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2018평창 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평창동계올림픽현안보고(평창군수제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오늘 2018동계올림픽 현안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동계올림픽준비와 관련하여 최근 여러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방송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점차 위기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를 의원님들과 많은 주민들께서 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담당하고 있는 추진단장으로서 주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추진하게 된 점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는 현 시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제는 무엇인지 주요현안과 평창군 차원에서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원인 및 배경 부분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최근 들어 세계경제, 국가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한 양극화 현상 등의 주요한 사회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무계획적 무차별적인 수많은 국제행사 즉 인천 아시안게임이나, 순천만 정원박람회, 여수 엑스포,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 및 개최해 오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의 경제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사 이후 시설 사후 활용 등 국가재정, 지방재정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어 국제 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줄고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치권의 국제행사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으며,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이 경제성, 효율성 위주로 설정되어 대회 성공개최 보다는 정부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회준비차원에서 보면 2011년 대회 유치이후 대회 성공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 2012년 8월에 시행된 후 대회준비체계 확립을 위한 시간이 1년 가까이 지연되었고,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정부부처간의 소극적 협의로 대회지원 확대를 위한 일부 관련 조문이 법령에 반영되지 못하여 실질적 대회준비 과정에서 예산확보 등 정부협의를 어렵게 하는 주요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준비와 관련하여 현안조정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고위현안회의와 대회지원위원회 활동이 매우 저조하여 그 동안 불거진 동계올림픽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올림픽에 대한 철학 부족으로 국민은 물론 중앙정부의 공무원들 및 정치인들마저 국가 대사인 국제행사라는 인식보다 강원도 평창올림픽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대회준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조직위는 개폐막식장 이전문제, 올림픽역사문제 등 매우 중요한 현안에 대한 강원도를 비롯한 개최도시와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결정하여 지역 및 주민간의 많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체부는 대회준비를 위한 기본 인프라인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신속한 계획 결정으로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경기장의 사후활용 방안을 이유로 빙상경기장의 재설계 요청, 개․폐막식장의 장소 재변경 추진 등을 정책 결정된 바 없는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여 국민혼란과 분열은 물론 개최지인 강릉과 평창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대회준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로 부풀었던 지역발전에 대한 큰 기대가 무산되는 것에 대한 상실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동계 올림픽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또한 줄어들고 있으며, 세 번의 유치과정에서 지역과 주민과 약속되었던 많은 사업계획이 충분한 협의나 설명 없이 조직위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것에 대하여 주민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현안의 실현 불확실성에 대한 상실감으로 주민반발 및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최근 문체부의 개․폐회식장 변경 재추진 논란으로 행정 불신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확실한 입장 표명과 분명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동계올림픽 반투위 즉 비대위 구성과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의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대회관련시설, 경기장 접근도로 등 결정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난 절대 공기부족으로 올림픽 준비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될 수 있는 점, 두 번째로 고위 현안회의나 대회지원위원회 활동이 저조함은 물론 소극적인 대처로 또한 동계대회지원특별위원회 등 활동 저조로 현안 해결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점, 셋째로는 동계올림픽 플라자나 빙상경기장 전면 재설계 등 지역적인 기후나 올림픽 성공에는 관심도 없이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대회 시설 결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 올림픽플라자 조성 공기 및 도암중학교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올림픽상징가로 조성사업인 게이트웨이지구 사업비는 내년도부터 추진하여야 되나, 2015년 정부예산 미 반영된 문제점이 있으며, 대관령 식수전용저수지 건설관련, 관계법령 미개정시 사업추진이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대응투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 초래 불가피하며, 특구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회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 동안에 추진 및 대응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건의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중 청와대, 정부, 강원도, 조직위, 국회의원 등을 통한 현안해결 적극 추진하고, 고위급 현안조정회의나, 동계올림픽 지역협의회, 개최도시 협의회 등 공조체계 구축하여 참여확대 추진을 위한 현안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 세종시에 방문하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통한 인적네트워크도 활용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올림픽특보 신설,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다채널을 통하여 건의 요청해 오고 있으며, 대회관계시설 인프라 조성관련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대화 유산차원의 올림픽플라자 조성 및 도암중학교 이전 추진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직위와 공조를 통해 올림픽플라자 조성 계획 조기 확정을 노력하고, 도암중학교 이전을 위하여 강원도와 공동 추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활한 학교이전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209호선 노선변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정비사업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원 예결위 등에도 협조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관련하여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도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국비지원 확대 및 특구개발사업 추가반영 노력에도 문체부에 특구기획단 구성에 대하여 건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주요사업 및 주요 의사결정시 개최도시, 지역주민의 사전협의를 통한 의견 수렴이 추진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13일 현안조정회의에서 개폐막식장 평창으로 결정하고, 도암중학교 이전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평창군이 기본부지와 인접 사유토지에 대하여 자체해결 할 경우 올림픽플라자 부지에 포함 활용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도암중학교 기존부지와 학교 연접 로타리 부근 사유지에 대하여 강원도와 50% 공동 지분 취득계획을 지난 주 15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과 도암중학교 이전계획을 지난주에 협의를 하였고, 이전부지도 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일 강원도에 강원일보에 보도된 부분은 아무런 문제없이 도암중학교 이전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중앙부처나, 강원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단체 및 주민들은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위원회, 문화 도민운동, 평창군협의회 위주의 올림픽 캠페인 전개 위주의 군민참여 운동도 전개하여 왔으며, 또한 전개하였으며, 또한, 동계올림픽 주요현안에 대하여 개최지 주민참여 위주의 사안별 환영, 반대 등의 의사표현을 위한 주민단체의 활동도 전개되어 왔습니다. 최근 문체부의 정책결정 없는 무책임한 개․폐회식장 장소변경 재추진에 대한 언론보도 및 일련의 사태에 따라 범 군민적 동계올림픽 현안해결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9일 성공개최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급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10월 12일에는 2차 긴급대책회의를 거쳐 비대위를 구성하였고, 13일에 비대위가 반투위로 변경하면서 규탄성명과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21일에 비상대책위원회 임시회를 하고, 문체부장관 및 국무총리 면담을 신청하고, 지금 지속적인 대응 논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림픽에 대한 주요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주요 문제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플라자 조성 및 학교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플라자에 대한 문제점은 보고 드린 바 있어 향후 대책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핌픽플라자 조성 계획은 KDI 용역 조기 확정을 위해 내일 기재부와 문체부, 조직위에서 회의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 확정하여 이전 부지에 포함되도록 지속건의 노력하겠습니다. 도암 중학교 이전 및 학교 인접 사유지에 대한 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와 공동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이전 과정에서 부족 예산 발생시 교육지원경비 내에서 일부 강원도와 부담하는 것도 협의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 예정부지 앞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209호선 노선 변경 부분도 협의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는 올림픽플라자 조성계획 요구안 부분은 횡계로타리 부분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도암 중학교 부분과 사유토지 부분을 같이 포함하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이전해 가야될 부지 부분은 평창교육지원청과 일부협의를 한 사항으로 밑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뒤에 우회도로 변에 119안전센터 뒤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 상징가로조성 및 시가지정비 추진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8월 27일날 정부예산, 기재부에 미반영된 부분을 확인하고, 예결위 위원 등을 동원하여 지속 확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미반영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및 예결특위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사후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가로수 식재나, 전선 지중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우선 군비로 15년, 먼저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 역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급수체계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 밑에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 부분입니다. 급수체계 구축 사업의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발주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댐 법에서 규정한, 댐 건설 장기화 계획 반영,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의 실시계획승인사항 미반영에 따른 공사착공 관련 절차상 많은 기간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동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용역비가, 용역결과 사업비가 10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정부와 협의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 역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선수촌 건립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조직위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평창 선수촌에 대하여 용평리조트 민자가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선수촌·미디어촌은 경기장과 같은 대회직접시설이나, 특별법상 민자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취․등록세 등 조세감면 조항 부분,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이 특별법에 반영 되어야 됨으로 국회 차원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관련입니다. 지금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방세 부분을 하단 부분에 보시면, 본 사항을 조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면을 할 부분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정할 경우, 안행부에서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안으로 조세감면에 따른 지방 교부세 페널티를 제외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지방세 특례 제안 법에서 동계올림픽 관련 감면조항 신설, 세 번째로는 지방세 특례 제안법에서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도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회준비에 따른 부족재원 확충 방안입니다. 본 사항은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작성하여 아직 변경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만 올림픽 관련 군비 총 사업이 6,959억원입니다. 이 중 특구사업이 9개 사업으로 729억원으로 이중 군비부담 이 243억, 특구의 사업이 29개 사업으로 6,230억원으로 1,304억, 총 1,549억원에 달하는 군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책으로는 올림픽 특구 특구사업의 국비 지원 상향조정 부분과 개최도시에 특별교부세 등 국비 추가지원 부분에 대하여 노력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할 재원 한 500여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연차적으로 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응 방안 부분입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 월드컵, 2002 부산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착실히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제스포츠인 점을 감안 범정부적인 대회 성공개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와대, 국회의장 등을 방문하여 협조 건의 방안을 지속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하여 대통령 직속의 올림픽 특보를 신설하여 청와대에 올림픽 컨트롤 타워 구축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에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와 청와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TF의 정기회의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대회지원위원회의를 정례회 및 대통령주재 청와대 보고회 개최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 건의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림픽플라자조성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KDI용역 수행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조기 확정 및 진입도로 등 SOC기반사업 조기 확정되도록 지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도움 중학교 이전 부분도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지역 인접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를 통한 올림픽 게이트웨이 사업비 확보노력에도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기 개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창선수촌의 원활한 민자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 및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정부 및 국회 정당인사 등의 인맥을 동원한 현안사업 해결 협의는 물론 부족재원 확보노력에도 지속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 지역 발전과 지속발전 가능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 드리며, 저희 추진단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군 차원에서 성공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고생하시느라고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경기장 시설에 대한 것이지 확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줄이겠다. 분분한데, 저희 지역에 강릉도 있고,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가장 흔한 올림픽 개․폐회식장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폐회식장 부분은 지금 일부 조금 줄여서 사업을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강릉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제설기 수준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개․폐회식장은 얼마 전에 우리 저희 평창이 하겠다고 확정은 지은 거잖아요.

네, 평창에 하겠다고만, 결정을 하고 아직 사업비나, 사업 규모는 아직 확정을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제 평창의 가치를 더 높여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맨 처음에 1,800억 정도가 KDI에서 올라갔죠?

네,

지금은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부분은 자료를 못 했습니다만 지금 기재부에서는 1,168억 정도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요. 문체부에서는 1,500억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하고, 내일 기재부와 문체부, 조직위, 그 다음에 KDI에서 협의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서 규모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또 도암중학교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 주는 덕분에 한 1,500억 정도로 이제 문화관광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계속적으로 1,200, 1,169억인가, 1,200억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문체부에서 조직위 부분을 어느 정도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제적인 부분은 저희가 접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200~1,500정도로만 확정이 되어 주면, 이제 도암 중학교 있는 부분까지 올림픽플라자가 포함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당초에 1,897억으로 했을 때는 대관령 상지고까지 다 이전해 가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이제 1,897억인데, 대관령 상지고가 빠지고, 도암중학교 부분을 저희 강원도와 평창군이 하는 것으로 해서 빼고, 그 옆에 그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지고등학교 부분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아마 임차로 간다고 하면, 1,50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하는 판단됩니다.

내일의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결정이 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아마 내일 결정이 날지, 아니면, 다시 재협의할 지는 내일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보면, 우리가 지금 올림픽 개․폐회식장 포함해서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사업, 급수체계사업 등 여러 가지 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공기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서 강릉 빙상경기장도 어차피 외부적으로 할 때는 평창동계올림픽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보고하신 대로 그 지역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강화시켜서 가동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 협의체는 뭐, 시군지역협의체,

네, 시군지역협의체, 협의회가, 지금 4차까지 가졌는데, 거기 구성이 조직위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개최시군, 3개 시군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안에 조직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조직위는 지금 방향설정을 우리 평창이나, 강릉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선이나, 요구하는 쪽을 거들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체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가는 겁니까?

지금 그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에는 같이 그 뜻을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기간이 3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미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굉장히 많이 우려하면서 지난번에 비상대책 위원회까지 만들고 반투위까지 만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너무 자제시킬 것만은 아니라, 좀 이제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올해 안으로 이게 지금 너무나도 시급하고, 올해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뭐, 축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절대 공기에서 사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2016년도 브라질 올림픽 끝나고 나면, 세계의 시선이 다 평창으로 몰려올텐데, 올림픽을 유치해서 브랜드의 가치와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추진하고 있는데, 더 큰 타격을 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 평창군이, 정말 어떤 대회를 유치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 군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이다 보니까, 목소리는 한 없이 건의하고 합니다만 지금 조직위원회가 문체부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체부 밑에 있는 어떤 조직으로 전향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업비확보나, 사업 결정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에서 움직여서 대통령 중심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군민들은 이 심각성을 너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릴 부분은 좀 알리고,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지금 그냥 방송을 통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만 이게 뭐 잘 안되는구만 하지만, 또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런 저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 목소리가 또 중앙에 정확하게 이렇게 전단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역할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 홍보부분도 대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내적인 부분도 결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가야겠다. 물론 어떤 주민들이 늘어나는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추기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 줄 것은 알려줘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중앙에 전달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일시적인 그 동안에는 각종 희망에 찬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하던지, 아니면, 주민토론회를 하던지 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같이 군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추진단 애 많이 쓰시는데요. 이게 우리 올림픽 관련된 특별법에서 국비를 70% 해 준다고 그것 어렵게 어렵게 해서 법으로 정해 놨는데, 이게 언제 50%로 바뀌었죠?

그 특별법에 경기장에 대해서는 75%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문체부, 문화관광과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70%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50%로 지금 현재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장 시설 말고, 그 외의 기반 시설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하여간 그, 정말 아마 우리 추진단이 제일 아마 힘들 겁니다. 있으면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역할도 크게 없고, 고생하는 마음 참 알지만, 저희하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여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암중학교 이전 문제 말입니다. 그게 부지선정이 몇 군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지금 3~4군데를 가지고 봤는데, 지금 앞에서 이 도면에 보여드린 이 지역은 토지소유주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누구죠?

대관령 횡계에 박수교씨라는 분이고요.

그럼 이 노란색 땅이 다 한사람 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단부분, 우회도로 부분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 화단 부분 쪽을, 금 그어져 있는 화단 부분,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네, 그래서 지금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시설 배치 도면을 오늘 작성을 해서 내일쯤이면, 아마 도 교육청으로 계획서를 신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여기서 학교만 옮겨지고, 기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그 까맣게 된 것이 아시안 게임 때 선수촌입니다. 209호선 농어촌도로가 이쪽 소방 119센터에서 속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대관령 지역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 그늘이 져서 늘 얼음이 겨울철에는 얼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햇빛이 들어서 그런 경사도도 줄일 뿐만 아니라, 아마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으니까, 도로를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안전건설과와 또 추진 본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의 문제라든가, 또 그 실시설계 해 가지고, 공기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청과 협의결과 당초 예산에, 내년 당초 예산에 설계 예산과 부지매입 예산이 선다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교육청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계를 하고, 하게 되면, 또 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승인절차라든가,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지금 내일 평창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 교육청과 강원도와 아마 저희가 업무협약내지는 어떤 협의를 통해서 토지 취득 부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문체부에서 그 양반도 도암학교를 빌미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부터 또 추진과정에서 공기를 만약에 못 맞추게 되고, 계속 이게 부각이 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좋은 먹잇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말해도, 보상도 많이 나가고, 또 공기도 늦어지고, 기존에 계획된 것 말고, 새로 설계부터 가다보면, 왜 또 이렇게 올림픽 공기 안에 못 맞추고, 또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아예 그냥 이 도암학교 부분은 이 올림픽 쪽에서 도하고 어차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거라면, 싹 잡아서 빼 버리고, 별도로 추진하고, 올림픽 여기다가 넣지 말고, 사실 학교가 옮겨가는 것하고, 올림픽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좀 마이크를 좀 잠깐, (마이크 꺼짐)

기타, 이면 도로라는 부분, 이 부분도 결국은 올림픽 계획에 의해서 지금 도로가 또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학교는 1년이 늦어지고, 2년이 늦어져도 안 되죠. 이쪽 것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을 택하든, 2017년 상반기 중에는 그 이전인 완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올림픽과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교 하나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겠지만,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도 새로 또 설계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올림픽 플라자 계획 부지 내에는 학교가 이전해가면, 거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탄작업해서 거기는 임시시설로 그 국가별 홍보 시설을 하던가, 아니면 또 저희 지역에 문화이벤트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이 올림픽 플라자 이쪽 개폐회식장과 지역 로타리와 연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조직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작은 소견일지 몰라도 이 큰일일수록 사실 작은 것도 서운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직도 지금 100% 결정된 것도 아니고, 계속 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밀고 당기고가 아니고, 이건 같이 모여 가지고, 같이 협의를,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냐, 여기서 협조하면,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또 되니, 안되니 보다. 강원도, 또 강원도 교육청, 우리 평창군하고 3자가 모여 가지고, 같이 좀 결정을 하면, 모든 것이 좀 빨라지지 않겠냐,

네, 금주 중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대외적으로 또 왈가불가하게 되면, 또 보란 듯이 또 건드릴 수도 있고, 또 그 기간 안에 또 이게 완료도 안 되고 하면, 또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는 면밀하게 좀 잘 좀 하셔 가지고, 더 이상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끝난 뒤에 좀 제가 세부적인 것을 좀 여쭈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보고하신 부분에서 사실은 대회 준비기간이라고 실질적인 3면의 기간에서 경기장 인프라에 대한 시설은 투자를 해도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공개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된 대로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노력하시겠다라고 보고는 해 주셨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의 힘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에는 우리 5만여 군민과 함께 이런 어려운 과정을 헤쳐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강원도와 또 협의를 해서 가야지, 행정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저런 이 부분을 어려움을 뚫고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의원님도 똑같지만, 나머지 아홉 분의 국회의원도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다 전파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단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힘들게 싸우실 때, 또 든든한 우군은 5만여 군민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 대책 18쪽에 보면, 부족재원 500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현지 확인 하면서도 그 효석 문화 예술인촌 조성사업 100억 같은 경우도 그 부지 매입도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군에서 부담을 하고, 부지매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도 거기 아마 예술인촌을 또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굳이 우리가 올림픽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면, 자꾸만 이런 문안을 넣어 가지고, 금액만 유발시키고, 발생시키지 말고, 좀 찾아야 할 부분은 빼 놓고, 과감하게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고, 뭘 정확하게 해야 되려는, 하려는 그림도 안 그려진 상태에서 부지도 완전히 100% 매입이 안 되었잖아요. 봉평 중고등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봉평 중고등학교, 그런데 벌써 여기 100억이,

존경하는 박찬원 위원님, 좀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에 이렇게 하시고, 현황에 대한 차원이 보고라고 하시고요.

부족재원 부분은 좀 슬기롭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금 700억이 넘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데서 좀 올림픽하고 아주 급박하게 올림픽하고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좀 효율적으로 잘 좀 편성을 좀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편성을 하시면, 기채 발행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많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현안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평창동계올림픽성공개최관련건의문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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