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홍사준 실장님과 담당부서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자치헌장 조문을 보다보니까 7쪽, 안 제4조와 9쪽, 안 제10조에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14조와 16조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통일성 있게 거론이 안 되고 4조와 10조에는 “광역지방정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이 개정되면 사용되는 단어이고 지금은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헌법개정 이전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 써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 만일에 “지방정부”로 용어를 쓰신다면 14조와 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정부”로 써야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가 있어서 이것은 통일하자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방정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행 자치법에 모순점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이후에,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이 개정되면 “지방정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수정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구수정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택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 의안번호 2018-51호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법률로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맞춰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안 제7조까지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업무를, 안 제8조는 안건 심의규정을,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안 제10조∼안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대상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안 제20조∼안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안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 규정, 안 제29조 및 안 제30조는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하여, 안 제31조와 안 제32조는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안 제40조까지는 그밖에 권리보호 업무와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3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의 2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제목을 “자동이체 등”으로 변경하고 전자송달방식에 의한 납부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책자 65쪽, 의안번호 2018-54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총 1건으로 신축 변경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1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건인 영화동 서문경로당 신축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층 규모의 시설에서 경로당 외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장 비회원 및 지역주민도 공유 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개방형 경로당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시설로 신축하여 편안한 여가 복지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장안구 장안로 33-14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60.7㎡ 연면적 36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경로당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16억 4,3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 7,000만 원과 시비 6억 7,300만 원을 확보하여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51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2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문체계의 정비와 개정된 조항 및 관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3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의한 세액공제 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화동 서문경로당 신축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으로 지난 제331회 임시회 시 영화동 422-26번지 상에 소요예산 11억 7,300만 원으로 연면적 180㎡,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추가로 어르신 일자리공동작업장과 개방형 다목적 홀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16억 4,300만 원으로 연면적 360㎡ 지상 3층 규모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세일과 파장작업장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작업장은 있던 건물에 들어간 것이지요? 작업장을 만들려고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비가 아니라, 땅은 시비로 구입했지만 도의 특별교부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이 근처 1㎞ 이내에도 공동주택을 이용하거나 해서 인원이 꽉 차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성고등학교에서 수성중학교 쪽으로 보면 그쪽 놀이터인지 공원인지 거기도 경로당 문제 때문에 골치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을 꼭 여기에 작업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경로당 지원에 쓸 수는 없나요? 새로 신축하거나 아니면 빌리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이것은 서문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애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리기에는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르신 공동작업장이 있고 위에 개방형 다목적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2층과 3층은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서문경로당 신축 건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관리비는 그러면 어디에서 지불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관리비는 경로당 측에 운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주체가 경로당이 되는 것입니까, 2층과 3층까지?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어차피 1층은 경로당으로 쓰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2층, 3층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업할 일거리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일거리는 일자리공동작업장을 조성하면서 시니어클럽하고 매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매칭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면세점 봉투나 그런 것을 하고 계세요.

작업장이라는 곳에 일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량이 없거나 그러면 노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일하러 오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밑에 경로당은 편하게 계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고! 그런데 작업장에 있다 보면 밑에 층에 계시던 분이 일하기에는 연계성은 좋기는 한데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저희가 2개의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의사타진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일의 연속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일을 섭외할 때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지속성이 있다면 하고, 중간에 끊길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층, 3층 입구는 1층으로 해서 올라가나요, 아니면 외부에 따로 출입구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2층 같은 경우에는 내부로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하고 1층 어르신들 활용하는 공간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3층은 다목적이기 때문에 외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관리하실 때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기네들이 문을 잠그고 나가거나 그러면 귀찮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2층과 3층 활용도가 낮아질 것 같은 염려,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외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작업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실버인력들이 작업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이나 경력단절 여성이나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이 쪽으로 노인들로만 생각을 하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아예 2층과 3층 관리 주체가 다르고 1층은 경로당으로만 활용하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공감하는데 관리주체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층 일자리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3층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주체를 매칭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지만.

이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문경로당 안이 처음에 왔을 때 65세 이상 인구만 계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70세 이하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75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통계를 꼭 다음에는 첨부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작업장이나 파장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과 같이 있나요,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거기에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아직 문제점은 없고 일이 지속성있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시니어클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입니다. 경로당에서 일자리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경로당이 수원시에 몇 개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노인공동작업장으로 한 것이 세일경로당과 파장경로당인데,

두 군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두 군데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시에서 예전에 카네이션하우스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맥락이 다른데 그것은 시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실제 노인일자리는 장안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이것은 시에 질의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신청해서 들어온 데도 있나요? 모르시지요,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네, 그것은 각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일자리가 일단 유휴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장안구에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쉼터로 사용도 하지만 일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본 위원이 속한 구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구 과장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시에 적극 건의해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안건과 별개지만.

사회복지과장 오세환 : 고마운 말씀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다각도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확보가 되면 매칭을 해서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더 보완해서 정확한 설명을 들은 후에,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