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호 의원 발언

심상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 되시니까 단장님으로 답변자를 변경해서 요구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저희도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담았고요, 국방부하고도 이런 일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성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중 선거 전에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선거 이후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는 이전후보지 욕심을 낸 것인데 사실상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여건변화가 된다면 그때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고요, 시비로 초기 집행금액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조건에 향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올해 추진과정을, 여건변화를 봐서 발주시기를 조정할 것인데요, 올해 안에 발주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대기업, 금융권, 공사, 이런 데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난제도 있지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지 또 어떤 사업으로 시행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부지 선정이 된 이후에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공백기간이 1∼2년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올해 안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추진과정을 살펴봐서 이전부지가 확정되면 바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갈등관리협의체가 2014년, '17년부터 되어 있나요, 갈등관리협의체가, 중앙부처하고? 국방부, 공군본부,

국방부, 공군본부하고 된 게 저희가 이전건의서 낸 2014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협의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적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저희가 이전건의서 낸 사항에 대해서, 명칭은 갈등관리협의체인데 그동안 저희가 평가서 낸 것에 대해서 공군본부 요구사항, 국방부 요구사항 그리고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수용하고 담고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이후에는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심의자료 사항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보완하고 정비해 나갈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빠졌잖아요. 화성시가 빠진 상태에서 무슨 실무자로 이것 만들어서 했다는 실적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태 지금 몇 년 되도록. 그런데 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을 그 큰 예산 들이고도, “예비”자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큰 예산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것이 착착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도 우리는 보내자고 그러는 것이고 거기는 결사반대를 하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정이 연장되면서 길게 가는 것은, 그 리스크는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고요. 지금 수원시민의 돈이 나갈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화성시가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진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건이 화성시가 반대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PM 용역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1,000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사업 전체 다 끝날 때까지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표기된 바로는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PM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다만, 민간사업자를 어느 시기에 선정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추진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국방부가 나서서 한 사업이지 서울시장과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게 아니라는 거죠.

용산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SOFA협정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주관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원시하고 화성시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번번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국방부나 아니면 국가에서 나서지 않고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갈등관리를 해결해라, 다 해놓으면 이전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경기도에서 갈등관리를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 국방부 주관 하에. 그래야 화성시도 이해득실을 따지든 아니면 국가적인 것을 따지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된 다음에 수원시하고의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절대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나서서, 두 군데 이해당사자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하든 경기도에서 갈등관리에 대한 중재를 하든 처리를 해주어야지 그나마 원활하게 되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의지는 올해 안에 “예비”자를 빼버리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믿어지지도 않는 보고서거든요, 사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가고 또 담당자들은 확대가 되고 이러다 보면 시민들은 ‘아,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구나!’,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그것하고 무관하게 국가적인 사무로서 중차대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하는데 선거 때만 자꾸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것이 나오면, 수면에 뜨면 시민들은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정을 촉박하게 해서 보고하지 말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해달라고 계속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추진단장님이 중요한 업무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과장님께서 승진돼서 추진단장님 맡으셨으니까 그것을 십분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고 직원들도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단순한 성과 위주의 보고라든지 의지만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나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군공항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필 군공항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