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6기 군정을 새롭게 이끌고 계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7대 의회가 시작되어 짧은 기간 동안 초선 의원인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맡겨주신 군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군민의 의견을 잘 받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지 벌써 3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부기관에 의존하기 보다는 늦은 감은 있으나, 남은 40개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이 앞장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 평창은 올림픽 특수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이지 못하게 끝나고 만다면, 그동안 노력하여 만들어 가고 있는 평창의 브랜드는 미완의 작품이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실망스런 이름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평창의 이미지 또한 실추 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민 모두가 소지역주의를 넘어 화합하고 단결하여 남은 짧은 시간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가져와 성공적인 올림픽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위상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제 짧은 소견을 피력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풍부한 의정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중차대한 시기에 민선 6기 군정을 이끌고 계신 심재국 군수님께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25개 이행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은 매우 힘들게 꼬여만 가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군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군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그 중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추진단 직급변경 및 인원 확충, 중요 업무 과중 부서의 정원조정 등을 통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견과 구상하시고 계신 군정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올림픽 및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기존 민생과 관련된 사회복지 예산, 농축산 예산, 생활 민원성 예산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운영 계획에 대하여 큰 틀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도에서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고향인 평창에서 부군수로 일하게 되심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남다른 애향심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민선 6기까지 오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가 바뀔 때마다 또 정기적인 인사를 할 때마다 능력에 앞서, 기준 없이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하여 측근 인사, 줄 세우기 인사, 그리고 공무원 길들이기 인사 등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며 행정 전반에 혼란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내년부터 많은 인사 요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사는 물론 완벽한 것도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룰 속에 잡음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도 특정부서에서 근평을 선점하고 특정한 부서에 특정인을 배치시키는 등 인맥을 형성하고 줄을 세우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합니다. 이는 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 환경을 파괴시키기에 개선되어야 하고 부서에 관계없이 자질과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우리 군의 부서별, 직급별 근평 분포 현황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장이 우리 지역 내에 다수 있으며 각종 SOC건설 사업으로 대형건설업체가 다수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 생산 공장, 중기업체, 광고업체, 식품 소․도매업체, 기자재 판매업소 등은 판매처 및 거래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군이 솔선수범하여 관내 소비성 대형업체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업무협조를 통해, 또는 각종회의나, 협약을 통해 지역 업체 이용 및 물품 구매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도 우리 군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온 지역 업체 이용 및 지역물품 구매 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기존 예산 편성 외에 군비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군비 부담액이 연차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0억 이상 투자가 예상되는 중요 사업 계획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총액, 연차별 부담액 그리고 교부세 등 예산확보 계획 및 큰 틀의 군 운영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은 각종 MOU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는 체결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MOU체결에 앞서 관계 법령과 부서간 심도 있는 의견을 타진하고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이라도 거친 후 체결을 하여야 사업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 지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MOU체결 중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현대자동차 외 3사가 포함된 평창강 오토캠핑장 MOU체결에 대해서 관계법령 등 인허가를 비롯한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및 투입예산과 운영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결정 고시된 특구사업 및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평창 동계 올림픽은 문화 관광 및 환경 올림픽을 지향하며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심에 봉평 레저문화 창작특구가 효석문화제 지역과 구 봉평 중․고등학교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사업주체 등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지정 구역 내 구 중․고등학교가 버젓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학교 철거와 효석문화제 공간을 함께 사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특구사업 계획, 그리고 사업주체 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횡계 I.C 부근 관광기반시설지구는 외국 자본으로 외국인 전용 리조트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까지는 40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리조트 건설이 올림픽 전에 건설될지 궁금함마저 듭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부역 부근 올림픽 산업단지는 특구에서 제외된 후 강원도에서 산업단지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용역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진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진부 주택가의 비상용 군 비행장 이전계획 및 진행내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귀촌․귀농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림픽 효과로 어느 때보다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요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인근 강릉시와 원주시가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으로 그 수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인구 정책 및 일자리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수립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늘리기와 함께 인구 지키기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농가 및 임대농가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서민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형 주택사업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판단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치안에 대한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생각하기 조차 싫은 사건 사고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CCTV 설치와 자율방범대의 역할일 것입니다. 8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현황과 앞으로 지역별 설치계획, 그리고 자율 방범대 지원을 확대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올림픽을 앞두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기에 군 전체의 일반 업무도 중요하지만 올림픽 관련 사항 위주로 질문 하였습니다. 이는 올림픽을 성공시켜 평창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평창군의 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고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