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신화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90페이지 심사위원회 구성안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당연직이 있고 추천을 해서 하는 직이 있는데 지금 “추천예정”이 다섯 분이잖아요?

추천은 누가하는 거예요?

해당기관이라 하면 어디에요?

아니, 이것을 공개할 수는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추천을 하다 보면 시 주무부서에서 거의 추천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수라 하면 뭐 2인을 말하는 거예요, 3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항상 형평성, 공정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우리 수원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분명히, 왜냐하면 학교도 단골손님같이 맨 똑같은 학교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이런 같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그런 관련 대학교에다가 공문을 똑같이 보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올바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올바른 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문 보내실 때 관내에, 근처에 많잖아요. 요즘 사회복지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대세가 복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구성원은 누가 봐도, 외부에서 봐도 “공정성을 기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송영완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경기도 조례로 계속 운영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권한이 넘어와야지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미리 조례를, 조례라는 건 법하고 똑같아요.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우리가 공포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아직 지분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는데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주실 건가 고민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 사용료나 이런 것을 감면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 활성화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중간에 확실하게 지분이 안 넘어왔을 때, 기준을 삼았을 때 경기도 조례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수원시 조례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 중간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넘어왔을 때는 그 법을 경기도 조례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언제쯤 지분이 완전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7월이죠?

그런데 계획은 그때까지죠? 계획은 그때까지인데 만약에 빨리 결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가 잘 이용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또 딜레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 갈 수도 있고 순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 미리 결정을 한다든가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쉽게 말해서 상위 단체지만 경기도와 수원시가 단체끼리 상호 충돌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수원시 조례안이 통과됐어요. 통과되어서 감면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나 의원들이 가서 어떻게 답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러면 모든 게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우선이고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인데 본 위원이,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왕 질의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타 종목이 체육관을 빌려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감면을 많이 해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사용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03페이지 제16조(운영규정)에 보시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에요. 무서운 조항인데 이것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규칙이라고 하고 내부규칙 만들어 나가는 규정인데 여기서 잘못된 일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의 어떤 권한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월드컵재단에 종사하는 이사장이라든가 관련 이사들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 요즘 규제혁파, 규제개혁을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때 운영규정을 갖고 와서 시의회에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규정이 정말 우리 수원시민 누구나, 경기도민 누구나 보더라도 합당하다고 여겨져야 되거든요. 이 규정은 “따로 정한다.” 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한번, 지금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것은 따로 별도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조례는 큰 틀로 만들고 시행규칙 이런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종목은 집행부와 재단의 입맛에 안 맞다 그러면 다른 데는 50% 감면해 줄 것을 60% 감면해 주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다 보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는 잘 만들어놨는데 규칙을 잘못 만들어버리면 악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