 미비하게…….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말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잠깐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전에는 사업을 하려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송영서비스 예산을 세웠는데,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왔다 가는 거를 우리 직원 두 분이 하고 있어요. 직원이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거를 바꾼 거고 또 송영서비스 바꾼 거하고 뭐가 있었더라……. 선뜻 생각이 안 나네, 질문을 해 주시니까. 근데 삭감한 건 아니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물론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치매환자랑 치매환자 가족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다른 데는 보은군에 없는 센터도 있어요. 가족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오죽 가족들이 힘들면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지원센터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은에는 없어요. 다른 도시에는 이런 곳이 있어요. 예산이 많으면 그런 쪽이라도 할애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삭감한 건 아니고 과목변경을 하는 건데 송영서비스 차량 임차료를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 인지로봇을 구매할 수 있어서 과목변경해서 구입해서 맞춤형 사례관리로 해서 대상자에게 대여하는 거로 바꾼 거예요.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저희는 5,882만 원 올리는 거예요, 추경. 바꾸고 반납하고 저희 돈을 알뜰하게 해서 반납하고 다시 바꾸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자료상에 나타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제천 가서 상도 타오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어제 비 많이 오는데 가서 상 받았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현
조권현예산팀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대성위원장
답변하세요.
권현
조권현예산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치매안심통합관리 쪽에 보면 2,181만 6,000원 줄은 거는 나오는데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치매약제비 지원사업 도비가 1,418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거에 맞춰서 군비 부담금도 763만 6,000원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2,10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제로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거는 그 얘기가 빠진 건데 도비 보조사업이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조금 줄인 겁니다, 약제비만.
응철
김응철위원
군비 분담금이 여기 다 포함됐잖아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변경내시가 와서…….
응철
김응철위원
정 그렇다면 군비 분담금이라도 줄여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치매환자들의 어려움을 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윤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다는 거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휴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 3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추경 2회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 2회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대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어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농업인대회를 보면 1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는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가 29회째입니다.
윤대성위원장
여기 사업량에 보면 1회에 2,500명이 되어 있길래…….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1회, 올해는 11월 9일에 행사를 하는데 한 번입니다. 근데 햇수로는 매년 해 오던 행사고요.
윤대성위원장
아, 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 41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사업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대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쪽에 보시면 분뇨수집운반비 차액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당초 1억 3,000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더 해서 주는 거예요.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년에 2억 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1년에 2억 원을 주는데 두 군데 업체라고 했죠?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개 업체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1억 원씩인가요?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양이 틀릴 건데요. 정확하게 반반씩은 아닌 것 같고요. 신청하면 수집해서 처리하는 양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1년에 몇 번씩 받는 게 그거예요, 약속을 오늘 10시에 약속을 잡고 예약했는데 안 들어와, 연락도 없대요. 그게 며칠째 가요. 이 민원이 가장 많아요, 보면. 연락도 안 받는다, 전화도 안 받는다, 저희가 2억 원씩 보조해 줄 바에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수년간 지속되는 민원인데 2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준다고 해서 과연 그 민원이 내년에는 없어질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7,000만 원 증액된 부분도 수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로 세운 거고 원래 연간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처리비가 발생될 거로 예상한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더 비용이 적었었죠. 예를 들면 재정지원 변경하기 전까지 차액지원금이 미터당 1만 6,000원, 기존 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양을, 그거를 현실화시켜서 지금은 4만 1,250원으로 조정해 줬습니다. 현실화를 실제 시켜준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처리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수집비를 현실화 시켜줬다고 해서 전화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냐고요.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관리를…….
도화
김도화위원
아니, 약속을 잡아놓고 전화 안 받는 사례가 없어질까요?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법은…….
도화
김도화위원
이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오폐수관이 많이 설치되면 아마도 양은 좀 줄어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웃음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죠.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아예 없앨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계속 그러다 보면 비용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한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구역을 계속 확대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우리가 하지요, 뭐. 그렇죠? 감사합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업체가 바뀐 거는 알고 계세요?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보은환경하고 동남미화사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예, 동남미화사, 전에는 전화를 걸어도 일주일, 열흘 동안 묵묵부답이었는데 업체가 바뀌어서,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한번 더 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인들이 정말 꽉 찼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하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리감독 외에도 교육 등을 수시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4시 56분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대성위원장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쪽에 보면 청사 보완사업 1,000만 원 들어왔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이경노위원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타일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밖에 안 되어 있어서 하자를 추진하려고 알아봤는데 그래서 별도로…….
이경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준공은 했지만 신축한 지는 실제로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2∼3년이 안 됐는데 이런 하자, 특히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거는 큰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라면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할 수 있고 또 타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미리 하자기간에 발견됐으면 하자보수를 시켰을 건데…….
이경노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건물이라도 건물 전체 총괄로 하자기간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각 부분별로…….
이경노위원
부분 부분?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이경노위원
그래서 두 부분이 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일반 구조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되는데 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티지방정원 시대극 공연인데 시기가 9월부터 12월까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시기는 할 수 있는 게 1일 10명씩 나와서 하면 한 6회 정도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단풍이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경노위원
그러면 공연장소는 어디쯤 되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금 지방정원 광장 쪽에 체험장 초가집 있는 데, 그쪽 광장을 전체적으로 대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경노위원
일정이 나오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꼬부랑길 카페 재료구입에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실제 매출이 10억 원은 돼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금 2,500은…….
이경노위원
아니, 보니까 총 1억 1,500입니다. 그러면 매출이 아무리 안 나와도 8억 원에서 10억 원은 나와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출이 총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연간?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현재 재료비에서 잔액이 현재까지 집행되고 한 2,300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한데요. 혹시라도 10월부터 12월까지 그때 추가적으로…….
이경노위원
자료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할 거라면 재료비가 30% 들어가고 인건비가 20%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로 5억 원은 남아야 되는데 5억 원이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탁봉 전망대 쌍안경 설치, 사실 올라가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고 싶은데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있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목탁봉 전망대 가면 문장대서부터 천왕봉까지 육안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당겨서 보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경노위원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다른 거를 설치해서 감흥을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목탁봉에 올라가신 분들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올라가서 크게 볼 게 없다,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말티지방정원 시대극 공연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공연입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대추축제 때 일부 재연배우들이 와서 예전 복장으로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예산이 2,200이잖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대부분 인건비하고 복식, 임대료 이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일 인원은 한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은영
장은영위원
공연 6회라고 하셨고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주말에 이 6회 공연을 제외한 나머지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별도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초창기라 외부에 더 알리기 위해서 공연을 계획했고요. 그런 프로그램은 추가적으로 더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저희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일단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주변환경을 그렇게 꾸며놨으니까 시대극 공연을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고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무엇을 하든 간에 좋은 결과로 사람들이 그곳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일단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제가 또 궁금한 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라고 올라와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비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다시 추가로 하시려고 이거를…….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심장충격기는 집행잔액 설치를 하고…….
은영
장은영위원
어디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금 설치한 거는 휴양사업소 청사 앞쪽에 1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집행잔액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추적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찾기 하면 어느 곳에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실·과에 보고받으면서 스포츠산업과는 자동심장충격기가 300만 원이고 보건행정과는 21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500만 원 예산했는데 그래도 좀 줄었네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긴 물건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인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 갖고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군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도 잘되어야 합니다. 관리하는 데도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잘 체크해서, 만약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관리되지 않아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관리 잘되고 있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관리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1번씩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초빙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도 하고 있고요.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교육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잘 관리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72쪽에 보시면 지방정원 수해피해 복구사업 5,000만 원 예상하셨네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어디 부분이……. 죄송해요. 못 가봤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난 여름에 비가 올 적에 중간에 하천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종단 경사가 심해서 양쪽에 돌 쌓은 기초부분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횡 공작물, 낙차보호물을 몇 군데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만 그렇게 됐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사실 지방정원 해 놓은 곳 전체 구간이 그래요. 위험하죠? 못 가봐서 미안하고요. 어떠세요? 지방정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생기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웃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금 그 하천 부분만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피해는 아직까지 육안상 볼 적에는 크게 발생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아직은 없으실 것 같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사면이나 옹벽이 높은 데가……. 주차장 쪽이 옹벽 높이가 높은데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난번에 지방정원 등록을 못 했다고 그때 그러셨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직도 추진 중에 있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우시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도하고 계속 절충해서 상의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게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 구역상으로는 휴양림 구역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구역에서 그 부분을 제척시켜 떼내야 하는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도화
김도화위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가볼게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연락드리겠습니다. 373쪽 보시면 연꽃단지 배수시설 설치를 해요. 올해 전반적으로 연꽃단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배수설치가 필요한가요? 연꽃단지인데?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제일 하단부가 지면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가 많이 올 적에는 흘러넘친다든가 해서 양수펌프를 아마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폭포도 있는데 폭포 펌프가 고장이라 폭포가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폭포가 어디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중앙에서 뒤쪽에 보면 소나무……. 정자 뒤쪽 그 부분이 계류로 해서 폭포식으로 작게 흘러 내려오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도화
김도화위원
못 봤었네요. 그렇구나. 그 두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연꽃단지는 원래 배수시설 안 하는데, 그렇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지면보다 낮아서, 어느 정도 자연으로 물 빠짐이 되면 관계는 없는데…….
도화
김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374쪽 보시면 갈목 매립장 침출수 처리동 시설장비 철거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거는 예전에 매립장 입구 쪽에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설비가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외부건물은 내버려두고 내부설비만 지금 철거 끝내서…….
도화
김도화위원
아, 내부만? 외부는 안 하고……. 화장실 거기밖에 없잖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 건물은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 옆에 큰 건물, 공장건물.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거만 없애시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내부설비만 뜯어내고 현재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화장실 문제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웃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파크골프를 하시면서 거리가 멀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남자분들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화장실 이용하기가 너무 멀다고 했는데……. 그나마 없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그 부분 많이 고민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려우시면 조만하게 샤워장 정도 해서 화장실까지 겸비한?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과 남았는데 위원님들, 집행부님들, 피곤하실 텐데 기지개 한번 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피세요. 힘듭니다. 행정과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오래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4시 이상까지 채워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도화
김도화위원
잠깐 휴회하시나요?
윤대성위원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휴회하시나요?
윤대성위원장
아니, 뭐……. 휴회해요? (…….) 휴회는 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카. 행정과 소관
15시 16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이상, 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대성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700만 원 있어요. 밑에도 3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원래 매년 편성되는 사업이었나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사업비였어요? 700만 원 들이면 무슨 사업을 하세요? 700만 원을 들여서 회비를 내면 700만 원어치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세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시장구청장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충청북도 시장군수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오셔서,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경청해서 저희 시군에 있는 공통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협의하는데 1년에 몇 번 하세요? (…….) 1년에 몇 번 하세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하는 건 1번이나 2번하고요. 매달인가? 도 회장이 있습니다. 도 회장들이 대표로 참석해서 협의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700만 원, 300만 원 사업비가 협의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여는 비용치고는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협의체…….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거든요, 이게.
도화
김도화위원
글쎄, 부담금이 비용이 그만큼 발생되니까 이런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700만 원씩 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은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분들 다 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협의회 회비로만 쓰이는데 회의로 쓰기에는 700만 원이…….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이게 아까 예산설명 했는데 회비로만 쓰는 게 아니고 수해복구 지원으로 500만 원 받은 게 있는데 어느 시군에 수해가 났다든지 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경비로도 쓰는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하여간 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를 가도 비용이 이렇게 크게 들지는 않잖아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간 사람 인건비도 주잖아요. 그런 경비에도 들어가는 거고 정책워크숍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어제 바쁘신데 오늘 오셔서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정보화교육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져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56쪽입니다. 맨 아래 보면 환경개선, 전자칠판이라든가 냉난방기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장소에 대한 고민은 숙제입니다. 해결해 주셔서 주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항상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위원장님이 하셔요.
윤대성위원장
질의 없어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5시 31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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