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특히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나누기 실현을 위하여 맞춤 복지 및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어르신과 장애인 종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는 10개월 간 장기교육을 받음에 따라 위원님들을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의 미래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먼저 복지여성국의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은 6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 직원은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복지여성국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가슴이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총 75개의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전략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내실화와 민·관 참여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노인·장애인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재활·자립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공공보육의 강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마음 놓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우리 시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복지 실천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은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는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으로 승진해 오신 신화균 국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여기 외에 제가 궁금한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인상이 반영됐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임금제하고 약간의 거리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한 5,000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물가가 상승이 돼요. 거기에 반영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것 문제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각 식당이라든가 공산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가 인상이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당연하게 올려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원시에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신화균 국장님, 승진 또 복지여성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 오셨으니까 실지로 업무 파악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수원의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 그런 것을 잘 챙겨 보시고 또 여성 정책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을 잘 파악해서 올 한 해 잘 진행하고 챙겨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여성정책과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신 우리 김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동훈 과장님 계실 때 가족여성회관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사항이 있고 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장님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규정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게 정리가 되었나요?

1월 15일자로 새롭게 여성정책과장으로 부임한 김미숙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여성회관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15일날 인사하러 왔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여성회관 관장에 대한 규정사항, 장동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놨으니 받으셔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달라고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려놨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약보고로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직 갖다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약보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갖다가 답변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곡반정동에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잖아요?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인데 지금 거기 인근 지역주민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택조합 홈페이지란에 이미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원활하게 진행?

현재까지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125만 수원시에도 장애인복지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타 시를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고 또한 시설을 하기 전에 거기 장애인들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한 시설을, 보완할 것은 미리 설계 자체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조합 결성되기 전에, 아파트 건립 전에 저희가 시설부터 짓고 들어가려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중앙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좀더 현실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 개 과만 먼저 진행하려고 했는데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여섯 개 과에 대해서 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연동해서 박성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설이 들어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혹시 호매실 장애인복지관 가 보셨어요? 거기 엘리베이터 타 보셨어요? 타 보셨죠?

네.

뭐 느끼신 것 없으세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느끼신 거 없으셨어요?

좀 협소하다는 느낌 휠체어,

그렇죠? 휠체어가 한 대만 들어가면 일반인들 두세 명 타면 꽉 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시설을 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설계에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인복지센터도 굉장히 협소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이번에 곡선지구에 추진되는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설계에 꼭 참여시켜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어렵게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다는 해소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규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한기 위원입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면 현미경 복지, 그물망 복지를 추구하는 우리 수원시인데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중상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쓰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복지는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에 대한 그런 복지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원시는 아주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의 복지가 소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자면 복지관 자체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부터 복지관 자체가 복지관을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중상층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지관에 셔틀버스를 운행해가지고 실어오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제가 3년, 4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신화균 국장님께서는 전에 이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주시고, 우리 노인복지 서경보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 일자리 사업에 작년보다 27.6% 증가했다고 유인물에 적시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총 94억입니다.

94억이죠? 94억 중에서 50%가 국비고 도비가 7.5%, 시비가 42.5%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100세 시대를 향하는 그런,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건강하시고 젊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수원시의 대비책이 아주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 자체만 가지고도 94억을 세워도 모자랄 그럴 상황인데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 공익상 활동은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70세로 더 높여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단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노인인구 기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 사회 각계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현재 지금 정부에서 기준으로 내려오는 게 65세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뭐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는 지금 국·도비를 내시를 받았을 때 이야기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가 이렇게 추구하겠다는데, 방법을 이렇게 찾겠다는데. 그렇죠? 국·도비를 받다보니까 그런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화균 국장님! 이건 원년에 '18년도에는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됩니다. 어디 가더라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몇 살에 퇴직합니까?

만 60세에 퇴직하고 있습니다.

60세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60세면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에 65세는 노인 취급받고 싶지 않은 나이예요.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다고, 우리 시가 이런 거에서 대안을 안 세우고 맨 전년도나 대비하고 몇 년 전이나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말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합니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네,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중장년 청년까지 일자리는 어느 계층이나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노인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박성은 과장님, 주민센터가 수원시에 전체 몇 개 있어요?

43개소 있습니다.

43개요? 43개소 업무 파악 다 하셨겠지만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몇 개 동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 몇 대 놨죠?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나 또 구조적인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설치 못하고 있는 거를,

아니, 몇 개를 놨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5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지만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재개발지역에 신축하는 부분들은 신축하는데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구조상의 문제나 안전문제 때문에,

그러면 43개 중에서 몇 개 동에 놓아져 있어요?

지금 한 50∼60% 이렇게 진행,

정확지가 않죠?

네, 제가 머릿속에 지금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요즘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 3, 4층을 다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2층 이상을 못 가봤다는 그 비현실적인 그 안타까운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고도 우리 시가 정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을 아끼는 그런 시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물론 지금,

신축 예정인 한 5개 동은 지금 2019년 정도면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머지 5개 정도는 재개발구역이라서 조금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갖다 주시고요, 자료 다 주시고,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화균 국장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물며 관공서에 장애인이 다닐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인데 2층 이상을 못 가 봤다고 그러면, 2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고서 무슨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냐고, 비장애인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촉구를 했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소 들더라도 이거는 우선순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균 과장님, 올해 보육 어린이집연합회 간식비는 어떻게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만 원에 관련돼서는?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일시에 8,000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행 지시한 대로 그대로 이행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화균 국장님, 복지관이나 기타 우리가 위탁 준 곳에 인원이 해마다 늘잖아요. 해마다 늘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위탁을 주고 나면 전부다 그 위탁된 복지관에서 인원을 충원하잖아요. 충원할 때 혹시 우리 국에다가 보고를 한다든지 기타 아니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에 보고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는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거기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와서 이제 복지관 몇 군데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원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 거기 수용되어 있는 그런 복지 이용시설 현황, 이용객 대비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지금 직원 숫자는 저희가 늘리거나 할 적에는 반드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 시설 이용객이 증가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수요가 늘 적에 늘리지 그렇게 함부로 늘리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음대로 올리고 필요 없는 사람 늘렸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을 늘릴 때는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고 당연히 인원에 관련돼서 금액을 주잖아요, 1년 위탁금액을. 그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사람을 뽑을 때 사전에 우리 국에다가 보고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보고가 된다면 의회에도 당연히 인원 충원하는 거에 관련돼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하면 우리가 1년에 용역비 얼마 이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 뽑았다는 게 아니고 뽑을 때, 충원할 때 최소한 국장 혼자 알아서 될 일도 아니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 혼자만 알아서 될 일도 아니고 의회에다가 당연히 인원 충원 관련된 거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야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인원을 그래도 필요하다고 만약에 국장님한테 보고하면 그거 안 뽑아줍니까? 국장님이 무슨 재주로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의회의 의원들이 필요성을 조금 더, 관련된 거를 국장님보다는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올해부터는 복지관마다 인원 충원될 때 미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심도 있는 인원 충원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옥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정책과 김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죠?

네.

지금 여성회관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이 있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우리 수원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문화나 복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취미활동과 더불어서 저희 수원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회관이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가장 위에 있는 성평등 가치 확산이에요. 그러면 성평등 가치 확산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 내용 속에 어떤 게 있다고 보입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공동체로 해서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평생교육학습시설도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민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을.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굳이 이런 교육들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여성보다는 시민 전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더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 필요 없죠. 시민 전체를 위한 활동을 할 거면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시정연구원에 자치 학교도 하고 있고 시민 관련된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여성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이 사업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에 연대해서 저희가 다문화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더불어 포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여성정책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성정책과에 맞는, 정체성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기타 센터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수원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교육 갔다 오셔가지고?

네, 제가 그건,

사건이 있어서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 사건이든 성평등 가치 확산을 하고 있는 부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괄된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처리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 여성정책과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거 꼭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서경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경로당 관련된 내용하고 그 뒤 55쪽에 보면 노인한마당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원시가 노인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인구수가 아까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급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노인세대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좀 더 진행되는 내용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혹시 지금 노인경로당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뭐가 있나요? 알고 계신 게 어떤 게 있나요?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로당 회원들을 받아들일 때 차별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아마 공동체, 아파트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과로 아마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회장님이 공동주택활성화 지원금 있죠?

네.

그 지원금을 이제 아파트의 노인경로당에다가 이거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 비용에 대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그러니까 그 아파트 내에서 결정이 난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어르신들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를 받을 때 규정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조금이라도 하시든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적어도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부합하는 일을, 작은 성의라도 같이 표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노인회장님은 그냥 지원만 해 달라 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사건이 커져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과까지는 오지 않았나 봐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인데 사실은 어르신들에 대한 대접을 했던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세대를 이제 뛰어 넘어진다고 보여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그저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에게 어떤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상생해 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 노인복지과 정책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안에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공동생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지금 민간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기도 하잖아요. 선진지에 가면 노인세대에 대한 지원의 배경이 굉장히 많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노인한마당 잔치처럼 한번으로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공적인 자원으로 고민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방안들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1:1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토론을 하든 어떤 형태든 정책적으로 공론화를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당사자 어르신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그런 고집들로 인해가지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천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발굴하셔가지고요, 노인 문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광균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근속수당 관련해가지고 처우개선비들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네.

근속수당 변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근속수당보다는 시간외 쪽으로 지금 변화를 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속수당을 주다가 시간외수당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시간외 쪽을 원하는 보육교사들이 많고,

설문조사 하셨어요?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한 상태에서 그게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그러면 내용은 있나요, 모니터링 내용이 있어요?

별도로 조사한 내용이요?

네.

별도로 조사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 얘기요?

원장하고 육아종합센터 기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 자료는,

모니터링 내용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근속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근속수당에서 왜 시간외수당,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이 필요하면 시간외수당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속수당의 대체가 시간외수당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일부, 제가 전체를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일부를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립어린이집만 시간외를 주는 쪽으로 가고요, 민간, 가정은 근속수당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근속수당이라고 하는 거와 시간외수당은 다르잖아요? .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다른 거를 대체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근속수당이 시간외수당으로, 그러니까 근속수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없어지고 시간외수당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유 없이 이게 갑자기 전환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요.

그 자료는 별도로 다시 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에 워크숍 운영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들은 굉장히 우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보육교사들은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장에 있는 그 보육교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마련해 보자고 해서 1차적으로 만들어진 게 워크숍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별로 이 워크숍의 내용들이 올라왔는데 대상을 보면 또 원장님들 다들 올라와 계세요.

이게 이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간식비 뿐만 아니라 이 사항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어떤 근본적인 발취는 거기서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사 중심으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각 구청까지도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족여성회관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미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에 대한 자격기준은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가족여성회관 자체 규정에 보면 “관장은 회관을 대표하고 회관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채용 자격요건에 보면, 운영 총괄하는 채용자격에 보면 “행정과 인사, 예산, 운영을 총괄하고 사회단체나 교육업무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와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총괄 하는 이 자격요건이 관장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장의 업무가 운영 총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해서 관장을 임용했나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혹시 담당 팀장님! 팀장님이 누구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광균 보육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 드리고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시립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계시나요?

보육교사하고 간담회요?

네, 정기적으로 갖고 계시나요?

정기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봐요. 문제는 지금 원장님들하고만의 간담회를 갖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원장들의 목소리만 듣다보니 교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보육교사들한테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자기네가 아무리 애로사항을 얘기해도 저희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니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을 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도 중요하지만 그건 운영 전반적인 문제이고 현장의 목소리는 현장 당사자들한테 들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년에 두 번 정도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하고 간담회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금 아동 폭행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설립 당시에 그 인원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직원 증원 했나요?

증원은 못 했고요,

증원 계획은요?

계획은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반드시 추진하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과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인원 충원 관계를 사전에 협의를 드린 다음에 향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이 해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30∼40%가 아닌 100% 증가기 때문에 직원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이 위탁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탁기관의 평가를 지금 양적 성과평가나 문서 중심의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서에 이상이 없으면 다 통과되고 우수한 평가로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받다보니 그 종교에 대한 압박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질적 평가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의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평가만 중점으로 두지 마시고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모범적으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평가서를 개정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평가 지표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육아동과 최광균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2018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간식비 얼마였죠? 얼마 올렸죠?

1인당 8,000원.

8,000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애들의 식사 한 끼는 얼마에 대충 책정됐죠?

1,720원 간식비로, 1식 2간식으로 나가거든요.

1식 2간식에 1,700원?

1,720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번에 지원이 된다면 플러스 500원이 더 지원이 되는 겁니다, 1인당.

500원? 그러면 2,200원 정도네?

네, 2,200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해에도 상당히 미비했지만 지금도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3,000 얼마에서 이번에 또 한 20%인가 얼마 정도 초·중·고도 인상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900원이나 800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애들 낳아가지고 키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들이 먹는 먹거리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도 정말 모범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드시, 조금 더 현실적인 애들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보육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3년, 5년 이상 해가지고 차등해서 지금 주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국공립 지금까지 줬던 것은 제외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국공립 줬던 것 아닙니까?

네, 줬던 거죠.

그러니까 국공립을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국공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기존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공립 여기도 처우개선이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했던 그 비용 그대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도 아마 국공공립보다는 민간은 이직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네,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우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 밖에 없어요, 더 좋은 자리 있으면 또 가야 되고. 그렇지만 애들을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면서 모순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2년, 3년, 5년 그 옛날 4∼5년 전에 했던 금액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이것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복지허브화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