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11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회의인 만큼 원활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건 심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시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과 군공항이전협력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먼저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도 7월 16일자로 안전교통국장에서 장안구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현재 건축과장은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우리 장안구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그동안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만 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평가, 성과관리 평가, 규제개혁추진 평가 등 각 분야에서 장안구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7기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장안구 공직자 모두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며 칭찬받는 장안구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 및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실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격적인 여름철의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과 즐거움이, 그리고 기쁜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4개 구 종합민원과는 5개팀 중 3개팀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개팀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현장중심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을 통하여 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2만 6,519필지를 결정하였으며, 1만 5,912필지를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수시분 250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에 대한 조사라든가 산정 등을 공정하게 결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자 전문교육과 효율적인 중개업소 관리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44건의 민원처리와 중개사무소 합동컨설팅, 대유평지구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 단속 33회, 중개업 대표자 직무능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개사무소 대표자 인터넷 자율점검과 지도 점검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바로 GO! 정보UP! 공인중개사 확인입니다.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QR코드를 부착하고 플라스틱 ID카드 명찰을 패용하게 해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명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안구지회 협의를 거쳐서 468개를 제작해서 이미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QR코드 정비를 완료하여 합동컨설팅 및 교육 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수원시 최초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4페이지, 『이목지구』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도에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월까지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1월 30일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월 8일 시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이목지구 402필지가 지구 지정으로 고시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측량을 실시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라든가 하천 등의 공공용지 지적공부의 불일치한 토지를 조사해서 실제 이용현황에 맞도록 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공공용지의 준공자료 조사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3∼4월에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통해 대상토지를 확정하였고 현재까지 토지분할 6건에 78필지 등 총 20건에 29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국·공유지 정비를 통해 지적공부 신뢰성과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건물번호 부여 방문NO! 만족UP! 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신축건물에 부여하고 있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해서 방문 없이 민원을 처리해 주는 민원편의 사업입니다.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건축사협회라든가 건축사에게 지속 홍보해서 시민 중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시 주관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YES! 이제는 도로명주소 생활밀착 홍보입니다.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초등, 중학생, 예비군, 배달업체 등 관내 주민 대상자별로 직접 방문하여 쉽게 안내하고 상반기에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 시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통행정으로 도로명주소에 관심을 높이고 실생활 활용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춘분 과장님께 종합민원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예산을 증액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부서인데 첫 장에 예산 증액된 것을 보고 ‘업무를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부동산중개인들 교육은 몇 시간 받게 되어 있죠? 지금 법정교육이 몇 시간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연간.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1년에 한 번 8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8시간이에요? 정확한 것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그중에서도 또 절반은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한 번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가능합니다.

교육 받는데 교육은 위탁교육으로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위탁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사업을 하셨는데 지목변경한 내용하고 토지합병한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2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하셨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목지구 관련해서 뉴스페이퍼에서 잠깐 본 기억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봅니다. 이목지구 지적변경을 하셨나요, 그쪽에?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지금 이목지구가 재조사지구는 신청까지 해서 고시 중에, 승낙만 받은 상태로 되어 있고 아직 지목변경은 안 했습니다.

한 것은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예전에 이목지구에 보면 비 많이 세워났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그것을 다 옮겼다는 얘기가 있던데! 옮겼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소관업무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맞은편 쪽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이고, 그 앞쪽은 이미 그 전에 다 행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재조사사업 지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청장님!

네.

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언론을 통해 접해서 총괄적인 사항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념비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되어서, 행정절차상은 문화예술과가 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우선 기념비 자체를 임의 또는 도시계획 일환으로 옮긴 것으로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장님께서 몇 주 전 간부회의 때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실로 하여금 진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까지만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절차를 잘 수반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그 기사 내용은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결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해당 관할 구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필지가 402필지라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토지소유자가 66명이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그러면 현재 어떤 필지에 누구인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다 파악된 게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드릴 때 우리 장안구 것 좀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김준식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다이어트 범시민 운동 전개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정화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실시와 폐기물의 적정배출 유도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으로 무단투기 단속원 4명을 채용하였고, 활동실적으로는 현장민원처리 333건, 무단투기단속 420건, 무단투기자 적발 265건 중 과태료 부과 164건, 부과예정 101건이 되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추진상황으로 2018년도 유용 생활폐자원 집중 수거 실적은 폐건전지 2만 3,269kg, 우유팩 3,637kg, 폐형광등 3,598kg을 수거하였습니다. 폐건전지 수거보상 교환사업 참여 학교는 5개교, 파장, 율천, 상률, 정자, 송죽초등학교 5개교가 참여하였습니다. 또는 일반 주택가에 우편함 모형 폐건전지 수거함을 8개동에 242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온-오프라인 청소민원 처리로 384건을 처리하였고, 청소년 환경정화 1일 체험 추진으로 5개동, 11회, 1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동네『깔끔이』자원봉사자 운영으로 만 60세 이상 생계곤란자 및 폐지 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5개동 14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600kg과 각종 배출 홍보를 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의 날 운동은 설맞이 대청소 추진에 520여 명이 참여하였고 폐기물 수거로 소각용 5,800kg, 재활용 1,500kg을 수거하였습니다. 새봄맞이 대청소 추진으로 53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소각용 3,000kg, 재활용 1,300kg을 수거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으로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조안내문을 195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국토대청결의 날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우리 동네『깔끔이』자원봉사자 운영과 자원절약, 재활용추진, 폐기물 배출실명제 운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복지 및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하여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통해 최상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장안구의 환경관리원 현황은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안전과 기동반에 3명, 동별로 많게는 영화동에 11명, 적게는 조원2동에 2명 등 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환경관리원 노고 격려로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격려 및 격려물품을 지원하였고 모범환경관리원 선발 및 표창으로 노조창립기념식에 표창 1명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원 복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환경관리원 노고 격려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환경관리원 가족 등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환경관리원 선발 및 표창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 및 청결유지 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청결·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 이용 시민에게 위생편의를 제공하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저희 장안구는 반딧불이화장실 등 공중화장실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체결을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 위생관리용역사업소와 3억 7,800여만 원에 위탁계약을 하였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로 공중화장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좌변기 교체와 지붕 실리콘 등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안전 확보로 안전장치 즉, 비상벨이 되겠습니다. 비상벨 설치는 7개소 3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CCTV 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 추진으로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및 위생용품 수거함을 7개소에 3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보수 등을 위해 다른 성별의 작업자가 화장실 출입 시 안내표지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입니다.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저희 장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자수는 7,136명이 되겠습니다. 동별로는 율천동이 2,194명으로 가장 많고 영화동이 1,989명, 연무동이 1,023명 되겠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계가 4,697명, 베트남이 1,051명 등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시 자원순환과 쓰레기배출 홍보물 수령 및 배부를 완료하였고 쓰레기 배출 다국어, 즉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외국인 다수거주 지역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국인 체류지신고 시 안내 및 홍보물 배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관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동반에 3명이 있죠?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쉽게 얘기해서 기동반이라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그것을 수거하거나 이런 목적 아니에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즉각 투입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복장을 어떤 것 입죠?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과거에 녹색계통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환경관리원들이 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66명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63명이 파견 나온 것 아니에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아닙니다. 66명 전체가, 용역업체 직원들은 곤색계통의 옷을 입고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환경관리원인데 3명은 청에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대기상태로 있는데 다른 미화원하고 관리원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왜냐하면 각 동에 가면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해요. 환경도 좋지 않은데 일을 하는데 이 세 분들은 그분들보다는 훨씬 편한 조건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매뉴얼을 정해서 순환으로, 동에서 어느 정도 하신 분은 순환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가지셔서, 만약에 제가 환경관리원이라면 주민센터에서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 좋은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지 않게 그것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세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그리고 잠깐 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청장님, 어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10개 동이 있는데 동 방문이 다 예정되어 있죠?

현재 의회 일정 때문에, 의회 일정을 성실히 마친 다음에 신속하게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10개 동에 가셔서 공직자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환경미화원하고도 간담회를 가지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하셔서 그것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쓰레기 다이어트 하셔서 장안구가 얼마나 깨끗해졌어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저희 장안구가 작년에 시 전체 4개 구 청소행정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용 재활용, 건전지 같은 수거실적도 1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선거기간에 우리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업무보고를 귀 기울여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단투기단속원을 채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이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그러면 무단투기단속원들은 주로 쓰레기 버리는 시간대에만 활동해요, 아니면 하루 8시간 계속 활동을 하시는지 어떤,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8시간 근무시간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이요.

낮 시간대만?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그런데도 무단투기단속을 꽤 많이 하셨어요. 420건 정도 하셨는데,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파봉을 해서 일일이 다 찾습니다.

봉투 개봉해서?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요즘 영리해져서 그것 안 버린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그래도 간혹 나오는 게 있어서 현재 과태료 부과 건을 265건이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쓰레기무단투기 이동식카메라도 운영하나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카메라도 동별로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모르고 그냥 동별로?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동식카메라하고 고정식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이동식카메라를 요청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해 마을이 깨끗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셨다면 대단히 잘 하시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하기 위해서, 설맞이대청소라든가 이것은 관례대로 운영이 되는데 520명 정도가 참석해서 했다는 것은 지역 단체들을 많이 활용하신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자료에 봉사자라고 있는데 그 봉사자들한테는 아무런 저기를 안 해줍니까, 인센티브를?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지금 1일 1만 원 정도인가 동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죠, 식비 정도로 해서?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실비보상을,

그다음에 환경관리원 해서 조원2동은 두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왜 그렇게 인원이 적죠?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거기는 한일타운만 관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일타운 그 블록만?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에 광교산을 기반으로 하는 공중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운영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무시장에 화장실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시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방문하셔서, 기존에 화장실이 있나봐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시장상인들 요구사항이, 과장님, 시장님 거기 나가셨을 때 동행 안 하셨어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그때는 동행 같이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정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나가셔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아마 공중화장실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인들 하는 얘기가.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파악을 하셔서, 우리 청장님 관내에 있는 현안 문제니까 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시 김준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올바른 쓰레기배출방법, 다문화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람이 행사만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거든요. 같이 동화될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사고를 변화시키려면,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지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의식이 변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수원시 각 구, 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교육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고를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지금 장안구에서는 외국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죠?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계획도 없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구에서 청장님의 어떤 구정방향으로 설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시에서 어떤 관심을 보이고 시에서 결정이 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지금 장안구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어느 동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율천동입니다. 율천동이 왜 많냐 하면 그쪽에 성균관대학교가 있어서 성균관대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도 다 섞여있는 숫자입니다.

유학생들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유학생,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율천동에 외국인 거주자가 2,194명으로 파악되신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이 숫자는 종합민원과에 등록된 외국인 숫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환경위생과장 조수형입니다. 43쪽, 장안 에코나눔 놀이마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보전 실천 체험놀이를 통한 시민자율참여형 환경교육 행사로서 10월 중에 장안구청 앞 광장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주역이 되는 지속가능발전 환경놀이마당 구축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많은 시민이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환경수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개소 교육 미수료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법정 관리대상 외 시설인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40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측정결과는 시설기준 이내로 나와서 별도 컨설팅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무료측정을 실시해서 배출허용 시설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실내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EM발효액 보급입니다. EM발효액을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EM 활용분야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상반기 4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EM보급은 14톤, 1만 4,000L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EM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친환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급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장안 환경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 위해도가 높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정비시설 등 대기오염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심지역 개발에 의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봄철 비산먼지발생 특별점검이라든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하였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진공분진 흡입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품격 먹을거리로 선진 외식문화 정착입니다. 낭비 없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정착을 위해 모범업소 80개소를 발굴해서 지정하였고 20개소에 대해서는 우수모범업소로 해서 15개소를 6월 중에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7∼8월에는 모범업소 표지판을 시에서 일괄 제작해 주는 것을 받아서 보급하고 그 외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위생용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 및 서비스수준 향상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식중독 제로! 안전 장안 만들기입니다. 식중독 발생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함에 따라 식중독 취약업소인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일반횟집 등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영업주의 업소 위생관리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서 식중독이 없는 장안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식품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식생활 변화에 맞추어 식품안전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감소하고 계절별, 테마별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과 사계절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0개소, 시정명령 1개소, 과징금, 과태료 등을 13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린이집 위생길라잡이 운영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해 급식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교육과 급식시설 위생지도를 실시해서 어린이집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생활습관 개선과 어린이건강 증진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급식실태 조사를 5월 중에 마쳤는데 192개소가 대상인데 5개소는 폐업된 상태고요, 6월 26일하고 7월 3일 2차에 걸쳐서 어린이집 관리자 및 급식 보급자 1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7월 중에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생지도 및 대면교육을 어린이집 방문해서 직접 세균검사까지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에 별로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기질 지도점검을 48개소밖에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상반기에 48개소 실시했습니다.

어린이집 20군데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어린이집은 40개소에 대해서 무료측정을 실시한 겁니다.

결과,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어린이집 무료측정한 데는 실내공기질 기준초과된 시설이 하나도 없었고요,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은 1개소가 교육미수료로 해서 과태료 부과된 바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실내공기질 측정은 실내의 공간 내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장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지도점검 할 때 과장님이 직접 나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실내공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공기 중에 오염물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나, 그 기준에 적합한가, 아니면 초과되어 있나, 미달인가, 이것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런데 어린이집 하셨고, 20군데 하셨다고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리고 지금 위에 대상기관들이 쭉 나와 있어요, 99개소가. 맞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여기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지금 48개소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업소에 방문해서요.

2006년도부터 수원시에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실내공기질 측정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때로는 단속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전혀 한 군데도 기준치 초과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됐든 어떤 기관의 사무실이 됐든 도배를 한다든가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100% 다 초과되게 나옵니다. 또 실내공기질이 기존의 사무실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문제가 안 되었다면 우리 수원시 아토피센터에 어린이들이 입교하는 것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지금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은 일정 면적에 의해서 규제대상이, 법정 관리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대상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바로는 아직 적발된 사항이 없어서, 또 계속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교육을 받을 때 환기 그런 쪽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기준관리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조수형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아토피도 공기질 문제 때문에, 공기질하고 음식물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토피가 발생되는 거예요, 발생원인을 보면. 그래서 제가 아토피하고 연계시켜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은 그냥 관리스타일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 시민들 서비스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위생과 보니까 증액된 예산도 없고요, 1,1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거의 사업이,

예산을 많이 쓰지 않는다면 곧 무엇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회사나 기관이나 다 똑같아요. 돈을 안 쓴다는 것은 뭐예요,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식품안전관리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업소들 유해식품 단속권한도 가지고 계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위생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학기 대비해서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하셨는데 유해업소라는 것은 어디를 가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이것은 청소년, 학교 근처에 술집 이런 것 있죠? 카페니 뭐 그런 데 출입하는 여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밤 야간에도 하고 낮에는 근처에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떡볶이집이라든가 그런 데도 위생상태를 점검하고요, 방학 끝나고 학기 시작될 때 학생들이 오면서 그런 데 출입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달전문음식점 및 프랜차이즈업소 식품안전관리 점검은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배달음식점은 일반음식점하고 달라서 배달하는 데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하는지를 배달음식점만 별도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생관리를 한다면 식품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식품에 대해서요.

식품에 대해서 다 조사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조사내용이 무엇 무엇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냉장고 보관상태라든가 식품유통기한 준수, 그다음에 신선식품인지 아닌지, 그런 식품시설을 직접 가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인하고 같이도 하고 저희,

그런데 위반업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지금 위반업소가 30개소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30개소 영업정지가 어떤 것인지는 확인을 못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본청 위생정책과장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여름철이라서 음식물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으로 제조를 한다든가 이러면 대량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점검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정말 디테일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분명히 행감 때 연계해서 자료 요구할 것이고,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잘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46페이지 보시면 “공사장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어야 가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찾아가는 해결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저희한테 비산먼지 신고한 공사장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나갑니다.

그러면 조원2동 한일타운 뒤쪽에 개인주택인가 공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미세먼지 발생되는 것은 체크가 되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미세먼지사업장은 대규모사업장이기 때문에 개인주택 그런 것은 규모 미만이라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민원이 생기면 어디 공사하는 것을 보고 찾아가게 되죠.

제가 그쪽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한 게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 그런 민원을 접수 받았는데 지금 여기 대책을 보니까 주변에 물청소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대책방안이 있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쪽에 가셔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조치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EM발효액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에서 제일 많이 EM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다른 구청보다도 앞서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발효액을 보급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식물처리 잔반기 있잖아요, 그 옆에 설치를 해 놓으면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수원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EM발효기를 도입해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용어가 “위생길라잡이”라고 해서 어른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예를 들어서 위생을 지도한다든가 위생을 단속한다는 것보다는 계도라든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대개 보면 영세업자들이 작은 데서 운영을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내년에도 연 1회씩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지수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지수진입니다. 어제 날짜로 발령받은 관계로 업무파악이 많이 미흡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한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으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특별점검, 또 수시로 하는 불법행위 예방순찰 및 점검을 통해서 적발 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또한 위반행위 중에 관련법령이 허용 가능할 경우 절차를 안내하여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정명령 25건, 정비완료 9건, 이행강제금 부과 19건을 부과한 바 있으며 분기별 특별단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56페이지, 항공촬영 변동건축물 일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항측으로 적출된 변동건축물에 대해 조사와 정비를 통해서 공정한 건축질서를 확립하고자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37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가 위임되어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당시에 건축물 적정 유지 관리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1개소를 점검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추가점검과 함께 적발대상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시정 시에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공가(空家) 정비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서 붕괴, 화재, 또는 쓰레기무단투기, 기타 각종 범죄 등에 취약한 공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가들을 조사하고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3월∼4월 현장조사 시 소유주 동의 및 협조를 통해서 총 17개소 중에 1개소 공가에 대해 소유주에게 3년간의 사업참여 동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수반해서 철거하고 환경을 정비한 후에 공영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활용해서 그동안 공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이웃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59페이지, 주민편익을 위한 건축물대장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되는 건축물 명칭이나 도로명주소 등을 민원인 신청 없이 직권으로 확인 정비해서 행정기관의 공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과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율전동과 송죽동을 정비해서 총 13건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천천동과 영화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실시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파장동을 비롯한 5개 동을 점검하였고 총 72개 중에 66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기능상실 및 용도 외 사용 등 7개소, 9면을 적발하였고 하반기에는 송죽동을 비롯한 다른 5개 동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발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지수진 팀장님 어제 발령받아서 그래도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공석으로 8월 24일 교육이 끝나서 8월 27일자로 발령 납니까?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지수진 : 네, 그렇습니다.

약 40일 정도 공석이 되는데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성 같은 것은 팀장님들이 잘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일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공가 정비 추진 관련해서 지금 파장동에 2건, 송죽동에 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되어 있죠?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지수진 : 네.

이 건과 관련되어서 리스트가 있나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지수진 : 리스트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사실은 여기 중에 한 곳이 연무동이었고, 제가 어제 떠나기 전까지 연무동 행정민원팀장으로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건축팀장님께 연락을 받은 것은 조사를 해서 소유주 동의까지 받은 한 집이 바로 연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팀장님께서 인사가 나기 며칠 전에 연무동에 직접 오셔서 같이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 동의까지 다 완료된 곳이 연무동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무동은 그렇고 송죽동하고 파장동의 주소가 확보되어 있나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지수진 :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수진 팀장님한테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답변은 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건축물이라고 명칭에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것이 가설건축물 사안 아닌가요? 가설건축물이죠, 가설건축물?

네.

가설건축물이 예전에는 허가제였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었죠?

네, 규모에 따라서 신고제로 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화되어 있죠?

네.

그런데 신고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고하고 또 연장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장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 건물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연장하는 기간을 대부분 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안내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현재 가설건축물 연장기간은 3년인데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자진정비 사전안내,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이것이 우리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정명령 기간이라든가 시정명령을 하도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소송 걸면 지잖아요, 우리 관에서.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1차, 2차 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문절차를 거치고, 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가면 제 소견으로는 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과관계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 변동건축물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아요. 식당하시는 분들 좀 달아놓은 것,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하다보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하는 것을 또 잊어버려서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적발당하고 난 뒤에야 알아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부 다 우리 시민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법을 어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이행하다가 중간에 연장을 못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민들이 없도록,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동에서 관리할 때는 연장기간이 되면 안내문을 다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안내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다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수진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화 : 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은 연간단가사업으로 1월부터 추진하고 있어 개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에는 총 4개팀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팀에 대한 담당 사무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행정팀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와 재해대책, 하수도특별회계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주민참여예산, 보안등 관리업무를 하고, 도로정비팀에서는 설해대책과 도로, 교량,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하수팀에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하수도계량 유지관리,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등의 현장밀착형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장안구는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9개소를 포함해서 총 13개소에 25.71㎞의 하천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12월까지 총 사업비 5억을 투입하여 하상을 정비하고 준설작업과 산책로 정비, 풀깎기, 수목제거 등 유지관리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장안구에는 합류식 하수관로 249㎞와 분류식 오·우수관로 113㎞, 합 363㎞의 하수관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획 대비 보급률은 81.2%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12월까지 총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5건의 개별 단위사업과 장안구 전역을 1·2권역으로 나누어 하수도시설 긴급복구, 맨홀, 빗물받이 정비, 하수관거 및 박스 준설 등 연간단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연무동 61-208번지 주변에 하수관 교체 사업입니다. 1900년대에 설치된 노후 하수관로 접합부 파손으로 인해서 잦은 싱크홀, 동공이 발생하고 지반침하가 진행하고 있어 금번 총 사업비 1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4월∼8월까지 하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공사 발주하여 착공 후 현재 추진공정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소관사항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상광교동 39-1번지 일원 오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광교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된 오수관로가 관접합과 이격,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 토양오염과 상수원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총 사업비 1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5월∼11월까지 오수관로 교체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착공은 되어 있으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발굴사업에 대한 협의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재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파장동 330-2번지 일원 하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7∼8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6,400만 원을 투입하여 8월∼10월까지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영화동 442-3번지 일원 노후 하수박스 개량사업입니다. 장안구 영화동 서문로터리 주변으로 설치년도 미상의 노후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관 접합부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토양오염 및 보행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번 총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7월∼11월까지 교체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추진 계획을 홍보하고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개량사업이 공사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8년도 예산 증감한 것 보니까 장안구청이 47억 1,300만 원인데 건설과에서 41억 2,700만 원을 갖다 써버리면 다른 과는 무엇으로 일합니까?

건설과장 김정화 :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 보고내용 보면 전반적으로 국비 지원사업도, 다 국비 포함되어 있죠? 국·도비 포함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정화 : 지방하천, 소하천, 법정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하고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시비를 투융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지방하천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없다고요?

건설과장 김정화 : 유지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새로 개설을 한다거나 개수가 된다고 하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기존의 기반시설이 다 끝난 상태의 유지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지금 말씀하신 것 확실한 거죠?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17년도 7∼8월 수해 때, 이목동 해우재화장실 밑에 이목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목천에 대한 소하천 개수사업을, 다행히 마침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해서 국비 매칭비율을 50대 50으로 해서 57억 사업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만?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것하고는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건설과장 김정화 : 간혹 가다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하수관로를 유지 보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파서 하는 경우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과장 김정화 : 구에서 하는 유지관리사업 외에 시에서 권역별로 설치년도가 30년, 공용기간을 4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수관로가. 그게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 매칭비율로 국비를 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 하는 유지관리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권역별 관거정비사업 할 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수원에도 비가 많이 왔죠?

건설과장 김정화 : 네, 많이 왔습니다, 200㎜,

왜 그러냐 하면 유지관리를 전체적으로, 장안구는 구도심권 형성이 많이 되어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도로변 아스콘 파임현상, 이런 데가 다른 구에 비해 많이 있어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을 위해 사전에 유지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저한테 어디 어디 유지관리를 했다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정화 : 알겠습니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로가 직관으로 연결된 것이 몇%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정화 : 그런 통계는 단독주택에서 나가는,

네, 단독주택이요.

건설과장 김정화 :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통계치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30% 조금 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국비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정화 : 그런데 단독주택에서부터 나와서 도로중앙이나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도까지 갈 때는 엄밀히 따지면 개인소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이 유지관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대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 되는 오수관로를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그것을 시에서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냄새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것을 2030 몇 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수원시만큼이라도 빨리 해서, 지금 수원시 하천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넘쳐서 전부 부유물이 하천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서 냄새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서 직관연결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시의 관련 부서인 하수관리과와 환경정책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각 구별로 퍼센티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먼저 38만 권선구민을 대표해서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설과장은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해 각 과장 및 주무팀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고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종합민원과장 장경숙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사무소가 스스로 하는 자율점검과 중개사무소 대표자 교육 및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현황으로는 692개소이며, 추진상황으로는 법령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중개업 등록신고, 중개 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15개 항목을 스스로 하는 자율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개민원 발생지역의 중개사무소 88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하여 확인설명서 미흡 등 10건에 대하여 현장계도 및 시정하였습니다. 중개사무소 휴·폐업 시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서도 함께 신청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이송처리로 중개사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월에는 567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실무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역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중개사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투기과열 분양사무소 주변에 떴다방 형태의 중개 불법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지자체간 연합으로 합동단속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장안구와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도 장안구와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권선구 건물번호판 시설물 현황으로는 1만 7,468개소입니다.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업으로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처리 실적은 253건이며, 건물번호부여 신청 시 팩스로 접수 처리하여 SMS 등을 통해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구청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1만 7,468개소에 대해 2월∼6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접착불량, 탈색으로 인해 481건에 대한 정비대상이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변색 및 탈색된 건물번호판을 조기에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지적정보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인 또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토지소유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6월 말로 1,949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호매실 능실마을 21단지 등 권선구는 신규 아파트가 상반기에 약 5,900세대 입주하였습니다. 지적정보에 대한 리플릿 홍보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4월에는 황구지천 벚꽃축제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지적정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유익한 서비스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입니다. 장경숙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20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어떤 체크를 하시는 것인지,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있습니다. 15개 항목이 있고, 중개업 등록에 관한 업무하고 중개 업무에 관한 것,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15개 항목으로 해서 스스로 하는 부분입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1분기, 2분기 참여율이 다 90%가 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그러면 민·관 합동 컨설팅 실시와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을 컨설팅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컨설팅 관련해서 위반행위 잡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저희는 잡는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 미흡한 이런 것은 알려드리는,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해서 차후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관련해서, 부동산을 올릴 때 요즘은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많이 등록을 하는데 인터넷 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이 허위매물 같은 것을 등록하고 고객을 유도해서 거기에서 다른 것으로 유도하는 분들이 국가적으로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계시면 그런 분들도 같이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표시·광고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 중개사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잘못을 했을 때, 계약이 성사됐을 때 중개업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상 표시·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표시·광고의 법에 저촉 받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도 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해주신다는 거였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세희 팀장님, 상습 무단투기지역 홍보개선 및 감시체계 구축만 하시고, 무단투기단속반 운영하시는 건가요?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네.

부과건수가 309건 맞아요? 곡선동 관내에 이번 추경 후에 추가로 예산 증액한 내용이 있어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이동식 CCTV.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이번에 곡선동 관내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하반기에 5대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아니,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관련해서 얘기가 왔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왔어요?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네, 협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난번 구정간담회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 저녁때부터 해서 구청장들 간담회도 있고 그러니까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 들어보시고 꼭 피드백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세희 안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인 구남희 환경관리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남희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구남희 :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구남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공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과 36쪽의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권선구『Eco-Village』조성 사업입니다. 서둔동 소재 센트라우스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에코빌리지를 조성하여 친환경생활실천 시민문화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에코라이프 환경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생활실천 교육과 공동텃밭 활동지원 등 동호회 공동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에너지절약마을 조성과 친환경 생활체험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EM 시민보급 및 교육사업 추진, 39쪽『안전한 환경도시』권선구 조성 사업은 장안구와 중복업무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생활불편, 불만-ZERO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멘토링제를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호건설 등 관내 대형공사장 4개소를 멘티공사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멘토 참여자 지역주민 12명을 모집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멘토 지역주민이 월 2회 해당공사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좋은식단」추진입니다. 「좋은식단」자율실천 및 식생활 개선으로 바른 음식문화개선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관내「좋은식단」적용 대상업소 1,474개소, 모범음식점 58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월먹거리촌 음식문화개선 자율실천 유도를 위한 점검 및 나트륨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및「좋은식단」자율실천을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모범음식점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어린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뽀송뽀송 손 씻기 체험교실』운영입니다. 어린이가 쉽고 재밌게 손 씻기를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는 실천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위생 교육능력을 함양하고 어린이는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6개소 어린이집, 유치원이 신청하여 20개소, 1,187명을 대상으로 뷰박스 기기 사용 및 손 씻는 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6개소에 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설문조사 및 체험보고서를 종합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어린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식품공중업소는 5,570개소로 시기와 수요에 알맞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시기별, 상황별 계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141개소를 상반기 집중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집단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에코빌리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에코빌리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구남희 : 에코빌리지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를 되살려서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나 친환경생활 실천을 하는 마을단위의 소규모마을을 칭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마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팜은 뭐예요?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구남희 : 에코팜은 마을 텃밭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영어 쓰는 것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영어는 뜻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어요. 텃밭을 팜이라고 그러면 농장을 뜻하는 것인데 텃밭을 농장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과대해석 되어 있다. 복지하고 바우처하고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영어로 해서 말이죠, 일반 시민들이 “바우처”라고 하면 노인 분들이 잘 몰라요, 무엇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수원시 관공서에서 글씨체도 바꾸자고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에코빌리지라고 쓰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에코를 우리 사람이 사는 곳으로 표현하자면 도시의 각박한 삶 속에서 자연 속으로 돌아가서 직접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자기가 직접 손수 하는 것을 우리가 에코팜 내지는, 최근에 등장한 6차 산업으로 인해서 농촌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에코빌리지로 얘기하면 가장 적합한 영어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주제를 삼으실 때는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친숙하고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영어 배제하세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훈민정음에 기초한 훌륭한 한글이 있는데 왜 한글로 써도 될 것을 가지고 굳이 영어로 이렇게들 하시냐고요.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업무보고가 겹쳐서 실질적으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피해가든가 아니면 회기를 피해서 잡든가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과장들이 공석이었을 때는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행감에서도 과장님이 공석이면 구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정 안 되면 우리 조례로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제 자리에 가서 오늘 업무보고 한다는 것, 사실 어떤 과장님들은 할 적에 “저는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어떤 체계를 다시 한 번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의장단회의 가서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남희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명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명찬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 및 51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추진은 장안구와 업무가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노후 불량건축물 및 인접 설치된 옹벽, 석축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은 58개소에 115동으로 A등급 6개소에 6개동, B등급 4개소에 17동, C등급 48개소에 92동으로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과 E등급은 없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한 권선구 구현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지역의 노후주택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없는 권선구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재개발 취소된 6개 구역 내 공동주택과 노후주택으로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물 외관 손상, 결함사항 등 안전 및 기능적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조치를 이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및 55쪽 건축사 수임건축물 모니터링 강화는 장안구와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입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 등의 교육 실시로 대형사고 사전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으로 실시하며 해빙기 50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에 대해 지적 및 시정 완료되었으며, 우기 60개소를 점검하여 11개소 지적 및 현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는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건축 허가(신고)현황 정보 제공입니다. 건축허가 처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알권리보장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정보제공 실적은 5월까지 346건으로 건축허가 121건, 건축신고 22건, 공동주택 신축허가 35건, 사용승인 40건, 착공신고 12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혹시 장안구 할 때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하명찬 : 네, 했습니다.

변동건축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장안구에 요청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우리 시민들이 연장하는 절차를 몰라서 가끔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고를 해준다든가 통보를 해준다든가, 가설건축물 지어서 기간연장 안 해서 주로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앞으로 권선구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저희 구에서는 완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다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아주 바람직하게 잘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인가요?

건축과장 하명찬 : 시특법, 그러니까 시설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15층 이상 아파트는 특정건축물로 분류가 되고 그 이하는 특정건축물 관리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층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4층 이하 6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건축물하고 지금 보고드린 사항하고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안 들어가는 것들은,

건축과장 하명찬 :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노후건축물, 빈집으로 별도 조사해서 관리를, 도시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요, 나중에 별도로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명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인 김선기 건설행정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선기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선기입니다.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과장님이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64쪽과 65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사항은 완료사업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한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하수관, 맨홀, 우수전 등 민원 접수된 각종 노후 하수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나누고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살아 숨쉬는 자연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대비 및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총 4개 사업으로 나누어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3,200만 원이며 하천정비, 하천준설, 재해우려목 제거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률은 약 60% 진행되었습니다. 연말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018년도 예산 감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더 있나요? 추경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팀장님, 제가 이것 물어볼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 선 거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선기 : 죄송합니다.

2017년도 예산 보면 추경 포함해서 178억 6,600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83억 4,900이에요. 95억 1,700만 원을 줄였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로, 관거 이것은 국·도비 오는 경우가 있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선기 : 저희는 다 수원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선기 팀장님 그 자리에 간 지 얼마나 되셨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선기 : 1월에 갔습니다.

올 1월에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선기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기대 속에 제11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하였고 원구성 최초로 위원님들께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원의 원도심인 팔달구는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 비율이 높아 타 구에 비해 복지수요가 많고 관광지 및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 속에서 저를 비롯한 33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와 함께 나누는 공동체 복지를 통해 꿈꿀 수 있는 희망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자발적 자원순환 실천과 조화로운 도시르네상스를 실현하여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며, 참여형 문화행사와 다문화 지원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열린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이 만드는 주민자치 운영과 다가가는 밀착행정으로 시민과 같이 하는 가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팔달구 모든 공직자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종합민원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과는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이신 정형기 민원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형기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정형기 : 민원팀장 정형기입니다. 종합민원과 2018년 상반기 주요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을 높이고 투명하고 정확한 지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만 7,587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를 3월 26일 화서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고, 주민과 동대표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실시되며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입니다. 타 구와 중복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측량 현장에서 측량수행자 및 담당공무원이 토지소유자와 함께 측량에 입회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가 수반되는 업무 처리기간이 4일에서 2일로 단축되며, 6월까지 기초측량 54점 검사 완료하고 108필지에 대하여 분할 등 세부측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 토지소유자와 동시 측량하여 성과검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는 타 구와 중복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객감동 지적민원처리 서비스입니다. 지적정보 유기민원인 건물번호부여와 조상땅찾기 신청에 대하여 법정 처리기간을 개선하였습니다. 건물번호부여 신청은 종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6월까지 66건 처리하였고 조상땅찾기 신청은 종전 3시간에서 즉시로 단축하여 신청접수 448건 중 78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관련 유기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로 고객감동 지적민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등기 관리입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통보된 소유권 변동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인계약서, 취득세 신고 자료를 매월 확인하여 과태료와 과징금 대상 등 부동산 등기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6월까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3건에 39만 7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변동 시 신속·정확하게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추진으로 부동산등기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하여 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등기를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기 팀장님,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 관련해서 장안구는 10페이지, 권선구는 8페이지, 팔달구에 오니까 6페이지로 줄어들었어요. 한상율 청장님, 2017년도 팔달구 전체 예산을 보니까 508억 6,196만 8,000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약 55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508억은 추경까지 예산일 겁니다.

포함된 금액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아직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경 대략 얼마,

저희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500억 정도 될 겁니다.

주로 추경은 건설과 쪽이 많은가요?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형기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수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팔달구 매교동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정봉수입니다. 팔달구 생활안전과의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입니다. 각 동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마을만들기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는 10개 동에 16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 협의회는 20여 명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만남의 시간을 통해 마을계획수립 설명회, 2018년 마을르네상스 사업 및 수원형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현황 공유 등 자체회의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타 시·도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지 벤치마킹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무단투기 근절 이동식카메라(CCTV) 시범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현재 팔달구 관내 무단투기지역에 이동식 카메라 12대를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저장된 영상정보를 확인하여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다발지역으로 신속히 이동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365일 쾌적한 청결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현재 팔달구 청소인력은 환경관리원 84명, 운전원 8명, 무단투기단속반 4명 등 총 9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시카메라는 고정식 66대, 이동식 12대, 총 7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첫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청소 실시, 주요 명소 및 번화가 지역에 청소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단속 강화 및 홍보 추진으로 취약지역에 단속반 4명을 채용 배치하였고 감시카메라도 고정식과 이동식 등 총 78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환경정화 활동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집중단속과 주민 자율참여를 통한 소통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바람 나는 환경관리원 일터 조성입니다. 저희 팔달구는 환경관리원 등 청소인력의 사기진작과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 산업시찰, 쉼터 환경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생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원천 개울치기라는 용어가 맞나요? 가서 잘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유선상으로 저한테 알려주셔도 될 내용이고요, 제가 사전을 검토해 봤는데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적절하게 잡으셨으면 좋겠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 밥상 지킴이” 현장체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현장체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내용이 있지요. 학부모들이 반대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장들이 반대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원장님께서 급식시설인 주방을 공개하기 꺼려하세요. 부모들은 본인의 아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것을 공개하기 약간 꺼려하세요. 이것이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왜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어린이집에 대해 주방 공개하는 것은 저희 식품위생법에서 제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하고 합동으로 가셔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그래서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급식비는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이것 전체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작년에 처음 시범했을 때는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참여하는 민간인들과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문화재단, 남문시장상인연합회 등 학생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이것은 하천행사로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제가 몇 번 봤고요,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라 내실 있게 고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홍보예산 같은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개울치기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옷이라든가 절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잘 몰라서 관련 풍물놀이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입니다. 57페이지 임신부 배려 음식점·미용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팔달구에서 처음 시작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올해 팔달구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팔달구 식당 몇 군데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현판 저도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역복지나 아니면 임산부를 위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임신부 배려 음식점·미용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들어왔을 때 방석을 제공한다든가 쿠션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임신부가 도보로 움직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임신부 전용 주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려주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점검 할 때 임신부 전용 주차라인을 긋거나 할 수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지금 자치분권 말이 나오는데 팔달구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식으로 사업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호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57페이지, 저도 얼마 전에 외손녀 둘째를 봤거든요. 한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좋아요. 아이디어가 좋은데, 김영미 과장님께서 올해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이것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두 번째로 남문에서 대표적인 곳이 치킨거리거든요. 여기 음식점 23군데에 치킨을 운영하시는 식당이 가입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저희가 배려업소 참여음식점을 선정할 때 주로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젊은 임신부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음식 메뉴를 선택해서 배려 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치킨집은,

치킨집 안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신했을 때 제과점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은 동네 가까운 거리에서 먹을 수 있지만, 남문을 상징하는 치킨타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나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해서 치킨집도 섭외하시고, 그다음에 주차장문제도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남문에도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임신부는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론도 한번 검토해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M복합기는 팔달구청으로 이전이 완료되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아직 안 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EM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확대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연차별로도 그동안 확대를 해왔거든요. 작년에 영통구하고 권선구에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설치를 구청 안에다만 설치하니까, EM은 여성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다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다 구청에 설치해서 이전한다고 하면 여성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남문시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역 있는 데라든가 그런 쪽에, 구청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검토를 해보겠고요, 구청 청사 안에 있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로 아마 구청 청사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다 구청에 두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EM 보급을 확대하려는 그런 취지라면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다 설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바로 좀 더 자주 보급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4개 구가 함께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적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M발효기가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1대 설치하는 데?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저희가 복합기로 하면, 배양하고 공급하는 기계 한 대가 일체형은 한 600여만 원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가에 설치를 해서, 수원시 전체가 이것을 해야지 하천도 깨끗해지고 모든 게, 뭐라 그럴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아파트단지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해서, 사실 거기에는 스테인레스통하고 온도조절기 해주고 발효원액만 집어넣어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얘기한 것이 2014년도인가 2013년도 그때 얘기를 해서 하천에도, 지금 수원천 같은 데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옛날처럼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이 탁해지니까 그런 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EM미생물을 상류층에 해서 똑똑 떨어뜨리면 전체 하천도 깨끗해지고, EM미생물이 많이 번식해서 하천정화도 되고 또 음식물 같은 데도 EM을 넣으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도 보급을 확대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4개 구 모여서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시청의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나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환경정책과하고 논의해서 보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설치비가 600만 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부가적인 돈 따진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4대 하천의 수질이 탁해지고 또 여름 같은 때는 냄새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EM을 많이 보급해서 하천뿐만 아니라 하수관도 깨끗해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2018년도 팔달구 건축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63∼6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한 것을 보고드리면 타 구와 같은 내용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건축물 일제정비로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 69페이지와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체계적 점검·관리 70페이지,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건축현장 점검 71페이지, 안전도시 수원을 위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7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점검 74페이지, 저희가 다른 구와 다른 것은 72페이지의 “건축,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추진으로 수원시 건축사회와 협약을 통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일일 “명예건축과장”으로 임명하여 건축과 관련 문의사항을 무료로 상담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로 추진기간은 2018년 1월∼12월로 잡았으며, 일시는 매월 월요일, 수요일 13시∼17시까지로 장소는 수원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10번 창구에서 민원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실적으로 건축사 참여인원은 소슬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강필성 등 68명이 되겠으며, 상담건수는 41건으로 신축 7건, 증축 13건, 용도변경 9건, 양성화 5건, 주차장 2건, 기타 5건으로 건축과 관련된 민원상담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사 무료상담 지속 운영 및 안내 홍보와 참여 건축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참여우수 건축사에 대한 구청장 선행시민 표창과 자원봉사시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시는데 몇 분의 건축사들이 상담해 주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68명의 건축사가 돌아가면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13시∼17시까지 상담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몇 명씩 정합니까?

건축과장 박주창 : 조금 아까 68명의 건축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팔달구 통계를 보니까 항측에서는 한 건도 없어요. 2018년도 민원내용에 보니까 이행금 부과,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항측,

조사 중에 있어요?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런데 밑에 민원내용 보니까 꽤 건수가 많네요?

건축과장 박주창 : 연도별로 현황을 거기에 내용으로 기록한 것이고요, 2018년도 것은 민원건수가 총 88건 발생돼서 31건을 정비하고 36건 2,173만 8,000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완전 불법입니까, 아니면 신고하고 연장기간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새로 건축한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박주창 : 제가 아까 다른 구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있고 신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순수한 민원으로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구역 같은 데는 거기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으면 근생이나 음식점, 한 2년 동안 기간을 부여해서 허가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개인대지에 가설건축물이 나가면 신고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내주면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간 것도, 왜냐하면 3년이 지나면 무허가건축물이에요.

연장하게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의 연장을 계속 법이 바뀌어서, 저희는 한 달 정도 되면 안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연장해 주는 것은 계속 연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법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항측하고 민원, 일반 그냥 무허가 자체 현황이지 가설건축물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고요, 가설건축물 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미처 연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건축과장 박주창 : 하여튼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의 관리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연장이 지나서 못하는 것들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무허가건축물은 분명히 50/100을 매기는데 지금 가설건축물은 기간이 지나면 무허가인데 그것을 20/100으로 매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남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남채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입니다. 건설과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미신고 지하유출수 꼼짝 마!”입니다. 상수도 연간 사용량과 하수처리장 유입유량의 차이인 불명수로 인한 과다한 처리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팔달구에 소재한 지하 4층 이상 집합건축물 약 43개소에 대하여 10월까지 지하유출수 처리실태를 현장방문 전수 조사합니다. 현재 지하유출수 전수조사 대상지로 인계동 소재 현대빌딩 등 4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8월 말까지 개별 건물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지하유출수 조사를 실시하며, 발생량이 있으면 10월 중에 하수도요금을 부과토록 할 예정입니다. 84쪽, 시민이 함께 가꾸어 가는 하천사업 추진입니다. 팔달구는 화홍문∼세천교까지 2.55㎞의 수원천과 경부철교∼새싹교까지 1.22㎞의 서호천 등 2개 하천 3.77㎞의 하천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원천 매교교∼세천교까지 1.34㎞에 대한 산책로 정비 및 교량 1개소 설치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현재 수원천 산책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연중 유지관리사업인 하천 청결 및 산책로 관리 등 4건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하천관리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환경을 생각하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로 정비로 원활한 배수흐름을 도모하고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이며, 현재 지동성당 주변 하수관로 교체공사 등 3건은 완료하였고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는 목표 340개소 중 204개소, 하수도 준설은 목표 1,400㎥ 중 910㎥,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는 목표 2.3㎞ 중 2.1㎞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차질없는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입니다. 미신고 지하유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있잖아요, 지하수를 지금 하수관에다 버립니까?

건설과장 정남채 : 하수관에 연결시켜서 버려야 되는데 일부 하수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수면 깨끗한 물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남채 : 네.

깨끗한 물을 하수관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수관으로 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야지 이것을,

건설과장 정남채 : 위원님, 이것은 지하 4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에서 나온 것들을, 원인불명수로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지하수 원인불명수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수관에다 버리니까 하수처리장이 넘쳐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우수관으로 연결하면 하천으로 흐르잖아요.

건설과장 정남채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팔달구 같은 경우 한 85% 이상이 지금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류해서 우수, 그것부터 빨리 해야 되겠네요, 합류식을.

건설과장 정남채 : 네.

그러면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남채 : 네, 현재 함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아니, 구도심이라도 빨리 오수하고 우수하고 하수하고 이게 전부 분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천을 걷다보면, 수원천 걷다보면 옛날보다는 냄새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느 날 보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수 유출은 합류가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수관으로 해서 하천으로 흐르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남채 :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채 과장님, 팔달구 건설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건설과장 정남채 : 금년 1월에,

1월에 오신 거예요?

건설과장 정남채 : 네.

하수관로하고 관거 유지보수 할 때 굴착과 비굴착이 있죠?

건설과장 정남채 : 네, 그렇습니다.

굴착했을 경우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되는 사안이 있나요?

건설과장 정남채 : 지금 저희 팔달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팔달구 건은 없는데 다른 데 건은 있어요?

건설과장 정남채 : 팔달구는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굴착했을 때하고 비굴착했을 때 하고, 굴착하면 국비지원 내용이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정남채 :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유선상으로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정남채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남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문병근 위원님,

한상율 청장님한테 잠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원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주민자치회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상위법령은 대충 윤곽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난번 권선구청 시의원 구정간담회 때 조인상 청장님한테 그 내용을 좀 얘기했거든요. 지금 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 취지가 중앙법에 보면 과대 동으로 해서 서기관을 동장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주민자치회에다 위임사무 내지는 위탁사업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동장을 서기관으로 하는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행궁동이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런 권한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궁동은 동장이 서기관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시범운영하는 동입니다, 행궁동하고 송죽동하고. 그런데 원 주민자치회 취지는 과대 동으로 해서 구청을 축소 내지는 없애겠다는 취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과대 동장을 서기관으로 하고, 과대 동장을 하는 데도 주민자치회 추천권한이 있어요, 시장한테. 그리고 주민자치회원을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방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청장님들이 좀 아셔야 돼요. 주민자치회 설립목적에 대한 것과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아셔야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동장님들께, 각 12개 동장님들한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건에 대해서, 또는 자치회로 전환되고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각자 의견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 의견을 취합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권선구청 하실 때 모니터링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장님한테 그것을 해봤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답을 해달라, 피드백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각 구청장님들 미팅 있다고, 의견 개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을 보고 미팅자리에 나가셔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송죽동이나 행궁동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시범운영 동으로 하면서 다시 다 선발해야 되는데 선발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냥 주민자치회로 임명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공직자를 선출 내지는 추천권한이 있는 분들이 사기, 폭력, 기타 범죄 전과들이 수두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에서 보면 그 동에 사업장과 그 동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그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사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 도시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수원시민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그런데 그냥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동장이 해촉을 해야 되는데 해촉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각 동장과 청장님들의 의견이 분명히 피드백 되어야 수원시 의원들이 그 조례를 세부적으로 제정할 때 충분히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어보시고 피드백을 해달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먼저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37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영통구 330여 공직자는 35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의 구정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스마트한 영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친화형 도시 이미지와 건강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친환경도시 영통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소임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입니다. 먼저 15쪽, 초등학교 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27개교에 대해서 시행을 미리 했고요, 하반기에도 4개 초등학교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초등학생들에게 도로명주소를 활용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Clean & Clear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영통구는 수원시의 3분의 1 정도 되는 804개소의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통구 광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서면에 있는 대로 지금 1,350건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실시했고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6억 7,600만 원을 부과했고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 하반기에도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가 되겠습니다. 영통구에는 7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들이 신고누락이나 이런 것으로 재산행사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 과장님은 원래 직이 환경직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환경 관련해서는 특히 어느 분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환경컨설팅이라고 타이틀을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측정해 보면 기존에 운영하고, 내부시설을 다시 했다든가 아니면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든가 이런 데 가서 측정하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분명히 나타나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솔직하게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오는 날은 그렇다고 해서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로 컨설팅 해준다는 것이 실내공기질이 나쁘더라도 환기를 시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시중에 있는 공기청정기 정도라든가 아니면 환기구를 달게끔 한다든가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연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여러 번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실내공기질 문제 가지고. 그런데 실내공기질을 재생시키는 제품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주려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야. 다른 구청에서는 화학물질이 안 나온다고 다 얘기를 하셨는데, 모니터링 해서 다 알고 계시죠? 원 과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여간 기분은 좋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컨설팅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날씨가 안 좋고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창문도 열 수 없는 것이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만큼 안 좋은, 그래서 제가 아토피센터 통계를 보니까 자꾸 예산이 증액되고 거기에 입소하는 아이들도 더 많고. 아토피는 음식물하고 공기질에서 발생되는 병이거든요. 도심지에 있는 아이들이 지리산으로만 들어가면 아토피가 다 나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먹거리하고 공기질, 특히 공기질에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컨설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하고 의논을 하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또 그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시도록,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제안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원까지는 교육시설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시설이 아니라 어린이집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한 것을 보면 라돈이 나오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나왔었는데, 지금 측정항목에서 라돈이 빠져 있는데 측정을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료가 누락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라돈은 최근에 문제가 돼서 권고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는데요, 지금 측정기가 없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라돈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저희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공해업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주택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복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영통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역에 보면 라돈이 검출된 경로당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라돈에 대한 측정은 난방을 시작할 때, 11월이나 12월 이때쯤에 해서, 그러니까 난방을 안 할 때 측정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 측정할 계획을 기후대기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영통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영선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타 구와 거의 업무내용이 동일합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건축물대장 변경 시 등기촉탁 업무대행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철거 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2건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112건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민원편의 증진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민·관이 함께 하는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존치기간 연장신고 안내문을 등기우편 및 유무선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신고 시에도 표찰을 제작 배포해서 건축물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이 아님을 표시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고 수리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판독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저희는 금년도 362건을 적발하였으며, 조사결과 263건은 적법하고 1건은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30건은 지금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해빙기 안전점검, 우기, 동절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이 4개소 있습니다. B등급 이상이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1건에 대해 점검하여 150건은 적법하였으며 11건에 대해서는 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입니다.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 수임점검 및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81건을 점검하여 4건이 시정조치 중이며, 부설주차장 점검은 87건을 점검하여 현재 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삼동 : 영통구 건설과장 김삼동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위치가 원천리천, 여천, 소하천 등 7개소를 포함해서 9개소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하천 9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1차분으로 하천 청소 및 수목제거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풀이 많이 나는 계절인 만큼 추가로 하천 내 제초 및 수목제거공사 등을 집행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불량·악취 OUT! 선제적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도 1월∼12월 연중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소규모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2개 사업은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나머지 하수도 유지관리업무 대행사업 등 4개 사업은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하수도 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문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박래헌 청장님께 의견을 얘기할 것이 있어서요. 청장님, 혹시 팔달구 할 때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일부는 제가 모니터링을 했고요,

자치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 일부,

주민자치!

네, 일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청장님들끼리 미팅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충분하게,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의견 개진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청장님 권역 내에 망포지구라고 하나요, 화성시 땅이 들어와 있는 곳 있잖아요.

네, 망포지구 쪽입니다.

그 지역을 망포 몇 지구로 칭하죠?

망포4지구 쪽으로 지금 학교문제부터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문제, 그다음에 웃기게도 한 아파트단지인데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공존해 있는 것, 또 화성시 관내의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수원시 학교에 올 수 있나요?

못 옵니다.

못 오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삼성래미안 아이들도 지금 곡반초등학교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부모들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요, 들어보면. 지금 허가가 나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지역에.

망포4지구의 학교문제나 이런 부분이 선행 안 돼서 아마 인‧허가 절차는 아직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시하고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 부분이 해결되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범식입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에서 많은 시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되신 조석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11대 수원시의회를 맞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는 수원시의 오랜 숙원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를 맞아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수원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수원·화성의 미래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금년도 하반기 이전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협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전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준호 이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