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답변하신 내용은 아주 좀 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좀 늘려 나가겠다. 정책을 세우겠다하는 게 없어서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군정질문에 의해서 실과별로 질문을 해 보면, 전부다 실과장들은 그 부서에서 작게는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년, 3년도 가는 분들이 있지만, 자주 업무 분장이 되다 보니까, 정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세워 놓으면, 그 부서장이 바뀌시더라도 쭉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또 좀 중간중간 맥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정질문을 전부다 4년간 끝까지 갖고 가시는 군수님께만 저는 국한해서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준비한 질문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좀 더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재정과 행정력이 투입이 되어야만 인구정책에 기대효과가 올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없는 것이 아쉬워서 또 우리 이범연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또 하셨네요. 제가 말하는 식으로 획일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인구 정책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면, 답변 중에, 하나라도 좀 있어야 돼요.

우선 하나라도 좀 해 나가면, 자 타시군 보면, 우리가 지금 타 지방 자치단체는 말이죠. 인구늘리기를 지금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지금 도시에서 말이죠. 베이비 붐 세대에 이제 명퇴신청과 명예 퇴직자들이 귀농, 귀촌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분들이 어디를 갈 것이냐를 고민을 합니다.

그럼 그 시군에 자치단체에 정책에 우리가 가면 어떻게 받아 줄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며,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는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우리 동로 접근성이 여기 못한 영월이 지금 현재 귀촌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평창군보다.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치룰 호스트시티인 평창인데도 불구하고, 영월보다 귀촌자가 적다는 것은 우리 평창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없다. 이건 그 분들이 다 지금, 한번 딱 오면, 자리 잡고 돌아가실 때까지 상주할 분들이에요.

사실은, 뭔, 공무원들, 직장인들 잠깐 왔다가는 분들, 주소 이전의 경우는 잠깐, 잠깐일이고, 영원히 와서 여기 와서 상주할 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 귀농, 귀촌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있어야, 있는데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농, 귀촌에 대해서 6,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면서도 세워만 놨었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왜?

획일적으로 지금 정부, 농림부에서 공통 지원하는 사항, 이것만 지금 되어 있지, 조례재정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제가 5대 때도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진행하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군수님하고, 함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이템을 드려도 안 해요. 아이템을 드려도, 귀농, 귀촌 오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받아들일 특별히 우리 군만의 조례도 제정을 해 놓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제 얘기를 듣고 뭐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박종욱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전부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구시책이 그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도 이게 인구 유입정책이라는 것이 쉽게 또 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해서 몇 가지 시책들을 좀 잘 마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