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18년 우리 장안구는 복지시민권 실현을 위하여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많은 시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특히 2017년 국민권익위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장안구가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도 “친절은 청렴의 시작이다.”라는 다짐으로 친절하고 청렴한 장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같이 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 계획하신 일들을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술년 새해 우리 권선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수원시민의 정부 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7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이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8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3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라는 구정 목표아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발적 자원순환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와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조화로운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웃음소리 들리는 보육환경 조성 및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공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복지실현 등을 통해 꿈꿀 수 있는 희망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팔달 어울림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체육을 운영하여 사람이 모이는 열린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시민이 함께 그리는 구정을 운영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추진을 통하여 시민과 같이 하는 가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팔달구 모든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 영통구는 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36만 영통구민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며 사람 중심의 공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렴1등을 목표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생활화 문화 조성과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자치행정을 위한 완벽한 세원 관리,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도시 영통구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구청장으로 새로 발령받으신 분들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팔달구 용한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7쪽을 보면 팔달구에서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두 군데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가능하면 공모를 안 하고 박스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다시 “설계·공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공모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계약금액에 따라서 공모하는 절차가 있고 계약금이, 지동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10억 정도가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공모 안 하고 그냥 업체선정을 할 수가 없고, 입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만1동을 신축하면서 사무공간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공모를 안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 관계부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청사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만1동 주민센터가 새 건물이기 때문에 잘 지어졌다고 말하는데 가운데를 사각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곳이 북향이기 때문에 눈이 오면 눈이 거의 녹지 않고 바닥에 염화칼슘을 계속 뿌려야 한다면 결국 주민이나 직원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건물을 지었고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플로피로해서 한다고 하지만 2층과 3층을 연결시켰으면 굉장히 큰 공간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모양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지동 행정복지센터나 고등동 주민센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모를 꼭 해야 한다면 절대, 박스식으로 공모할 수 있게끔 규정을 넣어서라도, 관에서 짓는 건물들이 효율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 말씀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공모를 하다보면 외관상, 외형은 멋있을 수 있어도 사실 사무공간으로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만1동 같은 경우도 북향으로 되어 있고 안에, 겨울 같은 경우 계속 염화칼슘을 뿌려야 하는데 그런 모순된 점은 저희가 전부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지동과 고등동 신축할 때는 그런 잘못된 방안을 전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동순찰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행궁동에 기동순찰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궁동 기동순찰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형편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적정한 장소는 없고, 삼일중학교 쪽 매향여중 있는 쪽 화성사업소에서 매입해 놓은 땅, 그쪽 공간을 저희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장소가 거기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다녀는 봤습니다. 행궁동 여러 곳을 봤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건물을 신축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가 지역구라 고민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공문화해서 도와주시면 공간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일상고 앞에 있는 곳은 너무 외진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대원들이 주로 여성대원들이 많아서 그곳까지 걸어가서 순찰차를 운전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매향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파출소 쪽으로 보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 공간이 화단까지 하면 6∼7m의 공간이 있습니다. 화단까지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만약에 넣게 되면 3×4짜리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것은 어렵고 3×4짜리 정도로 저희가 거기에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강영철 부장을 만났습니다. 강영철 부장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 면이 그렇게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두 면이나 세 면을 할애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47면인데 대기자가 30명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본 위원이 나중에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분양을 하지 않은 공간이 그렇게 여유공간이 있어서 3×6짜리 정도 갖다 놓고 반대쪽에 주차라인이 없는 데는 순찰차 조그마한 것 주차하면, 그래도 기동순찰대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쪼개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상황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 공간에 컨테이너박스를 넣어서라도 기동순찰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각 동에서 뽑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4개 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다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권선구만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권선구 강윤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안배를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별로 너무 지나치지도 말고 적정수준에 의해서 뽑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권선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구운동에는 7명, 권선2동에 5명, 다른 데는 2명,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특별하게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7명 1월 10일 날 위촉을 했는데 구운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많았고 그리고 올해도 총 37명이지만 40명 이내에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구운동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40명 이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7명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세류3동이나 서둔동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데 작년에 지적사항 감안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없는 동은 또,

충원을 하라고 했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충원을 해 가지고 좀 늘렸습니다. 구운동 같은 경우는 좀 많지만 계속 추천도 들어오고 시로 직접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자를 수도 없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인원배정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다보니까 중간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끼워 넣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러니까 거기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더 많이 아니까 중간에 끼워 넣기를 하면, 다른 동네 것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원 안배에 대한 것을 골고루 이렇게 넣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는 인원에 대한 것이 안 올라왔는데 권선구만 올라와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인원들이 적정하게 안배가 되어 있지요, 동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20쪽에 나와 있고,

20쪽에 나와 있어요? 못 봐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영통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저희 영통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위촉식까지 했어요. 11개 동에서 2∼3명 정도 골고루 안배되도록 했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도 우만2동에 6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만1동 3명, 우만2동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것을 가지고, 형평성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얘기되어 지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물론 열의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셔서 시나 구에, 동에 이렇게 올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동에 한 쪽으로 너무 많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늘다 보면 자기 동네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에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뽑아졌으니까 운영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잘 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안배를 해서, 만약에 시에서 추천이 들어왔다 하면 그것을 시하고 미리 먼저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이것이 4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만약에 35명 이내 정도로 한계를 잡았으면 어떻게든지 줄여볼까도 했었는데 그런데 인원 이내에 들어왔고,

40명이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40명이라고 그러니까 한 쪽으로만, 한 쪽 동네에만 인원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안배를 하면 되잖아요. 한 사람씩 동으로 분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5월, 6월부터 예산접수가 들어오는데 그때 위원들하고 최대한 상의를 해 가지고 한 쪽으로 사업이, 예산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어쨌든 인원은 이렇게 뽑아졌으니까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좀 막아주셨으면,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쏠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범기동순찰대에 관해서 강윤배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보지대가 옮겨졌지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옮겨졌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나무 심은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변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입구여서 아이들 위험표지판도 방범대 앞에 그대로 서 있고, 그것도 조금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옮기면 학생들한테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학교담벼락 쪽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차량을 세울 데가 없어서 임시 거주자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거기 면을 좀 달라고 지금 지대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2면이나 3면 정도는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마 다 안 나갔을 것이에요. 우선주차 하는 것이 22면인가, 24면인가 그렇지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것이 다 주민들한테 안 돌아 갔을 것이에요. 남아 있는 부분이 몇 개인지 해서 방범대에 줄 수 있는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기로 하셨나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방범기동순찰대요?

아니, 그것 말고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에 잡석만 이렇게 깔아 놨잖아요. 잡석 깔아 놓은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기로 하신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아직 거기는,

더 진행이 안 되었지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그 이후로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본 위원이 그 땅이, 어쨌든 길이 나고 남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인지, 답인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답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를, 회계과에서 정리를 안 해 주셨지요. 그것은 어쨌든 바꾸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것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회계과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옛날에 도로였었는데 도로가 앞에 나면서 시유지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그러면 제대로, 아스콘 깔아서 제대로 만들어줘라.” 했더니 “그것이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임시로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거기를 말끔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잡석으로 깔아져 있어서 실효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주인들이 2만 원씩 지금 내서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전교통에 물어보니까 그것 잡석으로 깔아서 돈 받는 것 별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기 전에 우선 우리가 정리를 해서 돈을 받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4개 구 구청장님과 공직자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대에 들어와서 각 동에 통장들 선임위원회가 각 동별로 구성은, 법적으로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현실은 50% 이상이 통장선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님들 선임하고 바로 일회성으로 해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넣으려고 조례발의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에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고쳐져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 안 했습니다. 그 자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하지만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주요 쟁점 해설집에 의하면 통장의 임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 시청에 자치행정과 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얘기하느라 본 위원이 놓쳤는데 구청장님들께서 각 동별로 통장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대다수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 제안을 하시든가 해서, 본 위원이 통장에 관한 조례를 하는데 선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조례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셔서 통장이나 여러 가지 구성에 관한, 동네 잡음이 조금 나와요. 저희 여성들은 또, 본 위원은 더 민감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니는데 그런 동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라앉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구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6월에 제7회 지방동시선거가 있는데 본 위원이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과한 의전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들에 대한 결례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리원칙을 준수하는 의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존경하는 어느 정치인께서 그러셨어요. “의원이나 정치인을 바보 만드는 것은 너무 쉽다. 불러놓고 마이크 안 주면 바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이야기를 실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자가 많아지고 예비후보자 선거가 시작되면 공직자들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많이 처하실 것이에요. 그럴 때 원리원칙을 준수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사례는 선거에 관한 현수막은 절대 불법현수막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불법광고물팀이 와서, 아파트 CCTV를 가서 보니까 가운데를 쭉 가위로 그어 가지고 제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사비로 제 현수막을 물어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요구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은 정말 우리가 정해진 법대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어려우신 입장 아시지만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동의 경제교통과장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길고양이, 그다음에 유기동물들이 동네에서, 본 위원도 주택에 살다보니까 아주 고양이 소리 음산스러울 정도로 듣고 다니고, 그다음에 고양이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 돌아다니면서 가게 문 열어놨는데 쑥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가 우리 공직자들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니까 봉사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실버인력을 창출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길고양이들 TNR수술도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으니까 유기견센터라든가 수의사협회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개 구에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영통구 자료 38쪽에 보면 담배업소 심사·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이 내용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영통구에서만 특별히 하시는 것인가 해서 질의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심사기준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자체에 법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우리 법이 있어서 거기에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50m 거리 그다음에 6층 이상, 2,000㎡이상은 2개 이상 할 수 있고,

거리제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거리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어떤 행정처분을 하시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60일 이상 판매를 안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정지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영통구에서만 특별히 하는 사업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담배업소가, 그냥 상식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구별로 보면!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수원시에는 2,638개가 있는데 영통구에 69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4=24 그러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장안구 김선재 행정지원과장님 오신 것 축하드리고,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장안의 아름다운 봉사자, 장(長)미(美)-봉사단을 만드신다고, 이것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청장님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1월 15일 자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으로 왔고 장(長)미(美)-봉사단은 우리 단체장님, 각 동에 단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 단위 봉사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연 4회 정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 3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해가 거듭하면 단체원까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체활동 주 활동은 봉사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한다거나 그다음에 재원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발굴한다거나 그런 것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과별로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처음 만드는 것이라, 대상을 각 동에서 한 분씩 한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10명!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실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선정기준은 일단 단체장을, 각 동에.

단체장이라 함은 통장협의회 회장, 주민자치위원장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 계획이 나오면 한 번 본 위원한테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봉사단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봉사단을 또 다시 하는 것은 조금,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3월 달에 발대식 하고 본격적으로 할 것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권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과장님,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맞습니다.

권선에 유일하게 결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공무원들이요?

네.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결원이 지금 현재 8명인데, 8명 중에서 관리운영직 4명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가정복지과에 1명 그리고 건축과에 1명, 환경위생과에 1명,

그런데 여덟 분이 결원된 이유가,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거의 출산휴가 때문에 결원이 생긴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관리운영직은 출산휴가 때문에 결원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아직 그 인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일반직 3명은 출산휴가 부분이 많아 가지고 결원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6개월 되었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6개월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4개 구 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와 계신데 영통 같은 경우는 결원이 다섯 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권선구가 영통구보다 사실 굉장히 크고 광대하잖아요, 업무도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이 근무태만 한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죄송합니다.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안구 김선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그러면 내용 잘 모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원 몇 명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저희는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인데 그것이 아마 시에서 업무 일부가 구로 이양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그 인력을 미리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정원은 행정지원과로 둬서 행정지원과가 마이너스 4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출산이 마이너스 1로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5명에다가 2명은 기술 쪽으로 2명은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인사가 되면 충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니까 지금 약간 “어떻게 하지?”하고 걱정하는 과장님이 따로 계세요. 팔달구 용한수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결원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 결원이 20명입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위원장님!

네.

기조실장님 좀 불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통구 주원식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어떻게 잘 하셔 가지고 다섯 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다섯 명입니다.

이것은 전 구청장이었던 분이 요직에 있다가 가 가지고 인원 꽉 채워놓고 그만 두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영통구가 사실 시간선택제라고 있어요, 반일 근무하는 것! 그것은 수원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어쨌든 영통구가 그래도 수치상으로 봐서는 제일 열심히 일 하신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 강윤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원 중에서 0.5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아니, 결원 중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 중에 0.5로 근무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 0.5로 일 하는 분들도 정원에 포함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만약에 0.5로 2명이 하면 1명을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런데 그 0.5로 하는 분이 대충 몇 명 돼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다른 구도 다 질의할 것이니까 미리 준비 되면 말씀하세요. 영통은 몇 명?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 전체 20여명 정도 되는데,

전체에?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영통구에 12명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팔달은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 9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11명 되겠습니다.

거기는 11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리고 장안은?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오신지 1주일 안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월요일 날 왔습니다.

지금 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것은 복직 하면서 일반직이었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20여 명 중에서 저희 영통구에 12명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런데 용한수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제일 고참이시니까, 이 결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누누이 매년 나오는 이야기가 “결원을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심한 것은 한 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결원을 많이 남기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 절차를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 결원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글쎄, 그것은 제가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결원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결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다 있는데 충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시임기제도 쓰고, 지금 아까 우리 주원식 과장이 얘기한 대로 각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그 인원 때문에 동별로 일단 결원은 없애는 것으로 하고 구에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 각 과에서는 결원을 다 안고 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인력을 채용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인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서류상에 일곱 명인데 결원이 진짜 몇 명이에요? 이 서류는 옛날에 심언형 과장님이 만들어 놓고 가서 이름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동에 한 명 포함해서 여덟 명이 되겠습니다.

한 명 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구가 이제 일곱 명,

권선은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1월 10일 자로 여덟 명입니다.

여덟 명, 또 늘었네요! 아, 아니구나, 여덟 명 맞고! 영통은 지금 현재 다섯 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다 벙어리 냉가슴 앓고 계신 분들이지요. 결원 안 생기고 동에다,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동에다가 결원을 남기지 않고, 구청에서 다 이렇게 흡수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과장님께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용한수 과장님께서 현명한 답을 주셨듯이 이것은 수원시의 행정적 방향을 재설정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인력뱅크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도 있고 여하튼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기조실장이 오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가 행정지원과가 아니기 때문에 한상율 구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팔달구에만 에코그린스테이션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잘 모르시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모르시면,

잘 모릅니다.

과장님이 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에코그린스테이션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런데 상세한 것은 제가 알 수 없고 일단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청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거나 업무분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궁동이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사실 자연부락하고 또 골목길 같은 곳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가 무자비하게 펼쳐지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행궁동에 지금 현재 세 군데에다가 에코그린스테이션이라는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특히 여기 이장호 과장님 와 계신데 사실 이장호 과장님이 에코그린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기 전에는 동에서 폐지를 모으시는 분들한테 하루에 1만 원씩 주고, 30만 원을 주고 관리를 할 때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관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었는데 다시 구로 관리주체가 넘어가고 나서는 이것을 자원봉사가 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20만 원, 한 달 일하고 20만 원 이하의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는, 에코그린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하시는 것을 협의하셔야 되는 것이 행궁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장님께 본 위원이 제안을 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행궁동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범사업을 해라. 그래서 그 한 분한테 하루에 1만 원씩 30만 원 돈을 지급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다.”라고 하고 “주민자치회에 상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해 주실 것은 팔달구만 유일하게 에코그린스테이션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결원도 제일 많은데다가, 직원도 없는데다가, 동네에 있는 쓰레기 모으는 곳까지 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배타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설치하고 만들어 주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동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행궁동이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장호 과장님께, 이 내용을 잘 아니까, 이장호 과장님도 아마 해 보셔 가지고 어떤 내용이 좋겠다는 것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 좋은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장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명 위원님, 그리고 아까 제가 환경위생과라고 그랬는데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생활안전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청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죄송해요. 생활안전과! 해 보시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 한 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맨 처음에 행궁동에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 관리했던 시스템은 어떻게 했었다는 것만 청장님께, 지금 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 말씀을,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명규환 위원님이 처음에 제안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 사례를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수원에서 계속 실패한 사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우선 행궁동에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혐오감을 가지지 않도록 디자인부터 산뜻하게 하고 관리에 대해서도, 또 팔달구는 폐휴지 줍는 할머니들한테 특수시책으로 하루 평균 1만 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매일매일 그 장소를 아주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고, 통장 책임 하에 그쪽을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동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관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안전과, 청소담당 부서에서 봉사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20만 원 이하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라도 쓰레기분리수거 양이 많고 그런데 그것을 20만 원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담당 하는 그분들은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일 하는 분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에 관리는, 지금 이장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민 스스로가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좋은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청소담당하고 만날 수 없으니까 타 구에 구청장님께서도 특히 자연부락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팔달구하고 연계해서 다른 자연부락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용영 구청장님!

공감합니다.

사업계획서 한 번 짜 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시고, 조인상 구청장님!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했었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수원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우리 모두 힘들 모으면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은 5분 후면 도착하실 것이고 그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경제교통과에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경제교통과에서 4개 구 공히 물가모니터요원들께서 매달 물가조사 하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영통구에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아, 다른 데 업무보고 하고 있으신가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시군요! 그러면 선임 구가 장안구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은 의원이면서 주부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서 본 위원이 기름을 넣고 세차를 하러 갔더니 보통 5만 원을 넣으면 한 5,000원, 4,000원에 세차를 하는데 그날은 아들놈이 가져가더니 기름을 넣어놔서 세차만 하는데 4,000원 받는 세차요금이 8,000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더니 7,000원짜리 식대가 다 9,000원으로 올랐고 시청 인근 주변에 점심정식을 1만 5,000으로 먹으려고 했더니 1만 7,000원으로 올랐어요. 이것은 확실한 가격이에요. 본 위원이 요즘에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물가모니터요원이 1개구에 10명씩 40명이 움직이잖아요. 매달 물가동향 조사도 하시고 보고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1∼2월은 특별히 물가모니터요원을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하셔서 저희가 3월 달에 회의를 할 때는 지난 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필수 60개 종목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물가동향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들의 공식적인 명목은 원가상승요인이 임금이 올라서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벌써 몇 가지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제안은 했는데 그런 것이 다 물가로 연결이 되니까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시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월 간 잘 조사를 하셔서 3월 회기 전에 그 자료를 좀 4개 구 공히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하반기에 와서 다시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최선을 다 하겠지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외국인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지도, 그다음에 행정적인 도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을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바닥에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린 것만큼 행정적인 서비스나 행정지원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공부를 하다보니까 외국인복지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외국인복지센터 등록인원이 안산시 특정 동보다 그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인구가 더 많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차 20대도 못 대고 주변상황도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 내국인보다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수원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상호소통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입견이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들 계신데 제일 섬세하게 움직이는 것은 각 동에서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바닥에서 움직여 주는 것이라 외국인,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본 위원이 보니까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드러내놓고 소통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행정적인 서비스지원을 정보를 몰라서 이행을 못하는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깊이 개입을 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수원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영 구청장님!

네.

장안구에 다문화가정 많이 있으시지요?

네.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못 썼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아니면 수원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찾아오는, 소통하는 사람들, 5,000명이면 1만 명이 왕래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감사장은 아니고, 업무보고 받다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 있어서 실장님 오시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을 잘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조실 자체에 결원 없지요?

시 본청에는 거의 결원이 없고 지금 결원이 구·동에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결원이?

41명이 결원인데,

42명이요?

41명! 장안구 8명, 권선구 10명, 팔달구 19명, 영통구 6명 그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된 것이에요, 안 된 것이에요! 지금 다 틀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저희 8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맞고! 지금 권선구는 10명이라는데요?

권선구는 정확히 10.5명이 있습니다. 10.5명은,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업무파악 하고 오시는 것이에요, 뭐 하시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자료는 현재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감사장 아니라도 업무보고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20명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2명 차이 나는데 그것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받아 본 적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받아본 적 없습니다.

똑바로 잘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정확하게 수원시청 본청에 전화도 하고, 확인해서!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밑에 직원 시키면 정확한 데이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네 분의 과장님 중에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제일 불성실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실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실장님이 알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불합리한 곳이 팔달구에, 계속 팔달구만 지금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데 팔달구 19명이에요. 팔달구에 결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휴직자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청으로 발탁된 직원도 있을 수 있고, 평창 파견나간 직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고, 정기인사 끝나고 나면 결원비율을 1명 정도, 2명 차이를 맞춰서 놓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발탁인사라든지 이럴 경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장님의 입장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팀장들도 지금 팔달구가 제일 결원이 많아요, 지금! 유일하게 팔달구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팔달구가 자연부락이라서 인구는 적지만 오히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편파적인 인사는 전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편파적인지 아닌지 한 번 물어볼게요.

네.

권선구 허의행 과장님 오셨지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경제교통과장 허의행입니다.

경제교통과에 산업팀이라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있습니다.

산업팀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제목만 말씀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농지원부나 농지실태조사, 애완견등록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하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논직불제, 밭직불제하고 또 축사, 그다음에 AI, 구제역 방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실장님!

네.

왜 팔달구에만 산업팀을 안 줘요?

그 당시에는 산업행정이, 농업행정이 없어서 안 줬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산업팀 지금 신설하려고,

아직 안 했잖아요!

3월 달에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자면 영통하고 팔달하고 비교했을 때 영통이 인구는 많지만 영통에 농사짓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팔달도 많아요! 영통도 많아요! 단지 그 구내에 농지가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 농민들이 농사지으러 다니는데 농사는 권선구에서 짓는데 서류도 권선구청 가서 떼야 되는 것입니까?

농지원부는 그렇지,

이것은 행정이, 행정이 아니지요!

네.

그리고 구제역을 한다고 하면 권선구하고 장안구하고 영통구만 구제역 걸리나요? 팔달구는 안 걸려요? 방역 안 해요? 그리고 애완동물 유기견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팔달구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 가지고 지금 신설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구에 없는 팀이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팔달구에 위생행정팀은 다른 구는 없는데 팔달구만 요식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만 준 특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어요! 그것은 어느 특정 업무가 과중되는 곳은 공직자라든가 업무에 종사하는 분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한 팀를 더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오히려 잘 하셨다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똑같이 수원에, 대한민국 최고 수부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팔달구가 23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팀을 없애버린다는 것 자체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분노할 일이지요, 이것은! 3월 달에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그리고 결원이 생긴 것은 언제 다 마무리 돼요?

지금 면접이 2월 8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96명이 들어옵니다.

2월 8일이요?

네. 면접을 2월 8일에 하게 되면 3월 초 정도에 신규발령자들 발령 낼 수 있고,

하여튼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가능한, 결원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인력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출산휴가라든가, 병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가능하면 본청에서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본청에서 흡수해 주시고, 최소한 전체 결원의 50%는 본청에서 흡수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고, 구에서도 편파적으로 이렇게 많이 인원수가 차이나는 결원은 구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구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본 위원이 팔달구 의원이기 때문에 화가 나 가지고 실장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들이 결원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진급을 아직 발표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후속인사를 안 했고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인사가 끝나면,

네, 다 채워질 것입니다.

다 채워질 것이지요?

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장수 팔달구 종합민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상가에서 임대차 할 때 보통 2년으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장수 : 네.

처음에 2년 했다가 그다음부터 1년씩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달씩 연속적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장수 : 제가 1월 15일 자로 발령받아 와서 토지거래 쪽에는 정확히 업무를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구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권선구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장경숙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일단은 말 그대로 계약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니까 2개월씩 크게, 법상은 2년에 1년씩 연장을 하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차인이 요구해서 그런 경우는 합의 하에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렇지요.

그런데 큰 대기업인 백화점이 청년기업을 입주시켰다가 거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일방적으로 2달씩 계약을 안 하면 안 해 주겠다고 해서 계약하자마자 다음 달부터 “빼라.” 그런 식으로 불합리한 요구가 들어왔나 봐요. 이것을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것은 일단,

불공정한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지도나 실태파악 같은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유야 어떻든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고발을 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어렵게 오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영화동 주민센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용영 구청장님께 여쭤봤더니 자료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건축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지난번에 이것을 해 가지고 다 완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건축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이 듣고 나서 황당해 가지고,

보상비, 보상이 안 되니까, 보상이 안 되면 착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착공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완료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축비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실장님! 이번에는 꼭 하실 것이지요?

작년 연말에 공사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자금이 묶여 있어서 추경에 공사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 세워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조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 당부드리고 구청 소속 공직자들은 시민과 일선에서 접하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25만이나 되고 각 구마다 특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구에 비해서 예산이나 인원, 조직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본청에 예산이나 조직, 인원 같은 것들 적극 요구해 주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요구하시면 저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8년 1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기획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에 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