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복지과를 시작으로 산림녹지과부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 이외의 사항은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 잠시만요. 어디 있더라. (…….) 94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말씀하세요.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이 신청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 심신안정실? 심신안정실을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여기 예산에는 1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잘한다고 해도 6월부터 실시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군비분이 아니고요. 국도비이기 때문에 내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금액이 남게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현재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제공기관은 한 곳이잖아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한 곳인데 최중증 주간 그룹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추기가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 상황들도 제공기관에만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군 자체 내에서 어떠한 대책이나 어떤 걸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은영
장은영위원
아니, 지원을 받으려면…….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은영
장은영위원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공기관에만 그거를 묻는다면, 제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보은군에 있는 장애인들 모두가 다 손해 보는 상황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침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를 살펴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삭감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국도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국 예산 자체가 편성될 때 그전에 사전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이 된 이후에 1회 추경 때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예산이 삭감됐다거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건 그런 겁니다. 어떤 긴급복지의 차원에서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예산은 잡아 놨어도 사용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 받아야 되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예산에 있어서 집행은 잘 이루어진 거겠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 부분들 통틀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실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건호입니다. 산림녹지과 1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산림녹지과 1회 추경을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가로수, 217쪽에 보면 가로수 보수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가로수사업비 안에 가로수보수비까지 포함돼서 보수작업도 같이…….
석영
윤석영위원
회남하고 회인 쪽에 둑방 나무 죽은 거 알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언제 보수……. 저번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안 돼서…….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추진이…….
석영
윤석영위원
어렵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어려울 듯싶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남으면 탄부면 가는 노선에 빠져 있는 가로수를 죽은 거나 이런 걸 보식하고 회인 쪽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보은 쪽에서 남지 않아서 회인 쪽은 추후에…….
석영
윤석영위원
작년에 하신다고 예산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다 썼나? 하여간 이것도 관심 가지시고 단풍나무 심는 데하고 회남 쪽에 거기도 한 30주 정도가…….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요? 전 전 과장님이네. 전 전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간 건데 이거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228페이지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윤대성위원
이거 어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군지부 앞에 보면 바다횟집 맞은편에 옛날 주택, 장사하던 가게가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인데 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자그마한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대성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100평입니다.
윤대성위원
100평에 공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때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철거하고 조성한다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벤치나 파고라나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거기서…….
윤대성위원
이게 매입비 빼고 시설비만 2억 7,000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조성하긴 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설계를 통해서 철거까지 다 완료한 이후에 정지작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까지 포함되는 사업이고 설계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대성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로수 주변 잡풀제거가 있죠? 산림녹지과에.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가로수 주변에 잡풀을 제거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관리부서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가로수 부분 쪽은 저희가 주로 담당합니다.
윤대성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도 읍에 한정돼서 풀을 제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몇 월에 하는 걸 같은 부서끼리 협의해서……. 주민들이 볼 때 풀이 너무 많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과끼리 잘 협의해서 풀을 베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산림녹지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은대추, 감 고품질 기반육성 예산이 한 2억 원 있는데 4,4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되거든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삭감요인이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임산물 생리활성농자재 지원사업비와 대추 특성화 비료 지원사업비 포함해서 4,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거는…….
응철
김응철위원
포함했는데 제가 묻는 말은 두 가지 생리활성화농자재 지원사업과 특성화 비료 지원사업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4,000만 원 삭감요인이 발생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임산물 생리활성화 지원사업비가 당초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신청이 적어서 사업비를 일부 남겨 놓고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보니까 두 가지 사업에서 똑같이 삭감액은 위에 부분이 더 많은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느냐면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지원 부분이 홍보가 잘 못돼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물 재배하는 데 필수적인 미량요소는 공급해 줘야 좋은 품질의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이런 지원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생리활성화농자재 지원사업이 어떤 거냐면 대추나무 보면 줄기에 껍데기가 많이 붙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생리활성화자재인 비료같이 생긴 부분을 지원해서 그거로 인해서 땅에 흡수돼서 줄기에 있는 껍질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그럼 박피제거라는 얘기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런데 사업를 신청을 수년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원해서 작물이 빨아 먹어서 조피가 쉽게 벗겨져야 되는데 이게 안 벗겨지다 보니까 농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져서……. 지금도 고압세척기 공급 지원사업을 해서 그걸로 조피껍데기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줄고 향후에 사업비를 고압세척기 부분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대추 특성화 비료사업은 1,697만 8,000원을 감액하는데요. 원래 당초에 전년도에 신청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부족하다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건데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427농가가 신청해서 사업량이 68㏊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아서 그중에서 700만 원만 추가 신청자가 있을까 몰라서 700만 원 남겨 놓고 1,697만 8,000원을 감하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지원사업이 농가들한테 속속들이 전파돼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홍보 좀 더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하개리에 대추홍보관이 있는데 여기에 1,220만 원이 지원되네요. 사실 대추홍보관 취지목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무용지물로 관리 유지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가봤더니 사람이 없는데도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럼 관리 주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무나 들어가서 안에 있는 집기도 건들 수도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문을 잠근다든가 사람이 없을 때는 개방하지 말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건물에 계속 유지관리비만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서라도 대추홍보관이……. 뭐 귀농을 다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시건장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놔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요. 번호를 눌러서 확인해서 열 수 있는 사람이, 둘레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들어갔었어요. 제가 들어갔었다니까, 거기를.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아, 그러셨습니까?
응철
김응철위원
예.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그냥 추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서 안에 샅샅이 살펴보고 출입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관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원래 둘레길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가 지금 법주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일부 풀을 깎는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보관하고 있고요. 사무실 일부는 책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보수가 완료되면 둘레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대추홍보관을 그런 상태에서 운영할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다른 용도로 어느 사회단체나 그것이 필요한 단체에 넘길 수는 없는 겁니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현재는 둘레길 쪽에서 전부터 죽 이용하고 있었던 거라…….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저도 둘레길에서 잠시 이용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법주학교 둘레길 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관리했고 그렇지 않으면 산불진화대 사람들이 잠깐씩 들려서……. 그거는 명분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거는 사용명분이지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둘레길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방치돼서 있는 건데 다른 방향으로 그 좋은 건물을,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에 임대를 한다든가 전용할 수 있는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일단 보수를 완료한 이후에 그런 방향을 검토…….
응철
김응철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보면 산나물 산약초 육성사업이 5,0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건 추후에 끝나고 담당팀장님께 현행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 과장님, 메모하셨죠? 팀장님 있으시면 나중에 산약초에 대해서 현행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응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대추홍보관을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설명하실 때 속리산둘레길 사무실로 쓰고 장비들을 활용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명칭을 바꿀 수 있으면, 속리산둘레길 사무실로 쓴다고 하면 속리산둘레길사무실로 명칭을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추홍보관이라고 해 놓고 대추 홍보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대추홍보관으로 예산이라든지 리모델링사업 1,500만 원하셨는데요. 이건 좀 맞지 않으니까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대추홍보관이 아닌 속리산둘레길사무실이라든지 다른 명칭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산나물 산약초 육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5,0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줄여서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성제홍위원
과장님! 나중에 담당팀장님한테 설명…….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아까 건물매입을 완료하셨다고 하는데요. 건물매입은 얼마에 하신 거예요?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건물매입하는 걸 저희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니니까 거기서 영업하시던 분들이 보상 아니면 이런 걸 받고 나오게 됐다, 쌈지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게 됐거든요. 그 6억 원과 쌈지공원 조성하는 데 2억 7,000 올라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40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윤대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2페이지 보면 보은읍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용역을 5,000만 원 세웠네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네.
윤대성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지금 보면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 이런 계획을 갖고 있네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성위원
지금 집행부 생각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의견을 정한 건 없고요. 우선 용역을 통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보행권이 많이 불편한데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용역하기 위한 사항이…….
윤대성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기 위한 용역인가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주민들도 의견 청취할 겁니다.
윤대성위원
이게 꼭 용역을 해서……. 그럼 용역을 나오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실천에 옮길 건가요, 계획이?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대성위원
이걸 꼭……. 저는 주민들한테 용역을 줘서, 5,000만 원을 들여서 묻는 거보다 집행부에서 나서서 들어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아, 용역 필요 없이?
윤대성위원
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윤대성위원
네, 대화를 해 봐서…….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걸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243페이지 보면 둔치 벚꽃가람 분수대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네요? 그럼 설계비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설계비를?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윤대성위원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윤대성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를……. 물론 설계는 필요한데 예를 들어 분수대가 세종에 가장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호수…….
윤대성위원
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네.
윤대성위원
진짜 멋있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 1억 원을 줘서 설계를 하는 거보다 예를 들어 업자들한테 이런 설치를 하는데 설치비를 측정해서 설치기준으로 용역을 설계를 해 와라 이런 거는 안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런 거는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그럼 그 업체에 일을 줘야 되는 상황이…….
윤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적으로 우리 군에서 입찰을 주기 전에 무슨 조달청이라든지 특수적인 걸 원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 않나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윤대성위원
왜냐하면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설계를 받아서 하는 거보다 해 놨던 거를 보고 그렇게 마케팅을 해서 하는 게 착오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거나 용역이 발주가 된다면 용역사한테 세종호수공원에 대한 자료를…….
윤대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설계용역이 평수로 따지는 건지 뭐로 따지는지 모르지만 분수설치 용역을 하는데 1억 원씩 들어가니까…….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아, 이게 다 1억 원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대비 유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1억 원인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용역비는 감소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윤대성위원
아, 변동이 가능하다고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윤대성위원
우리 예산을 세워 갖고 1억 원을 세웠는데 조금 남으면 삭감을 하고 늘어나면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인가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이게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수설치 사업비를 한 18억 원 정도로 보고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18억 원에 대한 유효율대로 가다 보니까 1억 원이라는 사업이 편성됐는데 본 사업비가 줄면 용역비도 감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대성위원
아, 그럼 집행부에서는 분수대 설치를 18억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떤 형태가 웬만큼 잡혔겠네요, 그렇죠?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형태가 잡히려면 기본설계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형태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어떤 형태나 이미지는 아직…….
윤대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얼마 정도 든다 이게 아니고 예산을 어느 정도 18억 원을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잡아 달라 이렇게 보통 부탁을 하나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우선 과업지시를 하고…….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듯이 음악, 조명, 웨이브, 영상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규모나 과업지시를 하고 과업지시에 따른 설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윤대성위원
제가 일반인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용역이 신규로 많이 들어왔네요. 여기 보면 하상주차장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설계비를 준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윤대성위원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8,000만 원 세운 거고, 그렇죠?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이것도 똑같이 사업에 따라서 설계비는 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대성위원
아, 사업에 따라서 설계비가 감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윤대성위원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에 보시면 보은읍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거론됐던 얘기고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캠페인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근데 항상 제자리걸음이었는데 저도 생각이 5,000만 원씩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안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보면 보행권 중에서 저는 경주 황리단 같은 경우를 보면 인도가 우리 도로랑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부분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차 없는 거리, 장날 같은 때 또는 일방통행을 통해서……. 그러면 인도를 황리단처럼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상인들이 물건 자재를 안으로 들여보내질 못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사람과 차가 항상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인도를 그렇게 하는 명분하에 다 원위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저는 보완한다면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전주가 없어졌는데 그 자리에 다시 가로등이 섰어요.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만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걸 먼저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데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은?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경주 사례나 이런 좋은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한 건데…….
이경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선행돼야지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모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심사숙고 생각해서……. 주민들과의 용역만 통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용역이 끝나고도 결과는 같다고 봅니다.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군청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시도해야 되니까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리고 243쪽에 보시면 마을회관 보수공사 증액이 8,800만 원 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장신리 및 6개 마을인데 다른 마을은 또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금번에는 장신리 등 6개 마을이고요. 당초 예산에는 별도로 또 13개 마을이나…….
이경노위원
혹시 풍취리 화장실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나요? 풍취리 회관 화장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말씀해 주세요.
이경노위원
풍취리 회관 화장실이 고장나서 어르신들이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볼 때 집에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보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보수가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 한번 더 확인해 보셔서…….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이번에 풍취리가 들어가 있는……. 1회 추경에.
이경노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장신6리만 되어 있어서. 근데 지금 보수를 하다가 안 하고 있대요. 1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6개소를 물어본 거예요. 풍취리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경노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데.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풍취리 들어가 있는데요.
이경노위원
풍취리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노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알겠습니다. 거기 부분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보청천 둔치 하상주차장 개선사업 여기도 용역비가 8,000만 원인데 이거 직원들이 설계하는 게 안 되나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기존주차장이 조잡스러워서 미관도 개선하고 그에 따른 차량유도선 라인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들의 특정 주차공간도 배려하고 또 여기 야간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야간 주차라인도 표시하고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경노위원
거기에 추가로 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조례에도 얘기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건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국가유공자 주차라인도 제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도 섬세하게 챙기시고.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하상주차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차가 많이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 들어와서 하차를 시켜 줍니다. 그럴 때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참작하셔서 쓰레기를 모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248쪽에 보면 소규모사업 중에서 노티리 배수로 및 마을 안길 정비공사가 있어요. 근데 설명서에 보니까……. 설명서 384쪽입니다. 제가 노티리 어딘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주소가 달리 되어 있어요. 어암리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장소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책자도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다시 또 설명서를 보니까 보청천 둔치 정비공사에 2억 원 예산을 세웠네요, 그렇죠? 공사로.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거는 동다리에 위에 잔디블록으로 되어 있는…….
윤대성위원
이 공사하고 아까 그 용역비하고 틀린 거예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이건 공사비입니다. 이건 동다리 위에……. 아까는 용역이고, 용역비고 이건 공사비로…….
윤대성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이 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아니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윤대성위원
아, 다른 품목이에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이건 동다리 위에 잔디블록. 대추축제장 부스 있는 데. 여기가 잔디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장마철만 되면 계속적인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또 대추축제 때 비 등이 오면 상당히 불편해서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윤대성위원
근데 설명서에 보니까 제목은 똑같고 하나는 용역비, 하나는 설치비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틀린 거라면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경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세웠잖아요. 사실 용역비를 1억 원을 세우든 2억 원을 세우든 이게 해결된다면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합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하나도 진척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5,000만 원 용역비를 세운다고 해서 보도가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상황에서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보은군에서는 사람들이 인도를 빼앗겨서 도로로 다니는데 도로 한가운데에 이동판매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조차도 단속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 한 대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동판매를 하면 그 뒤에 수많은 차량이 적체돼서 밀리잖아요. 최소한 그거 정도는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건설안전과에 관리요원이 2명인가 3명인가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어요. 그렇다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뾰족한 대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 5,000만 원만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강력한 단속, 경찰한테 의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최소한의 이동판매차량의 상행위만큼이라도 단속하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인도로 걸어 다니면, 차가 많이 밀리지 않으면 그래도 소통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시고 그분들이 자리잡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무슨 장사를 막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그건 대안이 돼요. 그런 부분을 제가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개선된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저희 노상 적치 단속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축소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동식 차량 등에 대한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간제근로자하고 경찰서하고 읍사무소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해서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자꾸만 말은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용역을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대안이 없어요, 용역의 대안이. 다른 것으로 어떻게 전환해서 할 수 있다면 좋죠. 근데 우리가 도로를 넓힐 수도 없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할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헛된 예산낭비를 할 필요 없다 차라리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인력을 보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만 차량소통이라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서로 좌우 측 도로를 다니면서 시민들의 불편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여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서 윤대성 위원님과 이경노 위원님과 김응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상반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대두가 될 거고 불편함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번 용역을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용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보행권 확보라는 게 현재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아이엄마들도 갈 수 없다는 민원도 많이 쏟아지고. 또 보행권뿐만 아니라 차를 운행하고 계시는, 자가용을 운행하고 계시는 운전자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은에 살진 않지만 보은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통해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보은에 태어나서 보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 당연하다고 여겼던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보은을 베트남거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복잡하고 들어가기가 힘들고 이용하기가 힘든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앞서서 말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겠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마다 어찌 됐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개발을 해서 다시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이 용역이 이루어져서 더 나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집행부들이 노력하는 결과나 이런 모습들을 군민들도 보고 함께, 이건 어느 한쪽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많이 애써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 좋아하는데 위원님들의 질문 많네요.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37페이지 보면 예비군 중대 감시정찰 드론구입 3,600만 원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이게 「예비군법」에 따라서 구입하는 사항인데 2201부대에서 CCTV관제센터나 사각지대 등의 중요 시설물 경계정찰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거를 법에 의하면 2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2대를 일시에 구매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대를 구매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방위작전지원 침낭구입 밑에 보면 3,4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예산서를 보면 드론을 사기 위해서 밑에 예산을 삭감한 거로밖에 안 보여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지역방위작전지원금 3,435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필요해서 세운 거 아닌 요?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필요 없어서……. 이거는 나중에 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필요 없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지침이 올해 1월에 개정돼서 이런 부분이 수요가 없게 됐습니다. 올해 1월에 지침이 개정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지침에 의해서?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성제홍위원
말씀대로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하면 저도 수용이 되지만 작년에 세울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고, 그렇죠? 이걸 봤을 때는 3,600만 원, 3,400만 원 사기 위해서 예산을 했던 거로 생각을……. 하여튼 예산을 할 때 신중히 해 주시고요. 24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컨테이너 세웠습니다. 뭐냐면 군에서 필요해요, 컨테이너. 왜냐 어느 면 방재단은 다 했기 때문에 신규로 없는 지역은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재단 사무실이 1년에 활용을 얼마나 하는지, 그렇죠? 저희 지역 마로에도 방재단 사무실이 있고 여러 군데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년 365일 중에 과연 며칠을 쓰나…….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은읍, 탄부, 수한 해 줘야 돼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철저히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이건 지역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꼭 필요하고 이용률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용률이 많이 떨어……. 방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보면 하신천이 지역이 어딘가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봉계리입니다.
성제홍위원
봉계리?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성제홍위원
10억 원 삭감됐는데 이건 뭐…….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중복이 돼서…….
성제홍위원
예?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당초…….
성제홍위원
아, 중복이 돼서?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오류로 중복이 돼서…….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지난번에 제가 마을회관 조례를 했는데 지금 보류가 됐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담당팀장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마을회관 현황 파악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243쪽에 보시면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추가로 6개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인지 자료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청천 둔치 정비공사가……. 이거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재포장하는 걸로 결정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동다리 위에 잔디블록이 그런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네, 잔디블록이요. 근데 시기적으로 아쉽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게 위험해서 현장까지 같이 나갔던 곳이에요. 근데 바로 5월 초면 큰 행사가 진행돼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져서 이것이 일찍 됐으면 행사에 지장 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거는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거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실 건가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잔디블록은 드러내고 콘크리트로 포장…….
도화
김도화위원장
콘크리트로 하실 건가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콘크리트면 조금 다행이긴 한데 아스콘이면 거기 행사가 너무 많아서 여름에 열기 때문에 걱정했었습니다. 그거 꼭 철거 안 하고 높이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 위에 그냥 하시면 안 되시는 건가요? 약간 블록들이 남는 형태를 보여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고수부지 하상바닥이 20㎝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이 커서 아무래도 기본계획이랑 맞춰서 하다 보니까 드러내고 철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래요, 블록있는 데만 공사를 하는 예산인 거죠? 2억 원은?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설계하고 입찰 봐서 적격심사에서 계약하면 6월 중순, 사업하면 한 7월……. 양생까지 하면 7월 초나 8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럼 대추축제에 거의 맞춰진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일찍 서둘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면 주차하는데 약간 턱들이 있는 것을 보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철거라 아니라 거기를 경사지게끔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직은 불편합니다. 거기는 어쨌든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에 맞게끔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블록있는 곳 위쪽도 정비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둔치 하상주차장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실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아, 이 부분은 저쪽 항건천 쪽에…….
도화
김도화위원장
항건천 쪽에 하실…….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비포장되어 있는 데.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거기 환경 개선하면 거기도 포장을 하실 계획을…….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주차장 확보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맞아요. 거기가 약간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질퍽질퍽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거기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럼 이번 계획에 혹시 행사가 있으면 가도를 설치했다가 철거하잖아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 부분도 같이 계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가도…….
도화
김도화위원장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가도는 하천시설물로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추축제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이나 변경할 때 가도를 기본계획에 넣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지속해서 설치했다 철거하는 비용이 횟수가 반복되면 커질 거기 때문에 저도 가도 설치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우선 수록하고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어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45쪽 보시겠습니다. 군도 25호선 인도설치 및 포장공사가 있어요. 이건 계획을 잘하셨는데 예산이……. 설치하는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시는 거죠? 3억 원 갖고는 인도설치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신정리에 마을 앞 부분, 전면에 어느 정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국도까지 나가는 방향으로, 신정리로 들어가는 우측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래요? 저번에 저희한테 이거 간담회 때 설명하셨던 거죠?
시영
이시영안전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그랬었던 거죠. 아, 거기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걸 착각했네요. 면사무소나 생활주거지가 있잖아요, 산외면에. 중심지가 있는데 중심지에 인도가 없어요, 산외면에. 제가 거기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지역개발과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점심시간까지 하는 것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28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62쪽 보시면 자전거 쉼터조성이 있네요. 반가운 소식인데 여기 보니까 속리산면하고 탄부면 되어 있네요. 위치는 대략적으로 어디쯤이에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일단 탄부대양 쪽이나 그쪽에…….
이경노위원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탄부면 쪽에 대양 쪽 노선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경노위원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리고 263쪽 보시면 자전거 거점 휴게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주셨네요.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벚꽃길 이번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쉼터하고 노면그래픽 조명 그다음에 벤치, 자전거거치대, 자전거 공기 주입할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위치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전체 노선을 선정해서……. 아, 설계과정에서 필요지역을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것도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코스개발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미진한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린다면 주말이 되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타지에서 버스라든가 승용차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싣고 와서 공설운동장 위에 주차장에 차를 놓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코스를 안내판에 설치해서 자전거의 성지가 될 수 있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지금 보니까 보청천 산책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5억 원을 세웠고 자전거도로나 경관조명, 올해 들어서 경관조명에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보청천 주변에 데크로 했잖아요. 추가로 헤센아파트 저쪽에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데크 위에 터널식으로 만드려고 하고 계시죠? 근데 보청천 산책로 개선사업으로 사면이라고 밑에 꽃이라든지 그런 걸 심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건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기술센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추후에도 전체적으로 벚꽃길이라든지 그쪽에도 꽃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민선8기하고 민선9기하고 보청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있는데 좀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한번 점검해서……. 왜냐하면 지금 경관조명도 하고 있죠? 데크 위에 능수 터널식으로 능수나무 심으려고 하고……. 그렇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맞나 싶습니다. 어울릴 수 있나, 조명하고. 또 그 주위 밑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역개발과는 아니지만 벚꽃 밑이라든지 데크 밑 사면에 꽃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전체적인……. 저도 보청천이 활성화돼서……. 용천산도 한다고 하지만 활성화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현재와 맞지 않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서 있다고 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거보다 변화를 준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접목해서 보청천이 활성화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특히 부군수님께서 주관하셔서 전체적인……. 왜냐하면 지역개발과에서는 추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와 군의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을 잡고 여기에 대해서는 변화를 준다거나 계획을 수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역개발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고 특히 부군수님께서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걸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3억 원을 편성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에 맞춰서 시설투자가 될 수 있게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존경하는 윤대성 위원님께서도……. 가로수길에서 용역을 하셨었고 근데 거기 용역을 하다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가로수, 자전거, 보청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신규로 용역을 많이 하네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성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실시공사 금액도 들어갔지만 설계용역이 많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겹치는 부분도 똑같은, 자전거나 걷기나 이런 거나 보청천산책로나 자전거거점 휴게공간이나 해넘이 꽃길 경관조명이나 교량 야간조명이나 구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보청천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저희들 소관 사업을……. 단위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보청천 명소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된 후에 단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대성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저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전부 묶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묶어서 용역을 한 군데에 주면 우리가 원하는 품목을, 여기는 경관조명을 할 거고 여기는 예를 들어 휴게시설을 할 거고 이런 걸로 해서 용역을 한 군데에 줄 수는 없나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게 전기분야하고 토목 쪽 특정사항 분야가 따로 있어서 분야별로 용역을 별도로 주고, 조합관계는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사하고…….
윤대성위원
그럼 과장님, 건물을 지을 때 전기용역 따로 주고 시멘트 포장 이런 거 따로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건물용역 줄 때는 거기에 맞게 건물 지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전기, 통신 이런 게 다 별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 용역을 주면 효율적으로 관리는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분야, 조명이라는 게 한정된 구역에서 조명시설을 하고 나머지 토목은 전체를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분리하는 사항으로…….
윤대성위원
저는 용역비가 여기에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역을 한 번에 줘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 부분을 전체 4개 용역을 플러스해서 용역 발주하나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상호 간의 연결사업이 되게끔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과정에 집행부에서 면밀히 따져서 수정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오히려 단점도 있지만,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장점도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예산을 세웠네요? 267페이지.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성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진흥……. 두 가지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역 공공사업 같은 거,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의무사항이고요. 「경관법」은 10만 이하는 시군 자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청천 명소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면 경관이라는 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어떤 경관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러면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디자인하는 건가요? 이번에?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공공사업할 때 디자인이나 경관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모든 사업을 컨트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거 하고 제가 책자를 볼 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건축 같은 거를 보은 특색에 맞춰서 외장이나 지붕이나 디자인을 해서 그런 걸 추구한다 이런 거하고는 틀린 내용인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거로 하게 되면 국토법에 미관지구나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적인 거를 제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보은군에는 특화거리를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장소가 많지 않아요, 역사나 문화나 이렇게 해서…….
윤대성위원
보은군에서 건물을 상당히 많이 발주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많잖아요. 예전부터 제가 계속 보은군 특색에, 보은군에 맞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외장이나 건물이나 지붕이나 이런 거를 딱 들어오면 보은군만의 특색 있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시설을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는 계획에 없으신 건가요? 이거 완전히 틀린 건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경관지구·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윤대성위원
아니, 지정을 안 해도 우리 보은군에서 발주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강제규정이 있…….
윤대성위원
강제가 아니고요. 보은군에서 발주하는 건물을 여쭤보는 겁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아, 그런 거는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정 면적 이상되는 부분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걸랑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건물의 미관 이런 부분은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량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거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윤대성위원
시설비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성위원
그게 좀 아쉬워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아까 산림녹지과에도 가로수 밑에 보면 풀베기사업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풀베기사업이 많이 되어 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풀베기사업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몇 개 부서에 풀베기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만 해도 지역개발과에 있고 산림녹지과에도 있어서……. 풀베기사업이라는 게 시기가 있잖아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성위원
시기를 정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한 부서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 구간만큼은 과를 나누지 말고 한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마운 거는 지난번에 보은에 최고의 자전거 성지를 위해서 성락근 팀장님께서 세종에서 공주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셨어요. 군수님하고 갔다 오셨는데 정말 고생했고, 또 그런 걸 타 봐야지 보은군 현실에 맞게 휴게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이평에 가로등을 보면 그랜드웨딩홀 뒤쪽 골목에 가로등이 저녁 때 전혀 안 나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타 공사에 의해서 단절된 것 같은데 이번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설계를 해야 돼요, 또?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지중의 선망이 끊어져 있어서 전체 선망을 교체해야 됩니다.
윤대성위원
아니, 잠깐만,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 공사한 지 얼마나 됐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하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선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 부분 전체를 다……. 한 번 단절이 되면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윤대성위원
그럼 그건 누가 공사를 했는데 끊어졌어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찾다가 못 찾았어요. 도로 굴착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원인을 찾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복구계획에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공사한 지 얼마나 됐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고요. 고장난 부분은 민원접수가 돼서…….
윤대성위원
그럼 안 나오는 그 구간만 선을 깔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 구간만 찾아서 해야 됩니다.
윤대성위원
그럼 설계용역비도 따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자체 복구비가 있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아…….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조만간 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아니, 글쎄, 빨리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수하는데 다시 설계해서 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빨리 고장 났을 때 빨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지 그거를 설계부터 다시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벌써 설계는 다 들어갔고요. 지금 바로 해서 한 달 이전에는 다 끝날 겁니다.
윤대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에 보시면 여기는 해넘이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보청천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못 알아…….
도화
김도화위원장
해넘이 꽃길 경관조명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452쪽에는 보청천 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보청천변, 지금 농사 식재하는 데 그쪽에 조명시설 월송까지 그 구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이거를 해넘이 꽃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해넘이 꽃길. 해넘이 꽃길 경관조성 사업을 보청천 일원에 하시는 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생태터널 능소화 데크하는 부분에 거기를 조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봉계터널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보청천 생태터널 능소화 식재하는 데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거기를 경관조명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뱃들공원에도 경관조명이 들어가는데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문화원까지 해서 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빛공해나 여러 가지 주변 조도는 맞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그래요? 그 밑에 교량 야간조명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의하면 동다리, 보은대교 그리고 이평교, 보은고 하부에 조명 설치하시는 설계용역비거든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제 생각에 지금 보은에는 벚꽃길이나 어떠한 자전거도로나 길 조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조명 설치하거나 이런 곳이 집중되어 있어요, 대개. 일부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벚꽃이나 이런 것들이 식재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생활권에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수한발산 쪽까지는. 그분들은 너무 어두워서, 조명이나 이런 가로등이 없으니까 생활에 지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에 비하면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어요. 이런 사업들이 균형있게 됐으면 좋겠다,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서 결정을 천천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제가 9대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청천 명소화사업 일환에 부서별 단위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집중해서 관광이나 다른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네, 우선 지난번 벚꽃길 조명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인파들이 다녀가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처음 하시니까. 그런 결과를 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안 됐네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주변 여건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3시 30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추경에는 없지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려서 추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 보면 배드민턴 강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장안도 하고 탄부도 하고 면 단위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강사들 기간이 짧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6개월 정도…….
성제홍위원
농번기에 하다 보면 빠지다 보니까 6개월 안에 레슨받는데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수요조사나 종합해서 연장되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수요를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분들도 잘 알더라고요. 어디는 연장해서 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예를 들어서 6개월했는데 한두 달 남아서 연장해 줬는데…….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일부 면에…….
성제홍위원
요새는 저희보다 우리 군민들이 더 잘 알아요. 어디는 연장이 됐다니까 형평성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과장님이랑 통화했는데 걷기대회 해 보니까 이것도 찬반이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500만 원 예산이 부족하, 또 어떤 분은 경품을 해야지 사람이 온다, 또 어떤 분은 경품을 왜 걷기대회에 하냐 그래서 걷기대회를 하는 군 행사는……. 경품 하면 지역에 있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부담도 되고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 주지만 앞으로 군에서 이런 행사 경품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으로 하는 거는. 근데 추진하시는 분들은 경품이 있어야지 사람이 많이 동원이 된다,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특히 걷기대회는 경품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사람을 많이 유도하고, 그 대신 빵이나 간식 우유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했으면 하기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는 읍면에 체육회장님들 역할도 주고 그다음에 읍면에 숨은 걷기길도 발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다시 체육회랑 읍면 체육회장님들 아니면 여러분들 모시고……. 지금 3개 읍면을 진행했거든요.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경품 같은 거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쪽으로 유도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체육회랑 검토해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참고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성제홍위원
진행했던 분들하고도 제가 얘기해 봤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 체육회장님들, 특히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그분들은 500도 작대요. 예산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화합잔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민체육 없어지고. 그렇다고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추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지훈련이라든지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과장님, 특히 스포츠과 전 직원들 주말에도 고생하시고 또 대회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하려고 고생이 많으세요. 과장님도 2년 다 되어 가시죠? 1년, 2년 더 있으시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알만하면 각종 클럽, 특히 육상, 축구, 야구 협회장이라든지 감독들 알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요. 대회 한 번 치르고 알만하면 간단 말이에요. 특히 저는 육상, 축구, 야구 이쪽에는 전국회장님이라든지 감독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스포츠과에 전담요원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는 계속적으로 체육회에서 파견되든지 공무원 중에 채용을 한다든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 왜,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계속하려면……. 지금 각 지자체들이 치열해 지고 있어요.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예를 들어 작년에도 봤지만 전국대회 때 소년체전에 각 지자체장님들이 대회도 없는데 가서 참가해서 육상협회장님 만나러 시장·군수님들이 직접 가서 대회를 유치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쪽에 회장님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스포츠과에서는 전담요원, 특히 대회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계를 해 줄 수 있는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쪽에서……. 왜냐하면 지금 각종 협회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고 외부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제홍위원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늘 주말에도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우리 성 위원님처럼 전담요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더 혈안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저희보다 더 잘되어 있고 예산도 더 증액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다져놓은 것들을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요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부군수님, 국장님들도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대처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278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시설 정비사업이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쯤이에요? 저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실내체육관. 무대에 보면 뒤에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에 방음공사랑 칸막이를 해 갖고……. 소리나무라고 거기서 연습하거든요.
이경노위원
옛날에 거기서 군청 음악동호인들이 연습했던 장소 얘기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그 공간인데 거기를 리모델링……. 대기공간하고 연습하는 공간하고 분리해서…….
이경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헬스장 보수하잖아요. 그러면 보수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나면 해 봐야 알겠지만 설계하면 한 9월이나 이때 들어가면 연말까지는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경노위원
그러면 지금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안을 갖고 하시는 건지.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체육관에 옮겨서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2∼3달이 걸린다고 해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달 이상 걸릴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헬스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역에 헬스장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선수형 거기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반을 나누어서 할 건지 1안, 2안 해 갖고 공사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네, 특히 헬스하시는 분들은 하루이틀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헬스장은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계획을 짜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애써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을 세웠네요, 신규로.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용역, 550만 원.
윤대성위원
그럼 국민체육시설물 시설물 정기점검은 뭐를 위주로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건물 위주로.
윤대성위원
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건물. 건물에 이상이 있는지. 체육센터랑 운동장 안전등급이 B등급 나왔거든요. 법에서는 B등급이면……. A, B까지는 반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설팀에 직원이 전기직이 있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윤대성위원
그럼 공설운동장도…….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거도 2개 마찬가지.
윤대성위원
아, 그게 궁금한 거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윤대성위원
이거는 스포츠산업과의 질문은 아닌데, 기감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스포츠산업과 사업설명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20만 원부터 사업설명 책자에 담겨져 있는데 아까 사업설명 중에……. 무슨 과야, 저기……. 잠깐만요. 어디 과지? 6억 원 땅 산 거 있죠? 저번에 농협중앙회 앞에…….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산림녹지과.
윤대성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그거 저희들이 6억 원에 대한 거는……. 공유재산심의가 10억 원 이하는 저희한테 보고사항이 아닌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몇백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사업설명이 있었는데 이건 의무인가요? 이것도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윤대성위원
아니, 아까 그 사업도 신규사업 아닌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쌈지공원…….
윤대성위원
쌈지공원, 네, 쌈지공원. 그게 어떤 의미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의회에 보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설명이 자세히 됐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대성위원
저도 깜짝 놀란 게 알지도 못하는 시설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상세하게 올라와 있고 거기에서는 6억 원이나 되는 땅을 샀는데도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쌈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사전에 공원계획 같은 거 하면서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원조성계획이 보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들긴 했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럼 위원들이 땅 매입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올려서 시설비를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현명한 건지 그것도 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답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만큼은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화
김도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79쪽 보시겠어요. 279쪽 보시면 골프장 국궁장 오수처리시설 정비하는 건 1층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밖에,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럴 거고. 잔디식재 공사 2,400만 원이 있는데 사업설명을 보니까 화살이 떨어지는 자리 쪽에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쪽하고 과녁 뒤에 사면 쪽하고.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 제가 드렸던 일부 시설이 되고 시설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어느 쪽 시설…….
도화
김도화위원장
국궁장 건물 올라가서 2층에서 뒷면으로 갈 때 뒤로 내려오는 언덕,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뒤에 한쪽은 축대가 쌓여져 있는데 이쪽에는 안 되어 있어요, 일부 구간이. 그래서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거기 부분은 검토가 안 되신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거는 국궁장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위험하거나 필요한 부분들 상의해서 올린 부분인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대회 있었을 때, 작년에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상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거기 뒤에는……. 거기는 다 포장하고 정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니, 이쪽 사면은……. 산 밑은 잘 안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셨어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아, 산림녹지과에서 쌓은 거 중간에 빈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죠. 산림녹지과에서는 일부 했고 요만큼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게 산사태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부분인데 아마 그거는 정리가 안 된 걸로 아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든지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글쎄, 안 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안 올라오고 이게 올라와서……. 이게 더 급한 사항일까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확인해서……. 비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데 사전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어느 게 급한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반다비체육센터 조성하는 데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타당성조사가 필요할까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저희가 공모나 이거 하고 나면 도에 타당성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용역자료 없이는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공모 때도 이런 부분들이 다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타당성조사도?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해야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그거 없이 우리는 장애인이 몇 명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어가지만 용역을 추진해서 추진하는 게……. 대응하기에,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조사 용역 후에,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돼요? 또 설계도 하셔야……. 용역이 또 필요하잖아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이거는 기본…….
도화
김도화위원장
기본설계로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기본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해서 달고 나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시설비에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용역을, 또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그 부분은 공모가 되면 시설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내에서 실시설계는 가능해서…….
도화
김도화위원장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는 거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한 단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보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은 그런 설계랑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면 효과가…….
도화
김도화위원장
사업은 꼭 필요하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손익분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위원장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근데…….
도화
김도화위원장
지금도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축구장 앞에 거기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장애인…….
도화
김도화위원장
결초보은 그 밑에 있는데 거기도 되게 협소하고 사업량에 비해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장애인체육관이 되면…….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타당성조사가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제대로 공모해서 사업 선정되려면 이 용역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기본설계 용역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절차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잘 준비하셔서 사업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밑에 보시면 보은 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더라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공설운동장 실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실내?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남녀, 장애인 있는 부분 거기가…….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밑에, 지하.
도화
김도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어딘지 몰라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보건행정과 소관
14시 00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이건 여기 내용이 아니고요. 방역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방역도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즘 기후가 갑자기 따뜻해지고 하니까 이상한 벌레들이 많이 나온다는 제보를 좀 받으셨나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이경노위원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방역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일반적으로?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필요할 경우 4월에도 조금 했었는데 5월부터는 군에서 하는 거는 추진할 겁니다.
이경노위원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보니까 빠르면 3월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눈에도 뭘 쓰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냇가 옆에서 아파트 단지를 보면 이상한 날파리들 같은 거보다 큰 것들이 와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방역을 철저히 하시지만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99쪽 하단에 격리입원 치료비가 무슨 사업인지…….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현재 병원에서……. 코로나 때는 격리해서 입원하거든요. 근데 ’22년도, ’23년도분을 의료기관에서 아직 청구가 안 된 게 꽤 많아요. 이미 했는데.
응철
김응철위원
이미 치료를 다 했는데 치료비 지급이 안 돼서…….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를 하는데 청구가 지금까지 안 된 것들이 많아서 지금도 ’22년도, ’23년도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지급하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5월 1일 이후에는 종료되는 걸로.
응철
김응철위원
밀린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치료를 이미 했는데…….
응철
김응철위원
글쎄.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청구를 안 해 가지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청구를 안 해서?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청구를 안 했으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22년도 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 그래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
응철
김응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사업 또한 그런 겁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거가 종료가 됩니다, 4월 30일 자로.
은영
장은영위원
4월 30일 자로?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4개월 120만 원 계상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개인적인 궁금증이었던 거예요. 이미 코로나19는 일반 감기처럼……. 예전처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심장충격기 이 부분하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위탁 운영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저는 통합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있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거 보건행정과 소속인가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성제홍위원
물리치료실을 보면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마로에 있는 통합 거기서는, 예.
성제홍위원
왜 안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인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인력의 어떤 문제요?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기존에 어떤 인력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했어요? 아니면 어떤 거로 채용했어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아, 예전에요?
성제홍위원
예.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정규직이요.
성제홍위원
그럼 지금 정규직은 없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지소가 8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인력이 돼서 따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운영을 안 하고 인력을 안 했으면 이런 민원이 안 나올 건데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했다고 하면 보은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럼 왜 예산을 들여서 물리치료실까지 차려 놓고 지금 와서 운영을 안 하냐, 사실 이거는 행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운영 안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운영을 잘하고 있다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마로 관기에도 병원이, 의료원이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를 이용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군의 입장이고 군민이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깊게 논의……. 추후에 팀장님 시간 되실 때 저하고 미팅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도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310페이지 보면요. 금연클리닉 물품구입에 1,300만 원 예산 세웠네요. 이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금연하면서 성공물품 5만 원 상당의 6개월 성공자에게 주는 물품입니다.
윤대성위원
그러면 1개를 사는 게 아니고 여러 명한테 나눠 준다는 얘긴가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예, 성공자에게. 한 명이 아니고, 1식으로 되어 있지만 성공자에게. 보통 200명 정도 됩니다.
윤대성위원
그럼 뭘 나눠 주는 거예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성공물품으로 혈압기도 했었고요. 그때 그때 다른데 혈압기도 하고 뭐야 이거…….
윤대성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운영물품은 뭐예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니코틴 껌이랄지 단계별로, 1단계일 때 니코틴, 2단계……. 단계별 저기입니다.
윤대성위원
하여튼 클리닉 물품구입에 그거하고 그거하고 틀린 물품이라는 얘기죠?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네, 그거는 성공 물품이고 보조 행동강화 물품입니다.
윤대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해서 간단한 거 여쭤보는데요.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건강증진과 사업설명서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윤대성위원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안 올리신 건가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내시자료 변경권하고 따로 한 거는 없습니다. 변경된 거는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과목 경정한 거하고……. 내시변경 온 거하고 표준수첩만 돼서 건강증진사업에서 80만 원 모자보건수첩 그거만 바뀌고 반환금 이거만 있고 따로 사업한 건 없습니다.
윤대성위원
지금같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책자를 봤을 때 그래도 저희들이 빨리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 주시면 보기가 좋은데. 혹시 다음부터 기회가 되신다면 간단한 거라도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숙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아, 지금 바뀐 게 임신 사전검사가 전에는 감소지역만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량이 줄은 게 사업비가 도내 13개군 시군이 다 나눠서 해요. 처음에 저희 신청한 데만 2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윤대성위원
아니, 저는 지금 예산에 올라온 사업설명서를 저희 위원들이 봐서 빨리 습득할 수 있게 사업설명서에 기재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잖아요.
도형
이도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기술센터 조직강화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최부림 의장님, 이경노 부의장님,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김응철 위원님, 윤석영 위원님, 김도화 위원님, 윤대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추경 1회 세입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4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사업소 소관 추경 1회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남았는데, 쉬어갈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휴양사업소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속리산테마파크 업사이클링 사업 기본구상을 용역하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저는 저번에 설명을 잘못 듣고 지금 진행됐는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소나무 홍보전시시설과 자생식물원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거 갖고는 리모델링 해도 효과를 못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생각해서 사업 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구상해서 사업계획서를 짜면 어떨까요, 소장님?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기존에 이용했던 시설이나 유휴지를 활용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솔향공원이나 전시관, 식물원 일대를 기준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은 용역하면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만약에 용역해서 용역이 확정되면 그걸로 예산을 올릴 거잖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금 균형발전사업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교부되기 전에 미리 용역을 해서 빨리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럼 하여튼 용역할 때 저희한테 보고사항을 공유할 수 있나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그리고 이건 사소한 거지만 저번에 누가 ‘업사이클링’이라는 문구를 과연 이 사업명하고 적합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업명을 혹시 바꿀 수 있나요? (…….)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 버려져 있던 제품을 단순히 사용하는, 그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어려운 단어를 써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일반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를 써서 의심을 갖는 거보다는 그래도 새로운 단어가 있지 않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거는 다음에 예산편성할 적에 검토해서…….
윤대성위원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소장님, 345쪽 마지막, 속리산테마파크 숲속놀이터 조성 어느 위치예요? 위치가.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건 아마 작년에도 보고드렸었는데요. 현재 솔향공원 위쪽에 보면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일대가 여유공간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설치해서 아래쪽하고 위에 지방정원 중간 정도에 위치하려고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솔향공원 폭포면 어디를…….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솔향공원……. 예전에 있던 둘리공원 위쪽에…….
응철
김응철위원
소나무전시관 있는 데 그 부근을…….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거기 전시관에서 말티재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서…….
응철
김응철위원
말티재 쪽으로 조금 올라와서 어린이놀이터 지나서 저수지 막은 데 거기예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 밑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근데 여기 숲속놀이터 조성인데 숲속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인지 무슨 놀이터인지…….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거 같은 경우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어린이……. 그쪽에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많이 있는데 어린이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항시 속리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놀이터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려도 전혀 추진계획도 없어서……. 어린이들이 오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빈약하기 때문에 속리산에 어린이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앞으로 놀이터를 만들어서 성과가 좋으면 좀 더 큰 어린이놀이터를……. 정이품공원도 괜찮고요. 갈목도 괜찮고. 어디든 간에 대단위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테마파크 업사이클링 사업에서 혹시 전망대카페 있잖아요. 카페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아니면.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전망대카페까지는 현재 계획은 없고요. 그쪽에는 전망대를 일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저는 카페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지만 보은에 상징적인, 친절에 대한 보은의 이미지를 업을 시키면서 하는지 아니면 다운을 시키면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전문매니저 체제라든가 아니면 청년 창업할 수 있는 친구들을……. 여수의 낭만포차처럼 2년이면 2년씩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답을 안 주셔서……. 혹시 여기 업사이클링하면서 가능하다면 그런 용역도 실시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해 놨는데 이번에 감정평가할 적에 카페까지 같이……. 가평가를 받아서 위탁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보고요.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이경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5쪽에 놀이터조성 실시설계하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장소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계곡으로 형성된 곳이기도 해서……. 재작년에 거기가 수해피해를 입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계곡 쪽에 하상이 일부 유실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유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워케이션센터를 짓고 계시잖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워케이션센터는 숲체험마을 물놀이장 쪽이고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그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죠? 여기서? 지금 계약하시는 곳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 워케이션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 골짜기 자체가 틀려서요. 워케이션센터는 현재 숲체험마을 물놀이장 앞쪽에 계획 중이고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센터하고 숙박시설 있는 데하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거는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다른 곳을 찾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실시설계하시면서 또다시 시간을 보내시면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진행하시면서 장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저희가 그쪽에 설치하려는 것도 사방댐 상부에 지방정원하고 하부에 솔향공원 중간 위치거든요. 지방정원도 지금 거리상으로 사람이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그거는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서명이 다 끝이 났는데요. 삭감조서가 작성이 되는 시간까지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