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1.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1월 2일 자로 발령받은 임성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배영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박종국 민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해 경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성과와 평가,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평가 및 대응과제,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첫째, 국제안전도시 기반 확립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전 시민 대상으로 시민안심보험을 가입하였고, 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과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501회 운영하여 2019년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안전 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87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함께 안전 취약 지역 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안전도시협의회 구성 등 국제안전도시와의 네트워크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둘째로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대책으로 그늘막 17개소, 무더위쉼터 54개소를 확대하였고, 쿨링포그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해 시-읍·면·동과 시-군부대 간 재난관리 영상회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신속한 초동 조치 강화를 위해 재난정보문자 서비스 가입자를 7561명으로 확충하였으며, 10개소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 추진과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안전한 지하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수해로부터 안전한 방재시설 구축과 하천 관리 강화를 위해 조치원 신흥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난 7월 합강캠핑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문 원격 관제시스템을 7개소 추가 구축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품격 제고를 위해 척척세종 서비스 사업을 6400건 추진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였으며, 민원콜센터 상담 건수 17만 8000건으로 민원 상담 완료율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4쪽 평가 및 대응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라 안전과 재난·재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한층 높아졌으며 또한 복잡·다양한 생활민원 수요 증가 등 이에 대한 대책과 대비가 요구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 추진 방향으로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성공 개최 및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 안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다양한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방재시설을 보강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주요 추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11쪽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를 강화한 지역 맞춤형 안전 사업에 지속 발굴 추진으로 지역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10월에는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국내외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심보험제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월 안전 취약 지구를 구석구석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문화 활성화 및 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과 함께하는 안전타운워칭 운영으로 시민 주도의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키겠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확대로 놀이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현장 중심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시민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대진단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전 취약 지역 상시 점검 및 시기·테마별로 안전점검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방 중심 감찰활동 추진을 위해 안전 분야 부패 방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생 5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 요인 최소화를 위해 시기·테마별로 집중 단속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통한 선제적 재난 관리를 위해 재난 유형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해 설치하겠으며, 자율방재단과 함께 태풍, 폭설 등 기상특보 발생 시 민관으로 합동 방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실질적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겠으며,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는 일제조사·정비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위기 상황 대처 능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진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지하 관리를 위해 지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을 높이고 지진 옥외 대피 장소를 점검·운영하고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비상 대비 태세 확립과 민방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실질적인 민·관·군·경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겠으며, 5월에는 을지태극연습, 10월에는 충무훈련을 시 여건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10개소 추가로 지정하여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재난 상황 대비 및 경보 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읍·면·동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다중 이용 건물 내부에 경보 전파용 민방위 경보 통제 시스템 등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수해 대비 방재시설 상시 가동 태세 구축을 위해 상습 침수 지역인 조치원 신흥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최적 상태 유지와 적기 시설물 점검을 통해 수해 대비 방재시설 상시 가동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가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편리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보다 공정한 추첨식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합강캠핑장 내 편의시설의 개선으로 시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명품 캠핑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친수 공간 내에 자전거 도로변과 산책로 주변, 하천 둔치에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힐링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방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문주천 등 8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백천·산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소하천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내동천 등 8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51쪽 민원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 등 법정요금 감면 대상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시설 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시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콜센터 운영을 위해 신속한 민원 응대를 위한 상담 매뉴얼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민원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여권·등기배송 서비스 및 수령 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 창구를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동차 등록 서비스 강화 및 과태료 징수를 위해 상속 이전 대상 차량의 상속인에게 안내 우편 서비스를 실시하여 과태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이미 과태료 대상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향상하고 납부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민 불편 최우선 해소를 위해 척척세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마을회관·경로당에 친환경 소독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척척세종 서비스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역점 과제입니다. 먼저 61쪽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입니다. 올 10월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해외 참가 도시 유치,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 섭외, 학술 프로그램의 구성 등 대회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민 참여형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안전 관련 단체와 시의 안전관리 자문단과 함께 시민들께서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운동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재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난 유형별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금년도 내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작성입니다. 연례적으로 작성하던 충무계획 작성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시의 특수성과 도시 여건 등을 반영하여 비상사태 시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화된 충무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에 잦은 침수 지역인 조치원 신흥리 일원에 침수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과 2019년도 수상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마이크 꺼짐)손현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안전보안관 활동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인원 구성 포함해서요. 그리고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2020년도 안전 취약지 개선을 위해서 힘써 오셨는데요. 2020년도에는 그 안전 취약지가 어디인지 우선순위부터 목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도 18개에서 28개로 확대가 되는데요. 이전 게 어떤 것이고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여 현황을, 장소 같은 것을 거기에 기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척척세종 기동처리반 처리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주시고요. 안심벨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 화장실에 여성들이 가방을 놓거나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는지, 안심벨 설치 화장실에 한정해서 가방을 위한 선반이 있는지 그것 좀 조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500부 제작해서 올해도 배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매뉴얼도 여유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민원콜센터 상담도 대단히 잘 진행되고 있고 많은 건수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차후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시가 재난으로부터 큰 피해 없이 무탈하게 지나간 것은 시민안전실의 사전 준비와 예방 또 관련 공무원, 공직자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시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 대비해서 여전히 높고 아직 이에 대해서 실효성 있고 공감되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2020년도 금년에는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큰 국제 대회를 치르는 건데 시민안전실장님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짐, 소감, 구상 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살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고요. 작년도 통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수를 못 했고요. 그런데 2018년도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자살률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건 맞고요.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직접 주관은 보건복지국에서 보건소하고 관련 전문 기관하고 해서 통계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마이크 약간 좀 당겨서.

네, 통계도 분석하고 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 10월에 하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국제안전도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노력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정리해 보는 계기로 삼고, 특히 저희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려는 것은 우리 시는 시민들 주도로 시민 참여로 안전도시 업무를 하는 방향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연차대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시민들의 자원봉사나 이런 단체들의 참여 그리고 참여했던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서 국제안전도시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전문가 그룹들, 교수님들하고 또 관련 기관들하고도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연차대회 준비위원회인가요, 출범을 했지요?

네, 작년 1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큰 국제 대회인 만큼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되는 곳에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 중에 시민 안전 청구제하고 안전타운워칭 이게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과가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타운워칭은 시민들 중에서 자원해서 하시는 안전보안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가 되고요.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취약 지구들을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바로바로 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안전 청구제는 저희들이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주로 소규모 민간 건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없어서 안전한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건물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달라고 하면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점검해 보고 그 결과를 컨설팅해 주는 건데 작년에 12개소 정도를 진단해 드렸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안전문화 캠페인 관련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안전문화 캠페인도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식 제고를 위해서 거리 홍보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안전문화 캠페인과 타운워칭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캠페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타운워칭도 강화해서 2개를 병렬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리 캠페인 하는 거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SNS라든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캠페인은 해 보신 적 있나요?

SNS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통계를 잡거나 이렇게는 안 해 봤는데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밴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변인실 그쪽에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하시고 있다고요?

네.

어제 박성수 위원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전문화에 대한 것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 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리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돌았다 그 정도지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인식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SNS하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하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일단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가 잘 작성돼 있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민안심보험을 지난 2019년 4월에 저희가 가입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보험 혜택자가 있었습니까?

보험 혜택자는 없었고요. 해당되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 정보 문자 서비스 가입자가 작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2000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올해도 가입자를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대상은 주로 어떤 대상이 이번에 가입이 됐지요?

작년에 이천 분 정도는 주로 시민들, 저희가 편의상 통계를 보면 공무원들이라든가 유관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종전에 많이 있었는데 순수 시민분들 대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각 가정마다 홍보물이 왔었고요. 아파트 우편함에도 각 가정마다 안내문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재난 정보 문자를 받아 보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큰 성과가 있었고요. 또 미처 여기 정보를 접하지 못한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이렇게 하시는데 개명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요?

서류는 제가…….

사전 서류 같은 거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읍·면·동이나 민원 부서로 찾아오시면 거기에 후속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하루 만에 다 해 주는 거고요. 필요 서류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네, 허가 판결문이 있으면 그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절차는 이미 다 사전에 하고 마지막을 민원실에 와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기존에 있던 행정 공부 같은 데 이름을 바꿔 줘야 되니까 그 절차를 신속하게 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명을 하시고자 하는 시민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좋은 정책인 것 같거든요. 하루 만에 처리를 한다는 이 소식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위원님. 이 전 단계로 이분들 개명 허가는 법원에서 하는 소관 사항이라 그거는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저희한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면 그때 하루 만에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며칠 정도 걸렸었나요?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셨고 또 두 번 방문을 안 해도 되는 편리함을 서비스하시는 건데요. 홍보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개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안타깝게도 연서면 월하오거리에서 번암사거리 그 부근에서 여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관련 기관들에서 대책 논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민안전실 차원에서는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해 보고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들하고 같이 대책을 논의했었습니다.

이후에 변화되거나 개선된 것은 아직 없나요?

그거는 제가 다시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11쪽에 보면 매월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안전 취약 지역을 현장 방문하고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면 대곡터널에도 교통사고 사망사고 지점이 있는데 여기도 개선했다는 것을 제시해 놓은 거거든요. 조치원 월하오거리 이쪽도 분명히 사고가 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선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화장실에 안심벨 설치한 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성과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네, 저희들이 안심벨을 39개 해 놓고 있고요. 다행히, 신고는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잘못 눌렀거나 이런 거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했던 건 아닌데 있는 그 자체로 안심이 되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9개소에서 올해도 더 확대 설치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된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물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정책을 표명하시는데 여성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고 또 갔을 때 소요 시간도 남성들보다 훨씬 길 수 있고요. 또 여성들 경우에는 늘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성들보다 손에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많은데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가방을 어디에 놓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걸 수 있는 선반이라든지 또…… 간단하게 걸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문의 위쪽으로, 상단에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이용하기 좀 어렵거든요. 또 키가 작은 성인들도 불편합니다. 그거는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화장실을 새로 하게 된다거나 할 때는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면 여성친화도시 이런 쪽에 더 가까운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시는데 이전에도 하셨던 건가요?

작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안전정책과에서 해 본 거고요. 호응이 좋아서 건설교통국에서 관련 분야 교육이나 있을 적에 지속적으로 배부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안전관리에 관한 소책자 받아 봤을 때 굉장히 좋아서 더 많이 제작해서 시민분들에게 배포해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책자를, 안전관리에 관한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는데 이것도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부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습득하신 분이 안전 예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위험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가 좋으면 배포를 더 확대하고 제작량도 증가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의 인원이 1명 충원되었지요, 2020년도에는?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쉽네요. 저는 1명이 충원된 것으로 착각을 했네요.

사실은 예산을 반영 못 해서요.

이분들이 처리한 건수가 엄청 많은데 주로 상담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유형별로 정리해 주면 ‘어떤 애로점이 더 있으시겠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담하는 내용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다 싶은 내용들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상담요원들이 한 300여 개의 업무 단위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숙달해서 키워드를,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걸 빨리 캐치해서 그 매뉴얼을 빨리 찾아서 그걸 보고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범위는 거의 우리 시,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시청에 전화하면 되겠다 싶은 것들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한 지방세, “내가 지방세를 얼마 내야 되느냐?” 이런 것 정도까지도 다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가 있으셔야 되겠네요.

네, 매뉴얼을 잘 정비해서 그걸 숙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것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더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분들의 노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는 크게 태풍, 폭설, 홍수, 가뭄, 지진, 한파, 폭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세종시에는, 작년에는 태풍 피해가 좀 있었지요?

네.

태풍으로 인해서 과일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도복 이렇게 되는 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재해는 일부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만 또 천재지변으로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회재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에서 2019년도에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회재난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서 대형 교통사고라든가 감염병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고요. 작년에 큰 사고로 번졌던 사회재난은 특별히 큰 것은 없었는데 범사회재난들은 인위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아니면 안전의식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범주는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장군면 파리 떼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그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재난까지 이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건이 순식간에 재난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재난에 준해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정비를 했고요. 작년에 많은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의 유형이 많을 텐데요. 우리 시에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사회재난의 순위를 10순위까지 정해서, 어떤 재난이 1순위고 2순위고 이렇게 정해서 10순위까지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보안관이 40명에서 87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요. 이분들의 하루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분들 자원봉사…….

자원봉사요?

네,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안전보안관 이분들은 4시간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님 명의로 안전보안관증을 주고요.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주로 하시는 일은 쉽게 말하자면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가 있을 적에 저희들한테 “이런 것들을 바꿨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는 거고요. 저희 안전신문고 앱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수시로 신고하는 것들이 주 업무고, 주변 분들한테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안전에 관해서 많이 전파 이런 역할들을 해 주시고, 저희 안전타운워칭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거 할 적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주로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의 무슨 특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보안관 복장을 지급해 드렸고요.

복장이 그러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딱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명예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복장하고 그다음에…….

복장에는 뭐가 있나요?

조끼를…….

조끼만요?

네, 그리고 모자를 보안관처럼 해서 드렸고 증이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증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차고 다니면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당은 전혀 드리지 않고요?

그것은 따로 수당은 없는데 아마 자원봉사활동 한 거에 준해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 약간 실비 정도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안전감찰 및 반부패방지 감찰 결과 내용 중에 제도 개선을 3건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표에 보시면…….

네, 이 내용은…….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병준입니다. 저희가 안전 예방이나 부패 방지를 위해서 연중 감찰반을 편성해서 예방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1년간 한 250여 건의 조치를 해서 그중에 100여 건이 개선 조치됐는데 개선 요구는 행정……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의 주로 법적 이행조치 사항 같은 것 이행 여부 같은 거 안 했을 때 근거에 준해서 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도 개선이 3건 있어요. 무더위 쉼터 지정, 하천 및 대형공사장 관리실태 감찰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안전·관리실태 감찰에 대한 제도 개선이 3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특사경 부분 20쪽하고 21쪽에 보면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이동이 잦은가 봐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 특사경은 전담 특사경이 있고 비전임 특사경이 있는데 안전정책과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임입니다. 전임이고, 지금 세 분이 있고요. 그렇게 보직 변경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인사이동으로 인한 조직 변경 시”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길래.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그것은 비전임, 그러니까 각 과에서 지명을 받아서 자기 업무를 보면서 농업이라든가 환경, 보건 하시는 분들인데 업무가 바뀌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수사 역량이 미흡하다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기존에 한 번씩 하던 거 두 번씩 하고 다음에 법무연수원에 교육을 보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이 인사이동이 잦잖아요. 잦은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만 가지고 이 특사경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의 어떤, 일단 인사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하자면 2년 전보 제한 이런 것들이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2020년도에도 추진한다고 하신 거지요?

이 안심마을 사업은 2020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은 없고 해서…….

그래서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이거를 한다고 나와 있길래.

이것은 추진 상황, 실적이고요.

아, 그럼 제가 잘못 봤네요.

네.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아, 안심마을 만들기 원래 계획은 2022년도까지인가 추진하기로 돼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나도 안 해도 괜찮은가요? 예정 지역 쪽에서 민원사항 같은 거 없을까요? 혹시 추경에라도 가능한 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안 되면, 올해 금년도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다만 이 사업을 중지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건이 되면 계속해서 나머지…….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도록 저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강캠핑장 예약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예약제나 추첨식으로 전환을 하나 예약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약 취소자들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혹시 과장님께서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과장님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저희가 예약을 받은 후에 취소되면 차순위로 신청된 부분을 바로 채우고 있습니다.

차순위로 채워지지 않을 만큼 당일 예약 취소라든지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예약 취소가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당일 취소하는 부분은 당일 바로 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라고 해야 하나 혹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나요?

제재까지는 저희가…….

다음에 몇 번은 예약을 못 한다든지 그런 식의 제재 조치.

그거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관련해서 소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읍·면 지역에 많이 치중돼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동 지역까지 다 골고루 하고 있나요?

이것은 일단 골고루 하는데 주 대상은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많고요. 이것은 오래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가서 불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독하고 그렇게 해 주는 거고요.

오래된 데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데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실 거 같은데 지금 동 지역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5년 되고 하니까, 제가 작년에 경로당 청소 봉사를 갔는데 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신청을 한번 받아 보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경로당 소독 간 데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 읍·면 지역 구분해서, 동 지역까지 구분해서 몇 차례나 나갔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시간이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시민안전실의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 공직자들이 다 참석한 상태인데 준비한 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된 상태로 상임위에 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업무 파악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에 요구한 자료가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했었는데요,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척척세종 자료에 보면요, 차선규제봉을 교체한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여전히 차선규제봉 교체할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척척세종에 말씀드리기도 좀 부담스러운 것이 차량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일을 이쪽에서 무리하게 하시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척척세종팀들이 다니면서 신고를 받거나 아니면 직접 본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변은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 하고 도로과 관련 부서한테 인계를,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들은 직접 할 수 있는 조금 안전한…….

안전한 여건.

네,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말씀 좀 한 번 더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트 홀(pot hole)도 37건이나 이렇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척척세종 민원 서비스에서 하시기 어려우면 도로과에 적극 건의를 더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블랙아이스(black ice) 때문에 연쇄 추돌사고가 보도될 때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곳이 없나 하고 관심 있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치원에서 제가 이쪽 의회로 출퇴근하면서 볼 때 있습니다, 그 구간에도요. 한 5곳 정도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올겨울 따뜻해서 얼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지만 아직 3월 그래도 중순까지는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예방하는 조치를 도로과에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았습니다. 조치원은 그래도 5곳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그런 상황인 반면에 부강면, 전의면, 연서면…… 연서면도 있기는 있었네요. 그러니까 부강하고 전의, 소정 이런 데는 비상급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이. 또 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동 지역도 비상급수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는데요. 균형 있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8곳을 확보하더라도 44.3% 확보율이지요?

현재 확보율이 44%고요, 18개 기준으로 했을 적에.

28개가 되면.

28개가 되면 66% 정도까지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짧은 시간에 확보율 올릴 수 있거든요. 반드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앞으로도 확대가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안전 취약 지역 안전점검 결과가 아닌 2020년도에 어떤 지역을 안전점검 할 것인지 우선순위별로 알려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단 점검을 이렇게 12곳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점검된 곳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되나요?

점검해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시정하고요. 보다 더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점검만 하신 건가요? 지금 자료 제출된 것이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할 때 과거와는 다르게 담당 공무원뿐이 아니고 안전관리점검단하고 그다음에 민간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 시에 현지시정이 가능한 건 현지시정 주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반영이 필요한 것은 예산의 반영 권고해서 원상회복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조치를 할 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리 주체가 수선 비용을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거고 그것은 마을회관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비용을 대는 거고요. 일단 원칙은 관리 주체가 되는 거고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취약 지역으로 신고가 돼서 들어오면 안전점검을 개인주택까지 점검까지는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주택일 경우에는 개인이 그 이후의 비용적인 면은 부담하는 것이고 공공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하고 또 마을회관은 그것을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에 의해서?

네.

이것도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권을 등기로 신청을 받으면 배송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등기가 어느 때는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있지만 요즘에는 아침이면 가족이 다 나오고 우편배달 시간 이후에 퇴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받기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냈다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등기의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차후에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체국 시스템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체국도 업무를 9시부터 시작하면 출근하는 분들은 아침에 가서 찾아오기도 어려우시고요. 6시에 업무가 끝나면 그 이후에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업무 시작이 등기를 2차, 3차까지 못 받아서 반송이 됐을 때 그런 문제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등기로, 그런데 등기는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언제, 말하자면 여권이 나왔다, 보통 4일 정도, 3∼4일 만에 나오는데 오면 저희들이 문자나 이런 것으로 알려 드리거든요.

직접 수령을 할 수도 있고 등기 우편 수령도 가능한데 제가 여권으로 예를 들었지만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 밖에 등기로 이용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 외에도. 그래서 등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소하천관리위원회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구성 현황하고요, 2018년, 2019년 회의 개최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14일 시청 앞 사거리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14일 오후 9시 35분께 세종시 보람동 한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A 씨가 차량 3대를 잇달아 추돌해 B 씨 등 2명이 다쳤다.” 이렇게 기사도 떴는데 이 중에서도 엄마하고 차량에 동승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중상을 입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어제 교육청 국장님 말을 들어 보니까 어제 의식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런데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있는데 우리 시에도 시민안심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안심보험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시민안심보험의 보험 혜택을 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 사고도 혹시 보람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났던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

일단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나요?

네, 기본적인 여건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보험이 들어 있었겠지만 시민안심보험이 우리 시에는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서…….

아마 그분 후유 장애가 클 것 같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고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후유 장애도 그렇고 사고를 당하신 분들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심리문제라든지 각종 지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있지요. 재난 경험자를 위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하고 있는 센터인데 이런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네.

되고 있어요?

네.

재난에는 자연재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오는 재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이라든지 사고를 당하신 분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사고가 뉴스에 보면 CCTV 영상으로 나왔거든요.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화면 봤습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보면 세종시 관내에 CCTV가 다 설치되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세종시, 경찰청에서 파견 나오신 경찰관도 한 분 계시지요?

구체적인 것은…….

2명 와 계세요? 보면 CCTV 관제를 통해서 경찰과도 긴밀하게 연계해서 범죄를 예방하든가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청과도 소통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안전 주무 실장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종시가 그래도 CCTV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스마트한 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에…….

저희가 협업 체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사고 난 분들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감찰 및 반부패 방지 감찰 결과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하단부에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관계기관 합동감찰이 있는데 조치 유형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조치 유형이 아무것도 없는지, 감찰 결과가 모두 안전해서 그런 건지?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네.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안심하겠고요. 그래도 미연의 방지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34쪽 보면요, 위기관리에 강한 재난상황 대비 및 경보통제 역량 강화인데요. 맨 밑에 보니까 반성이 있어요. “읍·면·동 경보 단말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경보 단말 유지·관리 업무 연속성 확보 곤란 및 담당자 사기진작 방안 마련 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 연속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왜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크게 보면 읍·면에서 본청으로 인사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면 내에서 담당별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자체 내 전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해당 읍·면·동에 있는 담당자가…….

아무래도 이런 업무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시도 이렇게…… 아무튼 중요한 건데 읍·면·동은 다른 업무들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보통제 업무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연속성, 그러니까 업무 숙달도가 떨어진다고 파악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담당자 사기진작 방안 마련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기진작을 마련하실 거예요?

사기진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수 직원들 표창을 해 보겠습니다.

경보 단말 담당자 현황하고 발령일 등등 세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2019년도 화재 발생 건수에 대한 원인을 유형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119소방안전동요대회가 있는데요.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인데요.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가 추진하는 화재예방 시책이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 0명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최초의 성과이자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유일한 성과로 소방안전시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늘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연말에, 12월 말쯤인데 보도를 보니까 부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냐 하면 소방서의 차고 문이 떨어져서 소방관을 덮쳐서 사망한 사고였는데요.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차고 문은 전에도 고장이 났었지만 소방 장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전에 동료 대원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고 차고지 문을 올리다 고장 난 것을 발견했는데 안에 있던 A 씨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고치러 나갔다가 변을 당하는 사고였는데요. 현장에서는 차고 문을 지탱하는 체인이 톱니바퀴 모양의 도르래에서 빠진 채 발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소방서도 철제 차고 문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고 이후나 기존에도 이런 점검을 한 적 있나요? 이게 소방 장비가 아니라서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 장비와 같이 점검 주기를 가지고 점검을 했던 건 아니고 수시로 예를 들어 다른 시설물과 동일하게, 소방청사에 있는 시설물과 동일하게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점검을 정기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소방 차고 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와 같이 법적 정기적인 점검 계획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방청사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파 방지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차고 문을 많이 닫는 경우가 있고 출동할 때 또 올려야 되고 잦은 사용이 있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얼마 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종소방본부 공상자 현황을 봤습니다. 2015년도부터 쭉 현황이 나오는데 작년에 유독 많았어요. 여덟 분이 공상자 현황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증가 추세가 보이는 걸까요?

글쎄, 저희가 일단 조직 인력 규모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소방활동 현장이 위험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예를 들어서 웬만한, 조그만 사고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를 안 한다든지 개인들이 지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조그만 사고라도 발생하면 공상으로 해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 발생의 증가도 있지만 사고에 대한 관리적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쭉 한 분, 세 분, 두 분, 세 분 이러다가 2019년에 여덟 분의 공상자가 발생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하단부에 유해동물 대응 매뉴얼 관련해서 동물 포획 적응 장비 및 보호 장비 보강에 마취총, 동물방어소매, 보호의 등 이렇게 올해 보강한다고 하는데 좀 안심이 되는데요. 이것도 기사를 보면 지난해 10월에 세종시 소담동에서 지하주차장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세종소방본부가 출동하고 경찰관들도 출동해서 대응했는데 그때 느낀 점이 보도에서도 그렇고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안전 장비나 복장 같은 부분도 보도에서 보면 소방관들 사실상 헬멧만 쓰고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그물망으로 접근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였거든요. 멧돼지에 받히거나 물리면 큰 부상이 우려되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호 장비를 보강하는 건가요?

물론 내년에 보강계획은 있지만, 저도 그 자료 화면을 봤는데 그날은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굉장히…….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자칫 다른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멧돼지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출몰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멧돼지 포획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장비들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화면을 보면서 필요하면 장비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처럼 총을 취급할 수는 없지만 총기는 아니더라도 총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격해서 멧돼지를 제압할 수 있는 장비들을 도입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만한 멧돼지 포획이나 적정한 장비들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호 장비 보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03쪽을 보면 ICT 기반 스마트 출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내비게이션 같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들어갔을 때 아파트 동별로 볼 수 있게끔, 빠른 출동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보이는 시스템인데 어느 차량에 장착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차량마다 일반 승용차에 쓰는 내비게이션과 비슷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개발하면 그 시스템에 표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차량이 아니라 전 차량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차량에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 내비에도 어느 정도 동별로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반 내비도.

그게 정확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출동할 때 대규모 단지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8월까지 구축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부터는 이 스마트 경로 안내 시스템으로 세종시 관내에 있는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업데이트는 바로바로 되나요?

업데이트는 이런 아파트 동 같은 경우에는 상황 변동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구축하는데 그 이후에 입주하는 6생활권 같은 경우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출동하는 대원이 지리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근무지가 바뀌거나 초임 발령되신 분들은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씩 가 보시는 게 출동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수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소방본부가 잘해 왔듯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020년부터 소방 국가직 전환이 시작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의 숙원인 국가직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국가직화를 계기로 해서 한층 높은, 질 높은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또 소방에서도 준비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4월 1일 자로 국가직 되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 개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제 자체를 시장님 직속으로 조직을 바꾸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동안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재는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다음에 예산 문제가,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가 국가직이 되면서, 특별회계를 현재는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의 어떤 편성과 지출 문제, 일반회계 전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4월 1일까지는 저희가 정비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안 드려도 본부장님께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복지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사 처우라든가 예상할 수 있는 각각의 분야를 점검하시고 우리 시 그리고 우리 소방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9일에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민들은 좀 놀라셨겠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출동을 10분에 시작해서 현장 도착이 13분이면 골든타임 내에 일단 도착은 됐습니다. 그리고 초진은 한 30분여 만에 됐고 완진은 1시간 정도 돼서 됐고요. 조치가 잘 취해져서 다행히 불이 빨리 꺼졌습니다. 피해 상황이 좀 있지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거기가 지금 화재 난 건물이 8개 점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해서 5개가 소실됐고 3개가 좀 그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가 2억 9000 정도 났습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그 이후에는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요. 8개 점포 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된 점포가 있습니까?

8개 점포 중에 3개 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8개 점포 중에서 2개 점포는 비어 있는 상가였지요?

네, 공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실이 아닌 상가에서 3개 상가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가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피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가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그 보험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법상에 보면 화재가 발생한 가게가 일단 확정되고 그 가게가 보험이 들어 있다고 하면 그 보험에서 아마 대부분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주변 피해까지 보상하는 것을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험으로 주변에 있는 피해까지 보상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에는 전통시장, 일단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포 수가 334개 그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된 점포는 115개 점포로 35.5%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입률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일단 가입을 독려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상가일 경우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지만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저는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독려를 더 열심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크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다중이용업소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개인재산에 대해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사고 이런 것도 겪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을 더 지도해서 가급적이면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내에서 조례 제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개인재산에 대한 의무 부과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도 한번 화재가 나면 거기도 주변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이 가능하시면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그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피해가 크면 개인적으로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캠페인을 벌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가 오면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장비 도입을 소방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도 여러 가지 장비를 보강하고 도입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중에 최근에 드론 장비를 구입하신 적이 있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네, 2019년도에. 먼저 운영을 잘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장비를 작년 12월에 도입해서 아직 운영 사례는 없고요. 현재는 상황실의 정보통신 쪽에 그 장비를 배치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비가 도입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지를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답변이 현장 투입이 가능하고 운영 인력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해 보니까 실제는 그렇게 운영하지 못한 실정이더라고요. 그 사유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드론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자는 7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드론만 운영한다면 당연히 자격자들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드론 외에도 다른 장비 운영이나 활동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직화와 관련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때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배치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 부족함이 있습니다.

장비를 도입하는 취지는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만 도입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도입을 해야 도입한 효과가 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소방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2020년도에 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시간이 걸릴지 몰라서 그냥 없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2019년도 수상 내역이 8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세종시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구조전술 1위 그다음에 심장정지 환자 소생도 전국 1위, 재난 대비 구급대응 훈련 전국 1위 이렇게 수상 경력을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좋은 수상 내역이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가 우리 세종에서 10월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국경연대회 이전에 세종시 관내 경연대회가 또 한 번 더 있는 거지요?

네, 저희가 사전에 해서 그 팀이 전국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팀이 참석하고 있나요?

유치부하고 초등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치부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정확한 팀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초등에서 합창부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유치원이 훨씬 유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올해는 전국 단위의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소방경연대회를 개최할 때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소는 어디서 할지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는지요?

조치원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하고 호수공원 옆에 세종컨벤션센터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주차시설 그리고…… 점심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식사 후부터? 보통은 1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저희는 오전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하루, 초등부 하루 해서 이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는 이틀에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되고요?

네.

그럼 식사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네요?

식사는 보통…….

도시락 같은 것으로.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품 같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우리 세종에서 몇 팀이 출연하나요?

유치부하고 초등부 한 팀씩 해서.

한 팀씩 해서 두 팀, 그러면 전국에서도 다 그렇게 한 팀씩 하면…….

18개 시·도기 때문에…….

36팀.

네, 36팀.

유치부 학생들, 초등학생들 오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통제가 어렵고 많은 인원수가 한꺼번에 그 자리에 있어서 안전적인 것도 그날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세종을 처음 방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 또 국민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도에서 열렸던 동요대회보다는 더 품격이 높은 대회로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국소방어린이동요대회는 소방청하고 안전협회에서 예산을 부담하고요. 우리 세종시에서 예산 부담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예산을 더 추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추가로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세종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분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방청하고 안전협회에서 계속해서 비용을 1차 부담하고 시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예산을 투입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없으시지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 참여를 해 보니까 뭐랄까, 큰 대회 같은 데는 기념품 같은 것도 홍보용으로 줄 수 있고 간식도 조금 더, 물이라도요.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음료 같은 것도, 노래를 부르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간식 같은 것도 조금씩,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그런 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치부랑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먼 데서 오고 일찍부터 오고 굉장히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돗자리라든지 대기할 때 장소 배정 같은 걸 미리미리 구역을 나눠서 준비하고 있으면 혼란이 덜한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아주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 면까지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검토해서 추경 때라도 확보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직급 상향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 진행하는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문제는 저희가 행안부 소관 부서하고 그동안 협의해서 직급 상향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급 상향을 위해서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조직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 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개정 작업이 진행될 때 저희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준비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급 체계로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예요?

저희 조직 내부적으로는 일단 소방서와 본부의 관계에 있어서 소방서를 지도·감독하는 본부 역할인데 소방서하고 본부 과장 직급이 오히려 본부 과장 직급이 낮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긴급구조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찰이나 이런 쪽하고 협조 관계가 많이 필요한데 그쪽하고 직급이 안 맞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 관계 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의회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도 해 주시고요. 2020년도에는 직급 상향이, 직급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화재 위험 대상 중점 관리 4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2019년도 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원시장 화재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어떻게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초기 대응을 적절하게 잘했기 때문에,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제대로 진압이 됐다고 이렇게 평이 나오는데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어떤 걸림돌이 되는, 장애가 되는 그런 거는 없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소방차가 일단 현장에 진입하는 데까지 이번에는 큰, 아침 일찍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던 거고요.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시고 또 방송에서 나왔듯이 초기에 시장에 있는 비상소화전함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대응을 잘했고 신속하게 신고해 줬기 때문에 화재가 커지지 않고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평상시에 대비훈련을 잘해서 나타난 결과인가요? 최근에도 또 했더라고요, 전통시장 관련돼서.

네, 그 이후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통행 훈련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비좁고 또 그쪽에,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분들이 오셔서 도로에서 장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소방차량 통행을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전체를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해서 하여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을 저희가 평소에 많이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상소화전함 같은 경우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침 전의의용소방대원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잘 진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피해가 더 컸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전에 보면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데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옷 챙겨 입고 그러느라고 대피를 못 해서 사고가 커졌잖아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천안에서 다중이용시설 비상 탈출용 가운을 비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이거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사는 못 봤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