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연 의원 발언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MOU 체결 속에서 우호증진이라든가, 등등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하나하나 법적인 내용까지는 따지지 않겠지만, 사업성 MOU는 정말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짚으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MOU 체결을 해 줘야지, 상대방도 나중에 가서는 야 이 평창군은 참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MOU 체결을 해서 이 협조하는 체제가 되는 구나, 하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이 없음으로 해서 이 평창군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이런 부분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질문해 주신 의원님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평창장학회의 현재까지의 운영방법과 향후 자산규모 확대에 대한 질문과 이범연 의원님께서 인구 늘리기와 지키기 정책에 대한 질문, 치안 수요에 따른 방범용 CCTV현황과 설치계획,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장학회 운영 방법과 자산규모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장학회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법인 정관에 따라 장학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8월말 현재 조성된 자산총액은 32억 7,400만원으로, 총 2,643명에게 15억 6,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은 매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금리로 인해 향후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 확충 사업을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군비 출연금을 대폭 증액해야 하지만,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재정 부담 등으로 우선은 2018년까지 총 5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올림픽 이후 목표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월 등 인근 시군의 경우에는 연 7~10억원을 군비로 출연하여 현재 자산규모가 10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평창장학회를 비롯해 총 12개의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어서 전체 자산규모는 총 99억여 원으로 100억 정도에 달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골고루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확충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기탁분위기를 조성하고, 1인 1계좌 갖기라든가, 평창올림픽기념 장학금 릴레이운동 등을 추진하여 자산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와 인구 지키기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 생산성향상의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인구 늘리기를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군의 지역 실정을 고려한 환경, 문화, 경제, 교육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군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서울대 평창캠퍼스, 원주 강릉간 복선 철도 사업 등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감소추세에 있던 인구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는 2013년말 43,666명 대비해서 금년 8월말 43,768명으로 순증된 인원이 총102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미흡합니다. 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집중, 6.4 전국지방 동시선거 등 굵직한 현안 중심의 군정 추진으로 그 성과가 좀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가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또한 인구늘리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교육, 문화, 복지, 주거여건 개선 등의 시책 추진을 인구증가와 연계하여 가시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소규모 농가 및 임대농가의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서민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형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2015년 인구늘리기 계획 수립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우리고장 주소 갖기 운동 지속추진으로 공직자 및 관계기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권장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안수요에 따른 방범용 CCTV 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지역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방범용, 차량번호인식용, 어린이보호구역용으로 설치용도를 구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 사업은 2008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운영해 오고 있는데, 군 재정 여건과 우범지역 정보 등 지역치안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까지 생활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43개소 163대, 차량번호인식용 CCTV가 13개소 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CCTV를 이용한 치안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군 재정 여건 및 유지 관리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그 수요를 일시에 충당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에 대비하고, 주민의 취안 수요를 충족해 나가고자 범죄계층, 다수 거주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평창군민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CCTV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관내 방범 및 치안활동을 실시하면서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봉사 단체로써 우리 8개 읍면에 10개 대 4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야간 우범지역 순찰활동, 야간 자율학습 학생 안전귀가 지원,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 각종 행사시 교통통제 지원 등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학생에 대한 안전귀가 활동은 타봉사 단체의 귀감이 되며,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에 대해 군에서는 봉사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학생 안전귀가와 지역방범 순찰을 위한 차량 운행이 많아지면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이 지원 예산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운영비를 금년대비 내년에는 5.8% 정도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읍은 농촌지역으로써 마을이 광범위하게 위치해 있어 일선 경찰조직과 군에 지원만으로는 마을의 치안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이 있어 자율방범대의 지역 치안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비 연차적 인상이라든가, 방범초소 지원, 대원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노후 장비교체 등 지원을 확대하여 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이범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