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소통기획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찾아가는 시민참여 플랫폼, 소통박스 운영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시민과 밀접한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소통부스를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원 시민의 정부” 구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17일∼11월 30일까지 고색역 상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현장부스를 운영하여 총 434건의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올해는 소통박스 1대를 추가 개설하여 다수 시민이 이용·수혜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정책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결입니다. 본 업무는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원만한 갈등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2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공갈등 영향분석 및 전문가 자문, 갈등관리 역량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공갈등의 사전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참(여하는)시(민들의)민(주주의) 토론회 운영입니다. 참시민토론회는 시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36.5° 경청토론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작년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작년 총 4회를 운영하였고 금년에도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참여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수원 시민의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님 보세요.” 운영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31일 기준 총 1만 6,6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 1회, 월 1회로 주요 민원을 분석하고 주요 내용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있으며, 반복민원 게시판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유형별 분석보고, 반복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적극 행정으로 소통하는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장실로 직접 제기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소민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 두 명을 배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31일 기준 총 60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직소민원에 대해 실무부서와 합동으로 현장방문과 간부 공무원 면담, 사후 애프터 콜(After Call) 등을 통해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수 언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6일자 언론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상수입니다. 아직은 소관업무에 미숙하지만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시정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 취재지원 강화입니다. 수원시정의 언론홍보 전담부서로서 시기적절한 보도 아이템을 발굴해 언론사 취재를 지원하고 기획보도, 인터뷰,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요 시정시책을 시민들에게 적기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보도자료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입니다. 공직자들이 손쉽게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을 만들고 언론홍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언론홍보분야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방송사 협력 확대를 통한 시정보도 강화입니다.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방송사와의 협력확대를 통해 보도영상 다변화와 고정인터뷰 코너 등을 확대하여 시정소식과 문화관광 콘텐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0쪽, 인터넷 방송 수원 iTV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스마트 기기 확산과 웹 총량제 정책에 따라 인터넷방송매체 운영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원 iTV 웹페이지 내 카테고리 조정, 콘텐츠 검색기능을 강화해 수요자중심의 양방향 맞춤형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언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25만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과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9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홍보종합계획 수립과 실행입니다. 주요 역점사업과 대표행사 등 예측가능한 사업별 홍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한 발 앞선 홍보로 밀도 있는 시정홍보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민과 호흡하는 시정소식지 “와글와글 수원” 개편입니다. 매월 1일, 2만 부를 발행하는 시정소식지를 "28면"에서 "36면"으로 발행 면수를 늘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종합병원, 터미널 등 배포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식지가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휴먼시티 수원, 도시브랜드 홍보계획 추진입니다. 홍보효과가 큰 매체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여행 잡지, 인터넷 포털, 홍보협약 도시, 주요 매체 등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매체별 맞춤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다양한 시책과 화제성이 있는 지역소식 등을 매체별 특성에 맞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홍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시정홍보입니다. 시 대표 SNS, 인터넷 신문 e-수원뉴스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활용과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온라인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카카오톡”으로 通하는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우리 시 카카오톡 친구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28만 5,594명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관광, 시장상권, 마케팅과 병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기능 확장을 통해 전략적 지역 홍보매체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입니다. “우리동네 PD를 모집합니다.” 공모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이 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을미디어 활동단체와 협업하여 홍보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사업으로 영상제작의 전 과정을 시민이 주도함으로써 제작자와 시청자의 경계를 허무는 시민주도 홍보영상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의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이 공석인 관계로 유원종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유원종 : 감사팀장 유원종입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관이 1월 9일자 승진으로 인해 현재 공석임에 따라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대신하여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감사 추진입니다.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종합감사를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시정현안을 고려한 취약분야 특정감사 추진으로 재정낭비와 비효율을 예방하는 성과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확대를 위해 SNS를 통한 시정소식 공유 및 실시간 제보사항에 대한 접수·처리로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및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공사·용역·물품 등의 집행에 있어 설계오류 등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7명의 전문분야 기술사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대형 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직기강 확립 감찰 강화입니다. 취약시기 집중감찰과 상시 예방감찰을 강화하여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분야 공직비리에 대한 집중감찰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가디언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정·부패 Zero 청렴일번지 수원 실현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정책추진 프로젝트팀 구성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과 청렴시책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청렴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를 개선하고 부정청탁 및 부패공직자 공개 등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공개행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년문화 실천 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청렴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파급력이 우수한 시책을 중심으로 청렴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고객만족도가 낮은 업무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하여 불만사항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시민만족도 향상은 물론 외부청렴도 측정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인권을 우선하는 사람중심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인권을 반영한 인권실행계획 실천으로 인권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증진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로 수원형 인권보호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권침해상담,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인권침해에 신속히 대처하여 차별 없고 평등한 인권센터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종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현광입니다. 청년정책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은 서면보고드리고 9쪽, 청년공간 “청년바람지대”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이 쉬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활동공간인 청년바람지대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인문학강좌, 여가, 취미강좌,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1인 기업 공간제공, 청년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제공 등으로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과 온·오프라인 홍보와 소통을 통해서 참여와 협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이 참여하는 “소통과 협치”입니다. 수원형 청년정책 수립 시 청년들의 문화, 생각, 활동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각 분야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홈페이지,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청년들과의 “일단 만남”이라는 행사를 통해 청년 30여 명과 올해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년의 즐거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청년 활동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원청년주간 축제를 통해서 청년정책, 문화, 끼를 표현하는 장을 만들어 서로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제2회 한·중 청년 창업포럼을 개최해서 중국 청년창업 핵심지역 탐방과 전문가 강연 및 한·중 청년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수원시 대학생들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의 부담은 줄이고 면학분위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2018년도 상·하반기 2회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791명에게 2,100여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13쪽, “수원의 宿” 장학관 운영입니다. 수원에 거주하면서 서울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30여명을 선발해서 사회복지법인 백암재단과 상호협력을 통해 장학관(기숙사)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값비싼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입니다. 취업준비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경감하기 위해 면접정장 대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고졸예정자부터 만 29세까지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1인, 연 3회까지 세탁비를 제외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향후 실적분석을 통해서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미취업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준비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소 경감시키기 위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세∼29세까지 미취업청년 8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타인양도, 매매나 부적합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식 교통카드로 지원하며, 온라인 접수창구를 구축해서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가칭)청년 이산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정보, 문화 등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영통구 어린이교통공원 내 청년플랫폼, 청년취·창업기능, 심신케어센터, 여가활용 등으로 구성된 청년 융·복합공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500㎡이며, 토지매입비 30억 원, 건설비 123억 원으로 총 15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내 용도폐기 된 한전부지 600여 평을 매입 추진하고 있으며 한전과 매입이 협의가 되는 대로 추경에 매입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청년정책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수 언론담당관님은 새로 오셔서 반갑고, 우선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소통박스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신규로 하나 더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금년 사업계획?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효과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작한 소통박스는 도시재단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 마을활력사업 쪽에 한 대를 고정배치 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제작되는 소통박스는 주요 현안사업들, 지금 리스트를 각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예상되거나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직원 몇 명 나가있어요, 그쪽에는?

저희 직원은 나가 있지는,

안 나가고, 소통박스만 그냥 이렇게?

네, 소통박스가 설치가 되면,

그냥 설치만 해 가지고 거기다가,

네. 저희가 두 분을 선발을 해서 고정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고색역 상부공간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좋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담당관인 이상수 담당관님! 인사이동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와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방송사에 시정보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화성시 군공항이전 반대 홍보영상 TV에서 나오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시지요!

그것은 없고 최근에 “균형”이라는 영상은 제가 봤습니다.

네?

“균형”이라고 30초짜리인가 영상이 시에서 만들어 진 것이, 해당부서에서 홍보한 사항은 제가 봤습니다.

화성시에서요?

아니, 저희 시에서요. 화성시에도,

화성시 것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YTN이라든지, 연합뉴스에서 보면 매향리 사격장에서 아이들이 야구하는 모습부터 해 가지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같은 부분을 쭉 홍보하면서 갑자기 비행기의 그림자가 지면서 아이들, 그리고 생태 이런 부분에서 뭐랄까 정적인 면에, 감정적인, 감성적인 면에 호소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상당히, 본 위원이 봐도, 본 위원이 만약에 수원에 안 살면 본 위원이 봐도 “저것은 아니지 않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수원시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시도 그런 부분, 감성적인 면, 워낙에 요즘 TV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딱딱한 것보다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 아무리 좋지만 그래도 정적인 면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공항이전추진단과 함께 콘티를 잘 짜셔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이 안 계셔서 유원종 팀장님!

감사팀장 유원종 : 네.

10쪽에 보시면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및 현장감사 강화 건이 있습니다.

감사팀장 유원종 : 네.

여기에 보면 물품 제조·구매에서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과 관련해서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한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물품 제조나 구매 중에서 조달에 등록된 유사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품들이.

감사팀장 유원종 : 네.

그런데 조달에 등록된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유사한 것을 시장진입하기 위해서 신기술이라고 해 봤자, 아니면 특허라고 해 봤자 간단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 껴 가지고,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타 시도 그렇고 유사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수의계약이나 지정, 아니, 수의계약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유원종 : 계약심사 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뒤 공원에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 있었지요?

네.

그것은 처리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현장 나가서 또 다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무궁화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지 지금 아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아직 답변을 주지는 않으신 것이지요?

저희가 “시장님 보세요.” 민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미 나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더,

답변을 주실 때 뭐라고 주셨어요?

“지금 현재로는 무궁화 조성과 관련해서 산림청에 공모해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안전 관련해서도 나름 주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부분에 대해서 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공원 식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판단하겠다.”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답변서를 주신 것이에요, 아니면 시민소통기획관님이 주신 것이에요?

녹지사업소에서 작성한 답변입니다.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답변한 내용 본 위원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소통기획관님이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거나 정책을 얘기 할 때 만약에 부당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한테 담당부서에서 “누구누구 의원이 예산 삭감했다.”라고 개인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소비자가 왕이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궁화나무를 심는 자체가 진딧물이 발생하니까 무궁화를 심을 수 있는 공간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줘라.”라고 저희가 제안한 것이지 “무궁화를 심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그 자리는 타당하지 않다. 어린이들이 오는 공간이니까 다른 공간에 심어서 무궁화가, 무궁화 이만한 것 잡목들 1∼2년 된 것만 심지 말고 정말 무궁화가 몇 백년된 것이라도 가서 진짜 무궁화동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지 아이들한테도 교육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약을 하는 기간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시켜 줘야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무궁화를 즐길 수 있는 동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무를 옮겨 줬으면 좋겠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동산을 제대로 만들어 줘라, 돈도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냐고요! 다음 선거에 낙선을 시킨다는 둥, 너 두고 보라는 둥 이런 식으로, 소통기획관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한 내용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할 때는 시민소통기획관님은 민원을 열심히 받으셔 가지고,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결국 집행부에다가 던져주고 집행부에서 자료 온 것 전달하는 과정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민원인이 공원녹지사업소에 있는 과장하고 직접 접하면 다이렉트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글씨 몇 자 고쳐 가지고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답변이 지나치게 부실하거나 현실적이지 않거나 할 때 저희가,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소통기획관은 검증기관이에요?

일정부분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공직자들이 지금 뭐가 그렇게 바빠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하고 직접 만나서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소통기획관이 중간에 껴 가지고 해결도 못하고!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민원 들어온다고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없잖아요! 다 그냥 전달해 주고 공문 받아 가지고 안 되면, 시장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글씨 고쳐 가지고 보내 주고 하는 그 역할 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번에도 시민소통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그런 민원은 집행부에다가 직접 넘겨줘라, 그리고 집행부에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시민소통기획관님은 그 내용을 다 적어서, 시민소통기획관은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직접 “이 부서 이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는 지금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시민소통기획관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집행부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이것 잘못 됐으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감사는 결과가 이루어진 후에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시민소통기획관님 같은 경우는 잘못되기 이전에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고, 하지 않았을 때는 윗사람한테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주민, 주민 편에 서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는 것이 시민소통기획관이 하는 것이잖아요!

네.

다음부터는, 이 민원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기획관님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딧물에 약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민원을 직접 주고, “당신들이 직접 해결하시오.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접근성이지, 공문 하나 딱 받아 가지고 편지 딱 보내니까 뭐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해명하고 답변도 줬습니다.” 해결 된 것이 뭐가 있어요! 주민을 위해서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시민소통기획관님이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은 알지만 시민소통기획관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이 가교역할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민대학과 연계한 갈등교육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에 하고 있던 내용은 아니고 시민자치대학 강좌 중에 하나로 갈등관리와 관련된 내용의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공공갈등관리에서 전문가나 공직자들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갈등해결에 대한 정보라든지, 방법론을 배우면 지역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등관리 역량을 시민 분들이 좀 더 숙지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함께 협력해서 교육내용이라든지, 관리, 진행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보겠다, 적극적으로 확산해 보겠다는 이런 계획을 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지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갈등의 갈등을 해결한 건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공갈등 체계가 아직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 초에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을 제작할 것이고 그런 체계들이 갖춰지고 나면 해결의 성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갈등들,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사안이 더 커지지 않게끔 지원하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공공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많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광 청년정책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칭) 청년 이산센터 건립추진 중이라고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이나 향후계획 보면 진행상황에서 2017년 9월에 장소변경 계획 수립하셨다는데, 처음 장소는 어디였어요?

처음 경기도 창조오디션 공모 신청할 때는 신동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영통구 신동에. 그래서 거기를 지정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에 떨어졌지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찾다 보니까 현재 망포동 어린이공원 내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시비 추진하고 국비확보도 같이 병행·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 떨어지셨다면서요?

그것은 경기도 공모사업이고 국비확보 추진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 학술연구 용역 중이신 것이네요, 기간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다가 한 번이라도 사업설명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에 소행성 때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53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산 확보된 것 없지요?

네, 없습니다.

향후계획 보면 시의회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 실시한다고 2018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업무보고 청취로?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고?

앞으로 진행사항, 토지매입이나 기타 진행사항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영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교통공원 부지 내에요, 아니면 부지 밖이에요?

지금 현재 부지는 공원이 아니고 한전 변전시설로 되어 있어서 한전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받아야겠네요?

네,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1월에는 못 올렸을 테고 다음 달에 올리시겠네요?

네.

지금 변전시설로 쓰고 있다, 잡혀 있는데 안 쓴다는 얘기에요?

한전에서,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공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전에서 폐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공원으로.

보면 보통 이렇게 새로 생기는 것이 영통에 밀집해 있어요. 아니, 밀집해 있다기보다 영통 쪽에 많이 있어요. 서수원권에도 상당히 지금 부지도 많이 남아 있고 개발가능성 있는 부지가 많은데 굳이 왜 계속, 신동도 처음에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다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이쪽으로 밀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관은 이것이 처음이지만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인 것이 무슨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보통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 것이. 그리고 우선 땅값 자체가 비싸지 않습니까! 지대 자체가 비싸잖아요! 평당 지금 얼마 계획하십니까?

지금 감정했을 경우 한 300 정도, 공원부지로 편입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나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탁상감정이에요, 일반 감평 감정가에요?

일반 감정입니다.

탁상 말고요?

예상 감정입니다, 예상. 왜 그러냐 하면 공원부지로 확정된 다음에 정식감정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300만 원 정도 보고 있다고요!

네.

이것이 지금 153억이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청년 이산센터(가칭) 건립추진 해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들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도비 확보차원에서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명칭은 청년소행성 공간조성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부지위치는 신동에 위치해 있었고 그때 부지확보를 별도 예산을 안 들이고 시유지로 선정된 지역을 하다보니까 신동에 부지가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공모한 내용이 1차 시험에는 통과 했고, 2차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선정이 되었을 경우 도비 100억이 지원 될 사업이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산이 되어서 청년들이 더 교통접근성이 편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신동에 있는 지역보다는 조금 더 전철역, 망포역하고 거리가 가까운 교통공원 내 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전에서 폐기된 한전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으로 편입해서 매입하면 매입 토지보상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장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절차 진행되기 전에라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렇게 100억 넘어가는 사업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서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는 주민센터, 주민센터 기본적인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건으로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2년 동안 본 위원이 처음인 것 같아요, 주민센터 제외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업 진행과정들은 상임위에 충실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지 1년 정도 되셨나요?

아직 만 1년은 안 됐습니다.

만 1년은 안 되셨고, 한 10개월 정도 되신 것이지요?

네.

그 10개월 정도 지나면서 공공갈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결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그런 사항들,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서류로 이렇게 오고가고 그러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민원인들하고 부딪혀야 되는 부분인데 한 10개월 정도 부딪혀보니까 제일 어려웠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일단 일반 민원하고 공공갈등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 나지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집단이거나 아주 많은 다수일 경우에는 사실은 해당 부서들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혹은 완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민원 같은 경우도 해당부서의 답변이 부적절하거나 혹은 사실관계와 조금 다르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한 개입을 해서 사실관계에 맞게끔, 혹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민원인하고 면담을, 저희가 중재의 입장에서 면담자리를 만들어서 해결하거나,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해결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국은 이해관계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립적일 때, 사실은 어떤 입장도, 특히 재개발민원 같은 경우도 특히 그런데 어떤 한 입장을 저희가 옳다거나, 합리적이라거나 이런 판단하기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갈등은 계속 진행이 되거나, 심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제일 애로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원 해결하는 데 어쨌든 주민과 주민의 상충된 의견 때문에 개입을 더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한 쪽 편으로 이제,

그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역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민원도 오래 가고 있는 것이고 화장장에 관한 것도 굉장히 지금 민원이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5∼6년씩, 상수원보호구역은 10여 년이 훨씬 넘었을 것이고 화장장도 5∼6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보이시는 부분이 있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한다면 작년 말에 갈등조정반을 신규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그런 갈등도, 갈등이 발생한 초기부터 갈등프로세스나, 그다음에 갈등조정협의회라든지 이런 틀이나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가능한 초기에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균등하게, 투명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면 사실은 갈등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거나, 조금이라도 단기간에 끝낼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은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0개월 정도 운영하시면서 확실하게 느끼신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행정에 녹아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다 공공갈등에 관해서 중요성을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적극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행정에서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크게 번질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내부에서도 의견을 서로 주고 받으셔서 좀 더 정확하고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드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광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많지는 않은데 혹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에 관해서 회의 한, 회의 개최된 실적이 있습니까?

서면심의로 두 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어서 지금 3월 중과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은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고, 이때도 서면심사입니까?

한 번 그때 상황을 봐서 먼젓번에 서면심의 한 것이 접수율이,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도 한 해에 대출 받은 청년들이 접수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대치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7년 대출분, 2018년도 대출분이기 때문에 대상 청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물론 작년에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약간 늦춰지니까 적을 것은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사업에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업을 먼저 하고 저희가 나중에 하기 때문에, 또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검증하다보니까 저희 사업량이 줄었고 그래서 올해는 적극 더 홍보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좀 해서 수원시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과 박순영 위원님이 청년 이산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 지역이 어린이안전체험센터, 국비확보해서 공사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옆에 같이 부지가 붙어 있고 지금 거기도 국비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해서 저희 계획은 지금 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공간은 공동으로 건립해서 아마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다행입니다.

창조오디션 공모할 때부터 애초에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 안에 운영하는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미흡한데 일단 실적을 위해서 추진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런데 시에서는 도비를 얻어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것 저희 시비 안 들이고 하니까 찬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는 얼마 예상하십니까, 연간?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IT플랫폼이니 해서 이것, 저것 하면, 이것이 평수가, 이 건물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관리할 인원도 많고 해서 연간 20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아마 개관 초기년도 한 1∼2년 내는 시설비나 비품, 장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실질적인 운영관리비는 10∼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과 박순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점도 이해가 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청년들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원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크게 성과 내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청년들은 소규모라도 유동인구 많고 그런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해마다 시의회 사전설명회 의견수렴 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저희 사업보고 설명회 할 때 그냥 지나가듯이 한 것을, 이것을 사전설명회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이, 전에 백종헌 위원장님도 그렇고 얘기를 나눴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사업규모,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청년정책관의 적은 인원 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양복,

취업정장 대여 사업입니다.

정장대여니 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까지 하기는 또 무리고 힘들 것 같으니까 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광 청년정책관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10∼15억 정도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100% 15∼20억이 될 것 같아요. 양진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수원시 청년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9세∼39세로 볼 때 약 33만 명 정도에서,

33만 명이에요?

네.

33만 명! 지금 성남에서 청년수당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청년수당을 월 20만 원씩 준다면 1년 예산 얼마 정도나 쓸 것 같으세요?

지금 성남에서는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50만 원씩 줘서 지금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 120억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한 나이씩 해서 24세를 1년에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120억∼150억 되고 저희는 지금 교통비 지원사업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분위대로,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년수당도 도입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한 나이층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청년 중에서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을 소득분위를 나눠서,

나눠서 20만 원 씩만 줘도 1년이면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네.

그렇게 된다고요?

네. ◯ 이철승 위원 : 아까 양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비 그렇게 들어가고, 아까 겁나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역적인 부분, 서수원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 여기가 무슨 청소년수련센터도 아니고 각 구마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생각이십니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보건소나 각 구마다 퍼져있었는데 지금 하나로 통합을 해서 예전 수원소방서 자리에 통합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청년 이산센터가 나와 있는 것들을 한데 어우른다고, 통합한다고 본 위원은 개념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청년창업과 관련된 것도 들어갈 테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분도 들어갈 테고,

네. ◯ 이철승 위원 : 여러 가지 분야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있지요?

수원시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있고, 그리고 이제 청바지 있고, 그리고 청년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업무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것이 지금 연면적이 평으로 하니까 1,300평 정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하 포함해서!

지하 포함해서!

네. ◯ 이철승 위원 : 그렇다면 그래도 최소한 300평 이상 되는 건물들이 쭉 올라가는 것인데, 층마다. 면적도 크고, 오히려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세요. 그리고 각 구마다 이런 것 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려가 되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괜히 중·장기계획에 또 이런 것, 청년센터 짓는다고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기획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