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머물러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및 삶의 질 향상과 보급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보급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는 보은군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의의원님들을 대표해 윤대성 간사님이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미미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의 의정소식지 발행에 있어 편집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비 행위 발생 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출석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용어 및 관련 적용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주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간사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설명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보은군민과 관광객, 출향인 등 그 외의 사람들에게 보은군의 군정시책과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소통함으로써 보은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까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및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 군에 충북소방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향후 우리 군에 충북소방학교 유치 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영농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보은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읍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용천산을 보은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청천 명소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탄부면민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광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산업단지 내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탄부면 고승리, 사직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안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유입인구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은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초기자본 부족 및 각종 규제로 입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연구·생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여 산외면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에 건립하기로 한 농업 근로자 공동숙소를 보은읍 어암리 306-1 일대로 변경함에 따라 필요한 부지 및 건물매입 등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광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한테……. 물론 저희가 작년 2월 정도에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마을 전체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그때 공람공고를 시작해서 작년 12월 28일 주민설명회 할 때까지 주민들이 오셔서 자기 토지 편입여부, 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궁금해 하셨고 보상시기에 대해서도 전화가 오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이 사업이 늦게 되거나 못 하게 되면 우리는 보상을 못 받는 거냐, 보상을 빨리 진행해 달라 요청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주민의 한 3분의 2는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보상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제한을 아예 제한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을 걸었을 때 거꾸로 그분들 때문에, 반대하시는 몇몇 분들 때문에 이 사업이 뒤로 가게 되면 실제 토지소유자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행위도 제한되시고 그다음에 보상도 원하시는 시기에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시기가 늦어지면 입주하려는 기업은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면…….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계속 지연시켜서 안 되게끔 하시는 게 목적이신데 저희가 공유재산…….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죽전주유소하고……. 명칭은…….

예, 대정주유소.

단독으로 운영하면 운영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운영하면 법적으로 4명 근로자를 사용하게…….

아니, 저희가 12시간 기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4명을 써야 되는데 복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총괄자는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겸임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빼고 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이렇게 3명인데 안전관리책임원이 안전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가지면 부총괄자를 겸임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2명 분을 계산한 거예요. 단독으로 운영하면 4명이 필요한 건데 2개는 겸임할 수 있으면 적어도 3명 이상을 써야 되는 거고. 저희는 지금 2명 분을…….

여기에는 인건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책임관리원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네, 책임관리원 1명과 안전관리원 해서 2명의 인건비가…….

저희가 지금 2명으로 산정한 거예요. 원래는 4명이 필요한데 복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총괄관리자는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한 거고요. 부총괄…….

2명을 하는데 저희가 1억 8,000이면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잖아요. 인건비가 2명 분해서 한 달에 900 정도가 소요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시설을 운영하는 전력비가 근 300에서 400 정도 소요되는 거고, 수소를 구입해 오는 구입단가를 한 400 정도 예상한 거고, 그 외에 시설을 운영하면 수소 충전하는 소모품비 이런 게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4대보험료 그리고 안전관리 가스품질검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나머지 비용해서 평균적인 금액을 잡은 거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로 나가니까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는 실제로 나간 금액을 나중에 정산하면서 실제 나간 금액을 보전해 주는 걸로 보시면 돼요.

네, 2명으로 저희가……. 예.

이게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에 의거해서 책임관리원은 연봉으로 5,000 정도 되는 거고 밑에 안전관리원은 한 4,000 얼마 정도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2억 4,000이라는 거는 다른 데 충전소를 운영하는 다른 충전소의 평균적인 금액을 따져 놓은 건데 거기에 나머지가 들어가는 게 경상적 경비로서 인건비에 4대보험료라든가 또 종사하시는 분들은 6개월마다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료 또 가스품질검사료라든가 또 안전검사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네, 최대한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과 인건비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부분은 겸했기 때문에 1명 정도의 인건비는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운영하고 나면…….

예.

그러니까 월 2,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시면 인건비가 구백 얼마가 나오니까 인건비를 1,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1,000만 원에서 가장 많은 포함되는 게 수소를 사 갖고 오는 비용, 그게 아직은 수소차량 수가 적으니까 한 400 정도를 잡은 거고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비가 평균적으로…….

네,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자격증이 있으세요.

그거는 엔지니어링 단가기준표 초급기술자 표에 나온 단가로 산정한 금액이에요.

아, 이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저희는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운영하고 나면 연 7,000만 원 정도는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적자 폭에 대해서 최대 7,000만 원은 다음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 안 하고 운영비를 계상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