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5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이용자들의 건강관리 노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유아의 건강관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출생한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가 안 돼서 태어나거나 출생 시 몸무게 2.5㎏이 안 되는 영유아를 말하며, 지원금은 출생 시 체중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진단을 받은 신생아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기간은 보건소에 미숙아 등 등록된 아이 부모가 6개월 이내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의료기관의 신고가 누락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에 신고된 건수는 1010건이며, 의료비 지원 건수는 492건입니다. 의료비 지원 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41개 의료기관에서 161건이 신고 누락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8조에 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 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가 누락되어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녀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가정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발생되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데 비싼 치료비 때문에 부모들의 가슴이 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시의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시 보건소에서는 연도별 출생아 현황을 파악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신고 누락과 자료 비교 결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원인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정부 정책의 홍보 부족과 관련 기관의 신고가 누락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 정신적 충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관련 부서와 세종시 관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의료기관과 관련 기관에서 세종시보건소로 신고된 건이 1010건으로 이 중에 492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13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492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41개 의료기관에서 161건이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병명이 중증으로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 「모자보건법」에서 미숙아 등 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형병원들이 보고를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안타깝게도 상당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미숙아 출생에 대한 보고를 일부 누락시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숙아 출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저희 보건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누락된 의료기관들을 보면 대부분 대형병원, 대학병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본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안타까운 현실에 정말 망연자실한 심정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법」에서 대상자에 대한 정보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관련 법령에 규정 내용이 의무 사항입니까, 권고 사항입니까?

「모자보건법」 제8조에 따라서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지요?

네.

그러면 신고가 누락된 의료기관들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처분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무 규정인데?

현행법으로는 의무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미숙아에 대한 미보고 시에는 별다른 과태료 등의 벌칙 조항이 없어서 행정지도와 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신고가 누락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 부분이 신고가 누락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10월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노력을 더 기해 주시고요. 의료기관들이 보건소에 미보고 시 제재 조항이 없어 보고 누락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상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보고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미숙아 등 출생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등 소관 부처에 관계 법률 개정을 촉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 보고 체계의 문제점입니다. 관할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관할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보고 시 팩스나 우편, 일부는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어 중간에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대부분의 대학병원 등 공적인 의료기관에서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는 것에 대한 믿지 못할 상황인데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미숙아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팩스와 우편으로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방 접종과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국망 시스템이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바로바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미숙아 출생에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 또한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미숙아 등록 시스템 구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고, 그 이전에라도 의료기관에서 팩스와 우편으로 발송 후에 반드시 보건소에 유선으로 한번 더 보고하는 것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우편, 팩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의료기관들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시스템과 같이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신고 누락과 정보제공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전수조사 한 결과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문제점들이 실제로 미숙아 등 지원 대상이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와 같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미숙아 출생 보고한 가정에 안내문 발송을 실시한 결과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8년 1명, 총 3명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되어 뒤늦게나마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 본 사실을, 그러니까 누락되는 출생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고에 기반한 지원 체계에 한계가 있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검토하고 전수 추적을 했습니다. 그 끝에 말씀대로 지급이 못 된 분들을 3명 발견했고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뒤늦게 우편 안내문으로 3명의 누락자를 찾았는데 제 생각에는 “3명 이외에 또 다른 누락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편물을 보냈을 때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온 다수의 우편물들과 타 주소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할에서 벗어난 분들, 이런 분들도 충분히 누락됐을 수 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전수 추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말씀대로 또 다른 누락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계속해서 전수 추적 조사를 해 나감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숙아 등과 관련하여 아까 저희가 나누었던 그런 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의료복지 지원 정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고 책임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료기관의 보고 체계 강화를 위하여 미숙아 등 출생 보고를 누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관련 부처에 알리고 개정 요구하여 보고 누락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숙아 등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합니다. 현행 의료기관 신고 자료와 의료비 지급 대상자 신청에 대한 수동적인 행정 시스템보다는 보험관리공단 자료를 수시로 받아 의료비 지원 대상을 찾아가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코로나19 감염 대응 관련 기저질환자들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신장투석 환자 수는 총 235명으로 관내 거주자가 190명, 관외 거주자 45명, 일주일 평균 2회에서 3회에 걸쳐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신장투석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단국대 세종의원 등 4개소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만 2487회 투석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들의 청와대 청원 건을 인용해 요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무조건 자가 격리를 통한 대기를 요구하는데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반드시 병원을 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같은 이유로 사망 환자도 발생하였고 특정 지역 인공신장의 경우 이미 많은 투석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코로나 같은 전염병 발생 시 투석이라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청원의 글입니다. 투석 환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몸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아 보려는 삶의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국내 많은 언론사에서도 금번 코로나 사태에 투석 환자들의 살고자 하는 의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투석 환자는 혈액을 투석하지 못하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석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삶을 놓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코로나 감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였으나 감염 전문가인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때 속기록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123명을 수용해서 투석을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시설 내에서 환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정말 답답한 심정을 저한테 전달한 거를 제가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장님 답변은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거기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 소독과 환기가 이루어진 다음 수 시간 이후에 다시 의료기관의 재개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소장님, 지금도 그 답변의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변함이 없다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당시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상황에 따라서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면역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만성 신부전 환자를 비롯하여 평생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인과 달리 코로나19 감염병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음압장비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투석 의료진에 대한 감염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답변이 지난 5월 25일에 그런 답변을 주셨다면 신장투석 환자들도 그 이후에 마음의 상처도 덜 입고 그분들이 좀 더 안심하면서 신장투석을 받을 수 있었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종시보건소에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또 대한신장학회, 대한신장투석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 인공신장실용 특수 매뉴얼이 있어요. 관련해서 어떤 곳에서도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으로 바로 수 시간 내에 개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다, 없다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 특수군, 그분들은 사실 특정 종교집단이나 이런 곳처럼 특수군으로 속하거든요. 매일 같은 분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특수시설로, 같은 의료진들이 그분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만나야 되는 분들입니다. 한 분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가히 짐작할 만하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자연재난이 취약계층에게도 큰 피해를 주듯이 감염병의 유행 시에는 일반적인 건강한 분들보다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환자분들은 특별히 더 관리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감염병 문제뿐만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투석을 받고 계신데 투석이 하루 또는 수 시간만 지체돼도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어서 앞으로 코로나 유행의 재유행을 대비하여야 하는 이 시점에 면역이 저하된 만성질환자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환들에 대한 치료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그리고 철저히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을 참 감사하게 하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꼭 투석 환자보다도 기저질환자들, 특수군에 속해 있는 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코호트라는 군으로 돼서 같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발생했을 때는 코호트 격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거를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투석환자들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하루빨리 의료기관에서 투석환자들을 위한 선진 의료시스템을 보급하여 유일한 생명 연명의 수단인 투석이라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철저하고도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이용 관리의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이용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 때 세종시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라돈가스 발생과 관련한 문제점을 처음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제56회 정례회 때는 지하수 라돈가스가 시설하우스에 포집되면서 농민들이 건강관리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제59회 정례회 때는 최근 3년간 준공된 건축물 지하수 중 60개소를 대상으로 본 의회와 담당 부서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총 60개소 중 32개소, 53%가 불합격으로 조사되어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 차례의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조례 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개선이 되고 있으나 오늘 또다시 부적정한 지하수를 시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전체 지하수 관정 2만 1299개소 중 음용되는 지하수는 8609개소이고 이 중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는 지하수 374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와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 경로당에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 관리의 부실 문제를 처음 제기하여 본 의원의 요구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관리부서에서 24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수는 10개소, 정수기를 통한 정수는 5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조치 결과 2개소는 지방상수도를 연결하여 공급하였고 3개소는 생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산성 질소가 검출됨에도 조리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어 고농도 질산성 질소를 음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59회 정례회 때 최근 3년간 준공된 건축물 지하수 중 6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53%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최근 8개월간 준공된 건축물 지하수를 대상으로 시의회와 담당 부서 공무원이 입회하여 수질을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대상은 총 9개소로 경로당 1개소를 포함해서 4개소를 선정하여 2개의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본 내용은 보건복지국에서 마을경로당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경로당과 일반 주택 등 지하수 이용 시설들 모두가 동일한 여건의 내용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2차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3차 검사는 정수기를 통한 물을 채수하여 실시한 결과이고요. 직무대리님, 지하수에서 검출된 질산성 질소를 끓여서 음용하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는 일반 세균과 달리 소독을 하거나 끓여도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질산성 질소는 끓이거나 하면 농도가 상당히 짙어져요. 고농축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여간 그 내용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고요. 다음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사용 중지 경로당은 생수를 지원받아 음용수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부적합, 2차 부적합, 3차는 그래도 부적합하니까 생수, 그러니까 정수기를 이용하면 물을 음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그중에서도, 10개의 정수기를 설치한 곳 중에 5개는 정수기 이후의 물이 부적합으로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마을마다 공동으로 음식을 해 드시지요. 급식을 하고 조리를 해 드시는데 음식물 조리수, 예를 들어 국을 끓여 드신다든지 밥을 해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다 가열 조리를 하는 과정이라서 결국은 고농도로 질산염 질소가 농축된 걸 계속 음용하시거나 음식물 섭취하시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 의장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끓이면 농도가 짙어지는 질산성 질소, 철, 알루미늄 등 일부 성분들이 검출된 곳은 건강관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리용수 사용 중지 또는 정수기 설치 이용 등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수기 이후에 나온 물을 써 달라 하는 거고 또 정수기 이후에 안 된 거는 지금 음용수뿐만 아니고 조리수도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저희가 의원님이 작년에 지적해서 수질이 부적합한 경로당 다섯 곳 중에서 두 곳은 지난해 말 상수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세 곳도 정수기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생수를 음용토록 조치를 했고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조리하면서 일부 경로당에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로당들은 저희들이 음식을 조리하는 데 정수기나 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정수기를 너무 신뢰한다는, 맹신한다는 거지요. 정수기에서 나온 물은 다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그 물을 안심하고 드시는 것이 문제고 그중에, 10개 중에 5개는 부적합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정수기 필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상수도형 필터하고 지하수용 필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필터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알고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전수조사 하셔서 지하수용 정수기 이후에 부적합한 물을 음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참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시회 때 수질검사 전수조사 하여 53%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입회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지하수 채수 과정 개선 이후 최근 8개월간 수질이 적합하여 준공검사 받은 세 곳과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시의회와 담당 부서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PPT 화면은요, 1차 검사 결과 네 곳 모두 서로 다르게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으며, 2차 검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검사기관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검사 결과로 볼 때 저희 수질검사기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과 점검을 하고 있는 지방환경청에 철저한 점검 요청을 해서 수질검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46개 항목, 공용은 47개 항목으로 검사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물론 수시로, 수시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다만 절대 변할 수 없는 물질들, 그런 것들도 검사기관마다 큰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 검사기관들의 숙련도, 검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하셔서 그런 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검사 결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무대리께서는 앞으로 서로 다른 수질검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세종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날까지 지하수 관리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음용 지하수 이용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님, 지하수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직무대리께 세종시 미보급 지역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공급수 미보급 지역의 근본적인 대책은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23년도까지 상수도 미보급지에 대해서 우선 상수도를 공급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상수도 공사를 금년도 말까지 하게 되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한 6개 리에 300세대 정도 남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상수도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직무대리님 말씀대로 꼭 실천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세종시에서 무료 수질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00여 개씩, 많게는 수백 개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상수도,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 거기는 지하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은 지하수를 먹든 상수도를 먹든 본인의 선택일 수 있으나 그것들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반드시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데 무료 수질검사가 그런 쪽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상당수 있었고 또 조건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무료 수질검사 대상으로 들어가서 무료 수질검사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보급, 공공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지하수 관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담당 부서 직원이 몇 명이시고, 현재 배치된 인원이 적정한지 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하수관리담당 인원이 담당을 포함해서 정원이 3명인데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사실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인사부서에 협의해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고 자꾸 격무에 시달리고 또 많은 추가적인 업무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빨리 인원을 충원하셔서 원만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직무대리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세종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발생과 대응·관리에 있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제일 가는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 동참과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우수한 국민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세종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이 개선된다면 이 또한 세계적인 선진 모범국가로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위하여 일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끝날 때까지 역량을 모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 해소에 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후 순서대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 폐기물 일일 발생량은 2019년 기준 약 167t으로 연간 6만 1000t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96t, 2017년 116t, 2018년 121t, 2019년 136t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발생량이 2016년 대비 1.4배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 경우 2019년도 발생량이 2016년 대비 4배 증가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읍·면 지역은 전동면에 소재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소각하고 잉여량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은 가람동에 소재한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 경우 읍·면 지역은 위탁 처리하고 신도시 지역에서는 가람동에 소재한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전동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가람동 폐기물연료화시설 2개소에서 세종시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설비 노후화와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9년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56%와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의 68%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2019년 7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시 자체 처리량을 앞서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인구 80만 도시 수준에 맞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에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전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방안 용역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예측 인구 62만 9000명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600t으로 신도시 지역 475t, 읍·면 지역 125t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현재 가람동에 1-4생활권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듯 신도시 2·3단계로 늦게 완성되는 5-6생활권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또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행복청은 지난 2006년에 신도시 5-6생활권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이곳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누리리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2020년 공고 제2020-433호로 폐기물처리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조건을 5만㎡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하여 60일간 공모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신도시 내 희망 지역은 전혀 없었고 전동면에서만 네 곳이 신청하였습니다. 신도시 내에서는 후보지 조건을 충족시킬 부지 및 신청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의 공모는 사실상 읍·면 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정황들을 살펴보면, 추정해 보면 읍·면 지역에서는 ‘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읍·면 지역에서 처리하라는 것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기피시설로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 설치를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6-1생활권 누리리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하려던 시설을 읍·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공모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 설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정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신청 주민과 반대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공모에 참여한 부지 중 타 지자체와 근접해 있는 부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부지를 선정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해결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완료 후 기존 소각장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은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 생각하며 민감한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청취와 소통을 통하여 갈등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9년 기준 82.3%이며 읍·면·동별로 최대 97.4%에서 최소 0%까지 보급률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0%인 전동면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별 에너지 복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소외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주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의 연료인 등유, LPG통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별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LPG,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에너지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47조를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소외 지역에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을 배관망으로 연결해 취사 및 난방용 LPG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전국 마을 단위 301개소에 정부 50%, 지자체 40%, 사용자 10%로 비용을 부담하여 LPG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은 기존 LPG통 대비 30～50%가량 연료비를 절감하고, 실내등유 등 경쟁 연료 대비 10～20%가량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이를 이용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불평등을 다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정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환경 보전 차원에서 대기질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총 2개 마을만 이 사업에 참여시켰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LPG 배관망 사업 공급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유는 희망하는 마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홍보와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확신하십니까? 본 의원은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농어촌 지역 등에 LPG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비 및 설계비·감리비 지원과 공급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세종시의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행정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역별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획과 대책에 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면 연동·소정·연기 등 3개 읍·면 지역은 평균 34%이며 전동면은 도시가스 보급이 전무한 상태로 상대적으로 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에 소외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LPG 배관망 사업의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희망하는 마을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 지역 시민들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이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한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에너지 소외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충 계획과 LPG 배관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지 홍보 강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에너지 소외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읍·면 지역과 신도심 지역인 동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읍·면 지역 대상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의 지역 선정은 공급 배관망과의 거리라든지 도로 굴착 가능 여부, 사유지 사용 협의와 수요 가구 수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서는 조치원읍, 금남면 등 5개 구간에 대해서 81개 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 여건 등이 어려워서 도시가스 공급이 장기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이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사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수요를 희망하는 마을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해서 에너지 인프라가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상당히 대답은 미흡하지만 다음 기회에 제가 별도로 질문하는 걸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재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신흥·신안·봉산·서창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 의원입니다. ‘계획’이란 사전적 정의처럼 앞으로의 일을 미리 정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 또한 다양한 계획이 마련되고 그 계획에 따라 도시의 내일이 바뀔 것입니다. 2012년 출범하여 2030년까지 만들어지는 계획 도시 세종시의 2030년 모습은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10년이 남은 이 시점에서 도시의 계획을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종도시기본계획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내용 중 도시기본계획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재수립 시에는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계획 중 수정될 부분만을 발췌하여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본계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그 상위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의 범위 내에서 또 도시의 미래상 그리고 도시의 공간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보통 인구 계획이나 시가화 예정 용지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고요. 각 부분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이지요?

네, 법정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 제3장에 따라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인 법정 계획입니다. 국장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중에 어느 계획이 상위 계획인가요?

도시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법률에 몇 년 단위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20년 계획인데요.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정비하게 되어 있지요?

네.

우리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언제 했습니까?

시정 1기인 2014년 2월에 했습니다.

2014년 2월에 하셨다고 말씀 주셨나요?

네, 수립됐습니다, 그때.

네, 수립이요. 그러면 현재 시점은 2020년 5월 29일이지요?

네.

수립 이후에 몇 년의 시간이 경과한 거지요?

다소 많은, 5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경과했는데요. 이건 작년에 많은 계획들이 수립됐습니다. 2040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다음 현재 행복청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연계 선상에서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점을 잡았습니다.

“5년 단위의 수립을 해야 하지만 상위 계획에 따라서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좀 늦춰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아까 답변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인 것이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에 따라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지요?

네,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위 계획과 연계해서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그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텐데 우리 시는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은 이미 수립 중에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수립이 좀 늦어졌고, 그런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성격입니다. 좀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거고, 그런데 관리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용도 지역을 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고요, 관리계획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일이 경과하게 되면 현실과 안 맞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 편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시급한 수요는 현재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실 겁니까?

기본계획 수립에 한 2년여 간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라든가 그간의 여건 변화 이런 걸 감안해서 관리계획 수립 시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인 것은 분명하고요. 법령에 따라서 5년에 한 번 정비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도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2022년이 되어야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2014년 2월부터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법에서 정하고 있는 5년의 시기를 훨씬 넘는다고 보이고요. 일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어찌됐건 상위 계획이 정말 내실 있게 계획되어야 그에 따른 관리계획 또한 내실 있게 계획되고 또 실제로 실행까지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계획에 있어서 법정 근거라든지 추진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고민도 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을 잘 그리고 멋진 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들이 다들 주민들도 있고 각 부서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게 실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구체화된 계획을 담아서 또 재정과도 연계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획이라는 것을 앞으로의 일을 미리 정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하지요.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한 것이고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203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우리 시의 여러 사업들에 대한 계획입니다. 다 짚을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 서창역 주변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어요.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상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서창역 주변도 정비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된 거고요. 그때는 지금 서울-천안 간에 운행하고 있는 수도권 전철을 잘하면, 지금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복복선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완공되면 그럴 가능성을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사업이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되어 있으나, 큰 틀에서는 계획은 있으나 세부 추진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현재까지는 구체화되지…….

향후에 서창역 도시 개발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들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전략 그다음에 예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을 구체화하려면 주변 여건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역이 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부터 새로운 신축 역사를 건설하고 실질적으로 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계획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가 2020년이고요. 2년 뒤부터 서창역은 역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텐데 서창역 주변 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 배경이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창역이 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대비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어야 적어도 2년 뒤에 무엇인가 구체화된 내용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에 공감하시는지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사전에 주시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질문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드리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제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각 분야별 추진 사항을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부분들은 약 300페이지 정도의 책 안에서의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책은, 이 계획은 2014년 2월에 수립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현재까지의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도시는 이 책 안에 나와 있는 계획을 토대로 도시가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를 저는 수시로,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점검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질문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제가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서창역 주변 도시 개발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드려야 합니까? 사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맹점은 뭐냐 하면 어떤 구체적인 이 안에 담겨 있는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그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계획을 근간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자 함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새롭게 수립하실 텐데 그럼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떤 추진을 하실 건지 그런 것들을 저는 제안하기 위해서 사실 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지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저한테 사과하실 일은 아니고요. 저는 이 자리에 개인 이태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의원으로서 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도시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책과를 관장하고 계신 부서의 수장 아니십니까?

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제라도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각 국장님들과는 적어도 냉철히 평가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굵직한 사업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서창역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은 세부적으로 챙기셔서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역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연차별 로드맵들까지도 이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보다 더 체계적인 계획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만큼 또 ‘우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은 더 잘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책임감도 느낍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시민들에게 제시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지켜지길 희망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 분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는 여건이 삶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의 보건의료 현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릴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보건의료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030년 도시계획에서는 2차 이상 의료기관, 종합병원 유치의 경우 2020년도 목표는 3개소고, 4월 현재 2차 이상 의료기관이 5개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경에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존 보건소 기능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8월 목표로 보건소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7년도에 새롬동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설치했고 2019년도에 고운동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생활권역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건의료 분야 관련해서 질문한다는 요지서를 보시고 이 책자를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사실 이 전에 보건복지국 업무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이 기본계획 책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국장님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3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인데요. 각 국별로 나누면 50페이지 내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50페이지 내외에 세종시의 향후 미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큰 방향성이. 적어도 이 부분은 국장님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연차별로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말씀 주신 보건의료시설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상황은 세종시 전체 현황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종합병원 1개, 병원 2개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에 종합병원은 없었고요, 병원은 1개소가 있었습니다. 다르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종합병원은 없었고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인데 병원이 1개 있었는데 2020년까지는 종합병원을 1개소를 계획하고 또 병원을 1개소 추가로 해서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개소로의 의료기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 계획은 계획인구 2030년을 보시면 몇십만으로 되어 있지요?

11만 6000.

아니요, 2030년.

2030년은 30만.

네, 30만,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요. 읍·면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시란 도시를 이 기본계획 안에 담겨 있듯이 건설 지역 50만, 읍·면 지역 30만 해서 ‘80만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담은 거잖아요. 그 안에 이 30만에 해당하는, 즉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설립 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읍·면 지역에 종합병원은 몇 개이며 병원은 몇 개입니까?

읍·면 지역이 현재 없습니다. 종합병원이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2020년 현재 계획된 종합병원과 병원은 1개소, 2개소가 아니고 기존에 1개 있던 병원마저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0개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의 의료기관, 즉 ‘보건의료 분야의 현실은 우리가 계획대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고 뒤로 후퇴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세종효성병원이 폐원돼서 저희도 그 당시에 유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아마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경영수지상 적자가 나는 구조라 희망하는 병원이 없어서 유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화면이요. 이 부분은 의료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건설 지역, 즉 동 지역과 면 지역, 조치원읍은 1000인당 의사 수에 비해서 관리해야 할 대상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의사 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이요. 이건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타 지역 의료기관은 타 지역도 역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68.1%로 월등히 높습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다만 충남대 세종병원이 7월 개원하게 되면 그쪽 부분은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충남대병원이 개원하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길 또 희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나 읍·면 지역, 의료 불균형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민간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공공의료의 강화성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예를 들면 최근에 국립 중앙의료원의 이전 얘기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이런 문제점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타의 지방들이 겪고 있는 의료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세종시가 당초에 이 도시를 설립한 목적이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도 하시고 논리를 만들어 내셔서 중앙의료원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중앙의료원이 안 된다면 제2의 의료원이라도, 공공의료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에서 오늘도 55명 정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텐데 우리 시에서는 확진자가 5월 10일 47번 나온 이후로는 다 완치돼서 청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을 꼼꼼히 살펴 주시고 계획대로의 추진을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 업무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이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수립한 세종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된 세부적인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면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교통국은 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건설교통국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합적인 책자를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거고요. 세부적인 사업별로 보면 제출할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 안에 담겨 있는 사업 내용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추진 내용이 있다면 이건 별도로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분야에 주택부터 해서 도로, 교통, 철도 이런 각 분야별로 세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추진 현황 내지는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다음이요. 현재 세종시 읍·면 지역의 주택 공급 수 답변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따지면 총 14만 4438호가 공급돼 있습니다.

몇 호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읍·면 지역을 구분한 건 아니고요. 전체 포함해서 총계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읍·면 지역은 별도로 구분이 좀, 답변이 현재는 어려우십니까?

네, 준비된 자료는 총괄된 자료만 있고 읍·면 지역은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 잘 알겠고요. 건설 지역까지 포함하면 사실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의 계획 지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시점에는 3만 5526주택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현재 시점에 4만 9100가구로 약 1만 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제가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3만 3000호 정도로 당초 세종시 출범보다도 2000가구 정도가 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추진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일단 제가 준비한 게 총괄적인 것만 준비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 점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데이터는 맞고요. 인구수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41만 60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전체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35만 정도이기 때문에 인수 대비로 보면 주택 수가 계획 대비로 봤을 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고요. 다만 현재 인구수로 봤을 때는 주택 보급률이 목표치 2003년도가 2020년도의 103%의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져 보니까 104%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인구로 보면 적정 수준을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건설 지역, 즉 동 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내용을 말씀 주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 제시한 것은 인구 30만의 읍·면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도시기본계획 안에 담겨 있고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맞는다면 2012년 3만 5526가구였는데 현재는 3만 3000가구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을 설정했는데 우리는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예를 들면 10만 조치원을 건설하겠다고 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의 선행인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주택으로 접근하시면 옳으신 말씀이고요. 인구로 보게 되면 사실 주택이라는 게 인구에 맞춰서 공급이 되는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조치원 쪽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을 토대로 여러 가지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인구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치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상했던 것만큼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당초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못하더라도 주거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었더라면, 주거 단지의 기능을 읍·면 지역에 계획을 실행했더라면 인구는 줄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조치원 인구 증가에 대한 염려는 의원님과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인구 증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주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서, 어쨌든 사람이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들어와야지요.

그거 관련해서 서북부 지역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선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관점이라고 본다면 세종시 안에, 건설 지역 안에서 어쨌든 인구가 증가됐잖아요. 그 증가의 원인은, 이유는 주택이 공급된 겁니다, 맞지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다 일자리가 있어서 여기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요. 지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흔히 말해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차이,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동주택이 됐든 어떤 주택이 됐든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대규모 주거 단지 개발이 됐든 어쨌든 주거 단지가 정주 여건이 형성되면 인구는 유입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또 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어쨌든 두 가지 바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계획을 꼼꼼히 살펴 주시고요. 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교통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전 반석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서창역까지의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관련 용역을 통해서 작년 말에 우선적으로 대전 지하철 1호선 반석에서 서창까지 전체 구간 중 청사까지 구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에서는 정부세종청사역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지요?

저희는 거기까지 건의했습니다.

그럼 서창역까지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철도라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상 도면을 보시면 서창까지 연결된 방향성이고요.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사 남쪽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사에서 서창까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안 돼 있지요, 지금까지?

검토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저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창역까지 1호선 연장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당면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정부세종청사역까지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적 근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서창역까지 한다는 것도 사실적 근거고요.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이러한데 이 이후에 이걸 검토를 쭉 해 보니 전체를 한 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구간을 건설하고 이 이후에 이건 몇 년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검토가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14년도에 계획할 때는 저기도 표시가 있습니다만 장기 계획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청사부터 반석까지 현재 진행 중인 건 의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다른 철도망과 연계해서 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검토가 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호선 연장 계획이 아예 검토가 안 됐고 추진이 안 됐으면 말씀을 알 드리겠는데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부세종청사역까지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했잖아요.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건의하게 된 배경에는, 그 뒤에는 여기에 제시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검토된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창역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수립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 국에서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철도라는 건 저렇게 해서 어느 노선을 가더라도 사실 서창하고 반석을 왔다 갔다 하는 운영적인 측면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노선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노선이 깔리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운영 과정에서 동일 노선에, 예를 들어서 열차 운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추후 계획 수립 관계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면해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또 수립하실 텐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2030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재평가를 통해서 또 담겨지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시간적으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국장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같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했거나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역산업발전계획이라든지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수립한 제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경제·산업 분야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세부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또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 방안을 각 부서별로 구체화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앞서서 주거 환경 이야기도 했었고요. 도시가 어쨌든 인구가 늘려면 그 안에 주거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도 여러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국장님 또 시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산업단지 등등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농가 수가 현재 줄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기본계획 수립 당시 7819농가에서 2018년에는 5789농가로 대폭 감소되었고요. 농업인구도 2만 438명에서 1만 4268명으로 30%가 감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감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타의 지방들이 겪고 있는 농업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사업을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현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로컬푸드라는 사업을 통해서 현재 시점에서 농가 수가 줄어들면 공급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층에 기반해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기획생산이 됐든 이런 생산 체계, 농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공적인 영역 내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년농업인이 됐든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귀농인들이 됐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인구 유입 효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뭔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부분은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정책보좌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귀농 활성화라든지 청년 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귀농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현재 창업빌 조성 등을 통해서 농업 관련된 창업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업 정책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시만의 특수한 상황을 긍정적인 여건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준다면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농업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린 것인데요. 제 이야기는 혹시 동의하시나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시의 도농 복합적인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의 유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굳이 경제산업국장님께 드리느냐면 일자리에 관련된 부서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1차 산업도 있고 2차 산업도 있고 3차 산업도 있고 여러 산업별로 인구를, 현재 어떤 인구가 있고 또 앞으로 이 산업별로 인구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도 제가 드렸던 얘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좀 드리면, 이 전 화면이요. 이게 지금 기본계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요.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인구 계획입니다. 2020년에 보면 경제활동인구가 6만 3000명 중에 6만 2000명이 취업인구로 계획을 했고, 건설 지역 역시도 22만 명 중에 21만 명이 취업인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

앞에 통계는 봤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활동인구 대비해서 취업인구가, 약 98%가 취업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이 98.2%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98.2%의 취업률이 우리 시에서 되고 있습니까?

그 취업률, 고용 통계 정확한 것은 경제활동인구수 대비 취업자 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4월 현재 경제활동인구수가 18만 3000여 명이고 그다음에 취업자 수가 17만 7000명입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2020년 4월 기준해서 96.7%입니다. 전년도 4월에는 98.2%였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근접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 주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계획을 했을 때는 ‘취업인구들이 우리 시 안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이요. 통계청에 2019년 세종시…… 아니, 통계청은 아니고요. 2019년 세종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 즉 우리 시에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치원과 면 지역은 한 15% 정도로 보이고, 건설 지역 같은 경우, 즉 동 지역 같은 경우 43%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이 흐름대로 지속적으로 간다면 세종시는 자칫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의 다음 세대들은 과연 이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있는지,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저는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단 세종시 내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찾아와 주신 분들이 세종시에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주거 여건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읍·면 지역이 아무래도 도심 지역보다 주건 여건이 조금 열악한 상황이라서 아마 읍·면 지역이 타 지역 출퇴근 인구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읍·면 지역에 대해 국한된 이야기보다 사실 동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세종시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2030년까지 우리 세종시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2030년 시점에서 현재를 점검해 봤을 때 저는 정말 그 지역에 일자리가 얼마나 있을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해서 그분들이 이 안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을지 또 그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떤 상황일지, 결국은 그러한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것이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2030도시기본계획을 계획에 의한 계획으로 두고 왔던 것이 아닌가. 정말 이 계획을 세워 놓고 구체적인 각 실·국별로 세분화해서 추진 계획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장하시는 경제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본계획 하에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된 경제산업 분야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개선할 사업이라든지 보완할 사업이 있으면 보완토록 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농축산물 유통단지 관련돼서 용역 하셨지요? 국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이게 당초 기본계획에 보면 조치원과 연서면, 연기면을 중부생활권으로 기본계획에 담겨 놨어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은 세종시 생활권을 5개 생활권으로 나누어서 각 생활권별로 발전 방향을 담고 있거든요. 그 안에 농축산물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 중부생활권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용역 자료를 보면 남부생활권 쪽 4-2생활권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있는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 분야도 결국은 경제산업 분야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점검을 이 차제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연차별로는 보고서도 좀 나오고 점검도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저 또한 잘 확인하고 시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이 더욱더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더불어 관련 모든 계획과 집행이 진정으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고 읍·면 지역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위한 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장 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기록담당 최홍규

김춘호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