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석환 의원님이 오늘 발의하신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요즘 지역에서 보면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15개 이상 돼야 되는 거죠?

지역에 접목을 잘 하시고 또 시장조사를 통해서 슬럼화에 빠지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을 부활시켜야 되거든요. 한 예로 저희 지역구에 일월먹거리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62개 식당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일월먹거리촌 번영회라고 해서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모범케이스가 있으니까 장사가 잘 돼서 이분들도 웃으면서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나혜석거리나 이런 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만약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1회, 2회, 3회 계속 나가면서 문화축제나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할 때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정을 받아도 매년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15개 점포 이상이면 구역도 너무 산재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역이나 거리 이런 제한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질의하면, 음식문화거리로 신청을 하면 심의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로 봐서 15개 이상 점포라고 하면 소규모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음식문화거리로 신청해서 해당되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군데에서 너도나도 신청을 해도,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할 텐데 숫자가 많아도 가능한지, 이런 취지입니다.

제한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 수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원시를 대표하는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제1호 “15개 이상”을 “30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15개소 이상”을 “30개소 이상”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석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시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올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자료 14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수원시 물환경 민·관 관리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환경센터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원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두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18일자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령명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9조의 2에서는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조항 신설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공정한 심의 의결을 도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는 물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을 규정한 사항으로 시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위해 물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센터의 주요 기능은 민·관·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물환경 관리 사업의 수행이며, 센터는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원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자료 163쪽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연화장 내 봉안담 설치에 따라 사용규정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새로 설치되는 봉안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격요건과 기간은 기존 실내형 봉안시설인 추모의 집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사용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내형 시설인 추모의 집 대비 80%인 사용기간 15년 기준 관내 250,000원, 관외 800,000원으로 하고, 관리비는 1년 기준 관내 10,000원, 관외 20,000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6조 제5항에서는 출생신고 30일 미만 신생아의 경우 사망자 본인 기준의 모 또는 부의 주소를 따라 관내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산아의 경우에는 산모에게만 적용하던 징수기준을 모 또는 부로 확대하며, 안 제6조 제3항, 제8조 제6항, 제8조의 2에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화장료 감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 5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재난 등에 따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재해, 복구, 개보수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취소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오염 감시활동을 위해 물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소속을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에 두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인용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연화장 내 새로 설치되는 봉안담의 사용규정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시설개선 및 재해 등으로 인한 사용변경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151쪽에 “(위원의 제척 등)”이라고 되어 있죠? “(위원의 제척 등)”, 이게 조례에 신설된 거죠? 이 사항이 새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 위원의 제척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죠? 위원을 제척시키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죠?

판단이요?

네. 위원을 제척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러면 판단은 물환경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조례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제척사유가 돼요. 제척사유에 대한 판단을 누가 내리느냐 이거죠.

어차피 그런 사항은 자료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같이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한 협의를 하겠지만 처음에는 누가 판단을 내리느냐 이거예요. 위원회 구성,

해당 실무자들이 판단을 하죠.

실무자들이 판단을 내린다?

네. 그것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의 제척 등)” 이런 조항을 조례에 집어넣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오히려 서로 동의하는 사람만 끌어들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제척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관련 자료를 다 받고 심사를 직원들이 쭉 보면서 문제가 있는 위원들도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보고드리고 애당초 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척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사전설명회도 끝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는데 위원의 제척 사유 이런 것을 자꾸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위원회가 구성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광범위하게, 물환경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잘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구성할 때 광범위하게 선정해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터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이 바뀌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관리를 보면 제2부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은 그렇다고 하지만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정책과의 수질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물관리도,

먹는물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요,

먹는물만 상수도사업소고,

네.

그러면 여기 센터의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기존의 것을,

저희 수원에 4대 하천이 있는데요, 4대 하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천유역네트워크에는 10개 단체가 있고 서호천에는 11개 단체, 원천천에는 9개 단체, 황구지천유역네트워크에는 5개 단체, 이런 단체가 수원의 4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얘기하면, 기존의 4대 하천을 비롯해서 하천관리를 하던 하천유역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천유역네트워크가 민·관 거버넌스로 운영되던 것이 도시재단이라고 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수원시에서 직접 유대관계를 맺어서, 거버넌스 관계야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할 텐데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명칭도 물환경센터로 바뀌고 주로 하천을 중심으로 하던 활동이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이라고 해서 범위가 확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대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하천유역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사업이 확대되고 도시재단으로 들어와서, 수원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도 나가고 하겠지만 좀 더 수원시 생태환경 전반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이훈성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의결을 했는데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입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조석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향후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예상되는 의견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정을 만드실 텐데 많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짜 음식문화거리가 예쁘게 잘 활성화돼서 수익도 많이 나고 대박이 나는 음식문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향후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겁니다. 아마 추경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준비 잘하셔서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