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윤대성, 장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규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설 및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조례 중 만 나이가 사용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노 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인구정책 지원사업 중에 이사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2인 이상 전입세대가 50만 원인데 혹시 1인이 올 경우는 그런 혜택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처음부터 규정할 때 세대 기준으로 해서 1인 세대는 제외하는 목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간혹 보면 1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예, 있습니다.

저도 제안을 드렸는데 보니까 2인 이상이라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저희들이 지난 3월 28일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운영되는 결과를 보고서 폭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 1차적으로 안 맞는 부분 또 현실에 불부합하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 담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외국인이라든지 부모에 관한 사항들, 또 기간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운영을 해 보고 부의장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구에 관한 조례가 2개나 올라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인구유입을 위해서 특별하게 차별화된 사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요?

인구증가 시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금성 복지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기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생활인구와 관련한 사업도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그동안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정주여건 개선하는 부분이에요. 주거사업 같은 것을 전혀 진행하지 않다가 금년도부터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과 관련한 주거사업들을 확대하고 있고 또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는 주거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산단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작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인구증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항상 간담회나 사업 때 보은군만의 특별한 인구정책이 나타나서 조례라든지 사업에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보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이런 시간에 많은 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기타 외국인과 관련한 사업들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만 나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합창단 직책수당 및 공연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과장님, 대추축제 성공적으로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는 매월 지원이 되는데 단원들은 공연할 때만 1회에 7만 원 정도 받잖아요.

네.

근데 단무장이나 지휘자분들은 단원들이 공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월 봉급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사항이잖아요.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 일반 단원들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단원들이 많이 부족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단원들 모집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형평성에 맞춰서……. 이분들은 연간 엄청난, 매월 받기 때문에 이걸 환산하면 꽤 많은 지원금이거든요? 근데 단원들은 공연이 그리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다른 분들은 현재 5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1번 출연하면 1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고요. 다만 직책수당은 매주 화요일에 7시부터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직책수당은 봉급 성격은 아니고 수당인데 어쨌든 단무장이나 지휘자나 반주자가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원래 공연을 할 때마다, 공연을 할 때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연 12개월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봉급식으로 지원되는 거지 수당개념으로 얘기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건 제가 타 지자체 것을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추후에 단원들도 형평을 맞출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직원들도 고생 많은 거를 봤는데, 보은 군립합창단 취지가 뭔가요? 목적이.

보은군의 문화예술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문화예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연하고 또 각종 행사에 공연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은군민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정기연주회 연말에 1번하고요. 보통 4번 정도……. 저번에 오장환문학제 때도 공연을 했었고요. 현재까지는 보통 4번 정도?

1년에 4번 정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군립합창단 말고요, 유사한 색소폰동아리라든지 실버……. 뭐 이런 게 있죠? 보은군에.

네.

그런 데는 행사를, 예를 들어서 색소폰이나 실버……. 뭐죠? 무지개악단인가?

예, 무지개악단입니다.

그런 거는 1년에 보은군을 위해서 몇 번 정도 행사를 해요? 그런 데는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기연주회가 있고요, 연 1회. 그리고 수시로 행사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정해져 있진 않고 수시로 공연 섭외가 들어오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사장을 가보면 오히려 군립합창단보다 색소폰이나 실버무지개악단 연주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고 군립합창단만 지원해 주는 거는 ‘군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일단 기존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에는 개나리합창단이 있었고 2018년도에 군립창단으로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전국 수당이라든가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한 평균 이하, 평균 정도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협의회를 통해서 무지개나 6개 단체도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연습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안정적으로 연중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법적으로 군립합창단만 지원하고 일반 색소폰동아리나 실버무지개 이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규가 틀린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군립합창단이 보은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군립 합창단이나 색소폰동아리나 실버무지개악단이나 처음에 본인들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서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군에 기대요, 모든 게. 그래서 어느 한 곳을 비교하지는 못하지만 이 순간, 이 시점에서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한 번 정도는 잡아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동아리마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도 10만 원씩 올려달라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군립합창단이겠지만 다른 동아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는 더 많이 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잘 정립해서 합리적으로, 또 같이 갈 수 있게 집행부가 잡아줘야지 저희 의회에서 잡아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죠?

네.

공식적인 자리라 여기서 더한 말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형평성에 맞게 잘 잡아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추축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군립합창단에 대해서, 지휘자나 반주자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초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가도 올라가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클럽에서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본인들이 수강료를 제출하고 배우고 나서 기능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저희들은 군립합창단원으로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왔지만 여러 가지 재능을 배우면서도 공연할 때마다 받는다는 거는 군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제안을 드린다면 대추축제 기간에 군민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군립합창단이라면 이런 자리에 서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연수당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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