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2차 변경안 협의의 건과 제33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제332회 임시회 회기를 취소하는 데 있어서 찬반투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회기를 설립하려고 했던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자동 폐기돼야 하는 부분이지 이걸 찬반을 물어서, 안건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회기를 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원포인트 회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원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해야 될 부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그것은 취소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것을 찬반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 차원이 아니라고,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원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 하에 했는데 그것이 안 됐고 하니까 취소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2일까지 안이 나온다는 가정 하에 우리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 날짜에 그런 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그 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회기를 연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로, 회기를 연다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인 관례대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아예 우리 위원회에서 가정도 안 된 걸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올렸으니까 아예 그때 당시에 폐기를 시켰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어준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가정 하에,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안 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 그런데 22일∼23일까지 임시회에 해야 될 안건 자체가 상실돼 버렸는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통상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어떤 내용,

네.

여기 지금,

아니, 남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치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잖아요.

지금 회의록에 기재되는 내용을,

잠깐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운영위원장님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결정된 사항을 의장의 권한으로 취소 혹시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을 보시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해석은, 지금 안건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다가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장이 구속을 받지는 않는 거고, 만약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한다.”

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돼서 의결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의결한 사항을 번복할 수 있다?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기를 당초에 22일∼23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일정을 부득이하게 집행부에서 이런 취소요청이 와서, 그것을 아직 공고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3월 회기로 넘긴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의장님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최종결정권은 의장한테 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운영위원회가 협의기구예요, 의결기구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회기 결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 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이고요, 때로는 또 의결도 할 수 있는 거죠,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자, 의사봉을 치면 의결이 되는 거죠? 의사봉을 치기 전까지는 협의라고 볼 수 있죠? 의사봉을 치면 의결하는 것이 되는 거죠?

협의사항에 대해서 의결하신 거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건은 별개지만.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의사일정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들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의장이 번복할 수 있다?

그렇죠, 협의가, 의장님은 예를 들어가지고 22일∼23일 하는 것을 취소하고 3월 9일부터 그대로 하자고 요청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질문의 요지에 답변,

네, 번복할 수 있습니다.

번복할 수 있어요?

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번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잘못 아신 거예요! 어떻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의장이 번복을 해요, 그것은 해석을 잘못하신 거고 최소한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갔을 경우에는 의장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의사일정을 다 협의해 놓았는데 의장이 번복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잘못 아신 거예요.

제가,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연 의정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일정을 저희가 정해서 협의 요청한 사항 아닙니까, 의장이, 3월 9일∼16일까지 개최를 해 달라, 협의를 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다른 날짜로 결정이 되면 일단 협의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제2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의장님이 안건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안을 기존대로 하겠다고 협의가 끝났는데 어떻게, 의결을 했으면 의결한 대로 가야죠. 단지 저희 쪽에서 “의장 맘대로 하세요.” 했을 때는 의장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의결을 했으면 의결한 대로 가는 게 협의가 끝난 건데 어떻게 협의가 안 됐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의장님이 22일∼23일까지 하자고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3월 9일∼16일까지 하자고 협의요청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의장님이 협의 안건을 제출한 거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협의가, 맞지 않을 때 얘기지 우리가 의회하고 의장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문구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제가 다른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문구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문구 그대로.

그러면 안건을 제출 뭐하러 해요! 의장 맘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협의 안건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 안건이죠.

그러니까 협의 안건이어도 우리 쪽에서 의결을 하면 의결된 대로 가야지, 우리도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구이고.

의결을 하기 전에는 협의예요, 의결을 하기 전에는 그건 협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이 운영위원장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나는 이 기간보다는 2월 28일∼3월 2일까지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장이 그쪽으로 결정을 하면 이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협의는 안 됐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일단, 의사봉을 두들기면 그건 결정이에요. 그 결정을, 의장이 그것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왜 있어요, 여기? 운영위원들 다 사퇴하고 끝나야지. 뭐하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번복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왜,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의결과 협의는 다른 거예요! 협의는 사전협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협의! 의결된 사항은 의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저희는 이제 문구만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문구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협의라는 기능이에요, 협의!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측이랑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 일리 있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운영을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의 모순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규칙에 따른,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제가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집행부측에서 해석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어? 그렇지 않은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고,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지금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에, 불합리하지 않나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서 도출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례가.

그것은 지금 많이 잘못되는 거예요. 의장이 협의의 안건으로 해서 안건을 올렸으면 안건이 결정되면 결정에서 따라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서 의장한테 위임한다고 그냥 해버리면 의장님이 하는 거지만 여기서 결정이 되면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의장님께서 그것을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의장이 판단하는 몫이니까,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건을 왜 올리느냐고!

잠깐요!

의사진행 발언,

네.

무기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무기명,

집행부가 신중하지 못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연기된 것은 감안할 수 있지만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안이 왔을 때 정확한 사실들을 운영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회의를 개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담당직원과 협의중) 위원장님!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계속 표결까지 갈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위원장님이 표결 가고 싶어 하시니까 표결 가는 것은 상관 안 하겠지만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안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논의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결로 간다는 것도 웃기기 때문에 저는 이것 집행부에서 제332회 임시회 취소요청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표결에는 불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냐하면 의안사항이 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찬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왜냐하면 자료실에서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의견이 합의가 일체 안 되는 관계로 찬반으로 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원시의회 운영위원회에 근거를 두기로 하겠습니다. 근거를 두고 이후에 법리적인 문제라든가,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황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황 과장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회의록에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22∼23일을 표결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22∼23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 잘못하다가는 운영위원회 망신이에요! 회기도 못 여는 운영위원회, 본회의도 못 여는 운영위원회를 지금 의결하자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서 하자는 찬성이 과반수이면 해야 되는데 정작 본회의는 못 열어요!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표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본회의를 못 여는 상황이잖아요!

운영위원장님! 지금 명확히 의장이 잘못한 것은 인정해요! 워낙은 19일 오늘 이전에 본회의를 열고 여기서 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를 따졌다고 하면 의장이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날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고 공표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강행한다고 그러면 본회의를 열지도 못하는 회의 날짜를 운영위원회가 독박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확실히 하고 투표를, 가부간으로 하자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22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날짜를 가지고 하자, 말자 가부간을 의결하는 것, 그런 어불성설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의장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하는데 의장이 넘어오기 19일 이전에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빨간날 연휴기간이라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든지, 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날짜가 촉박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정작 19일 되기 3일 이전에 본회의를 연다는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났다는 거예요. 날짜가 지났는데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 날짜를 하겠다? 안 되는 날짜를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종근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의회로부터, 운영위원회로부터 요청이 됐고 의장님이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회의공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왜냐하면 협의가 안 이뤄지면 일단은 공고를 하더라도 협의가 원만하게 안 이뤄져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고를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의장님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요청이 왔으면 당연하게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협의를 다시 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고조차 안 했어요.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공고 안 한 것을 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용지 드릴 때 계신 분들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이의 있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 되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의장님께서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의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의결까지 난 사항에 대해서 의장이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안건을 제출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결정이 되도 모든 게 다 의장이 취소하고, 의장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느 안건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안건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안건을 전부 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취소할지 아니면 일부 계속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무조건 가부를 결정해서 “아니다.”하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남겼습니다. 남기고, 의장님께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내용 결과를, 자료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내용 자체를 의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