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9일자로 환경정책과장에서 환경국장으로 승진한 이훈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성원과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을 쏟으신 만큼 저 또한 끝까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권용찬 위생정책과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이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국은 지속가능한 최고의 환경도시 수원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자원순환형 친환경도시, 친환경 물의 도시 수원을 구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세부목표를 삼아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시민이 만족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 시책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신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들이 술술 풀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5일자 환경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두현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사항인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1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세계적 환경도시와 환경시책 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친환경녹색 태양에너지 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시책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지난 1년간 관계 부서와 정기적 토론을 통해 협력시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책협력 실태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한 후에 향후 2단계로 교통천국 생태도시 브라질의 꾸리찌바시와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우수시책 도입을 통해 친환경도시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효율적 운영은 지난 2014년에 건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저소득층 환자 발굴 및 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생물다양성 기반구축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변화된 자연환경 조사를 통해서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 시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위원회에 전문가 추가 위촉, 대응매뉴얼 제작 배포, 사고대응 훈련 등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입니다. 우리 시 특성이 반영된 환경을 주제로 특수 제작한 버스를 활용해서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이동환경교실 운영으로 접근이 용이한 대표적 환경교육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환경교육 시범도시 완성의 해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운영해 오면서 '16년∼'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시 전체 45만 가구에 대한 교육목표를 세우고 추진한 결과 지난해까지 97%의 교육 실적을 거행하였으며 3년째인 금년도에도 9개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이 적정하게 조화되도록 관리하는 사업으로 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하천·호소 수질관리 개선입니다. 하천·호소와 하천 수질 생물학적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한 수질 오염관리로 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광교상수원 보호 민·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비상취수원 기능유지를 위해 행락철에는 집중계도 단속활동은 물론 민·관 합동 정화활동도 전개하고 더하여 하천오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수원 보호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광교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병행 실시해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활동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그린빗물인프라 물순환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70%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빗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로 인해 변화하는 물순환 상태를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활용해 레인시티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5쪽, 수질정화시설 위탁운영 관리 추진입니다. 물순환시스템 6개소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지난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관련사업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부탁하겠어요. 17페이지에 보면, 이 차량이 지금 별관 뒤에 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디자인도 수원을 상징하는 청개구리로 해서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외형은요, 안에는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4개 구의 초등학교에 형평성 있게 안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구만 여러 번 가지 말고 4개 구의 초등학교를 안배해서 공평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구별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제, 임기제 전문강사 2인은 섭외가 된 겁니까?

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네.

운전7급은 우리 공직자이십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현 부서에 부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정확히 대답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16쪽에 보면 지난해 우리 수원시 신동 쪽에 화학사고가 하나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6가크롬.

그때 후속조치가 어떻게 결말이 났어요? 지금 결말이 난 겁니까, 아직도 미결됐습니까?

차후에 한 번 더 아마 정비를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특별히 더 문제된 것은 없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응매뉴얼 휴대용책자를 제작 배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배포는 주로 어떤 곳에다 하죠?

주로 지금은 기관이나 주요 관련 부서에다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수량을 많이 확보 못할 것 같아서요, 예산상. 한 100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부 정도?

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담당부서 정도에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신동의 사고 이후 이런 위험물 화학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업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용역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권이 환경부로 회수가 된 상태라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 자체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파악된 게 한 80여 개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지난해 화학사고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관리는 하는데 조사 나갈 시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아마 단속권만큼은 지자체로 돌려줘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수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수조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효율적 운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아닌데 지금 아토피치유센터∼금당골약수터 간에 도로 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토피센터 끝부분을 이번에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끝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끝부분을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사비는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아토피치유센터∼금당골 간 도로개설이. 그때 같이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17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교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신청해서 시작이 되죠? 신청방법이,

초등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환경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에 가서 교실을 여는 겁니다, 환경교실을. 버스 안에 그런 교육자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그러면 3학년, 4학년만,

네, 학교 선생님들이나 여러 유관기관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3학년, 4학년이 말도 잘 듣고 교육효과도 가장 잘 침투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다음에는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3학년, 4학년만 대상으로 한다?

네,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접수로 해서 하게 되나요?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어요?

네, 구별로.

그래요, 아까 유재광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학교에서 이런 환경교실 운영이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의 뜻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두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심균섭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중기목표 20% 감축 달성을 위해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5년도 단기목표 달성여부 최종 점검과 2018년도 온실가스 감축 추진 종합계획을 3월에 수립해서 온실가스 감축 단위사업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배출량 산정 및 감축성과를 분석하고 이행평가 및 검증을 통해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1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입니다. 2차 계획기간이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시행될 것이며 대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9개 시설이고 2차 계획기간에 할당 기준 배출량은 2014년도∼2016년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산정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2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및 모니터링 계획서 사전검토를 위해서 IBK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상반기 배출량 모니터링 및 배출권거래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검증 용역을 통해 재정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전기자동차(EV) 보급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1,000대 이상, 충전인프라 2,500기 이상 설치를 목표로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기자동차 320대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완속 및 이동형 충전기를 병행 추진하고 공용주차장이라든지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지역에 개방형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저녹스 버너(보일러) 확대보급 추진입니다.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제거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대를 보급코자 하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은 관내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대상으로 400대를 지원하는 등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감축목표를 2018년도에는 기존 배출량 대비 3%를 감축하고 2022년까지는 기존 배출량 대비 15%, 2027년까지는 기존 배출량 대비 2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초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세부 저감사업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과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추진, 생활계 미세먼지 감축 추진, 시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제대상은 특정경유자동차이며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규제대상으로 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수원시 주요 진입로 4개 지점에 무인카메라 19대를 설치해서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조치이행 촉구라든지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유해물질 석면의 안정적인 관리와 조기철거를 유도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5억 9,200만 원으로 2018년도에는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해 시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용역 추진과 법적규모 미만 건축물 석면조사 확대를 하고 석면자재 철거 지원사업으로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친환경 지붕(그린루트) 개량 지원과 수원시 경로당 석면자재 교체 지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자재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석면피해자 구제사업으로 석면피해인정자 구제급여 지급 등 석면으로 인한 피해구제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관리 추진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 및 구체적 관리방법을 홍보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공기질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은 2억 3,300만 원이며, 42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지도점검 강화, 입주예정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를 지도 감독하고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해서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복지와 연계하여 에너지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에너지절감 목표는 18만 6,000TOE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은 13억 5,7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지원사업, 스마트홈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서민 에너지나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청정) 확대 보급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410개소 992㎾를 목표로 공공부분에, 박스 안을 보시면 공공부분 지역지원사업 1개소에 10㎾,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화 4개소에 12㎾, 민간부분에 나눔햇빛발전소 건립 1개소 200㎾와 주택지원(마을단위)사업 200개소에 600㎾,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200개소에 50㎾, 수원형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 4개소에 120㎾ 등 총 410개소에 992㎾를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마지막입니다. 수원형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신정부 에너지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수원형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 4개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원규모는 ㎾당 100만 원, 최대 30㎾에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목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공모제안 평가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목표관리제 운영을 올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례도 개정되고 또 민간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자 방향제시를 한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심하다보니 2부제를, 시청이나 공직자 분들은 2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으로 확대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민간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확대되거나 또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현재 민간단체하고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를 해본 결과 앞으로 보장성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거버넌스 활동할 수 있는 예산 2,000만 원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석면과 관련한 것인데요, 석면을 제거할 때 제거하는 과정에서 석면 주변에, 뭐라 그러죠! 퍼지거나 이러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도 석면 제거하는 학교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학부모들이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거와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서 제거를 하고 완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할 때 1개소를 지정해서, 개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개소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 건물은 정말 석면이 한 곳도 없다고 해서 완벽하게,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자 및 감리자를 배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이것은 대상이 되면 폐차를 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죠,

그러면요?

대상이 되면 자기가 정비를 잘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해서 운행을 하면 되는데 그 지시사항을 이행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차량 정도 되는데 저감장치나 이런 것을 해서 해결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폐차 유도하는 방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노후경유차를 빨리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43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지원사업에서, 이것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되는 건가요?

현재는 공동주택 지원하는 제도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주택은 아니고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몇 년 이상 된 것을,

5년 이상 된 것을,

5년 이상 경과된 것?

네.

끝으로 수원형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에 보면 2억 4,000인데 시비가 1억 2,000, 자부담 1억 2,000,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은 1억 2,000이네요?

네, 저희 예산 성립은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는 1억 2,000이 소멸되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네.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최초로 성립된 것인데요, 당초 예산 성립을 할 때 저희가 5억을 올렸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3억 8,000이 삭감되었고 1억 2,000이 성립되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작년에도 본 것 같아서, 하여튼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균섭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43페이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경로당이 한 274개소 되는데 특히 권선구에 한 166개소로 좀 많이 있습니다. 권선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1월 초에 우리 지역구의 모 경로당에서 한번 오라고 해서 구청의 사회복지과, 노인 담당하는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약 30년이 됐는데 일반 형광등이 있어서 LED로 교체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개 구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 20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경로당 부분은 어르신들의, 가서 보니까 그냥 형광등이 깜박깜박 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향후에 10년 이상이 되든 20년 이상이 되든 경로당을 전수조사 해서 LED 교체가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43쪽 중간에 있는 추진계획을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에 복지시설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되면 바로 경로당으로 전환을 시켜서 경로당까지 LED 조명기구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예를 들어 경로당 지원이 올 후반기라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물량조사를 해봐서 우리 예산이 3억 8,900만 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다 소진이 안 될 경우에는 경로당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주택지원, 마을단위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현재 추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마을빌리지 사업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면 전과 후의 전기요금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는 파악되고 있나요?

그것은 설치할 당시에 효율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효율을 인정해 주었을 경우 우리가 계산한 대로 그 정도는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통 산업용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적을 거란 말이죠, 설치 전에도. 설치하고 나서 전기를 좀 덜, 태양광으로 전환이 되니까 전기세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태양광 관련해서 민간보급을 많이 해서 민간에서도 많이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민간의 자부담비율이 많이 높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민간비율이 한 50% 정도. 그런데 정말 태양광사업을 필요로 하는 데는 민간에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용 전기나 이런 것들이 산업용보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축적해서 자부담비율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적극 검토해서 한번 따져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라돈, 경로당 라돈 관련해서요. 지금 언론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라돈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자연노출이 가능한 저기인데, 특히 노후건물이나 틈새가 많은 노후건물에 대해서 발생률이 좀 높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없고 교육만, 이것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 이런 교육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얘기가 공기청정기로는 라돈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기사의 핵심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전문가에 대한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크랙이 갔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메우게 시켜서 안 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달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차단을 해서 배기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거기까지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해서 설명만,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만 저희가 알려주고 담당부서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측정을 언제 하기로 했나요?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한 3∼4월에 하지 않을까,

3∼4월에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기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인데, 올해부터 RFID기기에 대한 세척을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네.

RFID기기에 보면 투입기 있는 데 주변에다, 그것을 닦아 내고 해야 되니까 청소물품들을 투입구 주변에다 막 쌓아놨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각 단지 아파트에서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놔둘 데가 마땅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은데 바구니라든가 RFID 옆에다 붙여놓을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RFID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동안은 세척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6년, 7년, 영통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됐는데 거기에 페인트 벗겨진 것이나 아니면 녹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수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으시죠?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추경에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되시기 전에 거기 자원순환과에 계시다가 다시 또 담당하셨던 데로 돌아오셨는데, 며칠 안 되었는데 그래도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고, 지금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서 거기에 대한 용역도 하고 한 것은 아시죠?

네.

그래서 시설을 1기 정도라도,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면 더 증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미리미리, 이것이 1∼2년에 딱 준비가 되는 게 아니니까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62쪽에 보니까 대보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보수를 하게 되면, 기존의 300톤짜리 2기를 운영하는 것도 나오는 쓰레기양과 비교해서 거의 빠듯한데 보수를 하게 되면 하나씩 교체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다 세우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나,

저희가 2021년도부터 한 2년 정도 잡고,

아니, 소각장 600톤 시설을 다 세우고 하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요?

처리는 분리수거를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인근 품앗이 소각장으로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우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 나온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한 2년 정도는,

2년?

네.

아니, 2년 동안을 세운다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면 세워서 대보수 해서,

전면 세워서 대보수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그런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건가요?

한번 다시 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2년 동안 정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보수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수도권매립지로, 음식물은 별도 분리수거 하고 쓰레기 자원화시키는 것은 김포매립지로 분류시키는데 나머지는 인근 지역의 타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2년 동안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합니다. 더 세밀한 부분은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숙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진행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속 내용까지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보 과장님, 자료준비와 설명하느라 애쓰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부탁하겠습니다. 작년 2017년 6월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쓰레기봉투 재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강도가 약합니다. 그것을 질의했더니 결과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총괄하는 ㈜테코플러스 황근하 대리가 작년 12월 18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강도를 보강해서 올해부터 시민들한테 적용을 하겠다고 왔는데, 과장님 취임하기 전에 제가 총괄팀장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강도가 약하고 재질이 약해서 내놓으면 2∼3일만 되면 침전수가 흐르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들다보면 그냥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시행할 거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파악해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보급됐을 때 저한테 연락 좀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봉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저희가 비축해 놓고 있는 봉투가 나가기 때문에 금방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은 현재 해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박승종 위생관리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박승종 위생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팀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6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계해서, 현재 수원시에서 한 곳 운영하고 있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동남보건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1,300개소는 못하고 일부분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받아본 사람들은 호응이 좋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서도 더 추가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더 해보고 주민 여론이 좋고 호응이 좋으면 다시 한 번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에 있는 동남보건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호응이 좋은데 전체를 커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혜택을 못 받는 쪽에 있는 부모들은 상당히, 그런 것이 하나 다른 구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 저쪽 영통이나 먼 데서 거기에 방문하러오면 오고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향후 더 추가로 세울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원시가 전체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처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식약처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수원시를 두 개 구로 나눠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수립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 잘하셔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승종 팀장님 7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맛울림 축제 상호가 작년에 바뀐 거죠? 나혜석 음식문화축제에서 맛울림이라는 상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축제 명칭이?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우수”, 지금 현재는 없지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할 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이것을 받게 되면?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위원들이 보게끔 위치나 현장조감도 표기를 잘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수관리과는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공사의 개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하고 하천, 저희는 준용하천이 7개 있고 소하천이 34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 그리고 확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짧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로공사를 하면 땅을 파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로를 묻고 포장을 하면 임시포장이 되죠?

가포장 한 다음에 또 정식으로,

본 포장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쪽이라도 언제 본 포장을 하겠다, 그렇게 표기를 해주면 주민들의 민원이 위원들한테 안 옵니다. 그것도 올해는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