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제33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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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하겠으며, 보고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순으로 일괄 보고 및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일괄 보고 및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 우리 국은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활력있는 경제도시 수원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2018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저성장 고용위기 극복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일자리 경제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자리창출과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영덕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전교영 일자리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영 일자리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태입니다. 보고서 25쪽,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공유경제 추진 사항입니다. 물건, 지식,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나눔과 공유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공직자 교육, 시민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공구도서관을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민간과 연계한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포럼 및 우수 도시 벤치마킹을 통하여 공유경제 인식을 대외적으로 확산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마케팅 업종별 트렌드 분석, 창업전략, 상권분석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또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례보증업체 당 2,000만 원 이내이며 1년에 600점포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여건의 악화 및 대형유통업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역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거점(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골목상권에 대하여 지역거점상권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역거점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7월∼12월까지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향후 구성하고 마을상권 조직을 위한 설명회와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지역거점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 남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의 핵심추진 사업으로 남문시장을 수원의 역사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내외국인이 찾고 싶은 글로벌명품관광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6년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6월까지 총 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관광 수요에 부응한 욕구충족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에 시작해서 2019년까지 총 3개년에 걸쳐 연무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총사업비 약 18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디자인 및 ICT융합, 문화센터, 아케이드, 야시장, 포토존 등을 추진해서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의 자원과 연계한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시설현대화 사업과 31쪽,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개선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매산로 테마거리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수원지역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교통정체가 빈번한 수원역 일대에 공영주차장이 전무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국가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테마거리 상점가와 조화로운 디자인 설계 공모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광열입니다. 2018년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계획입니다.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종합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있는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많은 기업은 미국 보호주의, 중국과의 관계 악화, 소비심리 위축 등 불안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있는 지역상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 지식 재산권 출원, 산업디자인개발, 패밀리클러스터 사업 등 기술혁신 개발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Global Business 수출인프라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외 안전인증 취득, 외국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 초기단계의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과 함께 FTA 해외 광역도시에 수출개척단 파견, 미국 라스베이거스 박람회 등 국내외 전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9쪽, VR⁷⁾ 도입방식 전자무역청 운영입니다. 4차 산업의 한 분야인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수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수원시청 전자무역청(www.trade.go.kr) 전자플랫폼에 관내 유망제품을 국내외로 홍보 판촉하는 마케팅 계획입니다. 국내 소비자가 생생하게 현장감있게 제품을 체험하게 하는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및 로봇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40쪽입니다. 그동안 수원시는 드론 축제, 학술세미나, 기업전시관 개최 운영 등 4차 산업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였으나 금년에는 미래의 4차 산업 혁명으로 불리는 드론 로봇산업을 우리 시에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기업 유치 및 산업육성 발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 6층 41실을 매입 완료하여 배터리, 카메라 센서 등 드론 로봇 제작업체를 관내로 유치하여 관내 관련 산업 집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치매예방 로봇 보급 사업 추진 건입니다. 2016년 8월부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제조업체 로보케어와 수원시가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을 금년에도 장안구 SK청솔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서 계속 실시하여 신산업육성을 건강한 노후, 질병없는 삶 등 사회적 웰빙수요와 연계하여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기업 맞춤형 밀착행정 강화 건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용지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 산업단지,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건립할 수 있고 공장 총량제에 적용되지 않아 도시형 공장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주변에 조성 중인 에이스광교타워 등 6개소는 1,700여 개의 기업과 8,780명의 근로자 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인이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공장등록 및 기업고충을 사업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출장상담소를 확대·운영하여 새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시작하는 유치기업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쪽과 4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최광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기복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기획세무조사팀 신설 추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팀을 신설하도록 지적해주신 대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1분기 중에 기획세무조사팀을 신설·추진 중에 있습니다. 팀을 신설하게 되면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해서 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 4,296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1조 3,178억 원보다 1,117억 원 정도 증가 예상이 됩니다. 세입여건은 시세분야는 삼성전자 사상 최대 영업실적 달성 전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공동주택 신축 등 과세물량 증가요인으로 약 1,118억 원 정도가 증가 예상되고, 도세분야는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물량 축소로 도세는 162억 원 정도 감소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정확한 세수분석 및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재정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63쪽,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를 350개, 35억 원을 설정하고 법인 세무조사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등을 강화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납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담당직원 직무교육과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운영과 일일결산, 다양한 세외수입 납부편의 시책 운영 등 세외수입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등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핸즈 인 택스, 스마트세정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 세정 서비스 채널 확대 및 인공지능(AI)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추진계획은 고도화된 지방세 상담서비스 도입과 스마트고지 서비스 채널 3개에서 2개 채널을 추가 제공하도록 하고, 지방세 스마트폰 서비스 확대 운영, 정기분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발송 및 홍보 등 스마트한 세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선제적 기획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기복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주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윤홍주입니다. 71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책자 보고서는 시기상 11월 말 기준 자료이며 최종 사항은 2017년에 총 430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41%, 세외수입 21.1%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원시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이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안부에서는 징수목표액을 지방세 30%, 세외수입 20%로 제시하고 있으나 저희는 2018년도에는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이월체납액 대비 지방세 42.6%, 세외수입 22%로 공격적인 징수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누증을 억제하고, 건전재정을 확충하는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환가가치 있는 압류재산 공매 추진과, 73쪽, 빈틈없는 채권확보와 행정제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2018년도에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공매를 확대할 계획이며 예금과 급여압류는 물론 가택수색을 통한 귀금속과 명품 등 동산을 압류하여 징수하겠으며, 행정제재인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과 법인에 대하여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한 탈세·은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 운영과, 75쪽, 강력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추적팀 2개반 6명을 상시 가동하여 거소지를 추적하여 납부독려하고, 소유차량 번호판 영치와 필요시 가택수색을 병행하여 은닉재산과 더불어 도피·은신을 발본색원하고 생활실태와 경제활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도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고 통합번호판 영치는 물론 고액체납자는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과 체납처분 보류 등을 통하여 회생을 돕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윤홍주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훈입니다. 8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84쪽,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교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부지교환 및 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으로 수원도시계획변경 및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후 금년 3월부터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시유재산 찾기 추진사항입니다. 등기이전을 통하여 숨은 세원 발굴 및 부당이득금반환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2년간 TF팀이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총 7필지에 400평을 수원시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향후 전수조사를 통하여 설득 및 소송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6쪽,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향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의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각종 행정절차 마무리 후 내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겠으며, 의회 등 각 시설기능에 맞도록 협의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김종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을 포함한 공직자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당부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보도가 되고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데 주변에서 저희가 듣는 민원에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악용사례를 받는, 기업인들로 하여금, 기업인은 아니고 직원이 되겠지요. 악용사례 민원을 받았는데 어떤 방식의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50%, 50%씩 100%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상여금으로 주지 않고 12개월 동안 12회로 풀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월 지급액이 최저임금 1만 원에 포함되게끔, 그러면 그것이 아마 최저임금지급 위반사례에 예외 되는 상황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아서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을 포함한 기업지원과라든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수원시에서 악용사례가 운용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채용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정부에서는 실태점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실태점검단을 운영해서 현재 실태점검을 진행 중에 있고, 이뿐만 아니라 별도로 저희가 각 업소에 부서장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고, 또 이런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효과를 부각시켜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박순영위원

관리감독을,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홍보를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순영위원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택용

이택용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장님만 보세요.” 민원사항인데 올해 광교에 대형서점이 들어온다는 소식 알고 계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각종 골목상권 조례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무슨, 무슨 문고가, 광교에 대형서점이 들어오니 중소형 서점에서는 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장난이 아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말로는 하면서 정말 이런 대형서점이 들어와서, 물론 혜택을 보는 수원시민도 있지만 중소형 서점은 다 죽이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수원시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민원이 또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형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적정하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데 다만, 그것을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자본주의국가에서 대형서점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기존에 자리하고 있는 수원시의 기존 서점은 여러 가지 변별력 있는 골목상권 지원대책을 통해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우선권을 준다기보다 차별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작은 서점은 우리가 보호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서점뿐이 아니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다른 상권도 마찬가지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일자리지원팀 전교영 팀장님!

2018년 신중년 디딤돌 사업 정말 제안을 잘 하셨는데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지금 접수 중인데 직원들이, 100명이잖아요. 그래도 이것이 나름 전문분야입니다. 아마 직원들이 굉장히 전화도 많이 받고, 많이 시달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접수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접수했다가 공모에 낙첨되는 사람들, 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문자라도 발송하셔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앞장서서 하시는 직원들도 격려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이 베이비부머 세대 54세, 60세 전·후반이 해당 시민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일자리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원시가 일자리 우수분야 상 탈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는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직원들도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라고 하나요? 그것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어디, 미나리광 말씀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미나리광하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아직도 현수막 같은 것 지저분하게 걸어놨던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컨설팅 이후에 개별 상점마다 면담을 통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높이가 굉장히 높지요, 25㎝ 정도 되지요. 그런데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로 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다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경계석을 낮춰 주면, 한 10㎝ 정도 낮춰 주면 편안하게 차도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거기가 일방통행이잖아요, 주차도 못하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길 건너에는 화분이나 바리케이드로 주차를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보도 앞에, 보도를 똑같이 맞춰 가지고 차도 자체를 보를 박아 가지고 차라리 통행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 관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도로과나 팔달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 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다니기 불편해 하는 입장이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또 하나는 지동시장 위에, 남수문 위쪽에 재래시장도 아니고 전통시장도 아닌 상인들이 쭉 형성되어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분들이 하나로 단합이 되어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기를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간판정비라든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장하고, 지금 자리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못한 상황이라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돼야 될 상황이라,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도시디자인 쪽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도시디자인과!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같이 소통할 때 본 위원을 배석할 수 있도록,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광열 과장님! 산업단지공단 마무리가 다 됐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금 1월 29일에 수원시장하고 산업단지공단 이사장하고 민간위탁 협약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단 법인설립부터 공단설립인가, 그다음에 민간위탁조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2월부터 업무 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공단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다 그만두시고 새로이 다 위촉되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동안 애 셨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조기에 정착해서 기업인들이 공단을 해서 자기 결정권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사업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년 정도의 준비를 했는데 올 2월 1일부터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수원에 공단을 형성하려면 몇 평의 여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단을 더 할 수 있는 평수가?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공단이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공단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관리기관이 있는데 산업단지협의회가 있고 관리공단이 있는데 관리공단을 할 수 있는 것은 45만 평 이상, 산업단지 규모가 45만 평 이상에다가 30개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5만 평은 안 되고 38만 평입니다, 수원시는. 그런데 기업체가 570개 기업이기 때문에, 30개 기업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공단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만 평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아,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는 10만 평 정도 여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원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모두 떠나고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유일하게 일자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곳이 산업단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10만 평의 여유가 있다면 아직도 권선구 쪽에 가용토지가 있는 곳에 4차나 5차, 4단지나 5단지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명규환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위원님께서 소규모필지를 많이 해 가지고 지식산업위주의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고, 또 산업단지 추가조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500평 정도 되는 필지가 주로 저기한데 지금 277평 정도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협의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고색역 주변에 산업단지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나 분양가가 너무 오르고,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일단 고색역 주변에 2030기본계획에 있는 것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행장 이전이라든가, 추가 10만 평 부지, 여유부지 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잠정적으로 계획은 없고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대로 땅 보상가가 500만 원에 육박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500만 원에 땅을 매입해서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아직 서수원권에는 그린벨트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땅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으로 활용하려고 하려면 충분히 공단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가기 전에, 지금처럼 실업자가, 청년실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시작해도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계실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300평 미만의 공장들이, 작은 공장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10만 평의 여유가 있다면 10만 평 전체를 계획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판단하는데,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번에 말씀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자료수집이라든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세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협의한 후에 자료가 만들어지면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과장님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최광열 과장님께 산업단지 얘기가 나와서 그것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지금 여러 다양한 종류의 공장들이나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든지, 제조돼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어떤 분야에 어떤 것들이 주로 있는지, 그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굉장히 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생산되는데 혹 관공서에서도 쓰는 물건이고 그러면 거기 물건을 좀 더 팔아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우수제품이라고 그래서 이미 판로는 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관공서라든지 일반 쓰는 데서 먼저 구매를 해 주거나 이러면 거기에서도 훨씬 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광열

최광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판매·촉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아쉬웠던 것이 공공분야에서 먼저 수요를 창출해서 제품을, 기업체는 자금이라든가 인력부족 때문에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일부러라도 관공서에서 창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원시에는 완제품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산업단지에 있는 “쿠모”라는 회사의 가습기를 기업지원과에 일단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외상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 기업지원과에서는 우선적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우선 기업지원과에서 써 보고 그리고 각 기관 요로에 판촉을 의뢰하는 노력을 올해는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나 가습기, 디지털 열쇠 이런 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전자에 드렸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고교생 꿈잡(job)이 마스터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교만 이렇게 진로캠프를 하고 있다가 일반고도 진로직업체험캠프를 신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일반 고등학교가 수원에 많이 있잖아요?

700명이라는 인원수가 나왔는데 이것이 전체 파악을 한 것이잖아요, 학교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2박 3일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성화고교에서 했던 프로그램 쭉 데이터를 보시면 학생들이 체험하고 어떻게 좋아졌는지, 어떤 상황으로 갔는지 데이터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따로 어떤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다시 접목을 시켜서 했었던 것이 있나요?

공유하나요, 이런 것을?

그래서 특성화고교에 오는 아이들은 취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나 2학년 때 그런 생각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기가 진로를 정하는 데, 직업선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한 번 선택을 하면 평생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진이라든지 조금 더 중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을 조금 더 높여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것을 가지고 가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다음에 지원 받아서 어느 정도 조금씩 변해 가는 것들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으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 8,000만 원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셔서 그것들이 데이터화 되어야 우리가 나중에 오시는 소상공인들한테 더 좋은 것들을 제안을 해 줄 수 있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맞춤형으로,

양민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어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염두에 두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 지원 사업을 할 때 골목상권까지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밀접하게 다가가자라고 해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양민숙위원

지금까지는 시장육성에만 너무 많이 치우쳤다고 해서 소상공인 쪽이 조금 외면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 초에 정부에서 전통시장 상점가를 제외한 일반 골목시장 20점포 이상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 각 구별로 지금 지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지난 연말부터 미팅을 통해서 우선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정부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선행을 하고 차후적으로는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조건으로, 그것만 우선 확보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어느 구가 되었든 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계속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이 아직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계속 소통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찌 되었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전교영 팀장님!

양민숙 위원님이 고교생 꿈잡(job)이 마스터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고 진로직업캠프가 하반기 때 2박 3일로 진행된다고 그러신 것이에요?

2박 3일 동안 9,000만 원 예산 들여서 일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나 일반 실업계 다니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계속 전문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요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진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3학년들, 특성화고나 아니면 실업계 학생들 중에서 3학년 실습 나가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나요?

상담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들이 어느 회사 다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관리 분명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안타까운 일이 수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그리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병태 과장님!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연무동에 다이소 문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입점 안 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입점 안 하는 것으로 결정 났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그 부지에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다이소에서 입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서 공개적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고생하셨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상당히 지역 현안문제로 뜨거웠던 문제였는데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의 보고를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잘 하셨습니다. 지역거점상권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용역에 참여를 했었는데 최종 결론 난 것이 성남과 유사하게 해서 거점별로 계속 거점상권 육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전담조직 구성 및 창구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전담조직은 저희 공무원을 포함한 각 소상공인회나 각 상인회나 같은 조직을 대외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화서시장이나 구매탄시장 증발·냉발 장치가 무엇이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여름에 무더위 속에 아케이드 위가 더워 가지고 내리 쬐는 열이 1차 산업인 채소 같은 데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증발기를 설치해 가지고 수증기를 내뿜게 되면 온도가 3∼4도 정도가 내려가서 골목에 분포가 되어서, 살포가 되어서 싱싱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 계속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있던 불법건축물이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안에 있는 불법 개조한 부분들, 이것은 해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한두 시장이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시장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기존 진행되었던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에 있는 시장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면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런 조건으로 아케이드나 지금 설치 할 때 조건을 걸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조건인데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리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매산로 테마거리 공영주차장 잘 진행되고 있지요? 작년에 지역구 현안이고 해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매산로 테마거리 주차장은 저희가 지지난해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사실 학교부지, 부속기관 부서 총무처장이나 차장을 만나서 논의했을 때는 가격절충이 합당하면 진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그 주변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진척을 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 말고 앞으로 2017년부터 쭉 추진계획은 상황이 진행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나,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된 것이, 민원이 하나 발생한 이유가 학교 쪽에서 수익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운영경비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겠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어요.

철승

이철승위원

테마거리 상점가 공영주차장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그런 행정절차를 수행할 때는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공모사업 들어갈 때 충분하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는 가격절충의 문제도 있고 세금문제도 대두가 되고 제2의 부지설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학교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반대 표명이 되어 가지고 어제 도시계획 결정에서 잠정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지적해 주시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달간 저희가 더 한 번 보완을 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이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까지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 지금 이제 와서 그러면,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납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이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까지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설치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상당한 난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설득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무튼 문제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질의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전교영 일자리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맞춤 취업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하셨잖아요?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대부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원하시는 직업이 또 있잖아요. 선호하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분들 일하시면 1년 단위로 하시나요, 계속 연속적으로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창업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창업하면 보통 어떤 창업을 하시나요, 여성분들은?

자력으로?

경력단절이라고 하면 주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소상공인 사업으로 반찬가게 이런 것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직업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드론 같은 것은 몇몇 분에 의한 그런 것이고 2,500명이 다 취업을 하려면, 과연 2,500명의 직업은, 어떤 직업을 그렇게 2,500명씩 하나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직업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고교생 꿈잡이 마스터는 지난번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서 한 것인데 그것은 2박 3일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내 직업이 이것이다.”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일반고도 특성화고처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에서 고교생을 위한, 일반고도 대학을 안 가고 취업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2박 3일 이런 경험을 통해서는 자기 직업을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계획이 좀, 이런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선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렸는데 이것은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한식, 양식 등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 직업선택을 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을 제안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이것은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학교에 가지 않고 직업과 관련된 전문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일수가 되고 거기에서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취업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2박 3일 직업체험 가지고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