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제392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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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면적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형도면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결초보은상품권의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증액하고 카드형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초보은상품권에 대해서 현재 5% 할인하고 계신가요? 10% 하고 계신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현재 10% 할인하고 있는데 원래 평시에는 5%까지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사항으로 적용해서 현재는 10%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평상시에 10%를 하고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10% 이내…….

도화

김도화위원

10% 이내?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10% 이내로 해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러니까 10%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7%로 해도 되고…….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적용을 바로 하겠다 이 얘기는 아니신 거죠?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평시에 원래 5%까지 할 수 있는 거를 특별한 사항을 적용해서 지금 10%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현행화해서 평시에도 10%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도 어쨌든 현재 5%인데 10% 이내로 할 수 있는 거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근거법령을…….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침을 준용하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건데 이걸 계속 10%로 계속 유지하실 건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현재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비가 줄거나 여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10%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동안 결초보은상품권을 많이 이용, 아니면 그거에 따른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 자료로 갖고 계신 거는 있으신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상품권은 별도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액이라든지 월별 사용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희가 결초보은상품권을 처음에 만들자라고 제시했었어요. 그랬을 때 저의 바람은 결초보은상품권이 상품권이기보다는 지역화폐 정도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법이 됐든 뭐 때문이든 미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화폐처럼 누구나 통용될 수 있도록……. 이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 현금처럼 돌아다니길 바랐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할인율이나 구매한도 내지는 이런 거로 법령 안에서만 조례안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화폐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되시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이거는 화폐처럼 거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물건을 살 때 재화구매를 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한 번 사용하면 폐기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위반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간에 지폐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가맹점들이 많이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해서 많은 가맹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침상 이걸 변경하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하여간 가맹점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노점이나, 가맹점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대상·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실화하여 마을회관 보조사업이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냉난방시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조례안이 바뀌어요. 근데 올해 예산계획은 세우셨나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올해는 추경에 6군데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 2억 2,000인가 정도……. 아, 8,000만 원 정도 더 세웠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냉난방시설에 대해서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아니, 냉난방시설이 아니고, 그거는 냉난방시설이 추가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다음 추경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고 이제 2회 때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2회 때 가면 너무 늦은데요. 지금 좀 세워보시지 그러셨어요. 혹시 그러면 무더위쉼터? 거기서도 냉난방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에는 예산이 없나요? (…….) 지금 급한 데가 많아서 그래요.

웃음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아, 냉난방시설에 대한 예산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안 되어 있는 데를 전수조사해서 한다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너무 재정적 부담이 많이…….

도화

김도화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신청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러면 아직은 예산확보가 안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냉난방시설을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못 한다기보다는 추경부터 신청받아서 점차적으로…….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난방이 문제가 아니라 냉방이 문제잖아요. 그럼 더울 때, 지금부터 에어컨 틀기 시작한 데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여름에는 어렵지만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겨울에라도 활용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난방시설은 사실상 보일러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난방기를 많이 트는 데는 못 봤어요. 근데 회관이나 회의장소 이런 데만 필요한 거지. 근데 에어컨에 대해서 작년 여름부터 무던히 질문을 계속 드렸던 사항이잖아요. 무더위쉼터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한번 더 강조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보시지 그러셨어요. 진짜 급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건 좀 안타까운데……. 안타깝습니다. 13쪽 보시면 신설되는 부분에 “마을회관 해체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맨 위에 4항에. “향후 신축 및 재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지원에 따른 사항인 거죠? 거기 회관에서 마을회나 아니면 마을회에서 대해서 위탁을 준다든가 임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명확하지 않은 말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위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을회관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가 돼서……. 15페이지 보면 8조2항을 신설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회관의 사후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사후기간을 정해놓고요. 사후기간이 지나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으로 정했는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데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을 준용해서 사후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고 그 이후에는 용도변경이나 용도페지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마을회의로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검토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돼서 해체가 됐어요. 해체가 만약에 됐을 경우 “향후 신축 및 재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체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는 지원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는 해체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이건 해체비용을 지원한다라는…….

도화

김도화위원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니까 신축이나 재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해체비용을 지원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해체비용은 그런데, 향후 해체가 됐어요. 해체가 된 후에 마을회에서 본인들의 자금으로……. 아니면 그거를 임대를 줄 수도 있잖아요, 마을회에서. 임대를 줬을 경우 임대자가 임차인이 이거를 재건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해체를 했는데 임대를 준다고요? 건물을?

도화

김도화위원

해체하는 거는 그냥 아예 없어지는 해체를 말하는 건가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럼 제가 오해를 했네요. 마을회관에서 빠지는 걸 의미를…….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철거를…….

도화

김도화위원

철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6쪽 끝에서 세 번째 “군수는 제2항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몇 페이지죠?

석영

윤석영위원

6쪽, 끝에서 두 번째 군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마을회관이 전체 134개소가 되어 있어서 안전건설과에서 134개소를 점검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읍면에서 점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단 얘기 아냐, 해야 된다고 아니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야지 저번처럼 죽전 거기처럼 그런 사고가 안 터지지. 해야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면에서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된다라든지 명확하게 해 놔야지 이렇게 아리송하게 해 놓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연 2회 상하반기로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읍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건 정확하게 명문화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읍하고 안전건설과하고 약간 온도 차이가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 제4조2항을 보면 신축·재건축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인건비나 자재가 많이 인상돼서 기존 조례 예산으로는 신축·재건축이 불필요해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경로당은 혹시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경로당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침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제홍위원장

그럼 마을회관은 굳이 조례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우선 마을회관은 금액을 표기하는 이유가 당초에도 있었고 개정하는 사항의 취지에서 표시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봤더니 대부분의 사례에서도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본 위원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봤어요. 근데 경로당은 지원금액이 없는데 마을회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50세대 미만,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조례로 한정하는 것은 집행부 예산권과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할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예산을 한정하지 말고 경로당처럼 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조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8조2항을 보면, 좀 전에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신축·재건축·증축 및 부속건물 설치한 마을회관 건축물로 해서 사용승인이 10년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럼 10년만 사용하면 사후관리를 안 하실 건가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10년 이후에도 증축이나 리모델링 보수 같은 부분이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마을에서 필요에 따라서 용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한 겁니다.

성제홍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2호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을회관은 10년간 사용했다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10년 썼다고 우리 마을회관이 내용연수가 없다고 관리가……. 사실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10년만 관리한다는 거는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보조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되니까 이건 다시 검토해서 10년만 명시하는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실 마을회관도 10년만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위탁이나 다른 거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을회관 다른 데 다 10년만 하고 다른 용도로 하고 마을회관을 또 더 지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좀 전에 10년간 넘으면 마을회의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했는데 10년만 쓰고 회의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잘못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10년이 너무 짧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제홍위원장

네, 굳이 이걸 10년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 10년만 하면 마을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사실 마을회관이 10년만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지금 보면 다 그렇게 20년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여기 8조3항을 보면 “군수는 제2항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그렇죠?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이죠? 문구로 보면. 그래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연 2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이것도 위원님하고 윤석영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 주체를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다”에 대해서 “실시한다”로 개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류안을 본 위원이 내겠습니다.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보류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동의) 윤석영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