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특히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나누기 실현을 위하여 맞춤 복지 및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어르신과 장애인 종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는 10개월 간 장기교육을 받음에 따라 위원님들을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의 미래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먼저 복지여성국의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은 6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 직원은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복지여성국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가슴이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총 75개의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전략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내실화와 민·관 참여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노인·장애인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재활·자립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공공보육의 강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마음 놓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우리 시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복지 실천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은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는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으로 승진해 오신 신화균 국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여기 외에 제가 궁금한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인상이 반영됐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임금제하고 약간의 거리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한 5,000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물가가 상승이 돼요. 거기에 반영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것 문제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각 식당이라든가 공산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가 인상이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당연하게 올려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원시에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신화균 국장님, 승진 또 복지여성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 오셨으니까 실지로 업무 파악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수원의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 그런 것을 잘 챙겨 보시고 또 여성 정책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을 잘 파악해서 올 한 해 잘 진행하고 챙겨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여성정책과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신 우리 김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동훈 과장님 계실 때 가족여성회관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사항이 있고 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장님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규정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게 정리가 되었나요?

1월 15일자로 새롭게 여성정책과장으로 부임한 김미숙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여성회관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15일날 인사하러 왔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여성회관 관장에 대한 규정사항, 장동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놨으니 받으셔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달라고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려놨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약보고로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직 갖다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약보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갖다가 답변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곡반정동에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잖아요?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인데 지금 거기 인근 지역주민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택조합 홈페이지란에 이미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원활하게 진행?

현재까지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125만 수원시에도 장애인복지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타 시를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고 또한 시설을 하기 전에 거기 장애인들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한 시설을, 보완할 것은 미리 설계 자체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조합 결성되기 전에, 아파트 건립 전에 저희가 시설부터 짓고 들어가려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중앙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좀더 현실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 개 과만 먼저 진행하려고 했는데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여섯 개 과에 대해서 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연동해서 박성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설이 들어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혹시 호매실 장애인복지관 가 보셨어요? 거기 엘리베이터 타 보셨어요? 타 보셨죠?

네.

뭐 느끼신 것 없으세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느끼신 거 없으셨어요?

좀 협소하다는 느낌 휠체어,

그렇죠? 휠체어가 한 대만 들어가면 일반인들 두세 명 타면 꽉 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시설을 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설계에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인복지센터도 굉장히 협소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이번에 곡선지구에 추진되는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설계에 꼭 참여시켜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어렵게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다는 해소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규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한기 위원입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면 현미경 복지, 그물망 복지를 추구하는 우리 수원시인데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중상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쓰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복지는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에 대한 그런 복지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원시는 아주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의 복지가 소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자면 복지관 자체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부터 복지관 자체가 복지관을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중상층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지관에 셔틀버스를 운행해가지고 실어오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제가 3년, 4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신화균 국장님께서는 전에 이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주시고, 우리 노인복지 서경보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 일자리 사업에 작년보다 27.6% 증가했다고 유인물에 적시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총 94억입니다.

94억이죠? 94억 중에서 50%가 국비고 도비가 7.5%, 시비가 42.5%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100세 시대를 향하는 그런,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건강하시고 젊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수원시의 대비책이 아주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 자체만 가지고도 94억을 세워도 모자랄 그럴 상황인데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 공익상 활동은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70세로 더 높여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단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노인인구 기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 사회 각계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현재 지금 정부에서 기준으로 내려오는 게 65세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뭐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는 지금 국·도비를 내시를 받았을 때 이야기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가 이렇게 추구하겠다는데, 방법을 이렇게 찾겠다는데. 그렇죠? 국·도비를 받다보니까 그런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화균 국장님! 이건 원년에 '18년도에는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됩니다. 어디 가더라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몇 살에 퇴직합니까?

만 60세에 퇴직하고 있습니다.

60세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60세면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에 65세는 노인 취급받고 싶지 않은 나이예요.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다고, 우리 시가 이런 거에서 대안을 안 세우고 맨 전년도나 대비하고 몇 년 전이나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말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합니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네,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중장년 청년까지 일자리는 어느 계층이나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노인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박성은 과장님, 주민센터가 수원시에 전체 몇 개 있어요?

43개소 있습니다.

43개요? 43개소 업무 파악 다 하셨겠지만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몇 개 동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 몇 대 놨죠?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나 또 구조적인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설치 못하고 있는 거를,

아니, 몇 개를 놨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5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지만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재개발지역에 신축하는 부분들은 신축하는데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구조상의 문제나 안전문제 때문에,

그러면 43개 중에서 몇 개 동에 놓아져 있어요?

지금 한 50∼60% 이렇게 진행,

정확지가 않죠?

네, 제가 머릿속에 지금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요즘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 3, 4층을 다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2층 이상을 못 가봤다는 그 비현실적인 그 안타까운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고도 우리 시가 정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을 아끼는 그런 시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물론 지금,

신축 예정인 한 5개 동은 지금 2019년 정도면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머지 5개 정도는 재개발구역이라서 조금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갖다 주시고요, 자료 다 주시고,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화균 국장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물며 관공서에 장애인이 다닐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인데 2층 이상을 못 가 봤다고 그러면, 2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고서 무슨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냐고, 비장애인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촉구를 했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소 들더라도 이거는 우선순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균 과장님, 올해 보육 어린이집연합회 간식비는 어떻게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만 원에 관련돼서는?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일시에 8,000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행 지시한 대로 그대로 이행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화균 국장님, 복지관이나 기타 우리가 위탁 준 곳에 인원이 해마다 늘잖아요. 해마다 늘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위탁을 주고 나면 전부다 그 위탁된 복지관에서 인원을 충원하잖아요. 충원할 때 혹시 우리 국에다가 보고를 한다든지 기타 아니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에 보고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는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거기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와서 이제 복지관 몇 군데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원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 거기 수용되어 있는 그런 복지 이용시설 현황, 이용객 대비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지금 직원 숫자는 저희가 늘리거나 할 적에는 반드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 시설 이용객이 증가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수요가 늘 적에 늘리지 그렇게 함부로 늘리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음대로 올리고 필요 없는 사람 늘렸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을 늘릴 때는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고 당연히 인원에 관련돼서 금액을 주잖아요, 1년 위탁금액을. 그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사람을 뽑을 때 사전에 우리 국에다가 보고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보고가 된다면 의회에도 당연히 인원 충원하는 거에 관련돼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하면 우리가 1년에 용역비 얼마 이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 뽑았다는 게 아니고 뽑을 때, 충원할 때 최소한 국장 혼자 알아서 될 일도 아니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 혼자만 알아서 될 일도 아니고 의회에다가 당연히 인원 충원 관련된 거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야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인원을 그래도 필요하다고 만약에 국장님한테 보고하면 그거 안 뽑아줍니까? 국장님이 무슨 재주로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의회의 의원들이 필요성을 조금 더, 관련된 거를 국장님보다는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올해부터는 복지관마다 인원 충원될 때 미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심도 있는 인원 충원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유휴교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요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휴교실에 과연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거의가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복지시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네들 노치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새로 짓거나 하지 않고 빈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미리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건 있나요?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국공립형 어린이집 추진하는 거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사항은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산층 노인들 위주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잖아요? 갈수록 요구의 폭도 넓어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휴교실하고 어떻게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교실 수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주변의 환경, 아이들이 많은 곳인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인지 이런 거를 미리 조사를 해서 그림을 그려놔야만 재빠르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심지어는 다른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벌써 어느 정도 바로바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타 지역의 의원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도 그거를 미리 좀, 교육청과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부서들끼리의 협조도 있어야 될 거 바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부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계획을 미리 세워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얼마든지 노인일자리 관련된 시설들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시설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위탁시설에서 책임지고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미리 파악을 해서 필요한 수보다 조금 더 많이 선발을, 예비선발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더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나 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우리 김기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같은 부분은 위탁시설 직원 채용하는 건 당연히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뽑느냐 보다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의가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직원을 뽑느냐에 대해서 인사풀 제도로 해서 그렇게 뽑자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거는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위탁 조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위탁기관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잖아요. 제가 개선을 하자는 제안을 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보면 그 직에 종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요새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 성당을 다니지 않아서, 그 절에 다니지 않아서 기회가 박탈당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본보기로 말씀을 드린 곳이 전라북도 교육청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이 거의가 다 마음대로 자기 친인척을 뽑아서 쓰잖아요. 전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6배수 안에 미리 뽑는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그 6배수 안에 들어있으면 그 사립학교에서 당연히 그 사람을 뽑겠죠. 그런데 그 실력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은 뽑히지 않겠죠. 당연히 사립학교 교직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한번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수준이 낮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보자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이제 공정한 기회를 줘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서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나 이런 거를 한번 쭉 보시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육아동과 최광균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2018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간식비 얼마였죠? 얼마 올렸죠?

1인당 8,000원.

8,000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애들의 식사 한 끼는 얼마에 대충 책정됐죠?

1,720원 간식비로, 1식 2간식으로 나가거든요.

1식 2간식에 1,700원?

1,720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번에 지원이 된다면 플러스 500원이 더 지원이 되는 겁니다, 1인당.

500원? 그러면 2,200원 정도네?

네, 2,200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해에도 상당히 미비했지만 지금도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3,000 얼마에서 이번에 또 한 20%인가 얼마 정도 초·중·고도 인상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900원이나 800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애들 낳아가지고 키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들이 먹는 먹거리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도 정말 모범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드시, 조금 더 현실적인 애들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보육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3년, 5년 이상 해가지고 차등해서 지금 주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국공립 지금까지 줬던 것은 제외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국공립 줬던 것 아닙니까?

네, 줬던 거죠.

그러니까 국공립을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국공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기존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공립 여기도 처우개선이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했던 그 비용 그대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도 아마 국공공립보다는 민간은 이직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네,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우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 밖에 없어요, 더 좋은 자리 있으면 또 가야 되고. 그렇지만 애들을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면서 모순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2년, 3년, 5년 그 옛날 4∼5년 전에 했던 금액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이것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복지허브화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