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원시 여성의 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5쪽 제안이유입니다. 수원시 여성의 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 의료지원 활동 등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98년 9월 15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원시 여성의 쉼터 위탁기간이 금년 9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와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18년 9월 15일∼2023년 9월 14일까지 5년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거쳐 8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여성의 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조례 규정을 준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신화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90페이지 심사위원회 구성안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당연직이 있고 추천을 해서 하는 직이 있는데 지금 “추천예정”이 다섯 분이잖아요?

네.

추천은 누가하는 거예요?

저희가 해당기관에 하면, 예를 들면 대학교,

해당기관이라 하면 어디에요?

그것은 아직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그때 상황을 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그때 추천합니다.

아니, 이것을 공개할 수는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추천을 하다 보면 시 주무부서에서 거의 추천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복수로 추천받아서 그 중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복수라 하면 뭐 2인을 말하는 거예요, 3인을 말하는 거예요?

2명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 1명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두 군데 추천받아서 그 중에 1명을 추천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항상 형평성, 공정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우리 수원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분명히, 왜냐하면 학교도 단골손님같이 맨 똑같은 학교만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이런 같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그런 관련 대학교에다가 공문을 똑같이 보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올바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올바른 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심사위원이 선정되도록, 저희가 객관성 있게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문 보내실 때 관내에, 근처에 많잖아요. 요즘 사회복지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대세가 복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구성원은 누가 봐도, 외부에서 봐도 “공정성을 기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들하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거기 시설 종사자가 원장 포함해서 네 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백정선입니다. 우리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성연구가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에는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13개 단체면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꽃꽂이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종 여성단체가 포함된 겁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활동가라고 칭하는 분들이 거의가 다 주로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꽃꽂이협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단체가 있어요.

네, 여성리더도 있고요.

네, 그런데 보면 거의가 다 여성인권 향상이나 이런 쪽 일보다는 동호회처럼 모여서 봉사활동 다니시고 하는 단체가 거의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단체도 있고요, 여성단체네트워크라고 해서 7개 단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인권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활동가를 여기에다 넣는 게 맞는다는 거죠.

네.

그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한원찬 위원님이 사회복지 전공과가 있는 학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복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복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복지여성국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위원회는 여성의 쉼터 성폭력 관련 위원회이기 때문에 복지 전반적인 것보다는 한정적으로 추천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여성단체협의회가 눈에 띄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 네트워크에 관련된 활동,

성폭력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그쪽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그동안 하시면서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한 적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교육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9페이지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또 경기도와 수원시 출연지분 변동 계획에 따른 지도감독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단 경영을 합리화하며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재단의 목적과 설립, 그리고 관리재단의 사업, 재산의 조성, 출연금,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리재단의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사용, 시설 우선사용,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 행정지원,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권한의 위탁,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출연지분 변동에 대비 재단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송영완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이건 새로 만드는 거고 그동안은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 왔던 겁니다.

경기도 조례로 계속 운영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6:4 지분이 변경이 되면 현재는 경기도가 6이고 저희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에 지도감독과 행·재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분이 변경되면 수원시 조례로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 경기도 조례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부칙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분 변경되는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MOU 맺고,

그런데 권한이 넘어와야지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미리 조례를, 조례라는 건 법하고 똑같아요.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부칙에 그 부분이,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우리가 공포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아직 지분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는데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또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례 없이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경기도의 인수를 받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앞으로 모든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인수받을 때 조례가 없게 되면 그만큼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주실 건가 고민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충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 사용료나 이런 것을 감면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 활성화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중간에 확실하게 지분이 안 넘어왔을 때, 기준을 삼았을 때 경기도 조례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수원시 조례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 중간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넘어왔을 때는 그 법을 경기도 조례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경기도 조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언제쯤 지분이 완전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목표는 7월입니다.

7월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급변하게 바뀌게 되면 조례가 없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때까지죠? 계획은 그때까지인데 만약에 빨리 결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가 잘 이용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또 딜레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딜레이 될 염려는 있습니다만,

이게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갈 수도 있고 순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 미리 결정을 한다든가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쉽게 말해서 상위 단체지만 경기도와 수원시가 단체끼리 상호 충돌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MOU를 맺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난번에 도시계획 동의안도 받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계속 실무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미리 TF팀을 가동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 하에 저희가 나중에 인수를 받을 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수원시 조례안이 통과됐어요. 통과되어서 감면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나 의원들이 가서 어떻게 답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현재는 경기도 운영 조례에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재단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이 감면을 받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감면받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 저희 수원시가 인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감면 부분을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우선이고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인데 본 위원이,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왕 질의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타 종목이 체육관을 빌려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감면을 많이 해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면해 주지 않고요,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지원은 하되 그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 단위 단체라도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그러니까 시장이 주관하는 시장기 체육대회 등은 감면조항이 되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사용료에 따라서 다 돈을 내야 됩니다.

사용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한 만큼 또 냅니다.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103페이지 제16조(운영규정)에 보시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에요. 무서운 조항인데 이것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규칙이라고 하고 내부규칙 만들어 나가는 규정인데 여기서 잘못된 일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의 어떤 권한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월드컵재단에 종사하는 이사장이라든가 관련 이사들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 요즘 규제혁파, 규제개혁을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때 운영규정을 갖고 와서 시의회에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규정이 정말 우리 수원시민 누구나, 경기도민 누구나 보더라도 합당하다고 여겨져야 되거든요. 이 규정은 “따로 정한다.” 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한번, 지금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것은 따로 별도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은 나중에 수원으로 지분이 넘어와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재단에서 규정을 만들 때 시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때 의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는 큰 틀로 만들고 시행규칙 이런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은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 만들 때 저희 체육진흥과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받을 때 실무적으로 의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종목은 집행부와 재단의 입맛에 안 맞다 그러면 다른 데는 50% 감면해 줄 것을 60% 감면해 주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다 보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는 잘 만들어놨는데 규칙을 잘못 만들어버리면 악법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조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추정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3,200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수원시에 난임부부로 추정되는 부부가 몇 쌍이 있는지 이게 나와야 뭐가 예산이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 사례가 경기도 단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

기초단체에서요?

수원시에서요?

그러면 근거없이 지원을 한 건가요?

그렇게 했으면 이걸 굳이 또 조례를 발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추정예산도 그렇고 여기 난임의 정의가 1년간 애가 안 생기면 난임으로 보는데 이것을 누가 또 파악을 하고, 본인이 와서 “나 1년 넘었는데 안 생긴다.”고 얘기하면 인정해 주는 건지,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는 어차피 불임, 난임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특히 불임 같은 경우는 비용을 거의 전액 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한방이라고 해서 이걸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이게 뭐 한의약,

물론 당연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은 찬성입니다만 굳이 한방이라고 국한을 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오히려 포괄적으로,

그리고 추정예산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기껏해야 30명 정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게 돈이 더 있으면 더 치료를 많이 한다는 게 이 취지와 목적에 맞지가 않는 거죠.

아니, 대상자를 먼저 파악하고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돈에 맞춰서 대상자를 끊는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한의사회에서 지원을 하다니요?

일단은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