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교선입니다. 지난 6월 13일 있었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존경하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2018년 7월 16일자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종전 “4개 과‧1개 센터”에서 1개 과가 늘어난 “5개 과‧1개 센터”로 편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안전교통국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도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이 모두는 역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안전교통국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병규입니다. 시민안전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수원시 종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재난‧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서별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14대 과제, 69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연 2회 종합안전대책 부서별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시민안전보험 도입, 화재안전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각종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육‧홍보‧신고단속‧유관기관 협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 사업입니다. 화재‧교통‧범죄‧안전사고 등의 감축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공모선정 사업으로서 인프라를 개선하고 안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동 전 지역과 연무동‧서둔동 일부 지역으로 사업비는 31억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안전마을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2017년까지 4년간 9개 동‧10개 지역에 약 68억 원을 투입하여 안심등‧벽화조명‧비상벨 보수‧로고젝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사회재난 안전관리 점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분류로 자연재난과 구분되는 개념이며, 화재‧붕괴‧폭발‧교통‧화생방‧환경 등의 재난을 말합니다. 2018년 수원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옥내‧외 행사 안전점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사회재난 예방‧대응‧복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동절기 화재예방 특별안전대책 추진과 사고 지자체 사례조사 등 재난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안전한 자연재난 상황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황사 등을 자연재난이라 하며, 한발 앞선 상황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중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2018년 수원형 풍수해 제로화 계획, 폭염대응종합대책, 풍수해보험 가입 및 교육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예‧경보 발령 및 영상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대 하천을 중심으로 음성경보‧재난감시CCTV‧수위관측장비 등 28억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하천 내 취약한 지역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불감시 및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축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내진대책으로 3단계에 걸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하고 있으며, 잔여시설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확대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의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신속한 재난대응과 데이터 분석으로 수원형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5쪽,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난‧재해 복구관련 민간전문가 167명으로 구성된 방재조직으로 2017년 12월 7일 발생한 한일타운 펌프실 침수사고 현장에도 출동하여 복구하는 등 재난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감 및 자긍심을 부여토록 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여하겠습니다. 26쪽, 시민 맞춤형 재난문자 서비스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 및 안전정보를 문자서비스로 공유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시책입니다. 재난발생 지역과 문자 수신 시간대를 신청자가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각종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대형공사장‧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지도‧점검으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계절별 다중이용시설물, 취약시기별 대형공사장, 시특법 대상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재난위험시설 관리, 소규모 시설물, 지하연계 복합구축물 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 민방위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만 2,918명의 민방위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재난발생 시 즉각 대처가능 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조직으로 여성민방위대 4개대 100여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9쪽, 민‧관‧군‧경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연2회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 주요 작전 시 즉각 가동예정이며 11월에 중점자원 관리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맹한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행정지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현장조사 등 관리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실내 건축 등 9개 분야 1,350개소가 되겠으며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도 전문건설업 신규 54건, 기재사항 변경 85건 등 139건이 되겠으며 163건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정상이 144건, 등록말소가 5건, 폐업이 2건입니다. 기준미달 11건과 시정명령 1건 등 12건이 되겠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사실조사 결과, 건설공사대장 등 13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홍보내용으로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폐지,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홍보를 1회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 수시조사 실시와 국토부 통보업체 등 법률위반 혐의 업체에 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지구 도로‧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교택지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체계 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으며 위치로는 영통구 이의동 광교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교통량 현황조사, 기본계획 검토, 혼잡구간 원인분석과 개선계획 수립,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7년 12월 착수하여 현재 공사 중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7년 8월 29일 추진계획 보고와 9월 6일 관련 실‧국장 연석회의 등을 하였으며, '18년 5월 11일 용서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 연결, 동수원IC 요금소 우회도로 신설방안 등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어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8년 8월 용역 완료하고, 단기개선대책으로 영통구 이의동 광교사거리 일원에 사업비 5억 6,000만 원으로 노선안내 문형식 표지판 4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체계 개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이 되겠습니다.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권곡사거리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원 남부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용역 위치는 권선동 175-1번지, 즉 명성교회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권곡사거리 교통량 조사를 '17년 8월에 완료하였고, 9월 6일 관련 실‧국장 회의를 하였으며, 11월 2일 교통전문가를 통한 현장포럼 완료와 '18년 2월 21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18년 7월 19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19년 1월 중앙투자심사 의뢰와 '19년 11월경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터미널사거리 일원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택시 대기차로 철거 및 신설하여 교통 개선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면하부 동공탐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도로 함몰 등 지반 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통행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공탐사 용역 추진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도로 전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6∼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1단계 '17년 8월 용역 완료하여 '17년 11월 동공 복구 5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18년 4월 착수하여 '18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발생 동공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복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도로환경 개선 수립용역이 되겠으며, 수원시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일관된 총괄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로 정비를 통하여 기존 차량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위치로는 관내 도로 10∼20m 전 구간이 되겠고, '18년 6월에 착공하여 '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8년 6월에 착공하여 '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도로표지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사업내용으로는 문안 수정과 도로표지판 설치 및 철거, 표지판 지주 도색, 표지판 배면 실사 정비 등이 되겠으며, 상‧하반기로 나눠 사업비는 1억 6,000이고, 향후계획으로는 8월에 상반기 준공을 하겠으며, 2018년도 12월에 하반기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 안전도시 설계VE 및 기술자문이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대형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설계VE와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기능과 가치 향상 및 원가절감 도모와 건설현장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방향은 공사비 5억 이상은 기술자문, 공사비 20억은 설계VE, 공공부문 건설공사는 현장점검이 되겠으며, 현재 기술자문위원은 18개 분야 12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8년 상반기 심의수당으로 4,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설계VE를 통한 공사비 절감액은 11건에 2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8년 설계VE 및 기술자문 5건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 기술자문을 통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입니다.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도시 수원” 구축 및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새 정부 공약 1순위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8년 1월∼연중으로 지속 실시하였고, 적용대상은 시 발주공사 및 도로점유 인‧허가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협약 체결을 '18년 2월 26일 실시하여 현재 3∼6월까지 1,76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설계VE 및 기술자문 데이터 구축입니다. 설계VE 및 기술자문을 통해 얻은 지적재산을 행정포털을 통한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역량 증대와 설계VE 및 기술자문 전문지식을 데이터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기술직 공무원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정보 제공을 의뢰하여 설계VE 및 기술자문 결과, 2년 치 데이터와 대형건설 부실방지 점검결과 지적사항 2년 치에 대하여 행정포털 참여마당을 통하여 '18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술 노하우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18년 1월 정보통신과와 업무 협약하였고, '18년 3월 행정포털 프로그램 제작과 '18년 5월 시스템 시운전 및 미비점을 보완‧완료하여 '18년 6월 설계VE 및 기술자문 데이터 서비스를 개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6년 이전 설계VE 및 기술자문 데이터 업로드와 '18년 6월 이후 신규 설계VE 및 기술자문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여 기술직 공무원 업무역량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교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도 1호선과 국도 43호선 통과 차량의 도심지 교통량 분산 및 영동고속도로 긴급상황‧사고 발생 시 대체도로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로는 이목동 서부로에서 이의동 광교상현IC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길이 7.7㎞에 폭이 20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7∼'20년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2,96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04년 6월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과 '14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16년 12월 광교구간 우선 착공하였으며, '17년 6월 21일 전체 구간 착공하여 '18년 6월 현재 공정률은 25%, 보상은 94%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원동 조원IC 진입구간 소음‧분진 및 교차로 교통안전대책 민원과 파장동 마을 통과구간 선형 변경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광교웰빙타운 통과구간 방음시설 설치 민원이 되겠으며, 대책으로는 민원인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8년 9월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완료와 '20년 6월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SOC 민자제안 추진 사업 발굴‧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투자 제안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확충 대상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지는 수원시 전 지역과 사업내용은 SOC 민간자본 투자 추진대상 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 추진방식 검토와 설계도서 작성이 되겠고, 향후계획으로는 '18년 8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광역도로망 연계 등 우리 시 관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한 사업을 민자방식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재원 절감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이귀만입니다. 먼저 저탄소 이동수단인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생태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7월 16일자 수원시 조직개편으로 생태교통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생태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53쪽까지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쪽, 생태교통도시 기반 및 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생태교통수원2013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생태교통문화 확산과 도시교통의 새로운 미래상 정립을 위하여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공모사업을 11개동 13개 지역에서 지역별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토록 지원하고, 영통1동 황곡초교 주변과 금호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사람과 보행자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교통수원2013 제5주년을 맞아 생태교통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기념식, 생태교통마을 포럼, 신풍동‧장안동 일대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생태교통리마인드축제를 제2회 한국지역도서축제와 연계해 금년 9월 6일∼9월 10일까지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북새통 생태교통마을 만들기를 위해 생태교통 청소년 체험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문체부 공모사업인 고평 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생태교통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빠르고 편리한 무인대여자전거 설치 및 운영입니다. 5㎞ 미만의 단거리 자동차 이용수요를 자전거로 대체하고자 GPS 위치추적, 자동잠금해제,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IOT 기술을 결합한 스테이션 자유주차 가능한 무인대여자전거를 현재 6,000대를 도입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도입에 발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비 27억을 확보해 경수대로 주변에 자전거도로 정비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를 위해 서수원로 자전거전용차로 표지병 설치 등 5개 사업,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 6개 사업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 대체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생태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용학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시민 중심의 안전교통도시 수원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철도망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도시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쪽입니다. 먼저 현장 속으로! 열린 교통안전포럼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요구지역 등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교통전문가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포럼과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로 하여금 출장 및 교통공원 현장교육 등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수원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트램) 도입입니다. 노선은 수원역∼화성행궁∼장안문∼KT위즈파크∼장안구청에 이르는 구간으로 약 6㎞가 되겠습니다. 2016년 3월 2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의뢰 후 지난해 6월 KDI 중간점검회의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불리한 데이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재분석을 요구하였으나 재분석이 어렵다는 의견과 당시 도로교통법의 미개정으로 부적합 또는 반려 처분하는 것을 우리 시가 검토 철회를 요청하여 지난해 12월 15일 철회가 수리된 상태입니다만, 지난 3월 27일 트램 3법 중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우리 시는 7월 중 수정제안서를 재접수 받아 자체 검토를 거쳐 9월 중 제안서 검토를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수원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역∼장안문까지 3.4㎞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 6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30일 수원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원 트램 및 대중교통 전용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관련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점 파악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입니다. 건립된 지 약 40여 년이 되어 노후화 등으로 시민 불편이 많았던 성균관대역을 복합역사로 개발하여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9월 민자역사와 북부역사를 개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기존역사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수인선(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2019년 12월 말 개통 예정입니다만 지하화 사업비 분담 관계 및 공사 설계 변경 등으로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신분당선(광교∼호매실 간)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지난해 6월 29일 KDI 타당성 분석결과 B/C값이 0.39로 나타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신분당선 추진을 위해 작년 11월∼금년 9월까지 사업 재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시는 TF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매실지구 분양 시 신분당선 입지를 약속한 만큼 신분당선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당수지구, 대유평지구,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사업 편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인덕원∼수원∼동탄 간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총 연장은 37.1㎞이며, 우리 시 구간은 13.7㎞로 정류장은 6개소입니다. 지난 3월 26일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간 추가 역 부담에 대한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우리 시는 북수원역 추가 설치비로 총 증가액의 50%인 343억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지난 3월 29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21년 착공하여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쪽, 수인선 상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상부 유휴공간에 사람 중심 친환경 라인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수인선 3㎞와 폐 세류삼각선 1.6㎞ 등 총 4.6㎞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인선 구간의 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폐 세류삼각선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인선 구간에 대해서도 복선전철공사와 연계하여 공원 조성이 가능한 시기에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고색역 상부공간 활용 사업입니다. 수인선 고색역 상부 유휴부지에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도입코자 지난해 10월 17일∼12월 6일까지 현장에 소통박스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1일 마을총회를 통해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설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로 선호도는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중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입지시설의 규모, 배치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주차 가능면수 등 주차정보 제공이 가능한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및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해 금년부터 연차별 단계적으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 약 5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통합사무실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대형화물차의 도심지 주택가 주변 불법 주‧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코자 권선구 고색동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 화물차 110면과 승용차 92면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중이며, 설계VE 및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금년 중으로 완료하고, 내년 초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 조성입니다. 성균관대역 복합역사 개발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균관대 역사 연접토지에 191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난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기초파일 시공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한 토지는 완료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안 된 토지는 공사 진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재결 완료 시 즉시 공사 추진이 가능토록 준비하여 성균관대 리모델링공사 완료시기에 맞춰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화서1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기존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재래시장 이용 시민의 주차편의 제공 등을 위해 화서시장 인근에 149면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설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9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매탄2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매탄2동 주민센터 부지와 연접된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지를 합하여 80면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응로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녹색교통회관 건립입니다. 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제공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통한 전국 최고 수준의 선진녹색교통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팔달구 정자천로 14번길 49이며, 사업비는 15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수영장, 대강당, 회의실, 운수종사자 사무실, 문화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칭은 지난해 5월 31일 “녹색교통회관”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관련 조례는 지난해 9월 27일 제정‧공포되었고, 위탁운영 수탁기관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업체는 전국택시노동조합 경기 수원시지부이며, 현재 교통회관의 공정률은 77%입니다. 공사준공은 10월에 완료하여 내년도 1월부터는 개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시민이 안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의 입석 해소, 운수종사자 근로환경‧서비스 개선에 따른 이용승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도지사가 바뀐 관계로 1년간 유예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준공영제 시행을 재검토하는 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정착 추진입니다. 그동안 관내 택시업체에서는 택시운송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자동차 수리비 등을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시킨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관내 일반택시 27개 회사이며, 위법 시에 행정사항은 1회 경고, 2회 사업 일부정지, 3회 감사 또는 면허 취소 등이 되겠으며,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과태료도 같이 병과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가금지 설명회를 거쳐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가 지난해 10월 1일 전면 시행되었으며, 저희 시에서는 1월 3일∼1월 12일, 열흘간에 거쳐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지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제도 운영실태 및 민원접수, 지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더불어 함께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특별택시 증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전 건립 등 전반적 운영사항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수원도시공사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위치는 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135명이며, 운영시간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차량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 88대와 개인택시(도급) 45대로 총 13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콜센터 이용등록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1만 4,541명이 등록되어서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대를 신규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78대에서 신규로 10대를 증차하였고, 그동안 노후차량 10대는 대폐차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원 및 상담원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친절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향후로는 저희가 현재 88대이나 법정 확보대수 45대의 200%를 확보하려면 추가로 2대가 필요함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2대를 더 확보할 예정에 있으며,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253번지 국방부 소유토지로 이전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준공을 하고 준공식도 같이 개최하여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시민만족! 선진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금년 상반기에 버스민원 3,460건, 택시민원 1,230건, 대표적인 버스민원은 무정차이며, 택시민원은 승차거부입니다. 저희가 운행질서 확립 및 안전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관외택시 버스정류장 단속 전담반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친절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민원현장 연간 지도단속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안전하게 정차하는 버스베이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 여건 조성을 위한 버스베이 환경 개선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쉘터형 845개소, 독립지주형 139개소, 표지판 85개소, 총 1,069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1,069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거쳐서 개선 대상사업을 발굴한 결과, 금년도 하반기에는 40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14개소 등 총 54개소를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버스베이 설치 가이드라인까지 수립‧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버스 이용시민 만족도 강화입니다. 버스 노선별 운영특성 파악 및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으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130개 노선에 1,25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16개 노선에 84대가 인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연구 추진으로 서울형 버스 준공영제 및 수원시 버스 운영체계 분석과 버스노선 운영 개선방안 정책연구, 수원시 버스 이용 최소서비스 기준마련 연구용역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원시 최소 버스서비스 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수원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업계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해서 버스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버스노선 조성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의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018년 7월부터 그동안 노사간 협약에 의해서 68시간 플러스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던 특례업종을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 노선버스도 특례제외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해 그동안 “68시간 플러스 무제한” 근로에서 “68시간”만 근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년 7월 이후부터는 300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운영하게 됩니다. 문제점을 보면 현재 사업계획대로 버스를 운행하려면 숙련된 버스운송자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지만 인력난으로 단기간 내에 인원 확보 및 충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적용 시에는 버스운행 대수‧운행 횟수 감소 등 대중교통서비스의 악화가 불 보듯 보이고,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우려하는 노조측과 사측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과 버스업체간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왔고, 2018년 5월 31일에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합의사항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및 운영이 합의되었는데 이 탄력적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1일 주 5일‧1일 8시간해서 40시간 플러스,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12시간 더 근로가 가능하던 것을 현재처럼 격일제,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플러스 9시간해서 1일 17시간을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형태를 계속 6개월간 유보받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토교통부에 대응지침을 바탕으로 버스업체 상생협의회와 같이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며, 또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버스운영 개선방안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파급효과 분석 및 대책‧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신속하고 투명한 물류수송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4,163개 업체에 7,646대가 있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18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화물관련 민원을 기한 내 신속 처리하고, 화물행정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기간 설정 운영과 화물행정 개발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화물운송실적 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실화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업체에 일정비율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운수종사자 사기진작과 간선도로망 보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유가보조금‧환승할인보조‧청소년 할인보조 등으로 18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별도로 추가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영실태 분석 및 지원체계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수원 시정연구원에 위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4개 마을버스업체의 객관적인 운송원가 산정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의 확보를 통해 마을버스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택시보호격벽 설치 지원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여성 택시운전자 모집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대상은 수요조사를 거쳐서 관내 법인택시 6개 업체에 택시 545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11대가 설치되었고, 현재 저희가 점검한 결과 57대가 철거돼서 154대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시 청결검사 진행 시에 보호격벽을 제거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택시회사 장기무사고 운전자 대상 개인택시 구입 금융비용지원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5년 이상 일반택시 무사고 근속자를 15명 선발하여 보증금액의 10%, 융자 보증 및 이차보전금, 그러니까 이자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증한도는 1인당 8,000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8년입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은 수원시 일반택시 1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춘 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가능하고,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수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융자지원사업 협약을 하였고, 공고문을 게시해서 접수한 결과, 48명이 의무화하여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용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3명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18번째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공고를 거쳐서 금년도 12월 13일까지는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양경환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동수원 톨게이트 옆 광교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교 U-City사업을 통해 2012년 5월 24일 개소되었습니다. 센터에는 안전미래정보팀과 영상정보팀, 교통정보팀과 그리고 지난 7월 17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교통시설팀이 이전되어 4개 팀 정원 2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스마트시티 조성 및 운영, 취약지역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대응 강화입니다.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교통신호지역 방범CCTV시스템에 대하여 치매사고 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 사이버 치매사고 사전 대응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불편 및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보안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8‧9월 중에는 기반시설 보호대책 계획수립 및 취약점 조치‧이행점검을 추진하고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불안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방범CCTV 신규설치 95개소 367대와 노후카메라 성능개선 81개소 299대 등 176개소 666대의 CCTV를 설치하겠으며, 이중 140개소 515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및 관리인력, 시스템의 수용한계를 고려하여 기존시설의 성능개선 및 재배치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CCTV 통합관제의 내실화입니다. CCTV 통합관제를 구역별‧취약 시간대별 집중모니터링 체제로 구분하여 사전 범죄의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요원 49명이 24시간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 대상은 3,083개소 8,984대가 되겠습니다. 1인당 적정 CCTV 대수를 분배하여 효율적인 관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요원 성과평가를 통해서 강력범죄 검거에 기여한 요원에게는 월별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실적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도기반 CCTV 위치확인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관제 중인 CCTV의 지도기반 위치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사고 발생 및 관련 민원발생 시 정확하고 빠른 현장파악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CTV의 정확한 설치장소 관리를 웹지도 방식으로 구성하여 CCTV 위치관리의 효율성 및 관리의 최적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CCTV 설치 시 정확한 위치선정 등 CCTV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사각지대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운전이 즐거운 교통신호 운영 구현입니다. 도로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교통신호 운영으로 교통사고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즐겁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연간 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신호체계 정비,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교통신호기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호기법을 적용하여 교통정체 개선 등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버스도착알림이 확대설치 및 시인성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버스도착알림이 확대설치와 노후단말기를 교체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까지 마을버스 도착알림이 20개소를 확대설치하고, 노후버스 도착알림이 31개소를 교체할 예정이며, 2018년 6월 버스도착알림이 시인성 개선을 위해 LCD패널 28개소를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버스도착알림이 표준화 제정 및 시행입니다. 버스도착알림이의 디자인, 정보제공 시나리오, 단말기프로그램을 교육하여 대민서비스 만족도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도착알림이의 설치유형이 단말기 특성별로 다양하여 표준화된 디자인과 정보제공 시나리오 표준을 제정하고 단말기 구성품 간의 호환성을 위해 부품을 규격화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를 통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시선유도봉, 무단횡단금지대, 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등 관내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최적상태로 관리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파손시설물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안전한 통학과 이동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호구역 고시,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물 정비‧보완 등의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알곡유치원 등 15개소 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영화초등학교 등 3개소 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사업(Walking School Bus)입니다. 교통사고 시 인적피해가 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사업을 지난해 7개 학교 28개 노선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 만족도가 높아 금년에는 9개 학교, 34개 노선으로 확대 추진하여 등‧하굣길 교통사고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안전통합센터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정책과, 일단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다들 업무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제가 질문한 것이나 그런 것은 다 자료로, 서면으로, 나중에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 지금 당장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정책과 관련해서 광교지구 같은 경우 도로‧교통체계 개선대책 용역이라든지 도로건설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도 교통대책이 많이, 정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있는데 호매실지구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 향후계획, 이것들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교통과 좀 부탁드리면, 54쪽 중에 금호로 사람 중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사고이월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 관련해서 여기 소관부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8월 28일인가 헬멧 착용이 아마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헬멧 착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자전거 무인시스템이 있어도 아마 준비는 주민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 헬멧까지 비치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주민이 모르고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때 헬멧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것도 있고, 향후 이 헬멧이 실제로 많이, 홍보가 취약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착용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 이 부분들을 나중에 구두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신분당선 관련해서는 도시교통과 맞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사업기간을 보시면 2006년이에요. 지금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타당성조사조차, 이것은 주민들한테 정말 너무 하는 거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향후계획도 여기에서는 너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내년까지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민간재정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너무 막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인선 상부 공원 관련해서 79쪽, 여기도 같은 부서죠? 여기는 지금, 고색역 상부구역은 그런 여러 가지 문화시설로 이어지는데 오목천역 상부구역과 관련된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목천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전혀 전무한 동네입니다. 특히 이런 문화 취약지역인 오목천동, 거기에 어떤 공연시설이든 주민들을 위한, 특히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따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98쪽에 추진상황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형 버스, 그리고 버스노선 운영 개선방안, 그다음에 수원시 버스 이용, 이 세 가지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부서 업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정책제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택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수원시에서 일반주민들한테 전기차에 대한 무료공급들을 하면서 그게 미세먼지라든지, 대책으로 전기차를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택시를 전기차로 하는 것이, 가장 가동률이 높은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도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계획인 것 같아서 택시와 관련, 수원시 택시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돼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이 부서가 아니면,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안전통합센터 관련해서, 나머지는 사소한 것이긴 한데 115쪽에 운전이 즐거운 교통신호 운영 관련해서 있는데 저것은 제가 주민으로서, 상촌중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 LG빌리지에 들어가는 사람 외에는, 특히 4단지로 들어가는 사람 외에는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신호등인데 여기가 신호주기도 굉장히 길어서 정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저도 민원을 넣었는데 점멸등이 안 된다는데 어젯밤 12시에도 그냥 신호가 아주 길게, 아무도 없는데도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향후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른 부분 있거나 이런 것도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이나 구두로.

그리고 이것은 가능한 한 일주일 이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안심등, 아, 시민안전과요. 18쪽에 보면 안심등, 벽화조명 설치 등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설치회사에서 대략 얼마 정도 기간을 보증해 주는 건가요, 이게요? 18쪽에요.

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설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1년이면 1년, 이 기간을 보증해 주는 제도가 없나요, 이것은?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나요?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그래서 가능하면 안심등이 됐든 벽화조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기간은 한번, 유지보수 기간은 계약사항에 좀 명시를 해서, 우리 예산으로 자꾸 유지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대개 보니까 이것도 6개월 전에 많이 고장이 좀 나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것을 한번 유지보수, 그러니까 “설치회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향후에 이것 설치하면서는 꼭 명시를 해서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시민 맞춤형 재난문자, 26페이지에 보면 재난문자가 아주 그때그때 잘 들어 와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이 되는데 이게 도로명으로 하다보니까 위치파악이 바로바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치도 함께 넣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자로” 그러면 영화동도 정자로가 있고, 정자동에도 정자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위치파악이 좀 잘 안 돼서, 그때 어디 큰 건물, 어디 위치를 좀 얘기를 해 주면 더 아주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바로바로 명확하게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요. 36쪽 보면 “광교지구 도로‧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보셨죠? 과장님.

네.

이 개선대책을 할 때 그냥 그 용역사에서만 주관하지 마시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지역주민들의 개선대책을 좀 듣고 용역에 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용역회사에서 “아, 개선대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과장님, 이해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40쪽, 41쪽, 이것이 전부 다 용역인데 말이죠. 이 용역이라는 것이, 물론 연구과제에 따라서 다르긴 달라야 되겠지만, 하나하나씩 해야 되겠지만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1년 용역계획을 세워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 따라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좀 줄인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리고 유사한 것은 묶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 때는 어차피 하나하나 연구과제 때문에 해야 되지만 1년 치를 한 번 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유사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든 둘이라도 묶어서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인데 이게 지금, 지났긴 지났지만 에코브리지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연구해본 적은 없죠? 생태통로.

제가 업무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많이, 도로가 새로 생기면 그 도로를 건너다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안산시인가 고속도로부터 문제가 있어서 “에코브리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것은 연구과제로 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생태교통과 잠깐이요. 59쪽에 보면 “광교산‧행궁동 공영자전거대여소” 했는데 이 대여소는 그대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운영을 할 거고요? 거치소가 늘어나더라도 이 대여소는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잠깐만요.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신분당선 복선전철 건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지금 2018년 10월로 돼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는 아직 안 된 거네요?

네, 지금 사업 재기획 중에 있습니다. 재기획이 뭐냐 하면 당초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B/C값이 0.39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9월에 끝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는 어차피 시기적으로 아직 안 된 것이고요,

네.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저희가 이 용역이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이기 때문에 용역을 더 연장할 사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8월 초에 관계부서 국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안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지금 국토부나 여기 의견은 예타를 지난번에도 중간 정도를 해봤는데 B/C값이 0.69 정도 또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0.8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돼서 아마 제안이 예타를 안 받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경기도에 의견을 물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76쪽에 보면 인덕원∼수원∼동탄선이요. 흥덕하고 동탄은, 흥덕은 일단 빠진 건가요, 여기에?

흥덕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어요?

네. 처음에는 지역 시의원 간의 갈등 때문에 빠져 있다가 결정이 돼서 지난 3월 29일 전체적인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흥덕까지 아주 포함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은 다 결정이 끝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 6월에 기본계획 설계를 위한 용역업체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을 9개 공구로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계가 거의 동시에 들어가면 지금 국토부 생각은 2021년에 착공을 해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다시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불가한 것이고, 완전히 끝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네, 일단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확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흥덕도 들어간 것으로 결정이 된 거네요. 대중교통과 잠깐 한 가지만 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시키는 데는, 그러면 재정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노선 연장을 할 때는 어떻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업계획에는 노선의 시‧종점, 아니면 또 연장, 경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존 사업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단독 시와 마을버스 일개업체와는 상의해서 진행하긴 어렵고요, 노선 자체가 버스업계의 “돈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수입원이기 때문에요, 다른 업체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지역도, 예를 들어서 노선을 운행하라는 의미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재정지원을 통해서 시내버스가 덜 다니는 지역에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거나 신설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4쪽에 도시안전통합센터요.

네.

114쪽에 보면 “신규 CCTV설치 위치선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지역마다?

네, 있습니다.

아니, 동마다.

동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접근이 어떻게 되냐 하면 민원성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민원이 강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위치를 그쪽으로 자꾸 집착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도시통합안전센터에서 CCTV설치 위치선정협의회 하기 전에 아주 객관성 있게 그 자료가 참고가 되도록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도 각 동별로 CCTV 설치위치 도면을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발생이 나거나 그러면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위치라든가 카메라 성능 등을 고려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전문성 있는 기관이니까 아주 객관성 있게, 협의회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전달해서 객관성 있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업무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이병규 과장님.

네.

15쪽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다음 달에 투‧융자심사에 들어가나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 이것 추진하다가 중간에 한 1년 정도 공백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쨌든 우리 인근 오산에도 이 체험관이 설립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 특성화된 부분, 그러니까 가장 메인 콘텐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오산에 선정돼서 가는 것은 경기도 홍보사업이어서, 그래서 거기에 응모가 되고, 수원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오산으로 지역이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금 시민체험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교육공간을 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에 관한 것을 특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재 특성화?

네. 수원이 도시 특성상 풍수해의 피해보다는 화재에 관한 위험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에는 좀 부지가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그런가요? 괜찮아요?

부지가 매탄동 거기 그 정도면,

영통,

네, 영통이요.

그 정도면 적절하다?

네,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인근 주민들이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만약에 교육이라든가, 또 화재예방이라든가, 그 외에 사실 요즘은 여러 가지 안전체험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특수한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왕이면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공청회를 한 번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을 꼭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1쪽에, 요즘 다니다 보면 참 그래도 좋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신호대기,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폭염 중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그늘막,

네.

그런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이것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파라솔이라고 하는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나 비나 그런 것은 가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강력한 강풍이나, 이번에 영통에 있는 느티나무가 부러지는 것을 봐서도 강풍에 따라가지고, 강풍이 위치에 따라가지고, 길이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것이 어떤 “태풍이 분다, 강풍이 분다.” 할 때에 그 파라솔을 접는 건 누가 하나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늘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1개가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 요구가 계속 지속되게 들어오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내에 구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관리 한계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갖고 회의를 해서 적정한 수량을 결정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95% 정도가 접이식인데 만약에 “강풍이 온다.”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다 그것을 접어서 말아놓는 그런 형식이어서,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안전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차원에서,

요구는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맹한영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으로서 수고 많으셨는데요, 38쪽, 39쪽에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된 여기 업무보고에서, 여기 내용에 보면 “향후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남부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거리에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이쪽 지역은 이미 과포화 상태예요. 엄청난 정체와 교통혼잡으로 사실 우리가 출‧퇴근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이것은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가 애시당초 예상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망포1지구, 망포3지구‧4지구 들어서고, 이제 5지구‧6지구까지 들어서면 지금 현재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용역이 들어가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현재도 이렇게 복잡한데 용역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입체차도가 들어간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현재 이 교통량을, 공사에 들어가면 이 교통량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계획까지 병행해서, 답변하시기 힘들면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이것은 그 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저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내일 7월 19일 날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세밀하게 판단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명한 것이 공사가 추진되면 지금도 혼잡하고, 지금도 적체와 정체가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동시에 좀 추진해 주십사, 그러니까 아마 용역에도 그 내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램 관련해서 도시교통과의 김용학 과장님!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여러 가지, 수정제안서를 지금 이제 접수할 것이라고 그러셨죠?

네.

아직 안 하셨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1차 받았었는데 좀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사항이 있어서,

네,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중순에 들어오면 그것을 또 저희가 전문가의 재검토를 거친 다음에 9월 중으로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트램 관련 3법 개정 완료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정작 트램이 들어설 지역의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은 굉장히 소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동안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트램 도입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견학도 다녀오셨고, 또 홍보도 하셨고 했는데 중간보고 좀 한 번 해 주세요. 여기에서 말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관련해가지고 시민은 어떤 대상을 말해서 시민을 지칭하는 것인지? 수원시 전체 시민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인근지역의 상가에 계신, 현재 영업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상가 주인들 또 별개의 문제니까, 상가 건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엄청난 노력을 해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까지 추진한 것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향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행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처음에 추진하면서 원탁토론회도 사실 했습니다,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원탁토론회도 했었고, 또 2013년에 수원생태교통 페스티벌 때 화성행궁 광장에 실제 트램을 갖다 놨는데 호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그 노선에 해당되는 8개동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통장회의 때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홍보물을 상영해 주면서 교육을,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공공갈등영향위원회에서 트램하고 대중교통지구를 갈등관리용역 1등급으로 지금 판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위원회 권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갈등관리용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시민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시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고하신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과 연계해서 함께 일을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회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2018년 10월에,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준공예정이고, 이제 내년 1월에 개관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동안에 수영장까지 넣느라고 많이들 애쓰신 부분은, 애를 쓰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된 주차면수는 44면인가 그렇고요,

이용할,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대책으로는 그 인근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의 주차장을 활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래가지고 운수종사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작은 차는 괜찮은데 화물차 운수자가 만약에 올 경우에는 어떻게 화물차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조그마한 소형‧개별화물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은 녹색교통회관 방문 시에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 부분은 그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운전자지만, 운수종사자니까 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가이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네.

지금 특별택시를 추가 증차하시잖아요.

금년 현재까지는 88대까지 확보되어 있고요, 먼젓번까지는 저희가 의무 보유대수가 44대였는데 그동안 등록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확인한 결과 45대가 법정대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법정기준 45대의 2배인 90대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정 보유대수의 2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지정해서 가는 건 좋은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배차라든가 그런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이번에 점검해 주십사, 그리고 운전자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이 많이 증가해서 “보유하고 있다.”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체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좀 약간 현재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운수종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좀 더 강화토록 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대황교동으로 이사 갈 즈음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배차시스템라든가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안전통합센터 양경환 센터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가 조금 늘었어요, 이번에요, 교통시설팀까지 맡게 돼서. 지금 현재 CCTV가 한, 전체가,

8,984대,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 현재 통합관리가 다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거의 다 되고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의 99%, 일부,

99% 통합이 다 되고 있어요?

네, 상수도,

호환이 다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나 이런 산불이나 그런 것.

상수도사업소만 제외하고,

산불 관리는?

산불관리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 통합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명실공히 통합센터라는 그런 명칭에 걸맞게 논스톱으로 다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거의 파트별로 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수고하셨고요, 여하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 칸막이 행정 없이 통합할 부분은 통합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응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입북동‧당수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과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물론 20여 년 전에 행정구역이 화성에서 편입되어서 그런 연유도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교통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불만들을 가지고 계셔서 나중에 따로 찾아뵙겠지만 당수동‧입북동에 대한 버스노선, 따로 찾아뵙고 자료요청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수동∼금곡동 가는 길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금곡동∼입북동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좁고, 또 당수동 아이들이 거기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당수동∼금곡동으로 등하교를 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아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길 한 번 다시 현장점검을 저와 함께 가시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당수동‧입북동의 버스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노선 신설이나 연장을 통해서 달성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추가드리겠습니다. 아까 호매실지구 도로교통체계 개선대책 말씀드렸는데 좁게 얘기되는, 거기 서수원 전체 관련해서 지금 미개설도로도 있고 할 텐데 그것까지 좀 같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9월 28일부터 우리가 헬멧을 착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현재 모바이크‧오바이크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여쭤봤어요. 본인들은 현재 이 시스템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집에서 이 헬멧을 갖고 나온다? 그러니까 모바이크는 정말 그런 편리한 것, 이런 모든 첨단GPS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집에서 이 헬멧을 들고 나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9월 28일부터 이것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 이용할 수 있을 까, 현재 있는 무인자전거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전문기관,

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전문기관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동을 통해서 엄청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다들 조금씩 걱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이 나오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택시운송 비용 전가금지 제도 정착 추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납금으로 전부 그걸 다시 인상하고 있는 형편이죠, 지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비 같은 경우에 적당한 유류비 인상만큼만 좀 하면 되는데 또 과도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많이 인상된 택시 노‧사는 한번 가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연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버스종사자들도 이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이렇게 단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좀 유연되긴 했지만 수원시가 지금 약 66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경기도도 전체 약 1만 명 정도의 인력이 이렇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일자리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버스기사 수급이 잘 될 수 있게끔 정책을 같이 마련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대책으로는 기존의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추진이 4개년 간 1,000명씩 해서 총 4,000명을 양성하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법 개정에 따라서 운수종사자 양성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매년 2,000명씩 양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나 이런 종사자들은 사실 중장년 일자리로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을 잘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 싶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외국인근로자 쓸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현행법에,

“일자리사업하고 연결을 좀 해서 같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