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과 여성인권지원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현장방문 추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시고 또 양성이 평등한 사회조성, 특히 수원역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영옥 수원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정책과 소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자활지원 체계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쪽, 수원역집결지 정비를 위한 자활지원 체계구축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자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탈성매매를 유도하여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황으로 위치는 수원역 맞은편 성매매집결지가 되겠으며, 현재 99개 업소에 약 200여 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과에서는 2016년 5월 수원시 여성정책과, 팔달구 보건소, 수원서부경찰서, 사단법인 수원여성의 전화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성매매방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또한 그해 10월부터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업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설치된 성매매집결지 현장 열린터 “숨길”을 2018년도 적극 운영하여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에는 성매매 피해자여성들의 탈성매매 후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지원센터 사무실을 임차 완료하여 팔달구 중부대로 녹산빌딩에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를 7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모이”에서는 탈성매매 여성들의 개별상담을 통해 전업을 위한 훈련‧검정고시 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모모이”의 2017년 12월 현재 운영실적은 연인원 368명으로 향후 많은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와 자활지원을 위해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2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도비 75%를 지원받아 4,645만 원의 예산으로 상담센터를 2018년 3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와 모바일기기 발달 등으로 성매매로 손쉽게 접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매매 예방과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장 열린터 “숨길”에서는 수원역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 연대회의를 통해 집결지 공간이 시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마련 제시와 폐쇄 이후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례제정 및 자활지원 대책마련을 제시하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민인식조사를 병행하고 또 참여프로그램으로 여성주의 타로, 진료상담, 신용회복상담, 사회보장제도상담, 법률상담을 통해 성매매여성들이 탈성매매 유도 및 지역주민 관심 유도와 반성매매 활동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향후 여성정책과에서는 도시정비과의 도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조례에는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탈성매매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자활지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먼저 듣고 같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저,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들었는데요, 김종석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방금 조명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애당초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구역 발표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4년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도 지금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1차‧2차‧3차까지 의견조사를 하고 했는데, 설명회를, 의견수렴을 했는데 수렴할 때마다 조금씩 퍼센티지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아직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내년 5월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아직도 정비구역 지정요건도 못 맞춰서 지금 금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조합을 설립하려고 이러면 주민들의 4분의 3 동의에 토지 5분의 3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을 텐데 '22년에 사업계획을 완료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이 기간을 맞추기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게 예정대로 잘 안 됐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율이 가장 낮은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쪽이 비행안전 5구역이다 보니까 건축물 높이를 45m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청량리나 용산이나 미아리 같은 경우 집창촌이 정비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데는 높이제한이 없다보니까 50∼60층 정도의 고층건물을 지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확보가 되면서 주민 동의율이 좀 높아질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런 지역적인 어려움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좀 극복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장 관계 이렇게 해서 45m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비행장이 당장 옮겨가지 않는 한 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고 이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동의율이 이렇게 낮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그러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완화시킬 게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 시행은 해야 되고,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에요?

일단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 시에서 방침은 정한 상태고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만약 3년 안에 조합설립이 안 되면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최대한으로 방법을 강구해 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기왕에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그걸 시에서 정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022년까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게 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영 위원입니다. 김미숙 여성정책과장님께, 사실은 이게 수원역에 성매매집결지가 모여 있긴 하지만 수원시의원으로서 걱정되는 게 수원역은 당장 피해간다 하더라도 그런 성매매행위가 수원역에 단속이 강화되거나 이래서 사실은 구도심이나 원도심 슬럼가로, 정말 불법행위로 주택가에 파고든다는 얘기가, 뭐 약간의 언론에도 있었고 저희들도 설왕설래하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 혹시 여성정책과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 강구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혹시 들은 얘기가 있으면 좀 전해 듣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위치가 팔달구 중부대로 녹산빌딩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 중앙에 위치 되어 있는 관계로 탈성매매 여성들의 그런 개별상담이나 직업훈련, 그 외의 프로그램 같은 활동은 일단 위치적으로는 잘 선정이 되어 있고, 또한 현장, 그러니까 지금 “숨길”이라는 그런 현장상담소를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1월에, 3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숨길”이라는 운영도,

“숨길”은 어디에 있어요?

고등동,

고등동에 있어요?

고등동 300번지로 해서 수원역 주변에 이런 “숨길”상담소를 운영, 개시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보다는 저희가 하나의 상담소나 운영시스템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의원으로서 그동안에 저희가 관심사항으로 갖고 있던 게 구도심이나 원도심 지역에, 특히 세류역 주변에 이런 일이 자꾸 파고든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수원시 여성정책과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탈성매매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용회복, 그다음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 하여간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원역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과 함께 재개발, 정비까지 지정되지만 만약에 이 행위가 지역을 옮겨가서 다른 데서 파급이 된다면 결국은 A라는 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방기능, 그다음에 관찰‧지도‧관리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팀장님 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이 일을 계기로 그런 일들이 근절되는 것에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걱정스럽지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김종석 과장님!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보면 아까 직접 방문이라든가, 우편으로 해서 의견을 묻는데 처음에 이게 82명인 채로 1명 정도만 지금 더 동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 후로 제가 1월에 매산주민센터에서 이것에 대한 주민설명회 있을 때 갔더니 굉장히, 거기 100여 분이 오셨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반대하는 분들 위주로 모였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총 인원이 거기에 몇 명이 되는 거죠?

151명입니다.

151명 중에 지금 83명 정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연락처 드렸던 분인 경우에는 거기에 살고 계신데 전혀, 그때 말씀드렸듯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편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것을 조사한다는 것조차 몰라서 연락을 드렸더니 “동의를 하겠다.”하면서 제가 그 주변에 그런 분들, 살고 있으니까 그분이 거기서 통장까지 하고 계셨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 분한테 동의를 했냐고 지금도 계속 타진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다가 또 앤드(And)죠, 이게?

네.

토지면적으로도 또 반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여태 진행이 몇 달 동안에도 한 명밖에 안 늘어난 것 보면 힘들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면서 아까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강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물리적으로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라든지 해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하여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 위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안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사안이에요. 그러다보니까 2개의 과가 지금 나와서 보고하고 있고, 저희는 또 청취하면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집결지 정비를 위한, 그리고 자활지원 체계구축, 그래서 집결지 정비는 정비대로 그 이전에 정비에 따른 시간 소요는 우리가 여러 가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자활지원 체계구축은 사실 조금 속도를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그래도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활지원센터가 지금 작년 7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는 기초를 다지기에도 아주 바쁜, 아주 짧은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연인원 368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현재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추이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정책방향도 수정할 수 있고 대안도 모색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성매매여성이 이 자활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탈매매, 전환하는 경우, 다른 새로운 직업을 찾은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집계가 있는지요, 현재? 왜냐하면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성의 전화”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필요하고 지원과 보완이 필요해요. “맡겼으니까 그만이다.”가 아니라 지원할 것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저희가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상담이 주요 업무가 되어 있고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기능보강 측면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고요, 또한 청소년 열린터를 운영하고 “숨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한 9명 정도가 교육 중에 있는 것으로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것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9명이 교육을 받지만 또 이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명실공히 탈성매매 여성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자활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 자활지원 조례도 만들게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국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꼭 우리 여성정책과 이외에 노동부라든가, 사회 전반에 걸친 어쨌든, 지원센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 내용들을 굳이 여기서만 하지 않고 타 기관과, 노동부 산하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셨는지요, 혹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그것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저희 시 자체적인 사업뿐만이 아니고 노동부나 도비라도 확보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각종 무료 국비사업들이 많잖아요, 교육훈련과 관련해가지고. 그쪽도 연계할 수 있게 해서 일단 자활지원센터에 모여서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심리상담이라든가, 개별상담해서 확고한 의지를 확립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것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자활지원센터에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 “모모이”, 모여서 이루는 이런 단계에서 좀 더 진단해가지고 또 다른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연계를 해서 관리해 주시고 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워낙 많으니까요, 직업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우리 자활지원센터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교육훈련비 노동부 쪽이나, 교육훈련 그런 파트 쪽하고 연계를 해서 열심히,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연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무료 국비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요, 교육비도 무료긴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실비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최대한 이분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얼마큼 그게 연계가 되고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사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프로그램을 왜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김종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타 부서와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추이는 뭐냐하면 군공항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향후 비행구역제한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시간의 문제이지 풀리긴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압력이 좀 필요해요, 아직까지도 19명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한 250여 평의 면적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평으로 표현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은 불편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미루면 미룰수록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향후에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건 너무 뻔한 거란 말이에요. 했을 때, 이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 시민의 여러 가지 안전과 우리 도시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정비되고, 빨리 이쪽 도시환경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자명한 명분 때문에라도, 관에서 압력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향후 있을 대안이 있잖아요, 그 대안을 미리 시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필요 없을 지라도. “너네 이렇게 자꾸 미룬다고 해서 좋을 것 없다.” 예를 들어서, “해보고 안 되면 다른 타부서와 모색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그러한 대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보하고 아마 몇몇 위원님들께서 모두에 현장을, 우리 조명자 위원님께서 접촉해 봤냐, 만나봤냐, 했는데 진짜 이 일에 집중하시려면 이것과 관련된 TF를 구성하셔가지고 외지에 계신 분들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단결, 서로 압력행사하시는 몇몇 분 단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아직 합류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 가지 사회상을 봤을 때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소기의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과가 있으면 그 탄력을 받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차후에 쓸 대안을 좀 당기셔라, 그것이 실제 수용이 되고, 되지 않고는 차후 문제이고. 왜냐하면 이게 워낙 미적미적하니까 그분들이 웃어요, 콧방귀 뀐단 말이에요. 그것 당장 불법인데 경찰도 손 안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찰부분도,

추가로 해주시면,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저희가 2014년부터 1차‧2차‧3차, 그리고 앞으로 며칠 후면 4차 계획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정비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이런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많은 방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블록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어느 블록을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전체의 큰 덩어리보다는 작은 덩어리에서 정비사업을 조금 더 빨리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국가제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회를 할 수 있다면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소규모 블록별로 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적용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블록별로 개발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개발 요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이쪽에도 적용을 한다면 훨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금보다는, 무한정 늘어지는 이런 계획들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같은 방법과 대안으로 찾아간다면 실효성이 훨씬 있지 않을까요? 같이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4년도에 정비계획 발표는 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예정구역으로 포함이 되어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고시된 시기는 2017년도 5월에 기본계획이 고시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좀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의회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등소유자라든가, 토지면적소유자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접촉이 어렵고 안 되기 때문에 지지부진 늘어지고 있는데, 간단한 블록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잘 검토해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미숙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는 지금 “모모이”로 운영되고 있고,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상담소는 “숨길”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두 곳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지원센터나 상담소가 없었어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자활지원센터는 2017년 3월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가 없었나요?

현재 구천동에 위치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상담소가 있고요, 그 안에 또 “어깨동무”라고 하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어깨동무는, 이것도 2017년 7월입니다.

그러면 후에 만들어졌고, 그전에는 이런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나 지원센터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총괄적으로 녹산빌딩 안에 있는 통합상담소에서 전반적인 상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자가 최근 3년간 2015년‧2016년‧2017년 내에 실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90개소에 200여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에 대한 탈성매매를 위한 노력은 9명 정도가 교육받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보고를 보면 368명이 개별상담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했다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투(Me Too)파문으로 많이 시끄러운데 이 문제가 큰 문제로서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숨지 않고 많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신고도 하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원시에 성매매피해자들과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는 지금 몇 곳이 운영이 되고 있죠?

미혼모쉼터는 “고운뜰”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곳이에요?

네, 1곳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만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자의 쉼터는 없나요?

피해자쉼터는 없고요, 상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들이나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이런 상담소가 수원에서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는 지금 성매매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해서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반대가 45%나 되니 적극적인 노력과 조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꼭 수원역에 지금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수원역 주변에 성매매가 확산되는 것까지 말이 나왔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과장님 뵌 김에 요즘 청소년 성매매, 일반 성매매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 같은 데는 상시모니터링 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수원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앙부처가 하는 것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강구해 주실 것과 함께,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조사권이 있어요. 그렇죠? 꼭 경찰과 같이 안 가더라도 직접 업소에 가서 단속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확보하셨나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사법경찰 같은 그런 권한을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것을 안 가지고 있는지, 경기도에는 일반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 담당공무원, 아니면 이런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담당직원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불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불시에 점검 가능해요. 그건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터넷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특위가 오늘 이루어진다.”라고 아마 보고도 들으셨을 거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 준비들을 철저히 해서 오셨으면 좋겠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쨌든 불법으로 성매매가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현재 하나도 없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불법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시정비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지지부진하거나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성매매 단속을 어떻게 할 건지, 경찰과의 공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갈 거고 단속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성정책과에서는 계획서를 좀 만드셔가지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비와 관련해가지고도 현재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이 안 될 경우에는 취소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됐을 때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마련해서 이걸 바꿔낼 지에 대한, 사실은 대안이 같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은 그렇게 될 경우에 그다음에 모색을 하겠다고 하는 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추진이 돼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바꿔 나가겠다, 어떻게 이것을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사전에 저는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사전에 그 방안을 모색하시고 그걸 가지고 저는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성매매집결지 관련해가지고 논의를 하다보면 한계점이 늘 이런 얘기를 해서 경찰과의 공조, 그다음에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되는 것이 얘기하고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되거나 성과가 나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차후 결과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갖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미숙 여성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특위가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텐데, 지금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상담소가 몇 년도에 생긴 지도 모르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통합상담소와 성매매상담소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예요. “어깨동무”가 성매매 지원상담소고요, “어깨동무”는 2007년도에 개설을 했어요. 14년이 지났는데 지금 휴, 그리고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청소년 관련한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수원시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지금 발표하셨잖아요?

네.

지금 여기 발표하신 내용 중에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담원 인건비 한 개를 확보를 해서 진행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 일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면 지금 가져오셔서 발표한 내용이 아무런 인지 없이 지금 이것을 읽고 계신다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으면 적어도 최소한의 자료를 마련하시고, 인지하시고 대안까지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제가 지금 과하게 인지하고 있나요?

앞으로 위원님들 지시하신 내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이것을 굉장히 큰 틀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자 하고 있고, 성매매집결지 폐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련된 각 부처에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만 할까,말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손을 놓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까, 의지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특위 안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의견들에 대한 계획을 정말로 잘 작성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서류는 미리 좀 보내주시고요, 향후에 저희가 회의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발표를 좀 명확하게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함에 있어서 확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성매매집결지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있는데,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집결지가 폐쇄됨과 동시에 저희는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투(Me Too)라고 하는 사건이, 성폭력과 성희롱이 문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수원은 집결지가 이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인지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였잖아요, “할 수 있다.” 만약에 못하면 뭐예요. 돈이라도 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것 자체가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이 논문에 여러 차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러한 인식들에 대해서도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에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정비 관련해서 김종석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원역집결지 정비를 '14년도부터 하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처음에 개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전환들이 됐었거든요. 사업도 전환 됐었고, 방법도 전환이 됐었고, 용역도 굉장히 여러 차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과정에서 들어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부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에 와있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도 좀 더 인지를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아마 팀장님들은 같이 집결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성들과 면담도 하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휴, 지금 저는 적어도 집결지의 이 블럭 안에서 외부주인은 몇 %이고,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주인은 몇 %이고, 업주로 지금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 있으며, 연결이 안 되는 주인들은 몇 %였다. 좀 더 상세한 것들이 나와야 4차까지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행됐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결국은 용역에다 맡겨놓고 용역하시는 그분들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을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수원시가 진짜 집결지폐쇄를 하고 싶은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 진짜 의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까지 다 담아서 저희가 특위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계획과 대안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미경 위원님 질의,

한 가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사회에서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다.”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인식하는 퍼센티지가 69%, 한 70%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0%는 “성매매, 그것 생리적인 문제이고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이 사회에 아직도 30%가 잔존하고 있다는 거죠. 잔존이 아니라 편만하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좀 담당부서가 하시고, 물론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그렇고 각계각층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요, 그래서 민감하게 좀 관심 갖고 연구하시면서 대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성정책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탈성매매가 유도되기 시작하고 “숨길”이 있기 때문에 현장기능 강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성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주거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주거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도 도시환경, 과에서 보면 복지관련 해가지고 여성들에게 주거를 마련하는 게 있어요. 그 부서의 조사를 통해가지고 이 여성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