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연 의원 발언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평창강 오토캠핑장 사업에 대해서 MOU체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린 요지는 MOU라는 것이 그 법적효력도 없고 등등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MOU 체결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사업을 완수해 가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군에서 지금 실시하는 각종 MOU체결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너무 많다.

이로 인해서 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약속 이행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평창군의 어떤 기업 유치에도 굉장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MOU 체결은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초창기 현대자동차와의 MOU내용을 보면, MOU상에는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세부사항 접근에 있어서 추가로 현대차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MOU체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그 상대 협약사가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